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각 업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윤수원,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도시정비담당 임우정, 공원조성담당 김천식) 8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3천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옥포여객선터미널 사용허가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기타특별회계 수입금이 7억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행강제금과 위반 과태료를 합쳐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2008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학술 용역비로 3천만원, 이것은 건교부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채택 시에는 20억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운면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은 u2에서 나오는 버럭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는 우선 22억9,300만원을 들여서 먼저 기본설계조사비 3억6,500만원, 실시설계비 1억6천만원, 토지매입비 2억2천만원, 시설비 15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총 22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맞이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구조라 수정봉 공원지역 변경, 그리고 서이말 회주도로 정비, 면민 전용축구장 조성 등입니다. 84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세부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신문광고료 기타에서 2,16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운영수당 등 해서 1,200만원, 그리고 도식계획업무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시설비가 2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별 수립 세부사업 중에서 장평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오래전에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법이 바뀜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필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라 해서 작년, 재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광고물 관리사업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옥외광고물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비를 5천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비 5천만원 하였고 시설비로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시 홍보탑 두 군데 설치하는 시설비로서 한군데 5천만원씩 1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앞, 두모로타리 하고 두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매년 일회용 광고탑을 설치해서 부수고 만들고 하여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영구적인 광고탑을 설치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개보수등 세부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로서 502만3천원, 옥외광고물 서식 인쇄하고 팜플렛 등 일반수용비로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10만원,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 급량비로서 100만원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로 1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구입이 500만원 편성하였고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4개소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 벽보판을 정비,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도시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세부사업 중에서 야간경관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400만원, 그리고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단위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세부사업 용역으로서 시책 또는 추진비가 300만원, 사업단지 주변개발 조사용역 기본설계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서 시의 도로 단위 사업 기반시설 세부사항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2-31호선에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의 시설비로서 16억6,200만원을 부대비로서 5백만원 책정하였고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공사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천만원, 시설비로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360만원 편성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 시책업무추진비를 2천만원,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수월초등학교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국도 1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로 3억원,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공사비로 어촌민속관 입구입니다만 5억원을 책정하였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19호선 개설공사 여기는 옥림아파트에서 홈마트 있는 도로인데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선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착수 되었습니다. 내년에 완공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31호선 개설공사 수용비로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 토지매입비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7호선, 3-115호선 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2-117호선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80호선 레포츠타운에서 호산장여관의 도로인데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선 상용소에서 하용소의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34호선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월 일성아파트에 이르는 다리로 시설비로써 1억원을 책정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 부산초밥 앞 인근 도로에 올해까지는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옥명아파트에서 화찬빌라에 이르는 건데 이것이 올해 공사 착수되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3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선 영신주택에서 방파제에 이르는 도로로서 금년에는 보상을 마쳤고 내년에 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호선 한신아파트 옆입니다. 올해까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내년에 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전체 측량비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에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두모로타리에서 옥림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1-47호선 성지중학교 앞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4호선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양 도시계획도로 대로 3호선 토지매입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연사에서 한내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옥포 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시설비로서 8억원,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 일운간 도시계획도로에 확포장공사 시설비로서 6억원,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에 이르는 대로 3-3호선 공사 시설비로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비로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선, 소로 2-124호선 토지매입비로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성11차 도로로써 도로 개설은 삼성11차에서 했고 토지보상은 우리시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전체 20억원 중에서 내년에 우선 8억원을 변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사거리에서 서문에 이르는 도로인데 이것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토지매입비로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서 10억원을 편성하면 본 도로는 모든 행위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정책사업 중에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선 구 공고 옆입니다. 실시설계비 4,820만원, 토지매입비로서 4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12호선 기반시설 일반수용비로서 500만원 시설비로서 9,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85만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운동장 입구 도로인데 굴곡이 굉장히 심해서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서 굴곡 계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를 1억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우체국에서 오거리 주변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9,097만7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기본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75만원, 복사기 구입용지 구입비 125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 480만원, 기타수용비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과 직원 급량비로 1,080만원, 특근 매식비로서 200만원, 옥포여객선터미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서 10만원, 옥포여객선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직원 국내여비로서 5,188만원,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도시과 사무실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옥포여객선터미널 냉난방기 구입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공사 지방채 이자가 2억7,600만원 2008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에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으로 이번 저희 도시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정비 업무추진의 토지매입비로서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74호선 구 시청 옆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등 덕호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 토지매입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주로 1-4호선, 2-5호선 운동장 옆 도로입니다. 공사비로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839페이지. 세입에 보면 옥포여객선터미널 사용허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옥포여객선터미널 그 건물이 우리시 재산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도 맨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줘야 하는 거네요?

예.

관리는 특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 자체는 우리시 것이고 옥포마을에다가 빌려줬습니다. 빌려줘서 연간 3천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관리비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내년 1월까지 연간 3천만원씩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 계속 갱신해서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옥포마을에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남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객선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마을회지요. 개인이 아니고 마을 전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옥포번영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맨 밑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5건,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종류의 위반이 있을 까 싶어서 저희들 예정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현수막 한 건당 과태료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15만원이 됩니다.

이 100만원은 어떤 위반을 했을 적에 과태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간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규격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에 현수막 위반을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과태료를 몇 건에 얼마나 거두어 들였습니까?

24건에 3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간판도 과태료를 준 것이 있습니까?

간판은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500만원 안 들어오겠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광고물, 간판에 대한 과태료이고 밑의 과태료는 현수막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15건 정도해서 500만원 정도 되고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이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럼, 세액 올릴 때 대충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든 아니면 최근 3년간 어떤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다 해서 추계를 해서 잡아 줘야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충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대충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올해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사전에 그 다음날 이것이 위법이니까 철거하라고 계속 전하고 말을 안들을 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학술용역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건교부에서 공모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공모해서 안 되면 그냥 3천만원만 날리는 겁니까?

이 기준이 용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식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조금 봤었는데 올해 2007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아직 경쟁력이 심하더라고요. 결국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당선되지 못하면 그냥 3천만원 날리는 거네요.

거기에 공모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 것이 살고 싶은 도시는 아직까지 시상을 못했습니다만 살고 싶은 마을은 우리 옥포2동이 해서 당선 되어서 국비를 얻었습니다.

여기 앞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거제시 예술회관인가,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와 다른 겁니까?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20억원을 가져 올 수 있고 안되면 3천만원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렇네요.

예. 그렇지요.

그 밑에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이 2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 들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은 u2건설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버럭을 매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버럭 대금은 다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번영회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다가 올 8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년부터 해서 3개년간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버럭대금으로 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버럭대금은 지금 현재 67억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좀 더 돈이 늘어나게 되면 더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67억원인데 67억원으로 종결할 것 같으면 67억원으로 종결되고 그렇습니다.

줄어 들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염려는 없습니다.

84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시설 5개소 이것은 장소를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를 좀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좀 더 하시지 왜 이 것 밖에 안하십니까? 결국 장소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게시하면 불법을 유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장소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은 주민들이 하고자 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매년 조금씩 검토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 그 밑의 시지정 벽보판 44개소 이것도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인 시설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이제 내년되면 종결이 됩니다. 민간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우리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가 안 맞고 하는 것은 철거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미관을 많이 해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거할 겁니다.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될 것은 다시 놓고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장승포 두모로타리 보면 차가 가면 로타리 가면 바다가 보여야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다를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민간하고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예.

845페이지.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산업단지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땅을 어떻게 더 만들어 낼 겁니까? 지도를 옮길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래저래 묶여 있는 곳은 묶여 있고 쓸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고 그렇는데 담당자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게 그렇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하지. 아무 기준도 없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도 마련하고 앞으로 사실상은 모자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딱히 우리 2020을 건설교통부에 내보니까 거기 위원들이 대부분이 대학교수인데 대학교수들이 대부분 지역 실정을 모르고 왜 자꾸 매립 위주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무슨 기본계획이라도 서 있느냐, 지금 용역중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어느 선의 기본계획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무질서하게 자기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기 살 수 있는 것만 사가지고 와서 개발해 달라. 개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실정으로서는 보완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위치를 유도해서 집합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유리한 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용역을 해 놓고 나면은 법적으로 자기가 공장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안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끝맺고 나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고 나면 그 외에 이 부분에는 하고 이 부분에는 안하는 쪽으로 경계를 해 놨다 했을 때 안하는 쪽에 법쪽으로는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는데 그 땅을 사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 허가를 안내 줄 겁니까?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도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지도차원입니다.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지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장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은 제안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장이 이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민간이 제안해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이 크게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거나. 안 그러면 농공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민간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예산서에 보면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구 시청 옆 도로입니다. 바다에서 보면 시청 왼쪽편 도로입니다. 왼쪽은 능포항 도로가 연결하는 곳입니다. 밑에 매립지 쪽에서 능포간 중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위의 것과 연결하는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옆의 하단 공사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오른쪽으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왼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장승포 쪽에 다른 먼저 들어가 있는 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끼여져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게 빨리 해야 할 도로입니까? 아무리 지역구 일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싶네요.

그 동안 여러차례 건의가 있고 해서.

이것은 총 사업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전에 수정예산안

사업비가 많아야 올려지는데 이것은 안올리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많아야 올리지 사업비가 적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이상되면 올립니까?

10억원 이상 되어야 올립니다.

그럼, 지금 5억원이면 끝납니까?

지금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5억원 정도.

그 옆에 똑 같은 것도 12억 5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5억원으로 끝납니까?

이것은 차도가 아니고 계단도로로써 할 겁니다. 보도로서

보도로요?

예.

몇 m 도로입니까?

6m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844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전봇대에 곰보같이 튀어 나온 그거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있고 판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 제어기 같은 거 그 사각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광고물을 붙이거든요. 동그랗게 된 것만이 아니고 판으로 된 것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다보면 시지정 벽보판 44개소 이것 말고 있지 싶은데,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옛날 영화 벽보붙이는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직까지 도시에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주최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지정 벽보판 이것은 앞에 유리창도 있고 알루미늄 샷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한군데씩 가다 보면 옛날에 합판 형식으로 짜서 걸쳐가지고 실리콘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사실 쓰여 지지도 않고 거의 썩어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정비를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에 도시과 재산이 아니면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지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개인재산일 경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옛날 마을 도시에 아직도 마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군데군데 몇 통 게시판, 몇 통 게시판 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하든지. 회수해서 버리든지.

이거 하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도시디자인계에 완공 및 철거작업하고 그런 차량을 한번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예, 추진을 했는데 회계파트에서 차를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주지는 못하겠다. 다만, 너희가 배정을 받아라. 수시로 차출하면 주겠다. 배정을 받으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협의가 아니고 더 전출을 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우선 그러면 도시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자기네들 다 주기로 했습니다.

해보고 일단은.

해보고 정 안되면 배정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너희가 필요하다면 주도록 하겠다.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 한번 봅시다. 사등 덕호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 들지 않겠나 하는

그 밑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은

이건 마무리입니다.

얼마짜리 입니까?

2억원으로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총 사업비가요?

총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마무리하는 것.

2-5호선은?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2-5호선도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5호선이 중기계획에 2011년도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기입니다. 공고 넘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장 중에 일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동장 입구에 행사 때만 되면 교통체증이 있어서 1-4호선이 주됩니다만 1-4호선 차선을 하나 늘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 운동장 들어가는 것은 쉽게 들어가고 시청방향으로 오는 차는 원만하게 현재 2차선으로 그대로 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2011년부터 하겠다는.

그것은 공고 넘어서 지금 하다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장평 넘어가는 도로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2-5호선 시점이 어디부터죠?

시점이 바로 백만석 바로 앞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2-374호 851페이지. 이 토지 매입은 끝났구요?.

매입이 약 80%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모양인데 이게 얼마 차이죠?

내년에 시설할 것입니다.

얼마짜리이죠?

전체가 8억원입니다.

그 다음 옥포 넘버가 비슷한 게 있지요. 2-274?

예, 거기는 덕포입니다.

거기는 얼마죠?

전체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1-34호선은 요?

몇 페이지 입니까?

850페이지.

34호선 이것은 16억원대입니다.

중기계획에 잡혔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성아리채’ 쪽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빙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는 것 보다는 다리를 놓아서 가면 많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4호선이 중기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다리에다가 옆에 인도교를 붙이는 겁니다.

인도교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만 다니게 별도.

별도로 다리를 놓는 겁니까?

예.

지금 총괄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에 잡아 놓았는데 중기계획에 잡아 놓은 금액보다 훨씬 적게 예산요구를 했고 신규사업들을 여러 건 지금 새로이 올려서 신규사업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현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100m 구간 정도를 새로이 하나 놓으면 그 통행의 혜택 말고 그 도로를 놓음으로써 도로의 접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보면 해당되는 주택들이 10가구 내지는 2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월에 아파트촌이 건설되어 2천 세대가 넘는데 저분들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당할 것으로 저분들에 대해서 도로를 준비할 2008년 당초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1-14호선과 2-8호선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1-17호선이 내년 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그런 도로들이고 3-5호선 같은 경우는 예산 신청을 얼마나 했지요?

지난 추경 때 국비 7억원을 확보해서 예산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결산추경 때는 올려서 어째든 우선 보상부터 추진해서 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고 넣은 게 총계가 몇 건에 얼마 입니까?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규는 몇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사등이라든지 동부 하는 시골에 하는 것 외에는 몇 건 없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상으로 보아도 2008년 신규가 4건이죠. 수정예산에서도 신규가 3건이죠. 그리고 10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중기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서 너건 되죠. 다 합쳐서 40억원 가까이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 40억원으로 몇 사람이 몇 가구가 덕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월 쪽에 아파트촌에서 고현으로 넘어오려면 국도를 이용안하는 방법은 3-5호선하고 양정으로 둘러 오는 것 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10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될까요? 2천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입주할 건데 2008년 연말부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우리가 확보한 7억원을 결산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보상주면서 당초는 확보 못했습니다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금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끝을 낼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끝을 낼 계획이 전혀 없지요. 3-5호선 중기계획은 몇 년까지 잡아 놓았습니까? 2011년 이후까지 하겠다고 잡아 놓았죠.

사실상 시비로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공기는 단축됩니다. 사실상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부동의 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만 협조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계시면서 중기계획에 계획을 어떻게 지금 올려놓았는가 하면 총 121억원이 드는데 07년도 7억원, 그 다음에 13억원, 그 다음에 20억원, 그 다음에 21억원 그 다음에 22억원, 2011년 뒤 2012년 27억원,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2009년 말이면 입주가 마무리 되는데 2012년에 뚫어 주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10원도 안올린다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그렇게 국비까지 얻었던 것을 삭감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국비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거든요. 그런 모순을 볼 수 없어서 일단 의회에서 7억원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추경에서 얼마든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7억원도 인정이 안 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7억원을 인정안한 이유를 아시지요?

예.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7억원을 인정안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회 주장은 지금 그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노선대로 개설했을 경우 심각한 체증에 시달릴 것이다, 노선을 수정해 달라 수정하면 우리가 승인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수정에 대한 의회 요구를 듣겠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 추진하면서 사실상 노선이 아주 불부합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함부로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국도 14호선에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국도 14호선을 붙인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도 14호선을 붙여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가지인데.

그래서 일단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7억원을 잘랐기 때문에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그게 의회하고 교류를 지금 이런 당초예산 신청 할 때 교류를 못합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당신들이 모든 책임을 져라. 당신들이 국비까지 잘랐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2008년 당초예산에 우리 10원도 반영안하겠다. 너희가 민원인한테 밀려서 스스로 손을 들어라, 우리는 노선을 변경 못하겠다, 지금 그런 주장이십니까?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노선 변경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노선을 함부로 신설하거나 없앤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까지 도시계획도로 변경한 것을 전부 찾아내고 자료를 찾아오고 전부 한번 모아 볼까요? 해마다 도시계획도로를 손도 안대고 매번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설한 것은 있습니다. 신설하거나 공사중에 일부 불부합해서 변경한 것은 있어도 도시계획도로를 안 맞다고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폐지하는 것과 신설하는 것이 한 지역이라고 봅시다. 이쪽으로 가던 것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신설하는 것 이것은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신설입니까?

그런 것은 한 두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자가 엄청난 혜택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폐지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등 넘어서 오는 차가 기존도로와 합쳐져서 80m만 가면 교차로가 생기는 데 그것은 누굴 위해서 하자는 겁니까? 그게 왜 누구 개인의 이익이 들어갑니까? 죽어도 변경 못하겠다면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도로개설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도로가 필요 없다하여 예산을 승인안하는 것 처럼 국비를 되돌려 보내는 것 처럼 지금 그런 뉘앙스로 시민들을 호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는 더 좋은 도로 체증없는 도로를 개설하면 체증없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어서 산건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안한 이유를 의회 자체가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책임회피성 발언 같습니다. 저는 그 도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도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소수의 시민들 가까운 시민들의 가까운 권력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2천세대가 넘는 저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의혹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이 불가하다고 다시하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게 기본부터 검토가 되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선변경이라는 것이 사실 어렵다했는데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면서 일부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2천세대 그 도로 때문에 신현 내에서 이동도 힘들지만 신현에서 장승포로 가는 도로도 꽉 막혀서 교통체증이 온다고 했을 때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일시 중지하고 저 도로부터 내라고 할 겁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하면. 그런데 중기계획에 2012년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돈이 안 돌아가서 그랬습니까?

사실상 돈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간에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해도 그 집행부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현천변을 달려가는 2-2호선 저것이 3년간 돈을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저 아무도 없는 논,밭을 가로지르는 저 도로하고 지금 수월지구하고 고현을 연결하는 저 도로하고 중요성이 어떻습니까? 저기 2-2호선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는 들어갈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의욕을 안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842페이지. 옥외광고물 아름다운 광고물 관리 그 연구 용역비 가지고 옥외광고물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5천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 밑에 1억5천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시가지 옥포나 고현 중심 시가지에 어떤 광고를 하고 어떤 간판을 달고 하는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은 우리가 사실상은 우리 돈으로 해서 한번 표준적인 지역을 검토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용역에서 무엇을 할 거냐고요?

가이드라인의 제시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나의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쪽에는 흰색으로 하자, 이쪽에는 노란색으로 하자. 또는 이쪽에는 간판은 별표로 만들자, 이쪽에는 동그라미로 만들자, 이런 것입니까? 담당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 전역에 간판은 16간판이 있습니다. 고정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같은 것은 크기나 색채 모든 간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한다, 설치한다는 그 기본 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용역에서요?

예.

용역에서 기본 안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 시범거리 조성할 때 참고해서 그 규격에 맞추어가지고 제작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거리 조성이 장평지구죠?

거기는 특정구역입니다.

특정구역에도 규격이라든지 색채라든지 크기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거제시 전역으로 해서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옥상간판, 모든 간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어떤 식으로 크기라든지 색채라든지 그런 것을 용역주는 겁니다. 저희들 거제시 안을 만드는 겁니다.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간판을 그냥 달아놓은 사람들을 그 간판을 떼고 이 안을 만들어 내세워서 달아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범거리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거리는. 시비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예.

그럼, 본인은 돈을 안내고

본인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시 행정에 협조할 수 없고 내 돈 못 내겠으니까 너희가 100% 돈 가져와서 하든지하고 나는 10원도 못 내겠다고 했을 때는 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에서 시비로 해서 전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설치할 때 업주들하고 업주들 전부다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그 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액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못 내겠다. 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 말고는 어떤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1억5천만원이 택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것은 시범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이지 돈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정해 놓고 이런 이유에서 하라고 하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시범거리 조성하는데만 쓰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간판을 새로 부착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럼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몇%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라기 보다는 일단은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원만한 안이 나오게 되면 서로 의논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뭐, 어느 거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위치는 옥포와 고현을 우선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거리는 아직까지 생각안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2008년도 중기계획사업비가 계획이지만 339억원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339억원을 재정활동비, 행정운영비 빼고 10억원 미만의 사업 다 빼고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만 도시과에서 339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사업 집행을 하겠다고 중기계획에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10억원 미만까지 재정활동비, 행정운영경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8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실상은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예를 들면 장승포 일운간 3-2호선 같은 경우에 10억원으로서 내년에 당초에 종결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6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하고 싶지만 시 재정이 다 안되다 보니까 당초 330억원 정도되는 걸 다 못 받고 전체 해봐야 겨우 180억원 정도 지금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대조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10억원 이상 받은 게 169억원 받았다. 169억원인데 그것이 200%나 되는 339억원을 예산의 목표로 잡는다는 게 이게 어떤 경천동지할 사항이 올 거라고 주변에 잡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시 예산이 그렇게 될거라 보고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계획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막상 내년 예산에서 그렇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어디에 다 빼앗겼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것을 재정계획에 먼저 수립해 놓고 못 받아 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확실히 모르지요.

도시과에 쓰겠다고 했던 약 200억원 돈이 없어져버렸어요. 나름대로 중기계획수립 결과 다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것인데 200억원을 다른데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것은 도시과 자체 계획도 무계획 비슷하게 되어 버리고 써야할 돈 200억원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도 신규가 자꾸 들어가고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도 어떻게 특히 도시과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에 돈 받아서 써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170억 원 거기서 올려봐야 얼마정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 가서 340억원 해 놓고 실제받기는 10년 이상짜리 받기는 150억원도 못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예산을 한 과에서 50%씩 뒤틀려버리면 거제시 전체를 보면 예산이 떡 주무르듯이 계획서는 계획서고 예산 요구서는 요구고 완전히 따로 노는 것입니다. 거제시 예산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세외수입에 4천4십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1천4십만원,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에 63억3,6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3페이지. 도비보조로서 행자부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500만원, 농림부 소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2억9,4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1억9,000만원, 한발대비 6,5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4,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500만원, 건설도국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1,300만원, 도로관리사업수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6,0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 4억2,8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 군도확포장 공사 사곡 거제간 확포장 공사에 15억7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6,100만원, 부춘 학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3,200만원, 다음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40억6천만원, 하둔 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군도 1호선에 3억 200만원, 다음 수월 지세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2,850만원, 신오교 가설공사 10억원, 농어촌도로로서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에 8억4,3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868페이지. 군도 8호선 도장포마을 진입부 개량공사에 2억5,000만원, 도로안내시설물 관리에 2억1,45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건비에 18억8,856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유지보수 실시설계비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 설해 대비용 재료구입비에 4,77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관련 민원해소에 2억원, 관내 도로 긴급정비 보수에 2억원,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에 5억원, 장승포동 두모지하도 정비공사에 1억원, 아주동 공설운동장 입구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분류가 되었고 옥포2동 주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에서 3천만원, 옥포2동 옥포중앙시장 앞 보도정비공사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일운면 농어촌도로 206호선 재포장공사 3천만원, 연초면 양지마을 보도 설치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군도 10호선 측구 설치공사에 6천만원, 장승포 KT 소방서 앞 보도정비공사에 5천만원, 능포동 대한주유소에서 문화상가 보도정비공사 6천만원, 능포동 14통 도로 재포장 공사에 1천만원, 그 다음 교량유지보수로서 교량유지보수 실시설계비 900만원, 교량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2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긴급정비 보수비에 1억원, 마을안길개선 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운면 양화마을 안길 확포장에 3천만원, 동부면 유천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3천만원, 남부면 저구에서 명사간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거제면 법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둔덕면 산방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사등면 유교마을 안길 보수공사에 3천만원 연초면 연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상송마을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천만원, 연중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2천만원, 하청면 중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1,500만원, 서상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장북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장승포동 장승포 경로당 앞 도로 재포장공사에 1천만원, 옥포2동 상덕마을 안길 개설공사에 3천만원, 긴급숙원사업 16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환경 개선정비 사업으로서 장승포 60계단 난간 설치공사에 1천만원, 긴급마을 환경정비에 8천만원,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실시설계비에 75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로서 1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9억원으로서 균특회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4억5천만원이며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8호선 소동에 사고가 두 번 났는데 그 부분에 균특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도서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차 2차, 추가로 확보되면서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은 저희들 남부면 종합개발사업비에 10억4,636만7천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 1,300만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4천만원, 다음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3억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12억6,100만원, 시비 1억8,900만원, 다음 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500만원, 시설비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균특이 23억5,100만원, 도비 2억9,400만원, 시비 2억9,400만원 해서 29억3,900만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기계확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억4백만원입니다.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사업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에 5천만원, 방조제 배수갑문정비에 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민원해소에 5천만원,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 야부소류지 보수공사에 5천만원, 하청어온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삼거마을 감나무골 구거정비사업에 5천만원, 망치마을 농로확포장 3천만원, 율포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부춘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탑포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서정 오망천 구거 정비공사에 2천만원, 술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아사마을 농로 개설공사 3천만원, 성내마을 농로 개설공사 2천만원, 유교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 연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 서리마을 구거 정비공사 3천만원, 실전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흥남마을 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 송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 팔랑포마을 농로 개설공사 5천만원, 암반관정수리비 모터하고 전기판넬교체비에 3천만원, 다음 지하수관리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6페이지.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8,306만6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다음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총 3억7,6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억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로 5,982만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임차료에 996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96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4,764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4만원, 불법노점상 시간외 단속 공익요원 급식 144만원, 자산취득비에 794만원,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에 1억7,500만원, 거가대교건설에 1억7,500만원, 가조연륙교 건설에 2억74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서 51페이지. 아주 공설운동장 입구 도로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삭감시켰고, 마전 거성기업 앞 보도정비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예산 설명만 듣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6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운면 소동리에 1지구, 2지구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기반시설의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3개년 계획인데 준공 계획이 2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동 일운 쪽에 소동 옆에 마을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마을로서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 전원마을은 저희 시로서는 금년에 처음인데 개인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이주를 할 적에 기반시설 정도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지원은 시에서 예탁을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대행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직접가시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농림부사업이 대다수 되도록이면 농촌공사에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고 해서.

조례 식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네요.

꼭 줘라. 마라 그런 건 아니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마을도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십니까?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은 여기 2억2,5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구분 짓지 않고 공사 관계는 조정해서 농촌공사에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안되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문화마을, 전원마을 말고 농업기반공사에 우리시가 위탁해 하는 그 기계나 경작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둔덕면 그린권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사업비로 약 67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하면 경작로 포장 정도는 1억원정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이 부분에 조금 지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준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데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이 기반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위탁해주고 저희시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합니까?

다 합니다.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토지조성해서 분양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서 저희들한테 전부 넘깁니다.

마지막에 준공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네요.

예.

884페이지. 성내마을농로 개설공사인데 성내마을이 몇 군데 되어서 이것이 어디 입니까?

사등입니다.

사등면. 예, 이상입니다.

865페이지. 사곡 거제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가 15억원인데 15억원이 지출되면 몇% 정도 보상이 됩니까?

한 50%정도 됩니다.

지금 총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보상비가 약 88억원.

남은 구간만?

예, 남은 구간만 약 88억 2구간.

그럼, 지금 50%정도

이거 들어가면 한 50%정도.

이것까지 합해서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재원이 생기거든 보상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67페이지. 수월 지세포간 도로는 지금 수월 쪽에 중간 남은 그 구간만 하면 끝납니까? 이 사업비만 가지고 완료되는 겁니까? 어느 구간 차량 통행이 많아지니까 빨리 하긴 해야겠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데 이것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다 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남동마을 방조제 개보수 880페이지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방조제입니까?

거제 남동 스포츠파크.

스포츠파크 옆에.

예. 지금 우리 농업개발원하고 사이에 그 스포츠파크 조성하고 있는 그 앞에 바다 쪽에 있는 방조제가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조제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방조제 쪽에 수도하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과장님,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파크를 완공하고 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기에 빗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그 관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배수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펌프장을 만들고 배수로 정비를 합니다.

배수로 정비만 하면 다 괜찮게 됩니까?

그것이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 올 때 한번 가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겠는데 그러면 884페이지에 있는 방조제 배수갑문정비 그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부분은 저희들이 방조제가 여러 개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디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사실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파손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그럼, 남동 부분은 어차피 우기에 사업을 시행하면 볼 수가 있을 텐데 스포츠파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농업개발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스포츠파크가 지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예전 같으면 스포츠파크 있는 곳이 거기가 구름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 저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개발원 쪽이 침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스포츠파크에 주변만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농업개발원까지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사업하실 때에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발원에 우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원래 스포츠파크하는 그 자리가 예전에 갈대밭이 되어서 굉장히 저지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 저수기능을 해 주니깐 다소 나았는데 그것을 다 매립해 버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바다로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를 요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실 때 건설과에서 배수펌프장을 하셔도 건설과 쪽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에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70페이지에 장승포동 두모지하도 정비공사 전기, 환풍시설 등 지난 감사 때 보니까. 누수도 많이 되고 하던데 그런 공사는 안합니까?

그거 다 포함입니다. 지하도 안에 전체적으로 천장 떨어진 것 하고 다 포함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로 전기관계하고 환풍시설 등 해 놓았는데 지하도 안에 전부 손볼 곳을 다 같이 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분뇨지하도 배수펌프 전기요금이 한달에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매달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 그 안에 등을 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펌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 가동하는 게 들어있는데 안에 등 켜는 부분에 대한 전기세입니다.

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예. 펌프는 가동하는 것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물이 자연 배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물이 차게 되면 가동되는데 그 요금보다도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기등에 대한 전기요금.

그런데 거기 어저께도 새벽 출근시간에 가보니까. 해성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거의 지하도로 안다니거든요. 지금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하도를 다니니까 엄청 좋더라는 인상을 주든지 아이들이 건널목도 없이 그냥 막 건너버리거든요.

저도 가끔 봅니다만 저희가 아침에는 학생들이 조금 이용을 합니다.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밤늦게 11시 이후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는 사실 차가 별로 안다니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고 아침에도 보면 그 중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하도로를 없애버리고 횡단보도를 써야합니다. 지금 그런 시설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 학교와 의논해서 학생들이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오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두모로타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전거를 장승포에서 올라와서 자전거를 지고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고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지고 가는 경우는 없고요. 거기가 차도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자전거를 지고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지하도로 끌고 내려갔다가 끌고 올라오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아침시간 때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라든지, 우리 대우조선의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라든지, 보면 차가 많이 다니면 학생들이 지하도를 이용하는데 차가 별로 안다니면 사실 주유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주가 주유소 앞이고 옥포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주유소 건너편에서 내리는데 거기서 바로 지하도 입구가 있는데도 건너와서 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쉬운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도 사실 학생들이 잘 안 지킵니다. 지하도를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하도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매년 나오는 감사라든지 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도 회의록을 보면 선배의원님들이 몇 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몇 년하고 있는데 지하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하도로 무조건 가야한다 라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도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번에 올려놓았는데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자전거도 사람도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일전에 장승포 쪽에서 민원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지하도 진입구 한 개를 폐지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유소 쪽에 있는 지하도 진입로 입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진출입구 이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도에 관리를 하시는 인부임이 인건비가 작년에는 300일을 했던데 올해는 240여일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쓸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300일 근무를 했었습니까.

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도 둘째주, 네째주만 등교를 하고 사실 한달에 두 번씩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가는 날도 사실상 오전수업만 하고 마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만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방학 때도 안하네요.

방학 때 저희들이 일수를 조정한 것은 순수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것만 조정한 것입니다.

887페이지. 이 도로보수원 있잖아요. 이 분들은 학비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중기계획을 하고 이번 예산요구하고가 거의 큰 오차없이 거의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지금 못한 것은 이해를 해야 하고 농업개발 쪽으로는 거의 1,000만원, 100만원 단위까지 맞아 들어가니까. 우수 사례라고 할 만한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획성있는 예산을 해 나가 주시고 금년 것 만 이렇게 맞아서 될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잘 맞추어 나가도록 바라고요. 사곡 거제는 뻥을 쳐도 좀 많이 쳤는데 내년에 손을 좀 봐 주십시오. 올해 50억 하겠다고 해서

사곡 거제는 보상비가 내년도에 지방채가 약 55억정도 되어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는데 올해 15억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만

지방채는 지금 약 200억원 정도 연육교하고 거가대교하고

그것은 차질없이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도 거의 접근하고 해서 잘 맞추었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이자수입이 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에 대해서 8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융자금 수입에 대해서 8,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45억원에 대한 도비 35만원씩 해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정책사업은 건축교통행정내역, 단위사업은 아름다운 주택건설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건축물 경계확인 측량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융자금 수납고지서 50만원, 건설행정 건실화 홍보물등 100만원, 경매신청수수료를 1,000만원 했습니다. 건축 및 주택법 관련법령집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건축행정 업무추진은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제 업무추진비로서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추진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한 건축업무대행수수료를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로서 도비 1,575만원, 시비 1,575만원해서 토탈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주택공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소모품비를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중 공동주택 사업승인 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를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90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도서구입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회에 따른 수당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색채심의위원회 수당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주택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 시설물 교체 사업에 따른 비용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2억5천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및 수해주택관리이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우리 국민 및 수해주택을 차입금 원금의 이자상환을 6,132만7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 시에 10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이미 주택은행에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목을 예비비로서 6,132만7천원 해 놓고 연말에 가서 2008년 결산추경 시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5,1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중 부성운영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수용비를 73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39만원, 90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가 복사기 및 프린터소모품 300만원, 그 다음 기타행정기기 관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3명에 대한 2,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 컬러프린터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에 빈집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에만 겁니까? 동지역에도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빈집관리입니다. 올해 계획이 읍면동에 45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할 적에 어느 과인가 물어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동지역에는 안된다고 해서 안되었거든요. 올해 처음시행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옛날에 공가정비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올라오면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당 얼마나 됩니까?

70만원 보조를 합니다.

895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건축물 위반이 발생하면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신고가 되었다, 또는 공무원이 알게 되었다, 조치되는 과정을.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간에 분쟁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반이 건축물이 발생될 시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1개월 정도 시정지시 기간을 1개월 주고 그 다음에 약 20일정도 2차로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 개보가 나갑니다. 약 10일정도. 그때도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계속 나갑니다.

아니요. 한번 위반을 했을 때

예, 1년에 한번 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음해에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까?

아닙니다. 반복 부과는 안 됩니다.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반복 부과되는 것이지.

올해 다시 때가 되었으니까. 당신들 뜯어내시오 하고 안되면 또 강제금을 먹이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속됩니다. 주택같은 경우에는 5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합니다.

주택은 5년 동안만

5회 만

5회가 결국 5년이라고 봐야 하네요.

예.

그럼, 그게 싸게 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낫겠네요.

그것은 불법부분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이게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개보하고 철거를 하였는데 요즘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다 보니까. 제도가 생겨 난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그냥 자기 개인이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85㎡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상업시설이나 펜션이나 이것은 해당 안되는 거네요?

예.

지금 조사 단계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70동 내지 80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제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올해가 총 58건에 2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7건에 9,922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가를 2억1천만원 부과를 해가지고.

9,922만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납기일 미도래도 있고 체납이 일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했을 때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독촉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억원을 잡아 놓았으면 적게 잡았네요. 약 2억원 잡아야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서 추경 때 우리가 정정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냥 그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9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추경에 좀 더 잡아 질 거라고 하셨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반응을 물어보시니까.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관리소장을 만나보면 좋은 제도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전에 김해인가 나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떼 먹고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경찰조사도 받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을 때 어떤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단가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100이라는 수치를 하는데 이 아파트에 올라오는 때는 130원이다. 저쪽 아파트는 90원이다. 이렇게 올라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당초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부 정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당초계획이 19단지에 2억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계획에 잡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억원은 도저히 우리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서 2억5천만원 선에서 해서 단지수를 줄여서 15개 단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50%를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907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설공사입니까? 아니면 준적을 할 때 공사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현장 여건이 다름에 따라서도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딱히 어떤 급수탱크의 규모가 100톤급이다, 30톤급이다 이런 것에 의한 정비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꼭 이렇게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것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맞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이태재위원님 질문하신 남부, 둔덕면, 연초, 장목 여기가 우리 상수도 비 급수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마을상수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

예.

들어가는 곳에 우리 상수도를 안 받아 먹고 자기 마을에서 옛날에 쓰던 물탱크를 해서 그냥 공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인지 관리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금년에도 한번 조사를 하였고 연말에 다시 또 조사를 할 것이고 내년에도 조사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간이상수도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공급하는 것을 유도해서 우리 깨끗한 상수도 급수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공표를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도 시골마을에서는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하기 곤란해서 그냥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공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이 상수도 지역의존도가 올라가면 상수도 공급량이 늘어나고 하는 곳은 간이상수도지역이나 이런 곳에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가 상수도 구역내로 편입한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공고나 안내 등을 거쳐서 그 지역을 마을 상수도에서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철거하거나 보수하지 않되 더 이상의 깨끗한 시설 설치는 우리 행정에서는 해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마을상수도 지원에서

제외를 시킨다. 그 절차가 과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기도 하고 원하는 시설을 더 이상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공기라든지 우리 공공계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사는데 말씀하신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아까워서 하지는 않지만 전혀 안한다는 것도 아주에 보면 아주초등학교에 물탱크가 있어서 지금도 그 밑 의 마을사람들이 옥녀봉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모아서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떤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전혀 내가 상수도를 줬는데 당신들이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도기인데 우리 마을상수도 개소 수에 잡혀 있으면 수질검사 등급 수원이 되는데 많이 빼지는 않았습니다. 상수도 지역이 60%~70%,80%를 상회하고 몇 집만 먹지않고 있어 그 곳은 우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은 143개소는 마을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경우에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계도를 시켜서 흡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최소한의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하더라도 우리가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그런 시설을 계속 사용하려면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공공주택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수질검사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지고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 물을 먹는데도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상수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소독 처리한 것도 아닌 물을 먹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아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끌어 들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또 다시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제 이야기는 투자는 안해 주더라도 그 분들이 어차피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그 차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시책이 잡혀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질검사하고 소독약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소독약은 제공합니다.

소독약은 제공한다.

예.

906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금방 말한 마을상수도 1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 위탁해서 54개소는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 다시 도비를 좀 보태고 우리 시비보태서 1년마다 위탁관리 1년마다 갱신을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줘서 아까 말한 소독이라든지. 관리상태 청소상태 시설물 상태를 관리하는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87개소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계약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관리를 하고요?

예.

그럼 나머지 13개, 43개하고 총 56개이네.

예.

56개 상수도는.

그것은 지금 56개소는 금년에 계약 체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잡혀져 있습니다.

총 143개는 있지 않습니까?

예.

143개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이죠. 56개가 2007년분, 87개소가 2008년분 이렇습니다.

143개가 매년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도비부터 처음 내려올 때 한꺼번에 다 내려와 버리고 다 잡아버리면 그 말씀이 맞는데 처음 도비도 알다시피 있는대로 도와준다고 내려온 것이 그 정도 도와주었고 해당되는 거, 우선 골라서 한 곳이 56개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자란 것, 남아 있는 거 이것은 내년 사업에 해라해서 하고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하기는 한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가 177억4,6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22억9,395만5천원 대비 45억4,72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 우리 예산이 45억원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수도요금 받은 것을 말합니다. 128억9,908만3천원,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3억1,549만5천원 이월금 순수사업비로서 15억2,590만5천원, 수용가미수금 수도요금 인하입니다. 5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합니다. 29억5,625만원이 총계수입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입니다. 지출금 금액은 총계는 같고 영업비용으로서 원수나 징수 구입비 인건비등에 133억3,908만8천원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으로서 지방채이자 등의 1억1,7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 자금으로서 작년 명시이월금 계속비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각종 공사비 등을 말하는데 23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으로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급수수익 즉 수도요금으로서 가정용 외 3종 도합 118억7,2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7,1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시설공사수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익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지방채상환 일반회계전출금으로서 1억1,78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익으로서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로서 영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운영경비의 재료비로서 순수 원수나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억 468만원이 되겠는데 작년 대비 6,7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정수비 인력운영비로서 정수장 관리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 1억9,8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추석수당이나 인건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사무실외에 검침하는 상수도관리원 인건비로서 2,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대비 8,6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2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현재는 위탁되어 넘어가기 때문 2개월분만 반영되어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입니다. 전체 운영경비로서 5,9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대비 2억38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장내 각종 운영 가계비도 2개월만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배수비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2억952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대비 10억4,043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모두 2개월만 쓰고 나머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27페이지. 급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비입니다. 급수에 운영경비로서 급수차량비나 급수시설비, 유지비 등으로서 8,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억2천4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에 정규직 보수비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3억8,2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으며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내 운영경비로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8,7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3,0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 전비로서 22억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공에 주는 민간위탁 대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정규직보수로서 사무실내 요금 징수하는 직원들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1억9,9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주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보전금으로서 민간검침지원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서 지방채상환 이자상환이 되겠는데 1억 1,7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금입니다. 과오납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 신규 급수공사하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국비로서 1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시비보조금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원금 6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시비 3억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23억5,1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농어촌식수개발사업 하청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8억3,625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둔덕지구 확장사업비 3억원, 급수구역확장사업비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입니다. 도지역개발기금상환금으로서 상환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요금 연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 들이는 경우 이것이 즉 연체입니다. 그것은 올해 추경처럼 잡아서 내년에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일단 개인 사정이나 공동주택 같으면 전체적인 사정 때문에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있으면 어떤 기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에 수도요금 고지서 나가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달 내어 보내는 고지서에 부분적으로 포개어져서 독촉장 형식으로 같이 붙어 나갑니다. 앞에 달 요금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그래서 합해서 요금 납부해 주기 바란다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두 달까지 안내고 세 달째 나갈 때는 3개월을 계속해서 미 납부시에는 부득이 단수조치에 들어간다는 최종통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개월 기간을 지내고도 납부하지 않을 때 단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우리 관리원이 판단해서 아주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한달 정도 유해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3개월로 보고 단수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산조회에 들어갑니다. 차량이나 재산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통보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보내고 나서도 안내는 경우는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수를 하고 공표를 하는 과정에 다른 세금같으면 가산금이 붙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달 앞에 쓴달 요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고지서는 수공에 좋은 점을 따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라는 것은 거제시장 명의로 명칭이 박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인이나 형식은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 있는데서 그 안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시민이 알아보기 쉽고 요금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문구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은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어차피 한번 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점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최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부분인데 우리 사용면에서 지금까지 안해 왔는지 해도 되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챙겨서 그것은 세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방식이 조례에 의한 방식이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받고 3천억원이 더 붙었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더 붙였는가. 이런 조례에 상위법에 의한 조례에서 되었다고 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로 밀려서 받는 것 보다 은행직원이 가산금을 더 내어야 한다고 말하면 더 내고 도장 찍어주면 되지 않을까. 체납을 줄이고 조금 더 빨리 돈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식수개발사업해서 하청하고 둔덕지구가 예산에 들어있는데 급수구역 확장사업 이것을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업무 보고시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8억3,625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유일하게 없던 사업비로 잡힌 것이 농어촌지방상수도 둔덕지구로 받아놓은 3억원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념상 둔덕이고 어떤 것은 거제시 전역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는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상수지역이 아닌 지역 둔덕으로서 예를 들면 상둔, 죽정 등등은 소재지만 상수도구역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지역 배수관을 깔아야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수도관을 원한다는 건의사항 등등 공감대가 되고 수도를 사용할 마음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때는 확장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지역에 미리 사업비를 그때 가서 없으면 안되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5억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청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사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것하고 밑에 상수도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세항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같이 묶어놓으니까 세항 목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두개는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명목보다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잡아 줘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저번에 한번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자산이 일단 안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하게 되면 건설 중으로 바뀌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챙겨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앞에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받아서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나갈 것을 예상해서 넣어 놓았다는 겁니까? 일반 가정 수용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신규공사로 앞에 잡혀있는 10억원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이 1년에 10억원이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견해로서 또한 11억원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 하면 줄어듭니다. 10억원에서 약 6억, 7억 밖에 안되면 앞으로 가내시 들어옵니다. 순수한 개인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에 불가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항시 서류에는 나타나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비는 순수한 우리 상수도 공기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장사업비도 둔덕지구 확장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을로 상수도관이 진입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배수관사업비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마을단위에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거제시가.

거의 아시다시피 동부, 거제 일대는 다 깔았습니다. 칠천도까지 거의 다 깔았습니다. 둔덕이 다 안 깔린 지역이고 또 장목에 더러 있고 하청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덕곡까지 넘어왔고 석포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거의 확장이 80, 90%이상 관매설은 거의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매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소한 이런 마을 시골마을들이 현재 확장을 요구하거나 우리도 수돗물 공급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의 사전 대책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는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건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택법령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수도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특히나 관리실이 존재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얘기하는 의무 관리단지라든지 여기서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런 큰 아파트에 모여 있는 아파트 말고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거제시에 있는데

입주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는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체납.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이 우리 행정에 많은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요구가 분출했던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도 이전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조연육교 할 때 지금 성포에서 수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조연육교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어디서 연결해서 갈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성포중학교 밑에 도로공사 닦고 있는데 거기서 연결해서 도로 선따라 도로 매설 포장하기 전에 지사매설물 매설해서 시공해서 다리 난간에 부착시공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었습니까?

예, 용역이 되고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풍레미콘 쪽에서 항도마을 들어오는 중간지역에 보면 녹봉조선소라든지 신설하는 신우, 동아진세, 항도마을이 있고 모텔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 쪽에 지금 상수도관이 안 뻗쳐 있습니다. 여기서 관을 매설해가지고 가조연육교 다리하고 연결시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그 관로 도로는 그 도로는 그 도로입니다. 거기서 따서 가조도까지 넘기는 것은 관로나 여러 가지로서 안 맞지만 지금처럼 관도 큰 관이면서 바로 큰 우리 관리하는 대형배수관에서 따져 가지고 가조도 연육교 다리를 통과하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조연육교 밑에서 관을 따서 들어가는데 지금 신풍레미콘 에 관로가 있습니까?

신풍레미콘.

그런 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가조연육교에서 접안시키고 항도마을하고 그 쪽의 조선기자재 공장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관로의 도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모텔, 자연단위 전원주택 등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녹봉조선소 거기까지 가는 선로를 배수관을 매설하는 계획을 금년에 의논중이고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여 관 매설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하면 그 예산이 많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용역설계는 끝났고 지금가지 들어가는 것이 몇 m 정도 됩니까?

수중에 임시로 한 것은 7.5m 정도이고 시공 끝나면 그대로 두면 안되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어선에 안 걸리게끔.

가조연육교 들어가는 그 관은 몇 mm관입니까?

그 메인 관은 250mm입니다.

250mm면 몇 가구 정도입니까?

250mm면 수압도 좋고 해서 가조도에 인구가 앞으로 아무리 늘어나도 별 지장이 없을 크기입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겠나 예상되는데.

지금 앞으로 정수기, 배수기는 돈이 전혀 안 들어야 맞죠.

꼭 들여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해야 할 것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무실 내에 조금 전에 말한 정규직공무원 보수비용으로서 있어야 할 것과 사무실 내에 보통 실과들에 다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 정수장 배수장에 난방연료비, 등등 이런 것은 2개월만 잡아 놓았다시피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정수기에서 운영경비에서 2개월분만 잡아놓았는데 정규기능직 인건비는 12개월로 잡아 놓았거든요. 이 분들은 업무가 그대로 유지될 사람들입니까?

기능직은 다 잡혀 있습니다. 20페이지. 이것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12개월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수도과에 꼭 필요한 인원 그런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에서도 지금 경우에서 꼭 필요한 인원, 감원이 되어야 할 인원 수요파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잡아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수장관리 및 수질검사 기능직 4분이 있는데 한분도 필요 없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 다 할 것이고. 정수장 관리 다 할 거죠. 수질검사원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죠?

예, 이것은.

이런 내부는 없어진 거죠. 다른 데로 시켜야 될 것이죠.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나 여하튼 이 업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정수기가 2개월 해서 나온 것이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12개월 이것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6배를 곱하면 적어도 6억원 이상 정수비가 앞으로 덜 들게 됩니다. 배수비는 이제 전원이 다 없어지죠. 지금 2억원 잡혀 있는데. 배수비는 완전히 없어지죠?

배수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2억원이니까. 앞으로 12억은 안 나가는 거다 이거죠.

예.

이것만 해도 18억원 정도 앞으로 지출이 될 일이 없다.

예.

징수금하고 수용가 관리는 이 인원이 그대로 다 있어야 가능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검침 다해서 들어 올 것인데.

징수 및 수용가 관리 35페이지인데 사무실내에 징수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전산관리하고 있는 이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살려서 사무실에 있어야 할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업무가 넘어 감으로 인해서 일이 없어져서 줄여야 될 공무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곳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은 누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에는 우리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직원 신규직 일반직에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규직 일반직 지금 9명은 그대로 유지 될 것이고 5급 하나, 6급 셋, 7급 둘, 8급 셋 이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 될 것이고

예.

그럼 하수도는 빠진 것이죠. 이것이 .

하수도는 빠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 9명하고 비정규직 18명은 완전히 다 넘어 가는 거죠.

예.

지금 기능직에 한사람이라도 넘어 갑니까?

기능직을 이번에 두 번이나 고용 전환관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인사부에서 참석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기능직은 수도 정수장, 배수장 때문에 채용을 한 기능직이니까 이 업무가 감소하면 말하자면 직근 처리까지 당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직원 운영상 타 부서에 필요하거나 하면 재배치 발령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부서에서 없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수공사비 이것은 지방상수도 구역 내라도 이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할 겁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지금 9개 다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서 수도꼭지를 새로 다는 것은 시에서 계속 관리한다.

예. 관리와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공문을 날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청지방상수도하고 확장되는 급수구역은 지금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에 그 완공이 되면 완공한 내용을 시설물 인수인계 서로 주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안 받아준다면 또 우리가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필요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넘기면 무조건 자기들이 받도록 되어 있냐 말입니다.

예,

수자원공사 내년 2008년도 그것이 노후수도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 연간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 38억에서 40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 자본지출금에서 25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이것이 줄어든 이것이 전년도 예산 56억원 대비 지금 예산이 30억원인데 줄어드는 게 어느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딱 일반회계전출금 3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거 등등해서

47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전년도 예상액이 56억원, 올해 예산이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상액 이게 하수계에 포함한 것입니까? 빠진 겁니까?

하수계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공기업보고할 때는 하수계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25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게 전년도에는 이 예산 항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부 배수지 증설공사비 항상 12억원도 확보하고 6억원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그 동부면 하고 거제면 배수관 확장사업 10억원 그리고 또하나

노후관 배수비가 이쪽에 들어 있었습니까?

노후관은 별개이고 배수관 확장사업 10억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노후관 개량사업 그 사업비가 자본적 지출 이 항목에 있었냐고요.

자본적 지출에 해마다 하는 노후관 3회 결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가동설비자산해서 9,900만원, 노후관 계량사업비 110억원.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 있나요?

예.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금액이 빠진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13억원이었나요?

당초에 10억이었고 뒤에 추경 때 조금 더 되었을 겁니다. 가조연육교사업비 3억원도 시비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올해 예산이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들 것인데 수자원공사에 넘김으로 해서 20억원만 주면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개량하는데 30억원을 투자하였다.

예. 올해로 치면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에 이익이 생긴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