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14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7-12-11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58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7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1천만 원, 보건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5,800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독감예방접종과 B형간염 접종 약품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과, 치과, 한방이 되겠습니다.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이 1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수료, 보건증 발급수수료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에 진료수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의과, 치과, 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의약업소 법규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1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29만 원, 보조금에 14억8,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9억9,100만 원.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83만 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55만1천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억3백만 원은 보건소 증축비가 5억2,800만 원, 동부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2억6,500만 원, 산달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1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8,600만 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사업비가 1,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300만 원,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는 인부임으로 한명에 97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4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해서 4억9,100만 원인데 그 중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보건소 증축, 동부보건지소 이전신축, 산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4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3,100만 원,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에 480만 원, 에이즈 성병예방 접종사업에 15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 내년도 총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9억5백만 원, 기금이 8,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9만 원, 도비 4억9,100만 원, 시비 29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35억6,30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강화에 25억3,700만 원입니다. 보건시설비에 1억1,6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 원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유지비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오수정화시설, 보건소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해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전기안전관리용역, 보건소 감염폐기물 처리비, 보건지소 감염폐기물 처리입니다. 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건물 1동 개ㆍ보수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개ㆍ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300만 원,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으로 민원실에 건강측정실 체성분 분석기 1대와 발 맛사지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930만 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지소 이전신축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시설물 증축 및 이전공사에 보건소 증축비가 10억6,400만 원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202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평당 520만 원 정도 됩니다. 동부보건지소도 약 101평 정도 되고 이것도 약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5억2,900만 원, 산달보건진료소는 35평입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이 되어서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해서 2억4,6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세군데 해서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세군데에 1,400만 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활동 지원에 5억2,700만 원입니다. 시비가 5억2,600만 원이고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에 3,600만 원인데 보건진료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산기기 소모품, 전산네트워크 유지관리비, 사무용전산장비 수리비 등입니다. 보건지소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유지관리비가 있고 보건지소 의료시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4백만 원 공무원 보수교육입니다.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40만 원입니다. 피복비 민원필수요원 위생복, 가운입니다. 급량비 보건소 사업활동 지원 960만 원, 보건지소 사업활동비 지원 9백만 원 해서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해서 1억4,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여비 및 교육여비가 4,7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50만 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51만 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원,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장비구입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운, 동부, 거제, 사등, 장목, 아주에 사무기기 및 싱크대 등 구입비입니다. 의약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허가 각종 서류인쇄비 등입니다. 그 다음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에 8억2,500만 원은 기금이 7,3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에 3억8,300만 원, 인건비 1억9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 방역 인부임, 주차수당, 보건소 방역인부임 주차수당, 읍면에는 21명이 되고 보건소는 2명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와 방역인부 근무복으로 1억9천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방역담당 급량비, 방역소독 비상근무자 급량비 해서 5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유지 보수 및 차량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해서 1,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휴대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등이고 방역장비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840만 원, 방역담당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에 1억5,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방역소독 유류대 휘발유와 경유가 570만 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1억4,400만 원인데 분무 연막살균제, 살균제, 유충 규제약, 바퀴벌레 구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방충망 구입비가 3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입니다. 휴대용연무기와 접종실 집기 구입비. 다음 국가예방 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4억4,1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2,3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 30일간 3명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주차수당,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에 연중 고용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백만 원, 예방접종 시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 독감예방 접종자 급량비 3백만 원, 일반수용비에 예방접종 홍보용 캐릭터 제작, 홍보용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해서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억8백만 원은 의료 및 구료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9,747명에 대한 금액이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구입비가 1억8백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수두, 영유아 기초접종해서 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의료용품 구입입니다. 피고셒은 알콜스폰지를 이야기합니다. 1회용 주사기 외 5종에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 2억 원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수혜금 6백만 원, 이것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9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진단 시약비가 3백만 원, 에이즈진단 시약비 1,600만 원, 성병검진치료비 10만 원 해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사업에 150만 원, 다음 페이지 급만성 전염병예방에 1억7,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일반수용비에 9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로 X-ray실하고 검사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결핵 및 에이즈예방 강사수당 80만 원, 급량비 전염관리업무 추진에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염병 발생신고 전용핸드폰 사용료 3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X-ray실하고 임상병리실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770만 원. 전염병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월 1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합니다. 기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어패류 등 가검물 채취비에 필요한 1백만 원, 그 다음 출연금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177만6천 원, 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 이것은 X-ray실 및 병리검사실에 필요한 필름 및 검사시약대 24종에 1억2천만 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비 14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전염병전문가교육을 2명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30만 원, 그 다음 전염병전문가교육 국내출장여비가 30만 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가 11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5억3,5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 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190만 원, 사업소장 3백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3명에 대해서 33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53명에 대해서 550만 원, 직무수행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소장 180만 원, 과장 120만 원, 기본경비 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19종이 되겠습니다. 5,600만 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운영수당에 1,600만 원, 이것은 일ㆍ숙직비, 피복비 150만 원, 급량비 180만 원, 임차료 5천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인데 현재 한방의사 한사람이 내년에 제대인데 그 사람이 사비로 5천만 원 전세금을 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나가면 다시 의사가 올 때는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잡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6,400만 원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면 소방안전협회비를 비롯해서 보건소 전기요금, 각종 필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4천만 원, 보일러, 난방기, 난로, 보건지소 연료비, 검사실 가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에 필요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300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봅니다. 시민의 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보건과 당초예산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차 수정예산안도 같이 하시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차 수정예산안은 1건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건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겁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국비에도 포함되고 시비에도 포함되어서 시비의 것은 삭감시키는 건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에 이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로 된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전년도는 건강증진과하고 포함이 되어서 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무슨 과 하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건강증진과.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잘 모르면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증액에 대하여 아까 설명하실 때 보충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앞에 예산증액 부분은 국ㆍ도비가 예년보다 조금 늘어나면서 사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6페이지. 에이즈하고 결핵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이 2,510만 원 되어 있고 591페이지에 보시면 1,25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591페이지는 세입입니다.

김정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출부분과 세입부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전년도에 에이즈에 대한 세입이 합계로 해서 9억5,300만 원이 들어온 겁니까? 이 내용 중에서.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세출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비밀이라도 몇 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전체 지자체에서 합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꺼번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자위원

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여기서 환자라고 하면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항체양성자를 에이즈환자라 하는데 환자는 없고 에이즈보균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발표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항체양성자들을 전체통합해서 1년에 몇 명쯤 생겨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예방에 대해서 2,500만 원 계획을 세운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것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에이즈가 아니고 에이즈하고 성병하고 같은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환자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가 있다 는 것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하고 성병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11,930명에서 감염이 922명, 완치가 786명, 치료중이 136명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에는 유흥업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도 많겠지만 이런 검사를 철저히 주기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핵은 현재 우리 거제시에 몇 명 정도.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등록한 환자가 118명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118명에서 1년에 완치는 몇 명이고 또 1년에 증가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완치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저희들 시키는 대로 약을 먹으면 100%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라고 꼭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증가율은 보통 저희들이 환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한 예로 학교 X-ray검진을 해서 결핵환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 1년에 많게는 10명 정도, 작게는 5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옛날에 후진국일 때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너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결핵환자수가 줄어들고 경상남도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결핵환자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작년도 현황 적어 온 것이 있는데 갑작스레 하려니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년에 몇 십명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결핵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을 복용 잘 안 한다. 환자에게 확실하게 복용할 수 있게끔, 병이 완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보건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환자를 위해서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결핵도 전염병입니다. 요즘은 20대, 30대에서 많이 생긴 답니다. 그리고 단체생활을 할 때는 전염이 될 우려가 있고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도 계획을 세워서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결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핵환자는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연무기를 15대 구입하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읍면에 있는 것은 못 쓰게 되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쓰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사준 것은 쓰고 오래 된 것은 교체해 줘야 됩니다. 고장이 잦아서 좋은 것을 사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다 돌아가지 도 못하네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쓰니까.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할 것이 15개면 충분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연막기는 뭡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연기 나오는 것.

옥진표위원장

연무기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개 같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연막기는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고장

씁니다. 하수구 같은 데는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각 읍면에서 연막은 안 하던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가급적으로 안 하지요. 옥내 같은 데는 한번 해 놓으면 몇 번을 소독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보고 시 검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5백만 원 필요하다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왜 빠졌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같이 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주요 업무보고거든요.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서 머리를 짜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업무보고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직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족하고. 편성과목제일 마지막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선박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부기 상에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기 상에 차량유지비라고 바꾸어줘야 됩니다. 선박이 없으면서 차량선박이라니. 옛날식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과목도 차량선박비로 하지 마시고 차량유지비로 바꾸어 주세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래야 우리도 혼선이 안 생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중복된 것이 있다 는데 603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계가 늘어나면서 업무분장 상에 있어서 예방접종이 다시 보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책정이 된 겁니다.

김정자위원

4억4천만 원이 있는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3억3천만 원 들어가 는데 예방접종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접종으로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는 결핵예방(BCG), 그 다음에 간염, 그리고 MMR, MMR이라 하면 홍역, 풍진입니다. DTP, 디페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까지 그 다음에 수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뇌염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예방접종의 모두입니다.

김정자위원

1년에 약 몇 건이 나온다는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까? 건수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목표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올해는 얼마를 목표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담당

방역담당

오인규 방역담당 오인규입니다. 접종예산 중에 대부분이 독감접종예산입니다. 4억 중에 2억이 독감이고.

김정자위원

2만명.
담당

방역담당

오인규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환자수를 볼 때 접종예산금액이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강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보조금해서 12억4,13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20억9,989만5천 원입니다. 62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12억4,133만1천 원 중에서 보조금이 742만3천 원, 기금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8억8,326만7천 원.

옥진표위원장

백만 단위로 끊어서 읽어주세요.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시ㆍ도비보조금이 3억5,600만 원 해서 세입이 12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지역특화행태입니다. 625페이지 형태생활개선사업 4대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에 대한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이 5,770만 원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홍보물제작, 위탁교육비, 지역형태 개선사업 운동, 비만, 영양, 절주사업해서 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지역행태 개선사업 추진에 직원들의 평가대회 참석, 관외출장해서 3백만 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28페이지 지역특화 형태개선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주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 4대사업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 참여비, 식사 등 3백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물품구입은 운동사업에 표지판 등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금연사업을 하는데 간호사 기간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험료 포함해서 인건비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금연사업비 수용비에는 금연자조교실, 캠프운영, 사업장 클리닉 확대, 여성클리닉사업해서 2,200만 원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행사운영비 금연클리닉 행사 운영에는 캠페인, 캠프자조교실, 피서지 홍보, 축제 이동홍보해서 95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앙평가대회 직원들의 회의참석, 교육, 출장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연클리닉사업 참가자 보상, 여기에도 1백만 원인데 간식,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클리닉 사업에 240만 원, 이것은 성공자에 대해서 1년에는 약 2천명 이상이 등록되고 6개월 성공자도 1,200명 정도 있고 약 65% 정도 됩니다. 여기에 기념품 수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비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패치 외 5종류 은단, 껌, 사탕, 구입하는데 5,600만 원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한대에 2백만 원씩 하는데 4백만원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심뇌혈관예방관리 홍보유인물 제작비, 유인물 또는 책자, 팜플렛,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데 쓰는 것이 64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는 외래강사수당 전문의를 불러다가 강연과 교육을 시키고 주로 당뇨, 고혈압해서 강사수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출장여비 이것도 중앙세미나 참석, 관외출장, 워크숍 60만 원입니다. 63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의료기구로서 당뇨 측정하는데 혈당스틱, 혈당침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위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공무원 위탁교육 직원들의 전문교육 위탁교육이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에 만성병 조사 체계구축을 위해서 전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의과대학, 우리 관내에는 경상대나 인제대 병원에 전문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의과대학에서 하는 개발비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정원이 기간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보수가 7,9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정신보건사업의 홍보물 제작, 정신질환예방관리 홍보물과 책자, 팜플렛 관리하는데 9백만 원, 운영수당은 관내에 정신자문위원 전문의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주 3회 실시하고 1년에 150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790만 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그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 72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의 날 행사, 나들이 행사, 연말 바자회해서 710만 원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국내여비, 이것은 관외출장, 직원들 회의, 세미나, 워크숍 참석에 5백만 원입니다. 다음 638페이지 일반보상금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중식도 제공하고 교통비, 간식, 이런 부분이 165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정신보건의 촉탁의 전문의 주 1회 내방해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는 828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약품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다음 우울증환자 위생용품, 재료비해서 3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물품 구입하는데 노래방기기, 책상, 의자해서 68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7,200만 원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민간이전에 환아관리비해서 6,925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60만7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풍진검진사업비 176명에 51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희귀난치성 홍보물 제작에 1백만 원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및 구료비 1년에 관내에 71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억3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노인보건교육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에 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에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선발대회 참가자 보상, 노인선발대회 행사준비입니다. 도의 행사라든지 그 사람들 모셔갈 때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행사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건강검진 도에 행사 갈 때 사전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검진비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매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 전문의를 초빙해서 2회 해서 2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매환자 위생용품 및 노인용품 구입, 이것은 파스, 기저귀, 구입비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위탁교육비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 이것은 1년에 의과대학에 전문요양을 시키는 한 사람이 1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은 645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8명, 내년에는 4명이 포함이 되어서 12명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2,700만 원. 여기에 따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신규인력 피복비 120만 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신규인력 운영에 따른 재료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설문지 조사하고 조사카드 제작하는데 2백만 원, 홍보물 제작에 전단지 만드는데 250만 원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맞춤형 보건전담 인력교육비가 244만8천 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담당자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도 가고 전문직원들도 가기 때문에 3백만 원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자 활동용 피복비 직원들 8명에 대해서 80만 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이것도 월 1회씩 간담회도 하고 보수교육도 합니다. 120만 원입니다. 방문자 의료 및 구료비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입원비가 1,100만 원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혈당검사지 외 5종 해서 420만 원, 약품 및 위생용품 4,250만 원, 신규인력 방문관리물품 혈압기에 2백만 원, 자산취득비 방문보건에 혈당측정기 60만 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신규인력 비품구입 책상 외 해서 5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불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1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시험관아기 의료 및 구료비 지원 1억2백만 원 되겠습니다.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140명 지원할 예정에 7,938만 원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 자녀 출산 축하금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정관복원사업에 65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정관난관 복원시술지원비사업 58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와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에 가사 호스피스, 가사, 재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비 10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연말되면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로 20만 원, 보수교육 현수막 다는데 7만 원, 운영수당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8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6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6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산부건강교실 운영비 500만 원, 임산부의 날 행사 출산기념일 기념품 및 아가용품 여러 가지 종류에 150만 원, 성교육 홍보자료 구입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는 임산부에게 주는 철분제를 보급하고 있고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기간근로자가 한명에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고 인건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역중심재활교육자료 소책자, 여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프린터나 여러 가지 구입하는 비용이 3백만 원 되겠습니다. 중심재활사업 현수막, 소모품, 3백만 원. 위탁교육비 관외 위탁교육 할 때 20만 원, 재활사업 운영수당은 강사수당 250만 원 되겠습니다. 재활사업 피복비 10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들이행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차량임차, 보험가입해서 3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되겠습니다. 재활사업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여기도 평가제 등 세미나 참석여비가 2백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장애인나들이행사 운영 시에 드는 비용으로 장애인 모시고 가니까 식사할 경우도 있고 간식 등 2백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여기에도 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사비, 지원되는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의료용품 구입, 여기도 장애인물품 멘소래담 등등 제공되는 2백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운동치료실 장비 구입입니다. 물리치료실, 재활실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 구입 4종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입니다. 655페이지. 영유아 건강진단 홍보비 16만7천 원, 검진비 업무 위탁수수료가 39만1천 원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검진비가 2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과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 용품비가 1천만 원, 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홍보물, 차드, 현수막해서 63만2천 원 되겠습니다. 한방사업에 약품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솜도 사고 약값 4백만 원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구축사업비에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한방건강검진기반구축 장비 구입비입니다. 여기에는 진료비라든지, 의자 등해서 349만5천 원 되겠습니다. 가임기여성증진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모유수유 교육교재 제작에 비디오라든지 구입하는데 311만2천 원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임산부 수첩 제작이 5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산모에 대한 영양제 구입, 산후철분제 등 구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61페이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백혈병환자를 지원해 주고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수급자를 지원해 주는데 1억7백만 원 되겠습니다. 662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인건비가 4대 보험 포함해서 4백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조기암 검진, 유인물 제작, 홍보물 책자해서 283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조기 검진비입니다. 5대 암 검진하는데 쓰는 돈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암검진사업 180명, 자궁경부확대촬영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하고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6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인쇄물 제작 및 유인물 제작이 44만 원 되겠습니다. 암 관리예방 교육 강사수당은 관내 전문의를 불러서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6회 정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교통비, 식대, 물품비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영양식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약품 구입에 드는 비용 4백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거기에는 난소라든지 전립선, 갑상선에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검사비 1,500만 원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호스피스봉사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입니다. 자원봉사자 피복비로서 가운 제작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연 2회 정도 실시하는데 4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봉사활동비, 이것은 교통비, 식대 6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호스피스대상자 위생용품 구입비, 물품구입비가 60만 원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물제작 1백만 원. 약품비 의료 및 구료비, 검진비가 49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보철사업을 내년도에 3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5,960만 원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800만 원,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구입, 재료 구입, 충전제 구입해서 1,300만 원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업무에 관련되는 피복비 지원입니다. 직원 10명과 의사선생님해서 150만 원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치아홈메우기 지원금입니다. 치위생사, 의사,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주간캠페인 이것은 캠페인하는데 관련되는 비용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구강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구강보건 관련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평가대회도 가는 4백만 원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여비가 4백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치아홈메우기 행사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연극제도 시키고 어린이선발대회도 하는 그에 대한 경비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치아홈메우기 용품구입, 이것은 재료비 1,4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치아홈메우기 장비 구입 등 강융합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약품비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시설하는데 내년도 구천정수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구강보건 강사교육비 치아의 날 행사 때 초빙강사 30만 원, 공공운영비에 치과이동 진료장비 수리비 5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수리 1백만 원, 치과실 의료장비 수리 50만 원, 행사운영비 치아의 날 노인, 어린이,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3백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되겠습니다. 치과실 운영 약품 및 소모품 3백만 원, 치과이동 차량에 싣는 진료약품과 소모품 2백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1백만 원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 3백만 원,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콤퓨레샤 1대 4백만 원, 치과실 냉장고 60만 원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장애아동학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1백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입니다. 관내 연초초등학교하고 옥포초등학교 2개소에 소모품비 3백만 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한방실 침대커버 구입 50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환자 진료비 지원금 50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백만 원, 한방실 약품 구입비 1,200만 원, 한방실 소모품 구입 3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순회 진료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헌혈현수막 50만 원, 홍보물 70만 원, 순회진료 급량비 24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소장님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헌혈의 날 헌혈증서 기증사업 운영 식대 등 4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지원 약품구입비 2백만 원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백만 원, 한방무료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백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담당 급량비 270만 원, 방문보건담당 급량비 315만 원, 질병관리담당 225만 원, 진료담당 급량비 360만 원 총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각 담당별로 건강증진담당 업무추진에 1,080만 원, 방문보건 1,200만 원, 질병관리 780만 원, 진료담당 1,4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총 예산이 20억9,989만5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앞에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총괄적으로 합시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명예롭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후배들이 알아야 되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편성 목에 산출근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과장님 설명하다가 10명, 8명,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가면 대부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데 보면 똑같이 국ㆍ도비를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예전에는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서에서 알아서 다른 사업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이 안 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유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잘 짜여져야 됩니다. 옛날같이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예산담당직원이 평상시 기억날 때 언제나 다이어리에 메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짤 때는 물가정보지, 시장조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건강증진과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간을 백분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2시간, 3시간, 1시간합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1시간에서부터 2시간사이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주로 100분단위인데 100분단위로 할 때 수강료 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시청에 보면 1급 강사 2급 강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해서 시간당 얼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주로 외래강사가 몇 등급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보통 B등급, C등급 많이 쓰고 있습니다. A등급은 못 씁니다. A 등급 전문의가 오더라도 예산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고 사전에 의논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강사의 질이 물론 돈에 따라 다르지만 시에는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의료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전문의들 아닙니까. 적어도 수당이 1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10만 원, 어떤 곳은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책정할 때도 대충하지 않느냐.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절대 대충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분을 모셔올 때는 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10만 원내지 20만 원에 올 것 같으면 그것은 인간관계로서 어쩔 수 없이 모셔오는 경우입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전문의가 관내 없을 경우에는 혹시 경상의과대학이나 외지에서 오면 돈이 많이 들고 관내에 계시는 분을 섭외해서 미리 강사료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많이 못 드린다는 양해를 구해서 모셔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내년부터 사업별예산편성제도가 시행되니까 특히 소장님께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불용이 안 되도록 내년도에 아마 다시 해야 되겠지만 결산 추경할 때 불용, 삭감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정신질환에 대한 9백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정신병자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 환자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사업 중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정신보건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그게 관내에 자기가 혼자서 올 수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쉽게 말하자면 주간병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 여러 가지 음악치료라든지 그것에 대해 상황설명하시고 안 되면 다시 정신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몇 안 되는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금이 450만 원이고 그것에 의한 시비가 4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반반이 됐는데 그러면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정신병의 한계상 완치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살피고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도 보건소에 증축해서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질환자 치료를 할 때는 조금 애로점이 있고 힘들 건데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660페이지 보면 산모영양제 구입에 있어서 영양제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주로 철분제입니다. 임신이 되면 철 결핍성 빈혈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모들에게 애기 낳기 전에 5개월간 약을 드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전 많이 하는 훼럼포라, 그런 종류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되는 거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속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1,624만 원 되어 있는데 몇 명 선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600명 세웠습니다.

김정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660페이지에 있는 산산프로그램은 도에서 경남도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해서 된 것이고 저희들은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로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5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제 드리는 양도 더 많이 드릴 뿐더러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에 산모들한테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계획은 좋은데 1년에 산모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600명.

김정자위원

1,600명 계획해서 올린 겁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673페이지 보시면 기계에 대해서인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첨가기 1식에 1억이고 위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에서 1,700만 원인데 기계는 새기계를 들이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구천정류장에 이런 불소사업을 시설할 겁니다. 그 기계하는데 비용이 1억이고 위에 의료약품비는 불소, 운영하면 들어가는 불소약이 있습니다. 그게 1,700만 원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다른 데 어찌되었는지 몰라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1억1,7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시설하는 비가 비쌉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강연기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이를 테면 제약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전부 입찰입니다.

강연기위원

입찰을 하는데 환자마다 다 자기가 복용하고자 하는 약이 틀릴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매년 해 오는 약 중에서 환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약들을 가지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 보건소에서는 약을 안 씁니다. 지금은. 쓰는 것은 보건지소밖에 없는데 보건지소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한해서 씁니다. 그것은 연초에 총액 입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되는 제약회사에 전부 다 구매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입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입니다.

강연기위원

연초에 보건소에서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입니다.

강연기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어떤 약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만약에 보건의들이 처방을 하는데 A보건의가 여기 근무하면서 처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B보건의가 오면 그 약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매달 자기가 필요한 양만 신청합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기위원

매달 그러면 필요할 때 산다고 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신청을 받습니다.

강연기위원

연초에 일괄입찰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총액입찰하고요, 약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약품을 우리가 받으면 그 제약회사에 이런 이런 약을 우리한테 납품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을 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강연기위원

A보건의가 필요로 하는 약을 사놨는데 A보건의가 가고 B보건의가 왔을 경우에 B보건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은 별도로 신청해서 가지고 오고 하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매달 받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구입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약되어 있는 제약회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보통 환자들이 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약이 다 틀린데 보건소에서는 평준화해서 약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지 않다니까요. 필요한 약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환자 개개인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구할 수 있지요.

강연기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 신청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무조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연기위원

내가 만약에 감기가 들어서 동아제약에서 나온 약을 구입하고 싶다하면 가지고 올 수 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선생님이 구입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연기위원

B환자가 가서 그 사람은 다른 제약회사 약을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이 그 약을 구입해 주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선생님 재량입니다. 환자 재량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것을 처방을 내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꼭 그것을 필요로 하다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연초에 도 감사할 때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의 구입했다 해서 시정지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때는 총액입찰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래서 시정지시 받았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연기위원

08년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있잖아요.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요일마다 정신보건센터에 오십니다.

박명옥위원

수요일 한번 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하고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은 한분이고 다음에 한번 씩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제신경정신과선생님하고 한일병원 원장님하고 두 분입니다.

박명옥위원

641페이지에 영유아건강검진 있잖아요. 2007년 11월 15일부터 혹시 만 6세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해당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6세미만 5차례 건강검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박명옥위원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김정자위원

잠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금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금 줄어듭니까? 점차적으로 많아집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등록환자도 작년에 1,500명 내지 2천명 됐고요, 6개월 성공자도 작년에 30%인데 지금은 55%로 올라갔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등록환자도 늘어나고 6개월 성공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착이 됐다고 4대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국가에서 정착이 됐다하는데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령층이 오히려 낮아져서 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학교에 청소년 담당하는 분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모형을 가지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갈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무과에서 12억7천만 원이 세수가 들어 왔더라고요. 들어오는 것에만 감안하지 말고 일단은 홍보를 해서 금연에 대한 연령층도 낮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들어오는 수입만 좋아하시지 말고 앞으로 거제시 청소년에 대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담배소비세가 내년에 12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흡연자들이 감소추세라고 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문제는 인구증가를 보고 있는데 김위원님 질문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세는 올라갔는데 여기 흡연자가 적어지니까 안 맞다. 결론은 인구증가로.

옥진표위원장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열심히 하고.

옥진표위원장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금연, 절연하는 과정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안하셔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노인보건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350만 원이 책정되어서 경남건강노인 선발대회 참가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도 사업입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경남에 참가자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건강증진과장

예, 그 노인들에게 건강검진해서 모셔가는 행사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왜 그렇게 증액이 한꺼번에 많이 됐습니까?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질병관

신순아 노인선발대회 행사준비 부분은 임차료나 보험료로 경남도만 참가했었는데 전국노인선발대회도 한번 참가하려고 같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전국대회까지 포함합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신순아 예.

옥진표위원장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그 편성목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써 놓으면 알아보기 좋을 건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 50명에 350만 원이면 경남만 갔다 오고 전국단위까지 가려고 하면 올해 40명으로 보고 경남에 한번, 전국대회 한번,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을 했네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신순아 예.

옥진표위원장

작년에 갔다 오니까 괜찮습니까? 가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신순아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할 때는 40명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하고 세 분 정도만 갈 겁니다.

김정자위원

예산은 40명.
담당

리담당질병관

신순아 그것은 경남도.
강호

김강호보건증진과장

경남도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전국대회는 건강한 노인으로 선발된 사람을 모셔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내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오전 10시 2층 소위원회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