정지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실무과장하고 또 담당 팀장하고도 장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히 검증을 하자. 또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려면 센터장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격보다는 검증되어지고 형식적인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의 심정이나 수혜자들에게 수혜를 줌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집행부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행규칙 별표9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자격을 축소함에 있어서 나중에 상위법과 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제가 수정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그동안 제가 12, 1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대부분의 이런 위탁기간을 보면 2년으로 수탁기관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2년으로 하다보니까 수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주인의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2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2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주변에 타 구 사례인데 어느 기관을 보니까 거기가 5년 계약기간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보면서 굉장히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5년간 되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혁신적인 마인드가 떨어지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에 있는 권고안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면 그것은 따라가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 최종 공익적인 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성원했던 건데 아무튼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보니까 5년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설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시비 구비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8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15%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방문요양, 노인돌봄, 주간보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가 점차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노인들의 등급도 과거에 3등급이었다가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가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조금 더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런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성원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겸해서 돌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가 돼서 조금 더 중점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조례를 성원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별도로 독립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비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수익에 의해서 센터운영이 되어 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운영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운영현황 자료를 뽑아보니까 방문요양사업에서 한 80여만원 남았고, 주간보호 사업에서 약 한 790여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꼭 투입되지 않더라도 또 실제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비용으로 투입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불식이 될 것 같고, 실제 센터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저는 좀 약소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현황을 봐서는 월급이 한 150만원에서 170, 18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나 그 정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장을 모집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장 후보들이 입후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 조례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5조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4항을 삭제해서 아예 재가노인센터 운영을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더라도 구비가 투입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굉장히 방문요양이나 노인 주간보호 수요자들이 지금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7-43명까지 매월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돌봄은 35-37명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주간보호도 15명이 꾸준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이 현재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지만 앞으로 이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좀 더 많이 창출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이 다양하게 발굴이 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받으셨던 바와 같이 사설요양원들이 50개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50개 있는 것이 맞지요? 나눠준 자료 그대로이지요? 요양원을 빼면 38개나 되나요? 그렇지요. 38개나 있는데 이 38개가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관점을 깊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설센터들이 왜 운영을 하는지, 적자를 보면 운영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자기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8개 있다는 이 반증이 적자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 투자해서 운영 안 합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다 여기에서 충분히 잉여금이 남고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하고, 아까 했던 제5조 제4항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개월에 870, 880만원 정도요. 올 현재 상반기 기준만 봤을 때요.

잠깐 중간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요. 악조건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은 별도시설은 필요 없고 시설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조직기구만 떼어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커지고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다면 사설요양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아예 독립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커지고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이것을 독립시켜서 아웃소싱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예 밖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센터장에 대한 것은 센터장은 지금 노인복지관장이 이것을 겸직하면서 한 25만원인가 30만원 정도인가를 별도 수당으로 가지고 가요. 겸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급여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센터장을 뽑을 때 센터장의 급여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수익금 내에서 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면 우리 구비가 투입될 염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의 역할이라는 게 조직관리만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격요건을 두면서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랑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조건을 처음에 뒀던 것이 철도파업을 하고 그러면 철도기관사 외에 운전을 못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운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하듯이 센터장도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만둘 때는 센터장이 요양원 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현장에 투입돼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센터장의 자격을 두었는데 상위법에서 상충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은 물론 지금 현재 하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수요는 증가되고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면서 재가노인에 대한 케어, 복지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급여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분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요양보호사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건에 유경험자라고 하니까 나이층은 좀 올라가겠지요.

현재 수익 나는 분기점을 봐서는 그 정도 되지만 그것은 이제 들어와서 센터장이 그만큼 노력을 또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서 자기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센터장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의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 노인들에 대해서 편안한 그런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강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한 그 말씀도 맞아요. 밑에 하위 직원들이 오히려 많이 급여를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무튼 이 사업은 사설요양원이 있듯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수익현황은 앞으로 점차 이제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갖고 센터장을 모집한다고 해도 센터장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지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센터장을 안 뽑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부의 권한이니까요.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센터장을 안 뽑아도 상관이 없고 그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답니까?

그러니까 실제 200만원은 안 되겠네요. 시간별로 이제 오전 근무도 있고 오후 근무도 있고 풀근무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에요.

그분들이 뛰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재가노인센터 내에서 수혜대상자가 있잖아요. 수혜대상자가 적은데 많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혜택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시간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등급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정해져 있고 또 이제 계속 발굴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은 자가 있고, 등급 받은 자 밑에 차상위 등급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수급자 밑에 또 차상위 수급자가 있고요. 그래서 한 3, 4개 등급들이 이 사업 제목에 따라서 따로따로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돌봄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역으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 쪽은 우선 이것이 수익사업이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내려고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관은 어차피 개인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관 밑에 장, 어떻게 보면 공적인 조직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마인드가 느슨해 질 수도 있고 오히려 케어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 사설센터 같은 데는 오히려 사설 장이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수혜자들한테 투자를 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보호사를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은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마음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사설하고 비교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현장조사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센터 사람들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도 자기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 독립을 시키면서 더욱 진취적인 의지를 갖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것이 더 활성화되게 그러면 거꾸로 우리 관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독립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것 독립해서 우리 관에서 이제 손을 떼고 ‘당신들 스스로 재가노인센터를 운영하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저는 바람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을 해놓고 운영을 해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당신 스스로 나가서 독립해서 운영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일감도 덜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조직도 건전해 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신경을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도 현업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발전해서 아웃소싱이 되면 그쪽 부분은 좀 더 좋아질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시설적인 측면은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복지관 내에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집행부하고 고민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조금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해 왔듯이 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나중에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돼서 커져서 정말 새로운 독립된 건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우리 구에서 아웃소싱을 해야지요. 그때는 우리가 쥐고 있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아웃소싱해서 지금은 이만큼 자가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가서 독립하시오’하고 내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커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특히 사설 센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측면이지만 사경제 침투랄까? 그러니까 관에서 사적인 복지경제의 침투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여기에서 한 2배 이상 커지고 그러면 그때는 독립시켜서 나가서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자활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강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것을 독립해서 사설센터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실제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로 새롭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의견인 거 같고요. 특히 물론 기관 내에서 두 개 기관이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다만, 조직에서의 센터의 장만 별도로 둬서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별도로 이것을 사설센터들의 수익을 침해한다, 또 그들의 운영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섭되어진다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요양등급 받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비해서 별도로 조직을 분리해서 그 수혜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인구가 29만 몇 명이었는데 30만명이 넘으면 감사실을 둬야 된다. 감사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둬야 된다고 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이 안 됐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실을 둬서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늘린 조직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것도 눈에 보이는 그런 예측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예측되는 그러한 수요이기 때문에 독립의 필요성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특히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평균수명이 5년이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수명은 10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와상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중증 중병인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78세, 80세, 83세까지 사시지만 실제 활동을 못 하고 와상에 있다 보니까 실제 평균수명은 일본보다 10년 차이난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굉장히 요양등급을 아까 정확히 수요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재가노인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뽑으셔도 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려했던 노인상담이나 재가노인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실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상담이나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라는 게 별것입니까? 각 관련 기관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네트워크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확장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별도로 독립공간이 필요하면 그때는 독립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때 가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내보내야지, 그것을 자꾸 커가는 것을 키우고 있으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당할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우리 미화원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아웃소싱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우리의 1차적인 조직보다는 나중에 비대해 지면 2차적으로 우리가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사설센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재가노인케어에 대한 이것을 자꾸 증진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수혜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멀리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아웃소싱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딤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내보내야 돼요.

사적인 민원, 모든 조례에 대해 민원인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보류하고 멈추고 그래야 됩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먼 미래를 봐줘야지, 일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멈추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대명제인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에 대한 것은 대명제로 인정을 하잖아요. 다만, 일부 이쪽 사설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물론 그들의 이익을 침투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침해받는 느낌은 받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사업범위에서 독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 그것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확장자적인 그런 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괜히 그들이 피해의식을 보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멀리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소수보다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만 듣고 그것을 무조건...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성안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항에서 집행부 의견을 몇 가지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제가 성안을 한 것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폭넓게 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 의견대로 제5조 제2항 센터장의 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나오는 요건대로 그렇게 따라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 삭제를 요청하고,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제5조 제4항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기를 위원님들과 같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5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그 이후 연장은 새로운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수정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2장 제6조에 센터의 조직이 있는데, 센터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사설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하고...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배치기준에 따른 건가요?

근데 정원은 6명인데, 정원을 무엇으로 정한 겁니까?

입소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정원을 왜 물어보냐면 예산하고 직결되잖아요. 어차피 구립이니까 100%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청장이 정하면 계속 늘릴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 있나요?

규정 좀 보여주세요.

20인을 입소 정원으로 두려고 그렇게 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조례상에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구청장 기분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거 자료를 달라고요. 정원기준이 운영규정으로 뒀는데, 운영규정은 구청장이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사나 조리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행규칙은 의회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니까 이 인원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요.

정원이 통제가 안 되면 의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을 토론시간에 얘기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조례안 중에서 제2장 제6조 센터의 조직에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하면 우리 의회의 통제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삽입해서 단서 조항을 둬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실장님, 지난번 조직개편 때 비서실 8급 직원 1명이 확정돼서 출근을 곧 할 텐데, 별표를 보니까 6급 비서실장 자리를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차기에 비서실장을 따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인원을 늘려야 합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복수직렬을 만든다는 것은 별정직으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역대 구청장님들도 두 명씩 쓴 적이 없어요. 외부사람을 써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항상 분란만 일으키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고, 의회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이 추가되면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는 경험을 십 수 년간 해 왔어요. 운전직 수행비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 줬는데,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앉히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요. 나중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6급에 있던 비서실장은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 6급 한 자리를 별정직한테 뺏기는 꼴이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별정직이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6급 자리 하나 뺏긴다는 거예요. 승진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승진 안 되서 죽겠다, 시보다 늦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송도 미디어센터도 사무관이 갈 자리입니까? 지난번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줬지만요. 사무관이 가서 그 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사실 6급 무보직이 많잖아요. 지금 너무 공무원사회에 인사정체가 되고, 항아리귀족처럼 배가 불뚝 튀어나와서 다들 힘들어하니, 하나 풀어주시오 하는 느낌으로 받아드린 거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별정직이 오는 것은 6급 뺏기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잣대에요.

제가 의정활동을 13년째 하고 있지만, 특수부대에 있는 애들 항상 사고 쳤어요. 정책기획단, 수행비서쪽 특수부대출신이 다 사고 쳐서 옷 벗고 나갔어요. 단체장만 손해 보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혈세가 낭비되잖아요. 인건비가 낭비되잖아요. 의원의 입장으로서 간과할 수 있냐는 거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 끝나면 사무관 2명하고, 하위직렬 15명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업무 또 쪼개야 해요.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가면 별도 수당이 있더라고요. 지금 15명이 없는데 구정 돌아가는 데 큰 무리가 있어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면 또 조직을 쪼개야 해요. 제가 답답해서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문화체육과 홍보실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같이 있었어요. 무리 없었어요. 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쪼갠 거예요. 분업화가 되면 거꾸로 업무의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요. 별정직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무관 하나하고 8급 늘려달라는 거지요?

송도 3동이 분동되면서 최소 인원으로 동에 8명은 생겨야 된다고 하면서 동장, 사무관하고 6급 밑에 하위직을 둔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구책으로 총무과 1명, 공원녹지과 1명, 송도 1동 3명, 기획예산실 1명 줄인다는 건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팀 서무는 뭐예요?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팀 서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예산팀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총괄도 있고, 생기지도 않았는데 업무를 총괄해요? 여기도 팀 서무네요. 팀 서무가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냐고요.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문화기획팀의 팀 서무 있고 이게 업무입니까? 그리고 기사도 별정직 1명 들어오면 구청장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구청장 기사 없이도 잘 다녔잖아요. 주말은 다른 사람이 대직해 주고, 이러면 조직이 또 늘어진단 말이에요. 운전직은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니까 이해해 준거라고요. 시간 됐으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총무과도 보면 무보직하나 있고, 복지행정팀도 있고, 기획예산실도 있고, 인사도 보면 업무가 팀서무예요. 얼마나 없으면 이걸 넣겠어요. 또 보면 대직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대직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 민원보면 대직이 되지도 않아요. 대직자가 없으면 팀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만 많고, 그리고 교육행정과도 팀서무 있고, 교육경비지원 가지고 4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팀도 보면 팀장하고 주사보가 있는데 여긴 계약직만 3명이라고요. 보이지 않게 늘어난 조직이 많다고요. 자꾸 또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보면 지방행정서기 2명이 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쪼개서 해요. 이건 한 사람이 하고도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의사결정도 늦어지고요.

주요업무가 아니라 허드렛일을 적어 놨다고요. 어떤 것을 보면 공무원이 할 일도 아니에요. 공무원 백명 줄이고 계약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경제청처럼 그러면 더 잘 돌아가요. 이렇게 쪼개니 뭐가 되냐고요. 선학체육관도 쓸데없이 가지고 와서 2명 파견 나가 있고 이건 청장이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명 들어오네요. 그리고 3년 뒤에 규제개혁추진단 없어지지요? 그러면 그 인원 어디로 갈 거에요?

지금 얘기한 곳에서 빼서 쓰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1명 줄이고, 총무과에서 1명 줄이면 금방 답이 나오네요. 쉽게 2개 과만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자리 늘리려고 교통과도 차량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리했지, 문화공보실도 문화체육과하고 홍보미디어실로 분과했지, 아시안게임 끝나고 들어오면 세무과도 1, 2과로 쪼갤 거예요. 민원지적과도 민원과 지적과로 쪼갤 거고 그러면 또 팀에 사람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람 또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냐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게 중앙정부의 추구 목표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직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면 무슨 수로 당해요?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행정 늘어나고 구민들이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지 매년 전산화 쪽, 사무자동화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자동화가 되면 사람은 줄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고요. 인천시 군구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 봐도 우리가 상위에요. 우리가 30만 7,312명인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이 0.22%입니다. 중구, 동구, 옹진, 섬 강화는 우리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남구나 남동, 부평 계양을 보라고요. 상위랭킹이라고요.

남동구가 51만명에 915명 0.18% 부평구 55만 7천에 1,028명 0.18% 계양구가 34만 2천명에 718명 0.21%, 서구가 49만 4천에 885명 0.28%, 연수구가 0.22% 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로 나온 거예요. 다른 동구나 옹진, 강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거중심의 도시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민원이 적은 곳이라고요. 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민원행정은 타구보다 적다 이거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에 대한 기준치가 나온다면 가중치는 연수구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 소방도 서로 연수구를 선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 남는 데가 많아요. 조직만 비대해 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이 105억 쓸게 뭐있어요? 쉽게 의원들도 동네 의정활동에 쓰라고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 보니까 가용재원이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쓸 게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다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견실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나면 되겠어요? 고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분동관련으로 올라왔는데 자구책을 마련했듯이 8급 1명만 마련하세요. 대신 사무관자리 하나 준다니까요.

의원입장으로서는 구민의 대표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업무분장표를 봐도 전체적인 업무가 균형감을 이루지 못했고, 과대포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일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6급들도 옛날에나 뒷짐 지고 있었지 지금은 다 일해야 된다고요. 은행도 보면 지점장이 은행 2개 봅니다. 그리고도 과장들 다 나와서 인사하고 창구로 나오지 여기 업무분장 보면 6급들이 뒤에서 뒷짐 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6급 무보직 있는 곳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뒷짐 지고 있는 거지.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사무분장부터 전체 직렬별 배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내실 있게 진단해서 올려주시고, 인원 증원은 의원으로서 더 이상 증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봐도 더 이상 비대해 지면 잘못하면 우리 연수구 부도나게 생겼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부터는 새롭게 조직진단도 해 주시고, 특히 아시안게임 끝나면 15명이 귀환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인천시도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우리 연수구도 아이디어 잘 내서 안정된 조직과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 한 자리 복수직별로 하는 거 하고, 사무관 한 자리 늘리는 거 하고, 8급 한 자리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송도3동이 분동되어지니까 동장은 없을 수 없으니까 사무관 한 자리 늘리는 것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늘리면 일반직을 줄이든가 인원은 못 올린다는 거지요. 공무원 6급 한명 나가면 채용하지 말던가 그때 조례 올려서 하면 되지요. 운전직도 사실은 이제 기능 직렬이 많이 없어져요.

남동구만 그렇지 다른 곳은 없잖아요. 부평구도 사위 앉혀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큰 걸 봐야지 작은 거 하나만 보면 안 되지요. 거꾸로 내가 남동구 의원이면 연수구는 운전직 하나만 썼다고 그렇게 제안하겠어요. 진짜예요. 별정직이 하나 들어오면 행정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6급 승진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원래 6급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해 주고도 무지하게 후회했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 준거잖아요.

의사결정하세요.

별정직 6급을 쓰는 것도 좋은데 행정 6급이 감소될 때 별도로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지 말고 별정직을 쓰는 건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별정직을 쓰려면 공무원이 자연 감소되면 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인건비 추계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져요.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얘기했던 공공적인 역할도 있고 또 하나 사람 쓰겠다고 하는 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예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별정직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쓸 거 같으면 자연감소 시키고 그리고 별정직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통과시켜 줄게요.

옷 벗고 나가면 감소되는 거지요. 정년퇴임하면 감소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별정직이라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나중에 늘어난다니까요. 한명 들어오면 지금 비서실장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건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요. 옷 벗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소될 때 가서 해 준다고요.

기본적인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나요?

그런데 정책결정을 그렇게 못해요? 자문을 받아야 만 하는 거예요? 몇 십 년씩 근무를 하고 있고, 고문 변호사도 3명 있어서 법적인 자문도 받고,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들도 있는데 다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학위만 없을 뿐이지 그 분야에 석박사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게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안 돼서 주변한테 의지를 해야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구정자문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부끄러워 할 줄 알았어요. 정책결정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스충전소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왜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지금 손배 청구 들어왔다면서요?

송도에서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 들어오는 거 있지요? 그거 지금 압류 당했다면서요?

누가 압류시킨 겁니까?

가스충전소 업자들이 압류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전소 관련된 사람 아니에요. 1일 영업손실 비용 200만원씩 물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진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손실 200만원씩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결정을 못해? 합법적으로 허가해 주면 되지요. 나중에 돈 물어주고 나서 하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이 물어낼 거예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안 해서 거꾸로 손배청구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구상권 청구할거예요.

재판에서 이미 졌잖아요. 고문변호사들 한달에 30만원씩 돈 주잖아 거기서 우리가 자문도 받고, 변호사비도 별도로 해서 돈 들어가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이건 손배 청구도 들어오고 그런 정책결정을 왜 못하는 거예요? 하는 데 괜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까? 옛날 정책기획단도 있었고 다 비슷비슷 한 거라고요. 실장님이야 중간에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뻔한 거라고 인수위원회나 그쪽 사람들 앉히려는 거지요. 그리고 자문 들으려고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필요한 교수들에게 연락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들으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연 1,680만원씩 손해나면서. 그리고 법률적인 것은 법률 고문사한테 들으면 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 소집하려면 다 문자 보내야 하고, 언제 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교수들 있으니까 연수구에 인재도 많으니까 구청장인데 도와 주십시오 하면 교수 몇 명 불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으면 그게 자문이지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까? 돈만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가오나 잡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고요. 자꾸 기구를 만드느냐고요. 주변에 다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노하우 있고, 법률 고문 있고, 연수구에 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청장 인수위원회 사람들도 한 30명 있잖아요. 옛날 부구청장님들도 거기 계시니까 조언해 달라고 하면 되지 조직을 만들어서 수당까지 줘야 하냐고요.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지방자치하고 연수구에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사례 없는 것을 왜 또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건 데 왜 해서 거꾸로 의사결정 하는데 시간만 걸립니다. 어려우면 구청에서 T/F팀 구성해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런 결정도 못 내리면 능력 없는 연수구청이고 공무원들이지요. 그런 판단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연구용역 보내요. 거기서 결과물 내요. 공무원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면피용 연구용역 하면 되지요.

그게 자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사람 써서 하지 말고 어차피 법률적으로 하면 연구용역 내보내잖아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시행하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인수위원회 사람들 청장이 연락해서 도와달라면 그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청장인데 도와주십시오, 정책 결정이 안 되네요” 그러면 담을 건 담고 뱉을 건 뱉으면 되지요.

더 이상 얼마나 잘 돌아가요?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앞서가는 연수구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비유가 되고, 인적자원 많겠다, 예산 부족함 없겠다, 굳이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우리 의회는 또 왜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인재 없습니까? 의회에서도 자문 받으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고 자꾸 역기능으로 보니까 그렇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순기능으로 받아드려서 봐요. 아까 정원조정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순기능으로 받아드려 봐요. 그러면 세금절감하고 주민들 좋아하지요. 쓸데없이 사람만 늘리려고 하고,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아서 사람에 치여서 일 못한다고요. 물론 현업부서나 일선에서는 고생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업무분장 보면 제가 십년간 봐왔잖아요. 물론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이 어렵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다른 위원회는 보충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분야별로 꽤 많이 있지요.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종합적인 구정자문위원회거든요. 과거에도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위원회를 규제개혁철폐 때문에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 개념으로 가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굳이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의 멤버들은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야 당정협의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문 받으면 된다고요. 지금은 정당정치니까요.

의사결정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의회하고는 소통의 부재였지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 자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거기에 다른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발전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꼭 구성 안 해도 평소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도와줄 사람 어디있냐고요. 꼭 그렇게 조직을 둬야 하냐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당정협의라는 기능도 있는데.

아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뺀다고 했잖아요. 그거 빼고 그러면 여기서의 위원회는 지금 그냥 청장이 사람 만나자 불러서 간사와 서기관 데리고 나가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 기획실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수당만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꼭 수당이 필요한가요? 수당은 중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쉽게 자문위원회가 없다고 안되는 게 뭐가 있냐고.

가스충전소도 답이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을 단체장이 안 해 주는 거지요.

그건 법률 고문변호사가 잘못해서 재판에서 지는 거지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이런 판단을 못하면 청장이 함량이 부족한 거지요. 자문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663명 있는데 거기에 석박사도 있어요.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70개가 있어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도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자료제출 건 있잖아요.

자격은 그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하면 되고, 자료제출하고

구성은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말싸움이고, 수당을 빼요. 수당 안 주는 걸로 해요. 거기에 꼭 위촉장을 줘야 사명감이 있다면 수당을 빼요.

자문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 없이 하면 되잖아요.

진정하게 사심을 버리고 구정을 위해서 자문을 한다면 7만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사하고 실장하고 팀장은 지원해 줄 테니까 구정 자문하고 받아오라는 거지요. 그 정도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있다고 하면 7만원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은 안 되어 집니다. 자료제출은 옥상옥 개념도 있는 거니까 괜히 의회의 위상도 침해되는 게 있으니까 정 하고 싶다면 이거하고 수당 안주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모여서 자문해 주고, 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주든가 그러면 되지요.

제9조를 없애고 조 제목에 항이 1개 들어가면 조례가 치졸해 지니까 제8조 회의에 제3항을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보완되는 건 안 주면 되는 거고 줄 수 있는 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10조를 빼고요. 제11조에는 예산 부분은 넣지 마시고요.

청렴하고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만 오라고 해요.

본질을 흐려서 안 돼요. 돈에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덕망도 갖춘 사람이고, 구정을 위해서 자문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부결시키든가. 그 정도 양보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위원회가 70몇 개가 있는데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것도 활용 못하면서 왜 자꾸 설치하려는 거예요. 당정협의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수들에게 도와달라면 안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7만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게 품질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문위원으로 안 쓰면 되잖아.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던가 해요. 6대 4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