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아이에스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 6월로 종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매년 갈수록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가 자꾸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5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줘야 되고 사용료도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기계 없이 매년 기구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기계는 자꾸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7,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우편요금이 정보통신과에 편성 안 되어 있었고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총무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정보통신과로 오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계수 증감내역이 올해 처음 사업별예산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처럼 다른 과 예산 편성되던 것이 이 과로 넘어오고 이 과로 빠져 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외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외수입은 7,300만 원이 줄어든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 등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단전입금이 8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는 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7개 사업에 11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68억5백만 원이 증가된 236억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4억9,300만 원이 증가된 139억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3개 사업에 92억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페이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9개 사업에 47억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9백만 원이 증가된 2,400만 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작년보다 3억5,600만 원이 감소된 1억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문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5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입니다. 6억6천만 원이 증가된 94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7개 사업에 12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시도보조금사업비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에 19개 사업입니다. 17억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문광부 소관으로 시도보조금사업비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5,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노인활동보조비 지원 등 66개 사업에 63억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운영 등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47억2,700만 원이 증가한, 53% 증가했습니다. 422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대비 1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39억9,200만 원, 약 33%를 차지하고 도비가 94억7,300만 원 22%, 시비가 174억8,700만 원 41%를 차지합니다. 이 중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등 평생교육 환경조성 업무기관으로 25억,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에 81억, 장애인복지에 16억, 영유아복지에 13억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사업으로 25억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교육경비보조는 17억으로 전년도대비 5억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전전년도 보통세의 35%를 조례가 개정되어서 3.5%를 계상하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도내 지자체 평균 교육경비 지원액이 23억 내지 25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사정 및 학교급식식품비지원액을 합해서 17억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식품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입 등에 소요되는, 전체적으로 식품비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1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금액은 7억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평생교육기반조성에 1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영어마을 조성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넣은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는 세목이 되어 있어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에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및 관광정보를 한 곳에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위탁금 3천만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유명강사 초빙을 위한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해서 16억1,400만 원이 증가한 89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40%, 시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밑에 칸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국비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인건비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으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명에 월 8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794만2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9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21억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급자1, 2급에 대해서는 월 13만 원, 3~6급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차상위 1, 2급은 월 12만 원, 3~6급은 3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38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665만8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욕창방지용매트하고 음향신호기 등 구입을 해서 68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1억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1명인데 수급자 1, 2급은 월 20만 원, 3~6급은 10만 원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3~6급은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급입니다. 3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일인당 백만 원 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입니다.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취업 및 생활안정 도움을 위해서 일인당 6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급입니다.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인데 6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5백만 원 씩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2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내 이동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4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에 380만 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명한테 제공할 사업입니다. 월 4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재가장애인 지원은 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점검과 설치, 기술지원 등 하는 것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부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입니다. 5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점자 교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꽂이 비누공예 등 기능, 기술 습득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96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입니다. 7,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도우미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목욕이나 학습,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명에 월 3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도우미뱅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입니다. 1,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애광학교를 임대해서 수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입니다. 총 3,600만 원 증가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은 5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휠체어택시 구입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대는 2001년도에 구입되고 한대는 2004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입니다. 백만 원이 삭감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에 1억3백만 원이 증가한 1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장애인단체 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3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백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5개 단체인데 장애인단체가 7개소, 노인단체 3개소, 아동청소년 3개소, 여성단체 1개소, 교육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장애인단체에 5,500만 원, 노인단체에 2,400만 원, 아동청소년 7백만 원, 여성단체에 1,500만 원, 교육단체에 2백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결과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입니다.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일 5천 원 씩 야간수당이 나갑니다. 41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41억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광원이 13억9천만 원 약 34%를 차지하고 민들레집이 18억9천만 원, 반야원이 8억4,2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42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 내에 있는 애빈입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7,900만 원이 감소한 4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에 7,900만 원이 감소된 4억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에 있는 마하병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개소인데 1개소에 2,675만 원 씩 지급됩니다. 6개소는 성빈 하나, 성빈 두나,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 작은 수녀의 집, 작은 예수 수녀의 집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주간에 보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내에 하나가 있고 실로암 부설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은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통역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입니다. 하청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물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일인당 13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자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들레집 2층바닥 난방공사하고 화장실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3,100만 원 증가한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개소인데 1개소에 150만 원 정도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구입에 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1억1,900만 원이 증가한 19억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기술 습득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만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인데 일인당 최대 월 3만 원까지 18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44명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입양아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인당 월 10만 원 씩 지급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1억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월 2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교육,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아동급식입니다. 방학 중에 사업으로 4억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 급식 제공인데 하루 3천 원 씩 제공됩니다. 약 1,100명 정도가 대상됩니다. 아동급식 중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인데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고 토ㆍ공휴일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중에서 월세가구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세대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에 월 2만 원 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 65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 추석 세대당 7만 원 씩 지원합니다. 47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입니다.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겨울, 여름방학 일인당 8만 원 씩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가장세대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41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입니다. 3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되기 때문에 퇴소할 때 정착금으로 3백만 원을 일인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요보호아동 1인1자격 갖추기 사업에 3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퇴소대상아동 중 자격취득을 희망할 때 학원수강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아동학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7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아동위원회 행사 지원입니다.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지원, 성로육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사업비에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증진 및 건강, 건전양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418페이지 영유아복지에 13억8,400만 원이 증가한 99억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2억6,400만 원이 증가한 20억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법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1억1,600만 원이 증가한 28억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만5세 무상교육에 8억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취학하기 전 1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일인당 월 16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 장애아 무상교육입니다. 3억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일인당 37만2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422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에 3억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 환경개선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2,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는 조라어린이집 증축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일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42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3억4백만 원이 증가한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0세는 34만 원, 1세 16만4천 원, 2세에 10만9천 원을 지급합니다. 425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26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9,100만 원, 보육시설 개소당 월 20만 원 씩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6,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추석 각 5만 원 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료 지원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연 30만 원 씩 지원됩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은 7억1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3억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만4세,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일인당 월 16만7천 원 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영유아건강진단비가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연 1만 원 씩 지급됩니다. 42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교사 일인당 월 2만 원, 민간시설에는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동지역 인건비 1억5천만 원, 보육시설 동지역 차량운영비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만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아 건강진단비 지급입니다. 3천만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일인당 만 원 씩 해서 3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인데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이 됩니다. 3억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수양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온 건데 사업은 내년도 말에 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억1,700만 원이 증액된 12억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 사업에 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9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부부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33페이지 여성주간사업지원으로 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문화 체험탐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에 2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2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43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435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찾아가는 서비스가 1억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도우미를 양성해서 결혼이민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자녀 학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에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어민강사 13명에 대한 것으로 영어가 6명, 중국어가 7명입니다.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에 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2명이 수료했고 80명이 자격 취득했습니다. 439페이지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가정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 및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입니다. 총 1,700만 원이 증가한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 강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시설비에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비는 옥상에 방수공사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2천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모부자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내년부터 개정되어서 ‘한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될 겁니다. 1억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간이음식점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세대당 약 3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4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1억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대당 상하반기해서 각 20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입니다.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40만 원 씩 초등학생이 학원등록 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446페이지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에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비용으로 한 가정에 백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부교재비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30만 원 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비 지원사업입니다.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일 1개 배달하게 됩니다.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나에 840원 정도 됩니다. 448페이지 중학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6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중학교 신입생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올해보다 9백만 원이 증가한 1억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상담소 운영,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입니다.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 예산 가내시 후에 고현에 있는 성폭력문화상담소가 10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할 때는 삭감되어 내려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으려면 1년 이상 실적을 평가받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452페이지 노인복지회가 있습니다. 81억1,900만 원이 증가한 16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41%, 분권교부세 1%, 도비 19%, 시비가 39% 차지합니다. 45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비입니다.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비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갈릴리 사랑의 집과 실버복지재단에 물리치료장비 등 안에 시설 구입비입니다. 각 2억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지원입니다.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개소에 편성하는데 510명 하루 25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입니다. 5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에 만 원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지원입니다. 5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1회에 일인당 만 원 씩 지원됩니다. 4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4천만 원이 증가한 7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280명에 대한 월 20만 원 씩 수당이 나가고 명절휴가비 2회에 10만 원 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억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월 7만 원과 난방비 연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은 만 원 인상해서 8만 원, 난방비는 연 1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노인시설 운영에 2억9천만 원이 증가한 14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사랑의 집, 파랑포 안나의 집, 솔향의 집, 도비 80% 지원되고 시비 20%,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피씨보급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 원 상당 재활용피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제일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7,700만 원이 증가한 3억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노인실비시설입소지원이용료 지원입니다. 5억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일인당 월 3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하고 실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60페이지 제일 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액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소유경로당 보수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경로당 외 11개소의 시소유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보다 65억7,800만 원이 증가한 8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인건비입니다. 내년도 기초노령 2단계 조사가 4월부터 6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46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65억5,500만 원이 증가한 81억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부담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할 대상인원이 7,509명입니다. 금액이 33억6,500만 원, 2단계가 65세부터 하게 되면 약 47억6,700만 원이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10억1,700만 원이 감소한 6억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에 연금수급액이 150만 원 미만, 재산이 3억 미만인 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계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2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노인복지센터에 위탁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3억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3억3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보미 인건비가 월 백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월 27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부담도 조금 부과됩니다. 3만6천 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6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사업입니다. 2억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지회하고 옥포복지관하고 YWCA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은 주로 실버간병인 파견사업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8페이지 제일 밑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 등을 배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55세 이상 구직희망자는 학원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인당 최고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지원입니다.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연말 월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9백만 원 편성되어 있고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회노인 활동비 지원입니다. 471페이지 장수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경로식당 운영에 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분권교부세로 경로식당 운영에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에서 하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 노인행사 지원에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에 4,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행보조기나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9억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6천만 원,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통영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다 많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지급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사용료에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등 장좌하고 청곡마을, 지석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하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장묘 지원사업비에 3,600만 원, 문중 1개소에 천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개소당 3백만 원 지원합니다. 478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공원화사업에 3억8,900만 원 증가한 4억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해공원묘지 전산화사업에 5천만 원, 시스템 개발비하고 DB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정비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식수대하고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부분입니다. 총사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꽃길 조성에 5백만 원, 청소년복지에 3억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4,800만 원, 이것도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 지원팀 운영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에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48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청소년행사 지원에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48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문화축제행사지원에 4,500만 원, 성년의 날 행사 추진에 2백만 원,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비 4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1,300만 원, 수당이나 공원묘지관리요원들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청소년육성에 2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청소년 지도사 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재무활동비 3억은 장학기금 전출금 3억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증감내역을 보면 2억3,900만 원이 감소한 420억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복지에 기본조사설계 목을 시설비 목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2억3,900만 원 감소한 163억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고 난방비 50만 원을 연 1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7,400만 원이 증가한 4억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보장에서 3억1,300만 원 감소한 101억2,9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옥포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에 통합됨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3개 기금으로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3개가 있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8억3,753만2천 원인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015만4천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515만4천 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4,268만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 출연금, 시출연금 5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을 10% 이상 적립하여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금수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6,768만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8억3,753만2천 원, 이자수입이 3,015만4천 원입니다. 지출은 8억6,768만6천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2,600만 원을 노인지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8억4,268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 30페이지 지출계획, 31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말 현재 8억3,753만2천 원을 예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우리시 기금금고 변경으로 경남은행에 8억4,268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촉진과 기본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5,971만7천 원입니다. 2008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5,103만6천 원, 지출이 3천만 원으로 증가액이 2,10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8,075만3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성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양성평등, 여성발전과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2억1,075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5,971만7천 원으로 이자수입이 5,103만6천 원입니다. 지출은 12억1,075만3천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여성복지증진사업비입니다. 3천만 원,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11억8,075만3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수입계획, 37페이지 지출계획,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말 현재 11억5,971만7천 원을 예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경남은행에 11억8,075만3천 원을 변경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난 97년 10월 31일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장학금은 거제시 출신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까지 20억4,553만8천 원이 되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300만8천 원으로 수입은 4억300만8천 원이고 장학금 지급은 4,84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3억5,460만8천 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에 가면 전체자산이 24억1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농업금융채권 11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6,050만 원 중 80%인 4,8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시출연금 3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의 변경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기업 등의 사회기부풍토를 조성해서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은 식사하고 하시지요.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주며 조금 쉬었다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26억2,400만 원이 시비부담입니다.

전체금액은 작년도가 72억9,100만 원인데 증액되는 것이 16억1,400만원입니다.

시설부분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수당도 2억3,300만 원 증가하는데 인원수도 물론 증가되고 수급자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아동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때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영유아아동, 둘째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 중에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두 자녀 출생 시 보전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깊은 부분까지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0 가족이지요.

아닙니다.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에 30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결연식 및 축하행사에 250만 원 편성해 놨고 사랑방모임이라고 해서 거주지 내에 마을공동회관 등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320만 원, 한국생활체험나들이에 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별로 이미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점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단위는 국가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체예산으로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개소 위탁한 사항은 노인지회하고 옥포복지관, YWCA, 노인복지센터, 그렇게 해서 4군데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버간병인 파견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주로 복지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병인 파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익적으로 하는 직접 하는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부분을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문제 있는 이민여성한테,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도우미를 양성해서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월 16시간 정도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수당은 20만 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국비 70%, 도비 10%, 시비가 20%.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결혼 이민가족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아동양육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학습지도하는 사업입니다.

370명 전체에 대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님.

정원은 50명인데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명이 거의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47명에서 세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3개소입니다. 솔향, 올해 새로 신설된 파랑포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15명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15명입니다. 정확하게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보조가 80% 차지합니다. 법상 거기에 15명에 대한 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규정에 배치시켜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의무사항규정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배치시켜야 됩니다.

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까? 도비보조부분에 대해서 시비분담비율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 전에도 20% 였어요?

8대2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옥상에 누수가 생깁니다. 그 부분 일부 보수지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금 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거제시문화예술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0만 원이 증가된 23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가 18억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이 6,800만 원 되겠습니다. 판매수입 4백만 원, 유적공원판매소 대부료가 3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매점 대부료가 35만 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5,700만 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 문화체육관 소관 대통령생가 방문기념품 판매수입이 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입니다. 전체가 7,050만 원 으로서 작년보다도 7,050만 원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서 전통향교문화 전승 기로연행사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작년보다 19억9,400만 원이 증액된 2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청에서 1억1,100만 원이 증액됐고 국가균형특별보조금에서 15억1백만 원이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는 1,2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도자 배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3억6,900만 원이 증액된 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도 지정문화재보수,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에 각각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덩달아서 충효교실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전국합창경연대회, 문화원문화행사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도민생활대회축전 운영비가 특별히 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5백만 원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전액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53억6,600만 원이 증액된 144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률은 59.17%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2,200만 원이 증액되어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백만 원, 운영수당에 126만 원, 공공요금이 24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7백만 원이 감액된 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피복비 7백만 원을 편성 안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굴까러가세, 문화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 행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개 단체에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6개 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거제지부, 거제향교, 춘추석전대제입니다. 성균관문인회시조협회거제시지부, 경남예술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8,6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1,6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3천만 원,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서 수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작년보다 2억3,100만 원이 감액된 16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옥포도서관 설계비 5천만 원과 도서관 건립비 8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가 1억6천만 원이 있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관리원에 대해서 380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마기념관 준공을 위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마기념관 준공행사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등 TV, 일반 비품 구입비 1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페이지 문화예술축제에서 민간행사보조금 1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 거제학생연극대회 2천만 원, 거제전국사진공모전 지원에 7백만 원 증액됐고 청소년 관악합주대회 YWCA 37명에 대한 천만 원과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 2억 원이 추가되었고 세계 희극 예술축제 에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술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거제예술제 전체가 4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상문학예술축제 민간 행사보조에 1천만 원해서 증액해서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문화예술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작년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입니다. 작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 예산상 경남팝오케스트라 전야제가 도비 7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5억1,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3%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6천만 원 증액된 1억3백만 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8,200만 원이 계상된 것을 이번에는 실과별로 민간이전에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천만 원이 감액된 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체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는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로쇠마라톤대회가 생체예산에서 체육회예산을 전환이 되었습니다. 스토브리그대회는 작년도 결산추경에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가 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을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탑 아치 제작하는데 천만 원 편성됐고 민간 행사보조는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억이 되겠습니다. 경남씨름대회 참가하는데 4백만 원, 전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5,320만 원이 증액된 8,7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체국장, 간사, 인건비에 대한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 원과 임대료 수입이 4백만 원이 합해 졌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작년보다 1,55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남생체 3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민간의 경상적보조입니다. 250만 원이 감액된 5백만 원입니다. 시군 체육대회 지원에 작년에 750만 원 인데 금년에 5백만 원 되겠습니다. 거제시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지원, 거제괴고뢰쇠 약수 마라톤 대회입니다. 515페이지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게이트볼대회,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전국복싱대회, 거제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5백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작년과 같이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사업입니다. 체육인동아리 3개소에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의 경상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4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460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금년도는 제18회 생활체육대회축전을 우리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운영비가 도비 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기장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천만 원이 작년에 없습니다만 이번 행사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519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꽃탑이나 홍보탑 제작을 위해서 천만 원 배정됐고 직장경기운동부에 공공운영비에서 작년과 같은 52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6억4,600만 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정기적인 승급이라든지 성적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트대회 출전훈련비가 작년에 1억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8,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자산취득비 44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4억8,400만 원이 증액된 46억2,600만 원입니다. 신장률은 32%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동네체육시설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523페이지 사등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1억 증액되어서 3억이고 건립 시설부대비가 2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9억이 증액된 2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이 21억9,800만원 균특회계에서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억이 감액된 2억이며 작년에 3억 계상되어서 토지매입했지만 토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5페이지 체육시설관리 토지매입비에 2억7천만 원이 증액된 4억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청운동장 부지매입을 아직까지 덜 한 게 있습니다. 보조운동장에 수해복구공사인데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사야 되는데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고현보조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실시설계비에 천만 원, 장목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2억5천만 원, 시설비가 작년보다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둔덕 게이트볼장, 남부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작년과 같이 290만 원 되겠으며 임차료에 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이고 동네체육시설 15개소와 소동마을에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비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억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외 1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아주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비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된 4,740만 원입니다. 사곡요트장에 CCTV라든가 요트장관리사 물품 구입과 지석운동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 예산 4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잔디구장관리비입니다. 하청잔디구장 관리비에 인부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 천만 원이 작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잔디관리비로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지금 거제종합운동장 수벽조성 3천만 원과 종합운동장 주차블럭 설치하는데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사업입니다. 2,900만 원이 감액된 7억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장률은 9%입니다. 52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현 관아 현상변경허가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학동진석중가옥 보수정비 실시설계용역에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학동진석중가옥 보수사업에 1억9,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면 67.5%, 시비가 32.5% 부담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기본조사설계 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에 5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에 도지정문화재보수에 727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가 도비 포함해서 2억8,200만 원계상되었습니다. 오량성이라든지 포로수용소,폐왕성 복원사업에 각각 투자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부대비에 13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재입니다. 지역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의 인부임 78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68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우암사 제례봉향 행사 보조에 1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질청 및 기성관이 국가사적지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해서 도지정문화재 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화소수가 밝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거제현 관아 관리를 위해서 1,476만 원이 균특회계 측면에서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534페이지 거제현 관아 관리운영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입니다. 문화재현황측량사업을 7개소에 도비 5백만 원 합해서 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박물관 지원입니다.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 보조에 각 1천만 원, 거제박물관 운영 보조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금강테마박물관 화장실하고 체험학습교실 설치사업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적공원은 24억3,700만 원이 증액된 2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균특회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에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에 11억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5억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소방, 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 관리입니다.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행사 물품 임차비에 2백만 원 계상했고 행사보조에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적공원을 시설보완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고 유적공원 시설보보완 및 정비를 탱크전시관 보수 및 도색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포로생포관 보수, 디오라마관 방수, 포로귀환기차 도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2,845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생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벽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문화체육과는 작년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장률은 1%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나 일반운영비에 2,54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여비가 4,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대통령 생가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데 1억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은 420만 원, 30인 이하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는 8억5천만 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542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6년까지 매년 3억 이상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 5억을 해 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억5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실에 수정안을 넣었는데 프로그램 장애가 있어서 우리 과는 전부 다 뺐습니다. 본예산은 수정을 못한 점, 우리도 과실이 있지만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습니다. 47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 조례가 2007년 5월 15일부로 제정이 됨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자본운영계획에 49페이지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원으로 결산추경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서는 2008년 5월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8억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2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수입은 작년에는 8억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5억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적립기간이라든지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56페이지 출연금에는 2007년도 1차 추경에 1억5천만 원 되어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아까 설명드렸던 3억5천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말 이월이 14억5,591만6천 원이며 2007년말 잔액이 16억8,073만9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7,400만 원 되겠습니다. 합해서 7,6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도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시 지적된체육회 특별기금 4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3억8,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007년 이자수입 4천만 원, 2008년에 6,0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7년도에 16억8,073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04만5,951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예치금 명세에 보면 우리가 일반예탁금에 기금운용수입은 연이자수익률이 4.6%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이전했을 때.

3개 지역을 잠정 선정해 놨습니다.

장평하고 읍민공원지역에 도로 난 부분하고 상동에 윤병도 씨가 기부한 도시공원지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6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다운 규모가 되려고 하면 10개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3억은 전체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우선 예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에 윤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기부채납하셨다 해서 시장님실 찾아가서 그 용지를 문화체육의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부자가 기탁목적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장님이 단순한 도시공원보다 체육의 목적용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피력하시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답니다.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대체부지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해서 체육시설 앉히면 저의 단순한 생각에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탁자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기탁을 저희 부서에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붙이고 한다는 것은 제 희망사항이고요, 부지를 더 사들여가지고 족구장도 만들도 테니스장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지가 4차선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산하고 접했으면 쾌적한 체육시설을 해 놨으면 적지인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목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지, 저번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학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장목중학교 사이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 계산은 평당 80만 원 잡았는데 사실상 근린은 백만 원합니다. 의장님이 지역민들하고 절충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전에 정지작업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자본이전에 해금강 박물관이 신규로 들어가지요? 535페이지. 거제민속박물관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천만 원 씩 나갔습니다. 2007년도부터 박물관 지정받아서 천만 원을 계속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제박물관은 사실상현상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보조차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거제시립박물관처럼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입장료 수입이 현저하게 다른 박물관보다 낮아서 보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3,95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전년대비 더 줄어들었습니다.

괄호로 된 것은 감된 것이고 괄호 안 한 것은 증액입니다. 다음에는 삼각표로 해서 증감 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호텔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은 3개월 이상을 체납해서 이번 20일날 이사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도 안 됐을 경우에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생각입니다. 수영장도 제가 보기에는 유아스포츠단도 있고 자체 수영장 고객도 있고 해서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많은 손실을 봐서 그런지 수영장은 애를 먹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해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날 이사회때까지 정리 안 되면 의안으로 이사회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차량선박비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7인승하고 12인승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없고 차량만 운행하는데 보고자료 항목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및 1차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형식,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식품위생담당 김정곤, 공중위생담당 원순옥)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08년도 당초예산 5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087만5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억1,087만5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배출업소 부과금 징수교부금 10% 4백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87만5천 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에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은 2,55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청소과와 분리에 의해서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상수도시설공사 5,940만 원, 이것은 청곡 이목에 상수도 본관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선사업비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7백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412만8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8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4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54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주차수당, 4대의무보험해서 936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 49만 원,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보상,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해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자연보호운동 관련 홍보물, 람사르총회 관련 홍보물 등해서 850만 원, 549페이지 급량비 2백만 원, 환경보호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2백만 원, 도단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 참가보상 8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참가보상, 주로 간식, 음료수 등 제공에 24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추진 60만 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이전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국비 20%, 도비 40%, 시비 40% 해서 2,1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천만 원은 함께 하는 풀빛 자연학교에서 국비 70%, 도시비 각각 15%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4,679만9천 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작년 사업비는 추경에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제는 늘푸른거제21 실천 및 운영에 5,500만 원으로 작년과 사업비는 같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4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교육 홍보물, 환경사진 공모전 홍보물, 환경사진 공모 작품 액자 제작, 운영수당으로 환경사진 공모 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간사들이 참가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천만 원은 자연보호협의회, 수렵협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7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부임, 주차수당, 4대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서 구입비, 부담금 인터넷지로 수수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해서 1,0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지역지원인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일반비운영비 663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250만 원, 피복비 120만 원, 홍보운영비 293만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입니다.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삼거마을 상거천 제방정비공사 등 4건에 1억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주로 완효성 복비라든지 유기질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수도시설비, 조금 전에 국비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연초면 천곡리, 이목리 등이 되겠습니다. 1억9,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 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지원입니다. 정보이용료 포함해서 1,305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명상마을 하천로 다이크 설치공사입니다. 다이크는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측구와 난관 등을 포함해서 1억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수질오염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토양오염물질 측정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2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주로 삼성, 대우바르게 살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은 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표지판입니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라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개최하는 음식축제행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백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중위생업소 모범업소 시범운영에 따른 소모품 목욕탕 수질검사수수료해서 398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05만 원입니다. 전통음식발굴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인증표, 표시판 제작,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수당, 전통향토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맑은하늘보존 사무관리 560페이지 일반수용비 환경측정장비 법정 정도 검사 수수료인데 구입 후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해서 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되겠습니다. 측정기기 재료비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233만8천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악취시료채취기 구입에 5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는 작년 대비해서 3,259만7천 원이 감소한 것은 청소과와 분리되면서 당초 정원이 27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62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420만 원, 직책급수당 12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작년에 2,553만 원보다 약 623만 원 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과 분리됨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5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올해 4,864만 원, 올해 당초예산 대비 22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과하고 분리됨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시에 활용할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용 캐비닛 구입, 업무용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초중등학생 자연학습원 교육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매년 신청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통보오면 버스를 임차해서 자연학습원까지 학생들을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 말 예상치가 1억6천만 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1억5,504만 원, 지출이 1억5,504만 원.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1억6천만 원 해서 총 3억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입 1억5,004만 원, 이월될 금액 1억6천만 원 합해서 3억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도 앞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조성액이 1억5,504만 원, 과징금에 따른 귀속금 1억5천만 원, 이자수입 5,004만 원, 집행액은 1억5,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현재는 1억6천만 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은행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올해 세입은 2억4,604만2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는 3,469만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1,662만3천 원, 전년도예산액이 12억5,375만1천 원으로 약 2억9,212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와 분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한 예산과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가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경남은행으로 기금을 그쪽으로 예치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경남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수원지역 주민들, 삼거리 마을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데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상수원지역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해 주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하고 같이 해 줍니까?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규제는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보상책으로 같은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다른 민간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가면 맞는 것이고 국비 내시 부분은.

국비는 전부 연초댐 주변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관리가 5억8,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4억2,7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한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많이 올라갔지요. 2007년까지는 선별장 시설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거지 거의 그 수준이고 장비가 9천만 원 짜리 새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인건비도 매번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바로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하니까 그런 거지 추경에 대비하면 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원수는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