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장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제1항 1호를 생략해 버렸지요? 그 1호 내용이 10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걸 생략하면 안 되지요. 넣어놓고 삭제를 해야 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제3조 제1항1호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신구조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현행 조례가 10만원 상품권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려면 나와 있어야지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주요내용에만 나와 있지요. 다음에 참고로 하셔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도에 얼마나 줬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연간 10만원 씩 200명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을 7월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 시세, 구세 다 납부한 자가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구 세입의 80%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10월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상품권보다 다른 쪽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재정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을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안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을 제정하고 안 줘도 상관없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조례에 지급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면 표창으로 격려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0만원 상품권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2,000만원에 대한 책정을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표창만 하시겠다는 얘긴지도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0명에 대해서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예산 2,000만원이 소요됐고,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 돼 있는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서한문을 보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체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납부하신 분들이 3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명한테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도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2,000만원은 서한문을 발송하는 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이재정위원
우편 요금이 얼마나 들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일반 우편 요금이 300원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추첨해서 시상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겠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우편요금이 대충 얼마나 들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4만명 정도 하면 1,200만원정도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지급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고로 지금 계획이지, 조례에 들어 있는 건 아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재 3만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30만원, 50만원 금액을 높게 하다 보면 50만원 이상은 1만명 정도로 축소도 되고, 우선 조례는 기본적인 것만 제정하고 그 다음에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금액을 낮췄을 때, 최대 인원을 예상했을 때 그렇게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첨해서 줬을 때는 지원에 대한 문구가 맞는 것 같고, 표창이나 격려를 할 경우에는 지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제2조제4항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구민이라고 했는데, 연수구가 행정변화요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송도동에 기업이 많이 입주해서 그 기업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항을 바꿨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물품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개정된다고 해서 지원이 엷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표창도 일종의 지원이라는 뜻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높여 드리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기관에서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 같은 게 면제가 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국세는 면제를 해 주는데 지방세는 없습니다. 왜냐면 연수구 행정여건으로 봐서는 송도동의 기여 면에서 감면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된 부분을 추징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감사서한을 성실납세자들한테 송달했을 경우에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성명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함이 나가면 공직선거법에 1년에 4번 성함을 쓸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홍보했을 때, 무조건 쓰지 않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기본안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에 성실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서한을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관내에 산사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확인한 바로는 심각한 지역은 없고요. 올 초에 산림청에서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선정을 했는데, 연수구에 열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예방해야 될 차원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는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취약지역 두 군데는 어디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수동 산 77번지, 연수동 산 88-2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한 결과사업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받아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회의수당이 7만원씩 책정 돼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 조례가 우리 관내에 실효성이 있는지, 보완적인 의미에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규정을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안 되면 공무원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매년 사업을 하면서 산림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사전전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 왔는데, 법으로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하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12년 2월에 그 조항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동안 각지에서 많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건 저희 사무적인 내용인데, 산림청에서 국정 평가를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해야만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올해 다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산사태 위험지역이 연수동에 두 군데 있었잖아요.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의원들도 현지답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예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최근 5년 이내에 연수구 관내에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10년 이내는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95년도에 개청한 후 앵고개로 일반통행로에서 산사태가 나서 전 직원이 동원된 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동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단지 토사가 유출돼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홍수피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산에서 흙이 넘쳐흘러서 토사유출량이 많으면 산사태로 볼 수 있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아니면 대체적으로 토사유출로 보고 정리를 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청학동 외국인묘지 옆에 3년 전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 지역주변을 전부 덮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도 호출되고, 주민들도 동원돼서 깨끗하게 정리한 적이 있어서 수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많이 시정이 돼서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연수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과장님이 이미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따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200m가 쏟아졌을 때 대한민국의 어느 산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200m이상의 비가 와서 고민 하던 곳이 심각한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났을 때 마무리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산사태 취약지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적사항으로 14군데가 취약지구라고 선정이 됐고, 그 중에 특별히 과장님이 판단하건데 두 군데가 위험지구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나 실태조사, 위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김성훈 이게 작년에 산림청에서 했었는데 연수동 산 77번지거든요. 장미공원 위쪽으로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학산자락인가요?
담당
김성훈 예, 그리고 연수구 산 88-2번지도 같은 지역입니다. 대부분 문학산 쪽에 집중 돼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4군데 리스트는 있는 거지요?
담당
김성훈 예.
현주
박현주간사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위원 위촉에 나와 있는 자격 중에 저희 연수구에도 이런 전문가가 많이 계신가요?
담당
김성훈 연수구에는 없고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 인천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연수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부서가 있고, 산림에 대해서 사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숲, 녹색기술단, 백림 등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협회가 있고, 지부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무적으로 연 몇 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답변은 5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하게 돼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현장 답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업무 연찬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서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영락원 올라가는 일방통행 길에 굉장히 큰 산사태가 났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나가서 수고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례제정이 다른 데보다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이유가 뭡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을 좀 해 보라고 해서 다시 구성원을 조정하면서 입법예고도 다시 하다보니까 늦은 점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청량산 같은 경우도 토사유출이 많이 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 연초에 사방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검토한 뒤,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산림청에 올립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다시 실사를 하든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 주게 되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미리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사고에 대비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조례가 시급하다고 보이진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우리 구의 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외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녹지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녹지직이라면 전문가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많이 다니면, 구태여 위원회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예.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위원 10명이 꼭 필요하냐고 하셨는데요. 10명 이내로 해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거든요. 그럼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데서 설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한 다음에 시로 보내고, 시에서 산림청으로 보내서 산림청에서 판단을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지정되지 않고 산사태위험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장은 호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선출직 위원들께서 그 지역현황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네 분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촉을 하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예 조례안에 넣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지금 10개구군중 세 군데만 구 의원이 포함 돼 있고 나머지 포함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곽종배위원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그 분이 돌아보실 수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구의원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위원구성을 할 때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동춘동 935-3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송도 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춘동 935-3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한화마트 있는 곳의 땅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애당초 340필지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착오로 시로 등기결정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340필지를 경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토지목록을 작성 하는데 그 과정에 이 토지가 잘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것을 보면 누가 잘못한지 몰라요. 여기서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수수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제기를 해서 할 경우 변호사비용 2,500만원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인천시와 하는 것은 무상양도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취득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고,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목에서 써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반운영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일을 해야지요. 조례 하나 고치는 것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겁니까?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08년도에 이 일이 있었던 건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감사에서 2010년도에 지적이 돼서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 소를 제기한 뒤 결정이 나면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해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확인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현재 지하,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까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 온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 때문입니다. ○ 정현배 위원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까?
무상양도계약도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문서가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서 볼 수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나중에 아니라 미리 갖고 오셨어야지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대충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등기비용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만원인데 관공서나 이런 쪽은 50% 감면해서 1만 5,000원 입니다.
정현배위원
양도세는 안내도 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신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연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춘동 935-3번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도3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취득이 어떻게 예상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대상토지가 2011년 6월 9일 취득했고, 매입가격은 19억 1,472만 9,000원이고요. 순수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97억 7,313만 7,000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산은 연차적으로 트립하게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 50억을 확보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고로 송도 2동이 최근에 개청됐지요? 어떻게 됐는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업비가 총 92억 1,800만원,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돼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송도 1동은 41억이 들어갔고, 송도 2동은 92억, 연수동이 86억, 송도 3동이 97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동청사로 호화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는 감이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수구 관내에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데는 동기능만 있는 이게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서,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호화청사를 지어서 어렵게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성남시가 한 동안 어려워서 재정파탄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동 청사를 호화스럽게 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안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초현대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 호화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단 연수 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1동 같은 경우 예산 86억을 들여서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지었는데,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보면 호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 필요한 부분을 한 것이고요.
양해진위원
호화스럽다는 부분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도 2동이 4,130평방미터, 연수 1동 4,100평방미터로 규모가 100평방미터 작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억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게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10월 이전이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더 있어서, 처음에는 3억 9,000만원을 예상했다가 50억정도로 추가로 가능하다고 해서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시일은 2017년 6월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이 줄게 되니까 여유 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 놓자는 측면입니다.
정현배위원
구태여 내년에 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다른 사업에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동주민센터는 지역의 거점인 문화센터로 활용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대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4년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알았던 것은 연간운영비를 40억 정도 추계를 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미래예산운용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역주민센터를 주민들의 문화시설 내지는 복합문화센터로 운영하는 게 접근성도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복합문화센터보다 이런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 나 생각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복합문화센터라고 말씀하시니까 규모가 커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주민센터고요. 2층에 작은도서관, 회의실, 다목적실, 3층에 바리스타, 요리교실, 주민다용도실, 4층에 취미교실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주민센터 복합청사를 짓는 데에 참고하시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송도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하 1층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하 2층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8시 정도에 주차하려고 하다보면 지하 1층이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려고 오면 거의 다 지하 2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출근시간에는 1층 같은 경우 직원들이 2층으로 내려가도록 차단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아침에 차가 많은 이유가 체육실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하 2층으로 내려 갈 때 몇 시부터 차단을 하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7시 30분부터 차단을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예식장이 폐쇄된 지 꽤 됐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켜봐 왔는데 아직도 표지판에 폐백실, 예식장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도 아직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심지어는 스티커로도 해결이 되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지 된 것이 아니라 신청이 없다보니까 당분간 운영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비품도 그렇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용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준성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식당,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당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사실상 왔다가도 신청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로 놔두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 통장역량강화를 통한 적극적 시행추진에 2014년 추진실적이 있네요. 2014년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은 4월과 10월에 시행이 된 것으로 돼 있고, 금액은 2,300만원, 2100만원이네요. 이건 전액을 집행한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전액 지급한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2016년 추진계획에는 9,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거의 배로 뛴 배경이 뭔가요? 또 2015년 추진계획일정인데요, 바로 밑에 2014년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은 뭔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건 2015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대로 가져다가 숫자만 바꿔서 처리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는 자료예요. 이것을 한두 분이 보신 게 아닐 텐데 그대로 지나 쳤다는 것은 문서작성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5쪽에 통장장학금도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9,10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도 9,100만원입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성적에 대한 부분 2015년도 90100만원은 단지별로 계획을 65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대상자가 2014년 30명이나 40명이 실질적으로 계산돼서 학자금으로 지급됐고 2015년은 실질적인 대상자가 64명이다
현주
박현주간사
갑자기 배가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명씩 9,100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도에는 4500여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는 64명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고, 2015년도에는 130명 전체를 반기별로 65명씩 대상을 잡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2014년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액은 얼마 인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65명씩 대상으로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한 인원은 64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을 것을 잡아놓는다는 건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주민자치활성화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연수 2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실시의 배경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되는 방법이나 계획이나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주민자치회로 변환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을 짓지 못해서 내년에도 시범실시를 해서 행자부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을 만들어서 법을 만든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 2동은 그대로 시범실시를 하고,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이어 가고 있고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아직 중앙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중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법이나 대응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당초 계획에 언제까지였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시범실시를 해서 중앙에서 합동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들을 들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결론은 언제 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 다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안에 대한 부분을 따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에 2015년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정례회 때 올릴 계획인데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안식년 차원에서 휴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 전에 2014년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가족들까지 30명 갔다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억 3,5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무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민선5기 시장공약 주요 추진과제에 북카페 조성사업이 일몰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도서구입비가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양해진위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중단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시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에서 실시하도록 만들지요.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22쪽에 주민 센터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연중 주민센터관계자 업무연찬회가 2회가 있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회, 주민자치워크숍 개최 1회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간담회나 워크숍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주민자치활동을 저도 3년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물론 옛날하고 다를 수 있지만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워크숍 같은 것은 자주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연1회하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배위원
요즘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워크숍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전반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주민자치활동은 저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요즘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방안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여야 되는데,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지역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조례상으로도 연임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그래도 새로운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이나, 동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직장협의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반상회하고 있나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반상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법규 정비를 확실히 하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자치법규를, 언제 개정 내지 폐지를 하겠다고 확실히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 조례 있잖아요. 구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자문위원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요. 왜냐면 조례대로라면 자문위원에 자문으로밖에 의사를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을 꼭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자문위원들 앉을 자리 배석, 그리고 인사말 정도는 시켜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의정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자리 배치도 그렇습니다. 청장님 동방문 시에도 주민들이 가운데 안고, 간부들이 옆에 앉잖아요. 그럼 위원들은 반대편에 가 쪽에 앉혀줘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섞어서 앉히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예의거든요. 기본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인사고충은 누가 상담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인사팀장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인사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올해 11월부터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고는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부구청장님까지 맡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담당자 나와 보세요. 상담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합니까?
담당
박준애 상담일지의 결재라인은 국장님까지 맡고 있고요. 부구청장님한테서 그 사항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실명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장까지는 실명으로 다 올려요?
담당
박준애 예.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따져볼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호되게 질책을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 18쪽, 예전에도 장기근무근속자 6명에 대해서 해외에 보내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국외배낭여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청장님 해외출장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형태의 해외출장기회가 있는데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풀예산으로 잡혀있고요. 물론 총무과에는 직원들 국외여행 관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외연수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번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 2동 주민자치회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사무소업무가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공무원은 사무만 보고, 정책결정은 주민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연찬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시대흐름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지, 우리 연수구가 뒤지면 안 되잖아요.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이를 정의한 이유는 장애인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지요? 이 법이 201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이 법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장애인 물품구입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실적이 낮은 데에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장애인물품구매에 보면 공산품도 있겠지만 노무 용역 또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산품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 관내에 용역을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산시설을 지정 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건서를 받아서 하는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실질적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다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도 관할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동주민센터의 감독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운영은 주민자치위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생기면 적극적으로 구청 소관 부서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경미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로 진행이 되면서 조례상으로도 그렇지만, 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애매하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답변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기능을 강화해서 동은 동대로 정말로 자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부 동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게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다른 단체 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주셔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지요? 며칠 다녀오셨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4박 5일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녀오신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벤치마킹인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건강도시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건강도시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을 위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실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에서 직원 몇 분이 가셨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직원은 4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디과에서 다녀오신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입니다. 수행비서까지 해서 4명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 보고를 두 번째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타가 난 부분이라든가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모두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지난해와 다름없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축소되고 규모가 작아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예산이 115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10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무상금식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축소하되,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숙박으로 하던 것을 통학형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6쪽,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무상급식과 차별화 돼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청을 받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우수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차액, 우수 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축산물을 구입했을 때 하고의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에서 하는 금액이 꽤 있는데요? 전국적인 시책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 학교는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을 먹지 못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캠프 중에 환경을 이야기하는 GCF 캠프도 있고, 작년에 했던 모의UN컨퍼런스도 있는데, 사실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격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모의UN컨퍼런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경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양적인 풍성함보다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질적인 내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방과후 나눔학교하고 현재 방과후교실하고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비슷한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학력이라든가 교과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과과정 외의 부분들, 다양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가 될 수도 있고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다방면에서의 아이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나눔학교는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하고도 충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예산 면에서 충돌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과 저희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은 문제가 없는데, 수요자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겁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외국어 열린 체험 센터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가져올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영어마을이나 아이들의 영어캠프와 같은 전체적인 교육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학생과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어마을과 차별화 된 게 뭐냐하면 영어마을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산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이고, 도심권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상행위,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다보면 분명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번에 시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급식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확인해서 지급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정현배위원
지원했던 학교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47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54개에요. 유치원은 아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에 지원하는 게 1식에 60원 꼴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이라든가, 학습 내용을 보면 거의 영어중심이에요. 물론 글로벌시대에 영어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편중돼서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가장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아무튼 교육시스템의 편중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틀림없이 우리 구비가 들어갈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구비 안 들이도록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성공적이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폐지할 것이 있으면 폐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떤 곳은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실생활과 관련된 것,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인데,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해 떠들고 있는데도 인문학교육은 없어요. 대학시험도 사회계열하고 인문계열은 커트라인 차이가 엄청 납니다. 소위 말하면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인간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거예요. 쪽 보니까 인문과 관련된 것 하나가 눈에 보여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서는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47쪽에 보면 어학, 인문, 교양 및 노후대비 특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가 균등하게 발전하려면 모든 학문과 실제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에만 치우치니까 사회가 균형을 못 잡고 삐거덕거려요. 앞으로는 인문학 쪽으로 신경을 써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평생교육예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지금 보고도 드렸지만 예산은 6억인데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을 엄청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에 대한 부분도 다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히 재정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대학에도 인문학 강좌를 계속 폐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의 중점 지원 사항은 아직 안 나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큰 줄거리는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것에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안 내려 보내고, 그냥 무조건 학교의 신청을 받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실에 대한 부분, 초등학교에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특성화학교에 대한 것은 진로 내비게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 36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절차가 어떻게 돼요? 학교에 돈을 줍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사업비가 97억 2,200만원이네요. 이걸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 준다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 주고요. 무상급식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시와 구에서 받아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37쪽,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억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인문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교육지원과 전국 평생학습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으셨지요?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 세 개 학교가 생기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문여고, 포스코자사고, 송일초등학교 세 개소가 생깁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다 신도시에 생기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35쪽에 보면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쪽으로 7억 8,000만원이 지원됐네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시설 쪽은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여타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도 시설 쪽으로 얼마 정도 지원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54개 학교를 청장님이랑 같이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얘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게 불구하고 아직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증액하기는 어렵고, 35%선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올해정도 수준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드웨어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지정이 3년째인가요? 국비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올해 국비 내려 온 것하고 특교하고 해서 10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미비하기는 하지만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도 시하고 같이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크게 달라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진 이유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중앙의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미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때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집중하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일반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국제화특구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래 약속했던 대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비요청을 우리 구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을 뵙고 말씀드렸고요. 시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구에서는 건의 같은 것도 안하는데 저희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사업도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교육특구가 됐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실망이 되네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을 연수 2동하고 송도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학동하고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2기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는 옥련동과 동춘동까지 하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2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겁니다.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대단히 바람직하게 느껴지네요. 동에서 시범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 열린 체험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특교를 신청했고,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확실히 내려온 것은 아니고,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서초구 등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초구하고 파주에 영어마을이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은 벤치마킹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하고 콘셉트 하고 맞는 곳이 별로 없는데, 서초구에 영어 체험 센터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기왕이면 다양한 곳을 가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동춘 파출소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리모델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도 원어민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교육시설이라고 하기보다 체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춘 1동 파출소 부지는 협소한 것 같아서 다시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교환해서 책을 사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사먹게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사면서 얘기도 할 수 있게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연구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전에 예술고등학교 국비 50%, 시비 50% 아직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 자문위원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재정상황으로는 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에서도 인지를 했고요. 별도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에 연수구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구비로 25%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시정을 하셔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습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구의회를 대표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현황을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축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 됐는데 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대체하는 시기예요. 조례상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대체 될 겁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추진실적으로 연수금요예술무대, 찾아가는 문화행사, 청춘시네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 참여인원이나 실적, 기타 사항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2011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춘시네마도 상영 시 150명 정도 모이는데, 금년은 참여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영화를 선정하기보다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요. 과도기이긴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문화마당은 지금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평균 관람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몇 몇 프로그램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과하지 않는 게 문화예술분야라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6대 때는 복합문화예술회관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했어요. 구정질의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요. 연수동, 청학동, 송도동의 복합문화예술회관이랑 동춘동 문화마을까지 해서 예산이 약 1천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물론 송도동은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연수동하고 청학동, 동춘동은 그 당시에 반대를 해서 취소가 됐고, 청학동하고 연수동 두 군데가 남아있고,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연수동과 청학동 문화의 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의 집에 우선 문화원이 들어가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일자리창출과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청학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지금 문화원하고 청소년 수련 장소를 짓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맞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맞는다고도 할 수도 있고,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요. 연수 문화원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위탁관련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공문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문화원으로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계약직 한 명하고 행정직 한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조례 제정에 위탁의 근거를 삽입 시킨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연수구에 소극장이나 문화시설로 돼 있는 공연장이 한 군데 있어요. 스퀘어원 문화홀 공연장인데, 이건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중구에 9개가 있고, 동구에 1개, 남구에 7개, 연수구는 방금 얘기한 대로 1개, 그것도 사기업, 그리고 남동구가 7개, 부평이 3개, 계양이 4개, 서구가 5개, 강화가 1개 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20년 동안 문화를 외치는데도 사실 이런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연수동, 송도동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잖아요. 제 생각은 만약에 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 문화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안 가고 있다가 청학동을 짓고 나서 간다고 하면, 문화의 집에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3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하나를 지어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청학동으로 문화원이 가게 되면 거기에 공연장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측면까지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고언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역 내 소공연장이 있긴 있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복합문화센터를 두 군데 지으면서 공연장을 기획했던 부분인데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구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동아리나 단체들이 발표회를 갖기에는 적정한데, 전문 예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일부 미흡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단체가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더라도 일단은 전문예술인들이 사용할 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둬서 배려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학동이나 연수문화원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 내에 공연장 계획이 있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활용 가능한 땅이 없어요. 차후에 청학동에 문화원을 건립해서 이전한다면 하나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문화원과 연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묘지가 청학동에 있는데 언제쯤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2015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하나의 우리 구 전체의 지상을 봤을 때 외국인묘지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바꿔서 사업이 지연되기는 하되, 2-3년 뒤면 문화원 내에 소공연장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근거리에 지금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만약에 수인선부지로 안 가고, 소극장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그런 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왜 우리 구만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화의 집에 소공연장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활용하기에는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청학동도 복합문화센터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구 재정여건 상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문화원과 청소년센터 쪽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국비를 수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구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장소 중에 문화공원이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활용하거나 증축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원에 보통 시설률이 30%정도입니다. 거의 찬 상태라서 현실적으로는, 만약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하면 다른 시설로 바꿔야 돼요.
양해진위원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쪽은 공연장으로 하기엔 좀 협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무대 있는 데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은 넓은 마당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활용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장비 같으면 놓으면 되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요. 그나마 문화공원의 공연장이 연수구에서는 행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시설에 조금만 더 보충하면 되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심의 할 때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민자 유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예상을 안 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는 비리만 안 하면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495억을 들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가 495억이고요. 부지매입비로 현재 집행된 것은 146억입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민자유치라든가 자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검토했을 때 단기간에 내에 첫 삽을 뜨기 어렵다고 잠정결론을 내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예상도 못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두 차례 미팅이 있었고, 의견교환을 하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은 비리보다도 더 큰 범죄입니다. 가능하면 의원들하고도 협조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의원을 뽑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감독하고,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 타이어가게 초입 부분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직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전체 예산 중 34억 정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 관련해서 재정이 단 시간 내에 뒤따라야 사업 추진이 되는 건데 확신이 없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강제수용절차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0억이 뒤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추후에 매몰될 우려가 있어서 실시설계를 받지 않고 협의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한 군데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전체 사업비를 봤을 때 문화원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을 때 전체 사업비의 70%정도 외부에서 가져오고 그러면 저희 구 부담률이 50%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씨름단 관련해서, 몇 개 단체가 출전한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자체 16개 팀, 프로 1개 팀, 각 시·도 체육회에 5개가 있어서 총 22개입니다. 이 단체에서 80-90%는 참여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씨름팀이 많이 늘었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도 태평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계속 거기서 합숙을 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평일에는 계속 합숙을 합니다. 요즘 팀이 많아지면서 경쟁구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대다수 시간을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업무방향을 정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국장님, 직원들 교육 잘 지키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이게 매몰되는 비용 자체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이 있다고 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성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구 재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되기 전 위원님들과 사전교감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에 가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노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큰 행사가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 내지는 축하를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년보다 두 배 정도 많이 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대형축제는 없어졌고요. 소규모로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두 개 정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할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방금 언급 드렸듯이 연수구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그것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있는 행사들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나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을 시킬 겁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동에 다문화축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명칭의 행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축제가 많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중복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의 의견개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체적인 축제를 파악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들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하고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 주체가 일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말씀주신 대로 지양하면서 행사가 골고루 지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인 행사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셔서 합리적인 선에서 축제가 이루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수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을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옮기려면 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낭비를 해야 됩니까? 좀 늦춰지더라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원이 이전할 때 현재 상태에서 1회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보면 1,200만원 정도 드는 건데, 저희가 청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1999년 개청 당시에 빈 공간이 많아서 여러 단체를 유치를 해서 활용하다가, 지금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부서가 군집되어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가급적이면 행정조직을 청내로 일원화시키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비용보다 드림스타트 임대료가 더 나가는 실정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인테리어 공사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길게 보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충분히 따져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재고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문화원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수의계약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 아직 조례가 진행 중에 있고, 어차피 의회에 상정했을 때 보고를 드리게 될 건데, 일단 위탁근거는 조례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연수구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어 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운영할 정도의 재정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복합문화시설로 짓고, 밑에는 상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상점이 활성화 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충분히 재정능력이 돼서 구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어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 놨으니까 무조건해야 된다는 개념보다 장기적인 재정형편을 따져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선학체육관 관리 운영 부분에서, 원래 시에서 건립해서 시 소속으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비가 내려 와서 운영을 했지요? 그리고 일부지만 구비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7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관리인원도 정규직 4명이 있어야 돼요. 6급 팀장님 정도 가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용역직원 5명, 기간제 근로자 2명해서 총 11명이에요. 이것을 왜 굳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20년 근무한 분들을 단순하게 건물 하나 관리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들을 사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선학체육관 같은 경우 작년도에 연수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1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비와 일부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년만 집중관리해서 운영해 보고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시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프로농구단이나 어느 기업체에서 특정목적으로 장애인임대계약을 맺었을 때는 우리가 구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이유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여기는 7억 1,100만원 정도가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사용 못한 것과 여러 가지 구두로 해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7억이 공무원 4명 인건비까지 포함한 부분인데, 금년에 4억 8,892만 2,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1억 7,000만원 정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집행 된 것으로 봤을 때 잔액으로 발생해서 원래 반납하기로 통보가 왔었는데, 며칠 전에 그건 교부를 해 줄 테니까 그건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라는 것을 세이브하다보면 내년도 1년 유보함으로 인해서 실제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구의회와 집행부 협조 하에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인천이 몇 위 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국순위는 5위이고, 일반부에서는 3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2개 팀이 출전을 한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잘하는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보니까 씨름단이 훈련 상대가 전부다 인하대 선수나 대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금 지적하셨지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거의 성적을 못 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훈련대상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일부 선수인건비와 관련해서 절약되는 자체는 없고,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선학체육관과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 6월까지 했을 때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농구 같은 것을 운영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 때문에 청장님이 시에다가 정말 수차례 요구를 했고, 또 문화체육과장께서 직접 시에 세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최대한 인천시에서 받을 만큼 받아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보면, 지금 생활체육회에 36개 각 종목별 단체가 있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29개 단체가 구청장배 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주체를 하고, 각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구청장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구청장배 대회를 연수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행사 준비를 하고, 대회 주관은 연합회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생활체육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이것 자체는 가급적이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 각 연합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취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각 종목별 연합회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수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준비를 해서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