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님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여영상, 문화재담당 제채윤, 체육담당 신동율, 체육시설담당 황이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실적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앞서 소관 과장님들 하시는 것 보셨지요?

안 봐도 압니다.

조금 중요한 것만 설명을 부언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마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청마기념관에 건축 소방 통신 전기공사 주차장 전시물관리를 위한 CCTV, 현판, 시비 및 조형물공사는 기 완공되었고 12월중으로 조경공사와 전시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17억3천만 원을 들여서 21점의 전시작품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진입로 법면 사면 녹화공사를 완료했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과에 사업 준공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각공원의 확장은 도시자연공원지구 변경결정 시까지 확장이 불가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국 연극제 개최입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18개 극단이 참여하여 20일간 우리 관내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관객유치로 인해서 전국연극인들에게 호평이 만발하고 성황리에 연극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입니다. 3일간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 등 31개 종목에 대해서 기념행사가 마쳐졌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대회에 알차게 하기 위해서 평가회를 가진바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첩제에 참관하여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해 보니 문제점으로서는 승전행차 가장행렬의 질서유지가 미흡합니다. 학생들을 동원하니까 그렇고 이충무공 역할을 맡은 사람을 순수한 민간인을 지정하다보니까 통솔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연출자를 이충무공 역할을 맡겨서 실감나는 연기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2회 대한민국 관악합주 경연대회입니다. 80개 팀이 참석하여 한국관악협회가 주관하고 3일간 개최했습니다. 역대 대회사상 많은 팀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전야제 행사에 마칭프레이드를 개최하여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관내 계룡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부분의 금상을 거제고등학교는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및 이벤트 개발용역입니다. 7,500만 원의 예산으로 21세기산업연구소에 용역을 맡여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문화예술 관계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모집 공모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도라든지 수익 창출방안이라든지 4계절 연계가능한 축제개발과 정확한 소요경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기간을 다음 해 2월초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3차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도서관에 만여 권의 신간서적을 구입한바 있으며 아주동에 모오리돌 작은 도서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의 예산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과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관련업소가 218개 업소가 있습니다. 불법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게임기 PC를 1,300여대를 압수해서 거제공고에 임시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엊그제 인계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19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3건을 제기하여 과다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20건을 부과하여 1,09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PC영업주에 대해서 12월중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체험교육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거제교육청과 학교부지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심사에도 승인을 받았으며 엊그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설치동의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관광자원개발분야에 국고보조금을 균특회계에서 11억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숨어있는 문화유산 발굴조사입니다. 우리는 국가지정 도문화재가 45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거제현 관아를 도유형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켰고 도문화재에서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화와 외포 석재약사여래좌상을 도문화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가 문화재 등록을 거제초등학교 본관에서 지정한바 있고 추가로 장목 고분과 해양사탱화 5점에 대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계승 보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6억5,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3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덕포 이팝나무는 12월 초순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대회 외 5개 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숙박시설에 단체이용객의 계약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하여 업주를 설득시켜서 외래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지세포 요트계류장 등 3억 원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과 기타 체육기반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체육이용시설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스포츠종목 동호인들을 결성하여 해서 각종 스포츠시설 요구가 우리한테 많은 것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용해 볼려고 하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심지에 적당한 부지 확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단위 소규모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1차분 45,300m에서 순성토와 잔디구장 배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2차공사는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거제시도시관리기본계획이 자꾸 건교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는 2-3월에 착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차기금 1억5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기본설계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했고 또 원래 협약서 체결할 때는 체육형, 복합형에서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금년 7월에 협약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수영장이 빠졌다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게재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은 금년 12월말이 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체육센터 건립에 위원님들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체육공원이나 조각공원사업은 모든 것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이 사업도 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 3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에서 토지 구매는 3억 원 어치 샀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작게 되어서 이것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 다음 본예산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사등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추모의 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부지가 협소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라든지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행정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장기계속공사형식으로 금년에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6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개최입니다. 2008년도 6월중으로 2-3일간 계획으로 예산은 1억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술시범공연이라든지 공군군악대를 초청해서 행사를 알차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과 예총거제지부에서 주관하고 행사가 전국대회가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개최할 때는 전국행사의 희소성이 있어서 참여팀의 질이라든지 참여팀 수가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각 도시마다 하는 행사에 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상계획을 지금까지는 11개팀에 2,600만 원으로 했는데 시상팀을 줄여서 9개팀에 대해서 3,2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팀 보상도 타 시군, 시도와 기능을 맞추어서 도외에는 40만 원을 주던 것을 70만 원, 도내에는 2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지급하는 방법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관상이 남발한다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청마기념관 준공과 더불어 청마의 예술성과 문학성,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 청마문학의 혼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마탄생일인 7월 14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3-4일 기간을 두고 해 보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기념식과 청마전집출판기념회 등 음악회와 청마일생을 담은 연극공연이라든지 걸개 시화 전시라든지 시 전국 낭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인근 시에서도 청마 100주년 행사를 계획 중에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청마기념관 준공식입니다. 개최시기는 2-3월 중이며 문화예술이라든지 일반시민들 초청해서 간단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SBS 방송국이 주최해서 모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은 3억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 승인 전에 11월중에 SBS에 대회 유치신청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다급성을 감안해서 시민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BS방송쪽에 얘기한 바로는 08년 대회는 아직 장소결정이 미정되어 있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제1회 거제 세계 희극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력입니다. 웃음과 연극, 코미디와 온 가족이 참여해서 즐기고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6일간이며 연극협회와 예총거제지부가 주관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이 들겠습니다. 일본, 프랑스라든지 중국, 구라파에서 참가팀을 섭외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내팀은 4팀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관계부서에서 일단 사전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희귀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세계적인 희극 감상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시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거제시의 문화예술의 수준, 위상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예정지는 옥포지구에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3억인데 금년도 본예산 확보가 1억7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억3천만 원은 다음 년도에 확보가 확정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옥포2동이라든지 1동이라든지 옥포지구에 대한 예정지는 관련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분권교부세 국ㆍ도비 67.5%입니다. 시비는 32 5%입니다. 오량성곽 보수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또다시 도 문화재위원들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사업 착공시기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중으로 착공해야 됩니다. 35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포로수용소 1-2차 전시관은 최근 건립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노후와 일시적인 유지보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전시관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일부 교체가 있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으며 앞으로는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보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현중학교가 구 공고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고 교사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12월초에는 본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에 세계평화미래관이라든지 4D특수영상관 시뮬레이션, 슈팅캘러리,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바꿀려고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신정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대체재원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시비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보수예산은 확보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기 위해서 모든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교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하반기 중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가 없고 개인소유부지가 2필지 473㎡이고 반곡서원 유회 소유 토지 1,727㎡입니다. 이것은 미등기고 사람이 죽어서 특별조치법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1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축전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중으로 2박3일간 우리시에서 25개 종목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련시설에 대한 것이 9억6천만 원 됩니다. 도비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나 기타 편의시설을 1억6천만 원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력증진이라든지 건전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도 5개 대회에 1억4천만 원 들여서 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추가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사항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3월 이후에 본 사업이 계속되리라 예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사항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4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30억 원의 기금을 받아서 체육관 설치협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것이 백억 원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의 용역도 발주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꾸 차일피일 지연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회 때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풀면 슬기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 중지를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토지확보 예산이 3억해서 2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염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농지보다도. 그래서 현재 일부 염전과 농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60억 들지만 토지매입비는 13억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비만 먼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45페이지 거제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크로스컨트리가 8.5km이고 다운 힐 기록경기가 1.5km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다 수행했고 전국산악자전거연맹 관계자들이 현지에 답사해서 적지가 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이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47필지 61명의 산주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10필지 17명을 받았습니다. 21%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산주 동의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억 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항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신축사업비입니다.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안을 도시과에 제출해서 도시과에서는 11월 이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부의하면 사업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청야구장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엊그제 임시회에서 설치동의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공설야구장 재무부 재산을 자산공사에 넘기기 전에 헐값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1회 거제 학생 연극제입니다. 학생들이 심성순화와 연극을 통해서 대중에게 표현하는 기법도 함양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첫 학생연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해성, 거제고등학교는 연극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팀 예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15개팀 이상이 참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극협회지부의 임원들이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극을 지도해서 이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만반을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실제 도면상의 문화재와 보호범위가 현장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을 실제적인 도면으로 측량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축소하든지 조정하든지 잘못된 부분은 새로 지정해서 확실한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청마기념관 건립 실적하고 계획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청마기념관 하면 실적보시고 계획까지 같이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능포 양지암부터 25회 전국연극제.

관련해서.

예, 김두환위원님.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하는데 사실상 모든 업무를 의회에서 검토하다보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되지만 잘 안 돼서 사업을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과연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해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내년도에는 공원정비계획이 녹지과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3천여평을 확장할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천여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지암 공원 전체를 공원화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그냥 끝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나 다 밟아서 마스트플랜을 하겠다는 주관부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조각공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한다. 전체 관리하려면 녹지과 공원관리계에서 하지만 그래도 안에 시설물 자체는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이라든가.

우리는 지금 현재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을 자연공원지구에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공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각공원을 다른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관상이라든지 토지 확보가 좋고 주민의 접근도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고 이런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체계적인 바탕을 두고 조화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체 능포 자연공원에 대한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용역을 줄 때에 소관부서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기반조성에 반영하면 그에 대해서 시행부서에서 맡아서 분야별로 공원조성계획을 기반계획 밑에 하위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기반조성계획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느꼈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님 말씀하듯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정자나 벤치가 상당하게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원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공원정비계획에 반영시켜 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뒤에 이런 후유증이 없을 건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법이 작년 3월 30일자로 변경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말씀한 것 중에 “법령과 규약, 조례 규정보다도 가치를 존중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법령과 규정, 조례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그 가치, 쉽게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가치를 존중하면 위배되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도리를 주는 사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앞으로 변화하는 공직자상이다. 따지고 보면 편의시설, 화장실, 사실상 법령에는 위반되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상 필요한 것이다 하면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했을 때 누가 감사와도 기껏 해 봤자 경징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물론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지만 방금과 같이 가치를 중요시할 때는 때로는 유도리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마스트플랜을 짜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주관부서가 서로 헷갈리고 있는데 녹지과에 이야기하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관련된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견해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오늘 저희들 일정이 바쁘거든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질문도 이후부터는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미루기가 아닙니다. 장승포 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때는 큰 그림만 쭉쭉 나옵니다. 지역별로 지구별로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의 계획에는 작은, 예를 들면 화장실 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일부 큰 것은 나오지만 작은 것은 잘 안 나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세웠으니까 그에 맞는 작은 시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입니다. 그것을 큰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에 제시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루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문제지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양지암조각공원 조성실적에 나오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확장하고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계획에 넣었으면 저희들이 납득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가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공원관련법을 해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화장실 이라든가 편의시설 못한다 했지만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유도리 있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안 좋느냐. 결과는 우리 주민들 이익이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안 되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이 계획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의 일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까지도 해 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심이 있고 공무원이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은 몸을 도사린다는 뜻의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 그 정도 답을 하시고.

삼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듣기 거북합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 관계를 4대 의회 때 전임 의원께서 국비를 가지고 오면서 문제가 된 건데 실제 그 당시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기본계획이 있어서 공원계획 안에 종합적으로 조각공원, 장미, 체육시설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과장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 하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조각이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보니까 산이 안쪽에 있던 것을 어느 날 변경해서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고 오라 가라. 사실상 몇 번 어려움을 겪고 해 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공원계획이 50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승포시지역에는 아주동에 근린공원, 옥포에 중앙공원, 등 공원들이 잡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공원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이나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포중앙공원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녹지과에 알아보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말씀이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공원관리계획하는 것이 조그만한 자투리 땅 공원만들고 녹지조성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큰 마스트플랜을 짜고 이런 것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시에 맞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을 했으면 적어도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그 도시에 맞는 공원 마스트플랜을, 큰 플랜을 짜고 세부적인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역할분담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큰 배를 모으면 잔잔한 블록을 만드는 공장들이 틀립니다. 선순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선순위공장이 있는 반면 넓은 부위, 중앙부를 만드는 판넬공장이 있고 배관을 넣는 기관대장부나 이런 것이 있듯이 큰 배 그림은 설계해서 그리고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듯이 큰 플랜을 제대로 그려서 이것을 어느 부서가 시장님한테 내지는 부시장님께 보고해서 누구하나 역할을 맡아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녹지과하고 밀고 당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 예로 옥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240만헤베 정도 약 73만평 정도 공원계획으로 묶어놓고 실제로 공원계획을 해 놓은 것은 얼마 하지도 않고 예산도 206억을 배정했다가 다 삭감시켜 버리고 31억만 배정해 놨으면 그 공원계획이 옛날에 평수로 하면 73만평했던 것이 평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수는 그대로 묶어놓고 예산은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플랜이 작게 되었으면 그 땅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묶어만 놓고 사업은 없애버리고 찾아보니까 마스트플랜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조그만한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일인데 어떻게 큰 플랜을 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런 계획들은 계획부서에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무부서에서 담당할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계획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0일 이전까지는 도시공원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바람에 능포 같은 사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계획만 보완했으면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이나 신규를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녹지과에서 5억이니 7억이니 그런 용역을 주는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습니까?

행사 주관은 거제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날 행사에 식품이라든지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지도를 안 합니까?

지도합니다.

물론 행사의 간소화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주민들, 각종 동네 마을단위 체육행사, 주민들은 땡볕에 세워 놓고 기관장들이 연설을 많이 한다 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간소화하자 했는데 그때 옥포대첩 기념행사 때 간소화 중에서 의회 의장님이 개회선언으로 그쳤습니다. 그게 간소화의 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1개 종목을 문화예술계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은 하지만 분야별, 종목별로는 소관부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의전을 맡고 개회식에 대한 진행,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는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간소화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 행사 식순 관계 이런 것도 지도를 했느냐 하니까 지도했다 했는데.

개괄적인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했지 부분,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행사간소화가 같은 기관의 장은 대회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다하는데 의회 의장님은 개회선언만 하느냐? 내년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간소화하려면 간소화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례를 만들려면 그렇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이 기념공원 안에서 하다가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다 더 대회에 홍보차원이라든지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충무공의 얼이라든지 이런 면에 다소 낫지 않겠나 해서 옥포 전역에서 하는 행사로 바뀌었는데 하면서 가장 행렬부터 시작해서 전야제도 하고 3일하지 않습니까?

예.

특색을 조금 더 살려서 해야 되지 전부 고기잡기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덕포에서 하는 펭귄대회도 그런 것을 하고 그게 유행이 되어서 그런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 는 충무공에 관련된 사료를 조금 더 수집하시든지 해서 그런 방면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만 확장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주가 부가 되어서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없습니까? 12, 13페이지.

12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기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에서 공기를 연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을 수행업체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완하는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연기하고 용역비하고는 계산 안 하고 공기만 연장해서 비용산출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11월 7일날 2차 보고회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예.

1, 2차 보고회의 결과물로 봐서는 사실 2차보고서 자체도 특별히 1차하고 많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게 10일 정도 축제기간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소요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설득력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보고서 자체로는. 이러다보니까 시민단체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꾸 짜집기 용역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용역기관에서 공청회 실시한 내용과 주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말이 많다했지만 그분들도 간담회를 가지고 2차용역보고회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도 자기들이 서면상 우리한테 제안을 한 내용이 별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평소에 많지만 용역에 대한 축제의 방향제시라고 하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군무페스티발로 주제를 해서 가지를 치고 있는데 용역업체의 주장은 그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각적인 것이 있지만 사회단체들이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강도하고 지금 주장하는 강도는 많이 퇴색되어서 별로 다른 여타 소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비용산출문제가 아직까지도 합리성이 없다, 참여도라든지 이것을 하면 시민이고 관광객이고 호응할 수 있는 축제의 개발방향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역기관 자체가 애당초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주로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축제 용역보고가 잘 될지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견이 있거든 하시라도 우리한테 제안해 주시면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축제용역 다듬는데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처음에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이 거제시가 축제브랜드가 약하다. 다른 시군에 나비축제라든지 산천어축제라든지 키포인트가 있어야 국내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한데 처음에 정월 초하루날 해돋이부터 시작하면 해넘이까지. 고로쇠마라톤 축제, 진달래축제, 옥포대첩 기념제전, 바다로 세계로 쭉 해서 대구축제까지 오는 과정들이 사실상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리트가 너무 없어요. 중구난방형이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거제도에도 하나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용역보고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은 노력을 해서 왔다고 하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보는 생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2차오니까 그게 조금 다듬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축제라는 것은 실제 카니발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종합축제형식으로 가는데 모아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려고 하면 세계인이 와야 세계적인 명물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첫째는 동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주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없으시지요? 14, 15.

13페이지.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학생도서관의 설치기준은 각 시군단위로 지자체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명칭 자체가.

명칭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이.

그것은 정하기 나름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시립도서관 지원에 관련되어서 물으려고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장승포시 시절에 장승포동에 장승포시립도서관이 있었고 거제군청에는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제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은 교육청 경비로서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일반시민들한테 고현에 있다보니까 시립도서관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제시에 바란다.” 인터넷에 보면 거제시립도서관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어제 거제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를 해마다 받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고 우리 지역이다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에 있는 거제시립도서관이 우리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면모를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람석 2줄, 기타 등등 사서직 부족,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법적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갖추었지만 현재 그 위치라든가 시설을 볼 때는 새로운 거제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시립도서관이 새로 신축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33억으로 시립도서관 2개를 건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옥포에 내년도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옥포도서관, 나머지 하나는 어디를 두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확정 안 했지만 거제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향후 아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입장을 취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장승포는 94년도에 지었으니까 13년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리모델링해야 될 입장이고 인구수, 장서수라든지 열람석 규모 면적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서가 6만권입니다. 사서 1명이 대체적으로 1만권에서 2만권입니까? 박명옥위원님.

2만권입니다.

2만권이면 3명이 사서직이 필요한데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위상이라든지 면모를 볼 때 시설보완은 더더욱 해 줘야 되고 인원보강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도서관이 일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도서관법에 보면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장서수나 기본면적을 따져서 사서직을 표준을 얼마씩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 보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보충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옥포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고 도서관이 많이 생김으로서 우리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기존 있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거제시립도서관이 장승포에 있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시청소재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항,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향후에는 이전계획을 가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위치가 상업지로서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로는 부족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쾌적한 장소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수립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계는 앞전에는 김화순과장 계실 때 제가 물으니까 시에 하나 밖에 못한다 해서 따져서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데 명칭을 거제시립도서관, 거제도서관, 푸른숲 작은 도서관, 이렇게 짓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명칭도 바꾸어서 장승포시립도서관하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에 보면 인구수를 감안해서 얼마 얼마는 도서관 면적이 얼마 되어야 되고 장서수는 얼마 되고 그렇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장승포지구 떠나서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했을 때 3개월이나 4개월을 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1개라도 설치되면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사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관계도 그런 계획이 서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없던 것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던 것이 빠져 나가버리고 계획도 없이 중구난방형으로 가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작은 도서관을 아주도 금년 12월초 되면 합니다.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할 때 표도 나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수)

박명옥위원님.

덧붙어서,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년이 100주년 기념이다보니까 벌써 도내 각 단체들이 친일의혹이 있는 유치환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혈세낭비다, 오늘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처 못 봤습니다.

보충해서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슈퍼모델선발대회.

예, 박명옥위원님.

이것도 똑같은 슈퍼모델은 아니지만 내나 SBS에서 주최 주관해서 19일날 경주에서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거의 20억 드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경주에서 3억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파행으로 끝난 것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원한 몇 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주이미지는 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슈퍼모델 자체가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의 예를 봐서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슈퍼모델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고양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홍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된 목적이. 그런데 보면 고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아람누리, 아람누리가 고양입니다. 그것 한줄 나와 있지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번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영상을 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SBS측과 우리 거제시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위원님 참석 안 하셨지요?

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고지식했겠지만 PD가 직접 와서 현장감 있고 생동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호감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는 전국 방송 타는 것이 광고뉴스라 해도 그게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봤지만 MBC에서 전국방송이 되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PR, 홍보는 진짜 거제시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2억 원을 내년도 추경에 해 준다는 조건인데 11월 중으로 SBS에 유치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거제시에 준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나온 김에 이 문제를 예산 확정은 12월달에 있지만 그 전이라도 위원님들 배려를 하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가대교가 2010년 개통합니다. 내년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1년반 남짓 있으면 세계적인 명물이 거제에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해상으로 해서 브릿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침매로 해서 해저로, 물 속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저런 것은 사실 보기 드문 명물 다리입니다. 저것이 개통되면 취재를 서로 하려고 해외에서도 아마 취재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문제는 이것 외에 진짜 대구시처럼 산업화 직물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패션 관련된 도시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홍보만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어차피 11월달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마치고 따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선소나 산업현장의 그런 모습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32, 33페이지.

32페이지에.

예, 박명옥위원님.

뒤에 새로운 추진계획에 제1회 거제 학생연극제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1회 되어 있으면 2회, 3회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나갈 여력이 됩니까? 희극, 이런 축제.

이것은 하나의 연기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희극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력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학생연극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게끔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연극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를 합니다. 매년. 그때 연극부에 있는 학교 두세 개해서 같이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시비를 이렇게 들이지 말고요, 그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계 희극예술축제 제1회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언어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지난번 연극제는 성황리에 끝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보면 각 시도에서 할 때 여기 계시는 향우회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인원동원력이.

지금 현재 예총지부 산하에 6개 종목이 있지만 연극제처럼 조직이 활성화되고 뭐를 하겠다는 욕구가 많은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할라고 하는데 기반조성은 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희극예술축제는 이게 오디오, 음성가지고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고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사람이 한다 해서 일본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 하든 중국사람이 하든 한국사람이 하든 간에 그의 연기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를 빼세요.

뭐 때문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없습니까?

35페이지.

35페이지,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체계를 평가계하고 알아봅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지요?

예.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물품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취급하되 천만 원 이하 것만 관리공단에서 취급하다가 금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에 예를 들자면 탱크전시관 보수가 3천만 원 이상 되어서 5천만 원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도급주기에는 위배되니까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대체적으로 건별로 보면 대부분이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 이후에 지도감독은 충분히 문화체육과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 평가계에서 감독하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이관시키느냐 삭감하느냐 보고 있는데 사전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형태가 지금 현재 3천만 원 제한되어 있지만 3천만 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책임행정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원래 공단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서 질 높은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의 창립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2천만 원 되어 있지만 희한한 공문을 하나 봤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보완한 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당의 현재 마지노선인 3천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요구를 하는 사항이 결산을 하면 수지를 따집니다. 실제적으로 포로수용소에 들어가는 경비가 시설관리공단경비로 나오고 결손이 많이 생김으로서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안 된다. 과장님말씀대로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돈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지출하고 행위를 해서 손익을 따져라. 그게 경영평가의 기본입니다.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시에서 2억 들여서 해 주고 판매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수익만. 이것도 잘못됐다 제작비가 2억 들어갔으면 판매는 3억 됐으니까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야 회계법상에 맞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관조치하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 37페이지.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용역을 줄 때 실무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하면서 어떤 어떤 식으로 용역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업지침을 수립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용역업체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과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290억에 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통 포로수용소하면 거제시에서는 입장수입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수입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원인데 지금 국내나 국외나 관광지를 가게 되면 보통 들어가는 문에서 나오는 문, 그게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지역의 기념품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현재 포로수용소는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념품판매 센터를 마지막 출구 나오는 쪽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로수용소 세계미래관에 판매장소 부스를 만들어서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중지를 모아서 실시계획용역을 줄 때 평화미래관의 일정한 부스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원래 27억 중에서 7억을 잡아놨는데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줄 때에 확실한 영역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추가해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테마파크 조성할 때 관리공단에 관련되는 자들이 참여를 했느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될 사람이 참여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같이 고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참여할 기회를 별로 안 주더라. 그러면 용역은 끝났으니까 실시설계할 때는 참여를 꼭 해서 시설물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고 하라 했는데 과장님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 39페이지.

37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보고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확보를 못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민정부있을 때 행정비서관 출신입니다. 당시 시장님이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올라가셔서 직접 독대해서 이 문제를 재원대체형식으로 준다는 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우리가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때 반대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국ㆍ도비를 많이 하면 하겠다 해서 한건데 반드시 국ㆍ도비를 확보한 후에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반곡서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빨리 지방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곡서원은 70년도에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아주 조잡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복원 역사가 짧고 또 그런 이유로 건물이 문화재 지정할 가치가 좀 덜하다 해서 도에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문화재가치가 없는데 왜 복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리 거제시의 유일한 서원입니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유림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해서 후세에 교육을 시키는 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또 우암 송시열선생은 우리 향교에 춘추로 석전대제를 지내는데 25인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문에 5사람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반곡서원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없습니까? 40, 41페이지.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08년도에 사업계획이 1억6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6천만 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을 통해서 시설보강 요구가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예산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추가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형편을 우리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많은 마을에서 요구를 해 오는데 당초예산 6천만 원 올라와서 어디에 갈라 부쳐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칼을 대서 반토막 내놓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양막은 어떤 경우에 해 줍니까?

게이트볼장 위에 구조물로 까만 차양막을 해서 그늘 밑에서 하도록. 구조라도 그렇게 보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차양막도 같이 설계에 넣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원칙은 맞지요 예산이 그렇게 못 따라 주니까.

기존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 데는 차양막을 별도로 설치해 주면서 왜 처음 하는 게이트볼장은 차양막을 함께 안 넣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데 내 직위를 걸고 있을 때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흰색유니폼을 모자까지 만들어서 볕을 차단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 도쿄하고 게이트볼하는 것 보니까 게이트볼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정규적인 복장을 해서 노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팜플렛에 실어서 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도시 쪽에 검은 천을 둘러서 해 놓으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바람 불고 하면 그게 날려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여성들은 흰 미니스커트하고 남성들은 흰 반바지, 아래위로 흰 유니폼 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그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유니폼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달에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를 개최할 때 당초 목적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동절기에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부를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거제홍보에 한층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1회 5천만 원 경비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거기에 참관하고 여러 언론지상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해가 사실상 동절기에 각종 스포츠팀을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해서 우리도 늦게나마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도 축구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이 새로 생겨서 제대로 되어 가고 또 거제면에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고 하청에 야구장이 건립되면 이 전체가 향후에 동절기 스포츠훈련지의 메카로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 자체를 축구스토브리그뿐만 아니고 단일종목이 아닌 명칭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착안해서 추진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시장님도 약속했습니다. 증액을 할거다 했는데 08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5천만 원이면 되겠다고 봤습니까?

모든 체육종목의 경비는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족하지만 요긴하게 쓰다보니까 대회를 치렀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가지고 운영했는데 또 그것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종합적인.

그런데 체육시설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타 구기종목은 현재 우리시에서 동계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잔디구장이라든지 인조잔디, 축구팀 프로 축구팀도 오기로 되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팀이 오기 때문에 겨울 동계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야구장이라든지 국민센터체육센터가 되면 다른 구기 종목도 우리시에 찾아오면 그런 분야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 45페이지.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 본인이 출석을 못하면 대리출석을 하시더라고요. 내부규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리로 오시는 분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대리로 오시는 분이 지난번 같이 중요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계신 이사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분이 다 발언하시고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대리출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이사회에 의안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7페이지.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가 오래되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지 몇 년이나 됩니까?

올해 10월 21일로 만4년이 되었습니다.

만4년 됐다고 하면 그리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무슨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업체의 관리보수하자기간이 지나서 지금 이때까지는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해 줬는데 시효가 지나는 관계로 물이 샌다든지 벽이 벗겨진다든지 작은 소모성,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관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시공한 그 사람들 이 3년까지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고치도록 해야 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발생했던 것은 고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뒤에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며칠 전에 내가 1층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천장을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식당천장을 곰팡이 피도록까지 놔놓습니까. 그게 아마 위에서 비가 오든가 배관에서 물이 누수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공한 사람들한테 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지 그것을 놔두면 계속 곰팡이가 필건데. 비용이 들더라도 천장을 배관파이프 있는 쪽으로 절개해서라도 누수현상을 찾아야 됩니다. 천장에 벽지만 바르고 바르고 해 봤자 일시적인 현상이지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도록 누수현상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을 때 감리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를 한 승격서가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배관분야에 감리한 것, 전기분야에 감리한 것, 외관이나 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예술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실테니까 전문분야에 국장님이 맡겨서 감리승격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분야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어느 어느 분야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했고 언제부터 보수했고 몇 차례 했고 이것을 데이터화시키면 원인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것을 해서 만약에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감리회사에 손배를 청구하세요. 감리비 주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리회사가 책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그냥 조그마한 하자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가만 둬서는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원칙들이 행정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리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재단이사로서 몇 번 독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부실공사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자기간은 다 되어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는 거기 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의지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관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 교사출신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일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지로서 230여 가지의 하자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 가서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면 그냥은 안 됩니다. 협박했다가 사정했다가 해서 하자보수를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회 때도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보면 하자기간지나면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자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한사람 한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아무리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시설책임자가 돌아다니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불꽃축제를 해수욕장 같은 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장을 하다가 안 돼서 요즘은 부산 광안리에서 축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제도 이러한 대중적인 공간들, 특히 장승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된다면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장승포지역의 하나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어느 곳이라도 불꽃축제를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볼 수 있고 대중가수들, 이런 것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지난번 연극제 개막식 때 밤에 했는데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관장님이 좋은 제안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타이틀도 멋지게 한번 지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거제문화예술회관과 시와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100% 출자해서 거제문화예술회관이 생겼고 또 재단이사장에는 시장님이 되어 있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지휘감독선상에서 논란이 될 사항이 있는데 실제 보면 거제시에서 100% 출자했기 때문에 거제시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면 그 위에 상급, 수직선상에서 보면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이사 관련되어서 간담회 때 혼선이 있었습니다. 보고해야 될 사람이 누가 보고해야 되느냐? 중차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대행자가 보고하고 그래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논란이 있었는데 왜 집행부에서 관여 안 했느냐 하니까 업무분장표에 시 부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업무관련해서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 분야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원의 한계가 뭐냐. 차라리 사무분장표에 문화예술회관의 지도감독도 들어갔으면 제대로 될 건데 지도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국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단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여타한 중대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추궁이나 문제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해 준 김두환위원님께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직원들 일부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니까 지도감독권이 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시 또는 정기 지도감독권을 활용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가 되도록 정기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형식,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식품위생담당 김정곤, 공중위생담당 원순옥)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설명을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설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늘푸른 거제21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UN의 권고사항 이행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주로 추진계획은 실행계획의 실천전략 수립 및 연구, 주로 하는 사업이 차 없는 거리, 빈 그릇 운동, 음악이 있는 거리 이런 내용입니다.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실천사업으로는 장묘문화 개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캠페인은 지구의 날, 자연보호운동,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연구 및 조사는 시민환경 의식주 생태환경 정책반영을 위한 조사 등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늘푸른 거제21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환경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지방의제21 활성화 도모. 22페이지,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방문객을 머물게 하는 웰빙 거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 청결운동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새봄맞이라든지 여름철 성수기 전에 해수욕장 주변 정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평가는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내년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입니다. 깨끗한 환경 거제 가꾸기 활성화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음 상수원 지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원지역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오물 투기나 어로, 낚시 행위를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업 중에서 연초댐 주변에 지원사업은 12건에 3억9,800만 원이고 구천댐 주변은 5건에 1억1,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연초댐 유역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천댐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으로 관리에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질보전정책의 공익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수질 대기 배출업소 예찰활동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등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연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2개소입니다만 54개소로 목표치의 60%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교육도 실시하고 환경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주민합동단속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및 자율업소 지정 확대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은 언론에 공개하고 환경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오염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경각심고취 및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4종 이상시설, 주로 중앙, 동림, 대일수산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주로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가상방제 훈련도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확보 및 장비라든지 오일휀스를 분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기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간대 주요하천 정기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신고 상담전화 운영 국번 없이 128번을 홍보해서 많은 신고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관 위주의 수질오염 가상방제 훈련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다소 저조한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방제훈련을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관기관과 수질오염방제 훈련합동실시로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목적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업체는 106개입니다. 주로 대규모공사에 특수장비, 크럇샤나 펌프카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도 역시 대규모사업장에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사용됩니다. 중점 악취 발생사업장 21개소도 계속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전체 67,878대의 35%인 23,757대에 대해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건축공사 및 비산먼지 소음 일시발생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시설 투자를 기피합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함으로 민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주 전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허가 시에 소음,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악취 시료채취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체로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단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전영업 질서유지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건강진단 실시 및 수질검사 여부, 음란 퇴폐행위 및 업종위반 영업행위, 위반업소 조치계획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 외에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나 복장으로 청소년을 확인하기가 요즘 청소년들이 다 체구가 크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업주보고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면 손님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 및 경찰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행정, 형벌을 병행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사업목적은 식품을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표시 기준 위반입니다. 식품보관 및 진열위반 여부 등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1399번에 대한 시민 고발의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투명한 공중위생 행정실현입니다. 사업목적은 적극적인 위생관리와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중위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영업소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숙박업217개를 포함한 78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따른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업소방문을 지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발위주의 행정에서 영업자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행정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거제사랑 환경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내년에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당선작품을 활용해서 전시회 개최로 시민의 환경교육 및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9월에 공모하고 응모를 접수해서 응모대상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부분은 2개부분로 해서 34명인데 이것은 입선자인데 이 부분은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 10월에 당선작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로 시민 환경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4페이지 환경관리 멘토링 도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영세사업장 및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이상 취약업소에 기술지원 및 환경정보 제공코자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제도의 처리절차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취약(mentee)업소에 후견인(mentor)업체를 선정해서 실무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대우나 태양식품처럼 고급기술이 있는 업체가 다소 취약한 업소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자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취약업소를 방문하는데 그 업소의 출입방문을 기피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견업체에 견학 실제 체험으로 후견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체간 파트너십 형성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습득으로 기업체 자율적 환경관리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사업주의 환경관련법 위반 부담 경감으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5페이지 집단 식중독 예방 사각지대 관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제도권 밖에 있는 집단 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위생법의 제도권 밖에 있는 임시적 집단 급식소의 형태를 파악하고 주로 대상시설은 종교단체의 기도원이나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으로서는 주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 주로 노인학교 무료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종사자 개인 위생수칙 준수. 음식물 조리 시 위생적 취급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식중독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조리종사자 건강상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있을 때 마다 조리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교육 등으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진단을 통한 전염성 질환자 조리 취급 금지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원발생업소 벌점제 관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 하고 일정 벌점을 초과할 경우 중점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민원발생 근절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업소 현황을 보면 올해39건의 민원발생업소가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 19곳은 주로 불친절이고, 휴게는 주로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변태영업, 단란은 종사자를 고용했었고, 유흥은 시설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실제 허가시보다 시설을 확장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고, 숙박은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고 불친절한 내용입니다. 현실태는 보면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 등 민원발생시 영업자에 대한 법적제제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했던 가격표보다 많이 받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거의가 전화가 와서 가보면 안에 내용물이 부실하다든지 밑반찬을 적게 줬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법으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벌점 부과의 기준은 불친절인 경우는 1회당 벌점 10점, 2회일 경우에 20점으로 중점 관리대상으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점 관리기준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해수욕장 주변 업소는 매월 1회 지도와 수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라도 벌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 우리 거제시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정확하게 조사된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사된 것이 없고요, 2009년도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 1,500만 원을 서식밀도조사 용역비를 시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놨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거 아시지요?

예, 현재 시의 경우에는 정기나 순환수렵장을 개장한 것이 아니고 수확기 이전의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것은 수렵을 하기 위한 임명 등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구제하는 방지단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밤낮으로 구분 없이 출동해서 마구잡이 포획이라고 그 당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북 전체에 해도 120마리 정도밖에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지난번에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포획이라고 온 언론마다 그 당시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해서 조례상으로도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구잡이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서식도라든지 개체수 등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포획한 것이 전부 344마리입니다. 멧돼지 10마리 포함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처리했습니까?

일부는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농민이 원하면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방지단 활동사항을 보면 남해가 4백마리 넘게 되고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포획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시는 섬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환경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동ㆍ식물 포획한 것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보관할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무료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밤에 라이트까지 켜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뭔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일종의 자기네들은 하나의 스포츠고 레저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에 라이트를 켜서 짚차를 동원해서 포획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야간에 주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낮에는 수확 이전에는 낙엽이 질 때가 아니고 잎이 무성하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수렵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밤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그 야생동물을 쫓아 다녔잖아요? 쫓아다녀서 마구잡이로 포획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저장고에 보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히 진짜 공짜로 준건지 판매한 건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들여서 기름 들여서 밤에 라이트커서 무단포획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득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야생조수들이 주로 거제는 고라니가 주종인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나무를 해서 야생조류들의 키 높이만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열매도 따먹고 동물들의 먹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무들의 키가 30m 40m 되지 않습니까? 울창하게 있다 보니까 야생동ㆍ식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나무 밑에 가보면 낙엽뿐이고 1년, 다년생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농토나 민가 부근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다년생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러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리로 집결되다보니까 그것만 조사하다보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오히려 먹이를 겨울 같은 데는 산에 주든지 그런 운동들을 전개해서 민가로 안 내려오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포획해 버리면 야생동식물 보호해야 될 주무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렵협회하고 같이 해서 겨울에 먹이를 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늘푸른거제21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하 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탐독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 2조 기능은 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로 기능은 분과별로 다릅니다만 정책분과는 연구 평가 자문하고 실천분과는 홍보하고, 실제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는 유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정책개발 및 자문, 정책 대안 제시, 주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로서 일컫는 늘푸른거제21은 말 그대로 로컬 아젠다21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지역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의제라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지향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걸 맞는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의제들을 하나하나 실천계획을 삼아서 해결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이행하자, 이것은 누가 하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하나도 실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청 조선특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단위 환경보전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자문이나 대안이나 우리시에서 도시과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저기에 자문 받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각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맡겨놓으니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해서 각자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통합을 해서 2007년 2월 27일날 이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각 부를 통합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우리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시도 보면 총무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도시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 만들어서 집행해 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해나가고 아무 큰 플랜 없이 아까 공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플랜 없이 해가지고 제각기 논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각기 놀다보니까 거제가 망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속단된 이야기로 환경위생과가 힘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기능상 이것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로 위원회 설치를 바꾸어 버렸어요. 안 되니까. 환경부 따로 나가고 교육인적자원부 따로 나가고 해양수산부 따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합해서 대통령자문기구로 아예 승격시켜서 거기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시도 저는 부시장 산하 내지는 시장 산하의 자문기구로 정착시켜서 각 과에서 데이트 입안되어 올라오는 것을 최종 걸러주는 내지는 기초안을 잡는, 이런 기구로 대처되지 않으면 말로만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운영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 놓고 그것 해 놓고 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용도지구 지정들을 세세히 그 정책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거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시문제는 계속 유발되고 자연경관은 계속 황폐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요. 우리 신현 보십시오. 옥포 보십시오. 그런 정책마인드 없이 그냥 개발됐다가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수없는 예산을 투여해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도시문제는 계속 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다. 그래서 자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세포 보십시오. 그 좋은 항을 누군가가 챙기지 않으니까 기존 도시들하고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관리과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감히 이것을 수행할 수 없으면 이관시켜서 다른 조직에서 정책검토를 하고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동해 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구로 그런 조직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이것 혹시 가지고 있어요?

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표설정도 다 되어 있고요, 국가나 거의 유사합니다. 실태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만 틀리지 거의 유사합니다. 지침이나 지표설정들을 하고 모든 시책이나 모든 공사나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한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적합한가. 거기에서 어긋난 것은 캔슬시키고 수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서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임기가 올해 다 됐지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부의장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가 우리 거제에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것 평가하자면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환경 보호 윤병진 회장이 해야 할 사업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쪽에서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을 쭉 보면 우선위원들의 의식함양이라든지 능력함양을 배양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좀 꾸려서 전문가그룹도 많이 넣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도 시책에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보급하자 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항은 나타나는데 창작상 3개, 수상현황 개인 1명, 제조업소 2개소,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별로 뚜렷한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외지에서 거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외도, 해금강, 최근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선소, 주로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꺼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 소득이 작더라도 주민들이 다 소득도 높고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데 거기에 가면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 대체적으로 음식이 비싸다. 숙박료 비싸다. 그것은 다들 아는 사항인데 해마다 거제 향토음식 발굴을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제에 가면 생선회, 생선회는 산중에 가도 횟집이 있는데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고 지난번에 전주 갔을 때 바빠서 전주비빔밥을 못 먹어봤는데 전주하면 비빔밥, 이런 지역의 고유한 음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에 딱 한 가지라도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이 뭐라고 봅니까?

현재 1차 서류심사 16개 신청을 받아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심사를 거쳐서 10개를 내일 조례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 선정된 것이 생선찜국하고 멸치약선밥 오색수제비 바지락칼국수 버섯낙지해물탕 성게비빔밥 멍게비빔밥 해물뚝배기 미더덕비빔밥 이런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향토색이 나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향토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은 좋습니다. 보급은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보급은 인증서를 주고 거기에 따른 만큼 모범음식점 홍보하듯이 관광객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면 그 집이 전통향토음식점이다 라고 입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급자체는 본인들이 원할 때. 선정된 음식하고 식당 이름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모범음식점 말씀하시는데 모범음식점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났지요? 지금 가보면 모범음식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까?

엊그제 모범음식점업소 대상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271명이 올 거라고 했는데 175명인가 더 왔습니다. 종업원까지 데고 와서 이런 교육을 받자,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자부심도 있고 긍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손 씻기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식품안전기금에서 나오는 원하면 대출해 주고 시설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괜찮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모범음식점으로서의 특이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업주들이 시설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보완해서 좀더 식당 주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고 활용한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곁들여서 그 두 가지 점은 과장님계시는 동안에 하나하나 개선해서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스위스 주가 호수 아닙니까? 호숫가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할 것 다 합니다. 가게도 하고 상점도 하고 다 합니다. 스위스 호수는 그냥 버리는 호수가 아니고 물 가공해서 판매하고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오ㆍ폐수 내지는 나쁜 그런 것들이 호수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주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한 사회생활 내지는 경제활동들을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담당하시는 분 두서너 명을 스위스에 한 달 동안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관리를 하고 어떤 시설을 해서 오ㆍ폐수가 유입 안 되도록 하는 건지. 스위스에서는 강위에 집 지어서 하고 상업행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 물을 마시느냐 물어보니까 마신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미안한데 주릉 같은 경우는 배출관을 송정 쪽으로 넘기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명동 명산 같은 데도 하청 쪽으로 빼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높이로 봐서. 그런데 밑에 쪽에 저수양을 늘리면 명하나 청곡 같은 데는 이주하고 상천은 몇 명 안 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민원도 많이 감소되고 이게 해마다 일회성 투자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줘도 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더 많은 요구를 해 올 수밖에 없고 해마다 증가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가 이 직책을 가지고 앉으면 제일 먼저 골치 아픈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실제 담당하는 분들도 담당주사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그러면 가보면 답도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해 오면 뭐라고 답도 못하고 오고 욕은 욕대로 먹고 불신만 쌓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명실공히 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서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게 해결되면 삼거리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물은 또 어차피 생명처럼 알고 계시고 물 부족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런 것을 중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왕 계실 때 많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과장님, 조직에 식품위생담당 직원들이 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식품위생담당 5명입니다.

조직에는 5명되어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 단위는 정원이 있는데 계 단위는 정원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사람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을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제시 전체적인 식품위생담당을 하는 공무원인데 그것가지고 과연 해내느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 있지요?

지금 현재는 한 명 결원이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10일안으로 한 사람 보내준다고 하더니.

곧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 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위법행위해서 주의조치받은 것은 어느 것 때문에 주의조치받은 겁니까?

상수원요? 그 부분에는 없는데요.

언론에 그 당시에 나타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위법조치 행위가 있어서 도 감사에 분명히 시정조치가 되어서 받았다고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없을 때.

챙겨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형균입니다.. 인사이동은 없었지만 위원님들 자주 못 뵈니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옥광석, 청소시설담당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 박종내)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2008년도 업적추진 계획만 설명하시되 중요사안만 세심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학동해수욕장 외 14개소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마무리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금년도에는 늦더위가 와서 늦게 까지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피서객들이 도시에 살면서 여기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 많은데 계속해서 혼합배출이나 종량제봉투 미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큰 행사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진짜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행사참가자한테 종량제봉투 의무구입이라든가 분리배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 25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에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최우수부서로 지정도 받고 행자부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1억7,400만 원의 상사업비로 다른 첨단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휴게소라든가 큰 주유소에 열린 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친환경공중화장실을 내년에도 2개소 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SK텔레콤하고 MOU식으로 체결해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문자로 관리인한테 컴퓨터로 통보받아서 즉시 물이 안 나온다든가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온도가 높다든가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중화장실에 휴지 도난사건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발로 찬다든가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순찰도 하고 업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6년 10월말하고 올해 10월말 대비해 보니까 13% 정도 생활폐기물은 저감을 가져왔는데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은 늘어났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감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활용은 많이 나오니까 수익도 조금씩 많아지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대행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집운반업에는 5개 업체가 그대로하고 음식물처리업은 고성에 1개 업체에 벧엘, 두 개 업체가 총 1일 60톤으로 생각해서 고성에는 20톤 처리하도록 하고 벧엘에는 40톤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행비용 원가조사할 때 적정성이 의문된다 해서 원가조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투입 근로자 및 차량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운반업체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해서 우수업체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청소구역을 일부 조정한다든가 애로사항을 정취해 주는 등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위ㆍ수탁업무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시중에 538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판매소에서는 봉투판매금 8% 마진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보다 6억 원 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비해서 스티커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액제에서 쓴 것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로 실시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배출 불법투기 단속 관계입니다. 무지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리배출 시연회나 계속 불법투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분기마다 이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놔둘 것이 아니고 내년에 3개소를 증설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분석해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이 배출되던 불법투기물들이 카메라달고 나서는 일절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고 한 달간은 엄청나게 갖다놓고 마이크로 싸이렌 울려가면서 ‘치우시오’ 했는데 지금 한 달 이후는 없습니다. 계속 카메라 단 데는 없고 이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카메라도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갖다놓는 것을 본다든가 순찰을 할 기동단속반 인력이 저희 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기동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기능직 2명 미화원 3명 정도 해서 거제시 전체를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지난번 동의안 제출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보류된 그 조건을 보완해서 다음 심사 때 재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들어서면서 결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매립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지 있는 부근에서 하단부터 증설해 올라가는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고 내년도에 바로 국비신청을 하는 추진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인근지역에 주민들을 지원해 주게끔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저희들이 2007년 잔액이 1억3,800만 원이 남고 내년 조성할 것이 2억9,100만 원으로 보고 3억9,9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소득 증대사업,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고 한내나 석포마을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 신청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주변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총 7건에 1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라든가 등산로, 배수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에도 시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데모를 했지만 환곡마을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한내공단에 보상지역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위하고 농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는 폐촉법상 안 되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도시과에 한내공단 조성사업장으로 가서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시연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해 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반기에는 연중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에 3백명 모아놓고 해 봤는데 학생들이 반응도 좋았고 이것은 환경단체하고는 투어링식으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나와서 손수 분류해 보니까 집에 가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이 아주동에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패트압축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재활용품처리압축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32개소의 감량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가 76개소, 일반음식점이 49개, 대규모점포가 3개소, 관광숙박시설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감량 의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실제로 배출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세 가지 정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 공중화장실 UCC식으로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카페 명칭을 경상도 사투리로 통시 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통시가 뭐냐고 물을까 싶어서 해설도 올리고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제도 왔다가 여름철휴가 보내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한번 해 보려고 마련했는데 염려되는 것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면 네티즌들이 접속이 많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이 종량제를 위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본 상태이고 주택에 보면 월 천 원씩만 내면 한달내 무작위로 내놓던 것을 종량제로 함으로써 칩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놓을 때마다 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 통이 차야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존 15리터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용 용기 5리터를 구입해서 교환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했을 때 연간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처리비용이 감소되면서 수입이 증가되는데 3억7,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다른 시군구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수집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말일되면 시청 앞 광장에서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폐지는 직원들이 분리배출하는 교육도 되고 그것을 팔아서 11월말까지 28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우한 이웃에 내복이라든가 청소년들 사줄려고 했는데 옥포2동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백만 원을 인출해서 거기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공공기금 기탁하는 창구에 가서 기탁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는 것보다는 불우한 이웃이나 고물상에도 보면 영세한 분들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과나 건설과나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짚을 텐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엠오유해서 하는 조선특구, 엠오유체결해서 물류특구인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면을 한번 보니까요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석포에서부터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구역이.

결과적으로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마을은 농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해 줘봐야 안 되잖아요?

예.

그 계획대로 된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생산을 한다는데 불과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처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신뢰가 안 가는데 그게 정말 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선지원과하고 정확히 해서 저도 계속 민원들 때문에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고해 달라고 해도 보고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내 개인 생각은 사기를 당하는 기분인데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서철에 각종 해수욕장에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15개소가 대상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조라 해수욕장이다 하면 백사장 부근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도 해수욕장이라면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부터 바닷가까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변에 나오면 저희들이 치우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그전에 국비로 관리공단 예산이 많이 나갈 때는 거의 다 관리공단이 다 치웠다는 소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담당계장과 소장들이 다 앉아서 정식문서는 쓰지 않았지만 구두합의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너희구역까지는 너희가 하고 우리구역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간혹 보면 자기들 인부들이 도로변에 내놓으면 우리가 치워야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찾아오고 시급성을 요할 때는 자기들이나 우리나 합심해서 같이 치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문제는 좀더 운영을 하면서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때는 짓고 협조할 때는 서로 협조해서 깨끗하게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준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역이 아닌 농소 같은 경우는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백사장이면 백사장 그 일대를 하느냐 그에 관련된 인근 주거지역에도 해당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조라 같은 경우도 한쪽 편은 백사장이지만 한쪽 편은 주민들입니다. 어쨌든 피서객들이 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백사장만 피서철 쓰레기 대책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백사장이 아닌 지역은 아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평상시대로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대로 그대로 운영하고요.

그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다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피서객으로 인해서 민가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발생이 됐는데 쓰레기 성상을 보면 피서객들로 인한 쓰레기인데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에는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인근 일반주민들까지도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민원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쓰레기시설물에 대해서. 분뇨도 그렇고 폐기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보완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기나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있지요?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서 어느 기계는 어떻게 시공이나 계약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원화되어 가는 것이 잘못됐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청소과에서 하고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쓰레기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매립장에 관련된 제반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은 거기에 다 넘겨줘라.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 큰 시설물 설치하고 제작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 넘겨줘라. 그래야 책임경영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하고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인원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천만 원이 현행법상 몇 십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향후 국장님 이하 그 문제를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화되어 있는 공단이지만 공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도 아니고 중간에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단의 설립배경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자생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은 힘들고 단순히 일년간 일반회계로 예산지원을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공무원을 뽑아서 전부 배치해야 될 장소에 관리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희 과 업무는 종량제봉투도 판매는 자기들이 해 주지만 수익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저희가 다 가져옵니다. 판매만 맡아서 해 주는 것뿐이지. 시설도 근무해 주고 관리해 주고 기본적인 기계 돌아가는 보고하는 정도는 되어도 근본적인.

설명이 너무 기신데 문제는 뭔가 하면 며칠 전에도 환경 관련되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앞으로 소각장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서 이원화 삼원화됨으로써 제대로 된 통합기구를 하든가 누가 하더라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언젠가는 이것이 조정되어야 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체계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문화체육과장도 사실상 분리해서 다 넘겨줘야 된다. 책임경영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연차별로 규모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건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관계는 기 국비 확보되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부면 보건지소, 산달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증설입니다. 현재 보건소 입구가 2개입니다. 군부대쪽에서 들어오는 정문은 관용차만 주차하고 나머지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합니다. 그 면을 10면 정도를 공사해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될 수 있게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등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도 지소에 치과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천만 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매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종을 44,675명을 목표를 잡아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방역소독사업도 계속 실시합니다만 기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하수구, 정화조, 하천 등해서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구제하는 효율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입니다. 현재 등록결핵환자가 1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외의 환자를 색출해서 보다 많이 치료를 시킬 목표를 가지고 주민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고등학생 2, 3학년에게 X선 흉부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는 연중 실시해서 완치시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인구 확대사업을 위해서 신생아 BCG 예방접종을 주 2회 실시하고 초등학생 결핵 반흔 검사 및 예방접종을 3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환자접촉자 및 동거 가족검진 월 1회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ㆍ약업소가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반 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식약청과 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시에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무면허,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행사고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51개소, 약국이 53개소입니다. 마약류 적정보관 및 수불부 비치 작성 여부와 사고 마약류 적정관리 여부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마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측정코너입니다. 내소 민원인들이 대기시간동안 사용하고 본인의 건강도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가측정으로 시민의 건강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층 로비에 건강측정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체성분분석기와 발맛사지기, 자동혈압계 등을 비치해서 항상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대표전화 이용시 몇 번을 거쳐 전달되는 불편한 과정에서 1회의 통화로 문의사항을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민원안내전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검사결과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보건소에 안 와도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소독 중심의 방역사업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과 모기구제의 효율성이 적어 보다 효율적인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정화조 및 복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결핵이동검진입니다. 이동검진 및 건강검진에서 제외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집단 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중학교 3학년이 3천명 정도 됩니다. 대한결핵협회와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검진차량을 활용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남부 장목 아주 쪽에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장목 쪽에 장목면 청사가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지소도 맨 처음에 지을 때 그 안으로 잡아넣도록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암 접종할 때 거제시적십자지구대에서 자원봉사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교통비 정도의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매년 수고해 주시는데 사실은 돈은 못드리고 점심은 식당에서 대접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모기가 사철이 없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가능하면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방역인부가 신현읍 같은 데는 2명, 나머지 읍면동에는 1명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읍면동에는 방역기간 10월말까지만 쓰고 올해부터 보건소에는 연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얼음이 얼 때까지는 정화조나 복개천이나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민들 건강을 위한 일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는 2명의 방역요원을 이용해서 연중으로 하면서 기타 읍면동은 10월 이후 동절기에는 전화연락이 오면 그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방역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서 거제시 전역에 방역문의 전화가 오면 다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다른 부서는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동에 방역요원이 있는 한 사람을 연중 근무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정화조에 보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방역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연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제시 전체 하천지역에 보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풀 제거하고 모기 서식지를 없애고 하지만 보통 보면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동이라든가 구조라 농소 여차 함목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보면 그 구거에 풀을 베지 않아서 모기가 엄청 많이 끓습니다. 주위에 놀러온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몇 시간 있지도 못하고 옮기고 옮기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곳에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면동에 방역인부 12월까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인부 일당이 3만5천 원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도 사람이 안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 몇 차례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내년에도 최소 4만 원까지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안 된답니다.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유원지 주변에 방역소독도 지나간 성수기에는 매일 가서 돌면서 했는데 그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금방 치고나면 달라붙고 달라붙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섬세하게 해서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소장님, 4만 원씩 해도 30일한다고 보고 20명 채용하면 연간 2,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됩니까? 다른 데서 조금 절감하시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방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쓰레기장이나 다른 데도 정해져 있고 국가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생각해야 됩니다. 재활용장에가면 2만8천 원 받고 있어요. 3만1천 원. 여기보다 적게 받아요.

금액이 총액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던 분들이나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거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소독 방역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관광객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