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과, 함께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 현황을 보면, 농가 수는 1,825호이며 사육 두수는 216만 8천여 두 정도입니다. 가축 분뇨 발생량을 보면 지난해 기준 31만 4천여 톤으로, 이 중 50프로 정도인 15만 8천여 톤은 자가 처리하고, 17프로는 관외 위탁, 나머지 33프로는 농경지 살포, 퇴비공장, 액비 탱크 보관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를 위해서는 목재 집하장 설치나 수분 조절제 지원이 절실하나,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하여 목재 집하장 설치 전까지, 지난해 수분 조절제 지원의 50프로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나, 어떻게 된 연유인지 올해 수분 조절제 지원 상황을 보면, 지난해 4,699톤 대비, 72프로가 삭감된 1,300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군의 상황을 보면, 산청군은 우리 군과 비슷하게 도비는 받았으나 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5,545톤을 지원할 예정이며, 합천군도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5,826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함양군도 사업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뒷걸음 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분 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목재 집하장 설치를 약속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분 조절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 분뇨 자가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나마 대농가, 대농가는 그럭저럭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이나, 자체 퇴비사가 없는 소농가는 축사에 분뇨가 쌓여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축사에 수해 방치하다가 옥내 또는 인근 공터에 적치 후, 농경지에 뿌리는 악순환으로, 주변 지역 악취는 물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당초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을 다섯 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3년 북부 지구의 주상면 내오리 한 곳만 설치 후, 추가적인 신축 계획은 없어 보이며, 기 설치된 퇴비사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본 의원이 방문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 총 저장 용량 3천 톤 중, 교반 공간 1천 톤을 제외한 2천 톤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거의 비어 있었으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간 2만 4천 톤 저장 가능한 시설인데, ’23년 10월부터 ’24년까지 3,500톤밖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중 50프로를 차지하는 자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된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와,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농협 퇴비공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가축 분뇨 발생 중 3프로인 9,415톤만 수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퇴비 생산량은 6,258톤으로, 퇴비 생산 가능량 대비 실제 생산량은 31프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4년 퇴비 판매량을 보면 북부 퇴비는 27만 2,400여 포, 외부 퇴비는 33만 8,200여 포로, 거창군 퇴비 판매량의 43%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북부농협 가축분 퇴비는 이미 10년 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 센터는 매일 축산 분뇨 110톤을 처리해, 연간 가축분 퇴비 100만 포와 액비 2만 톤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곳인데,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창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타의 퇴비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과 판매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 상황을 보면,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축산 분야에 자체 사업 계획을 포함, 전년 대비 2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룟값은 인상되고 솟값은 폭락하였으며, 각종 인건비와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올해로 3년째 축산 농가에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농가에서 농업 소득이 112억 가량 적자가 나왔으며, 한우농가의 축산 분뇨 자가 처리율은 94프로로,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 구입비가 420만 원 정도이며, 32개월까지 사육하려면 사료비만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출하 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축산 농가들의 하소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 분야의 자체 사업 예산을 감소시킨 원인과,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거창 창포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된 대표적 수변 생태공원으로, 우리 군 동서남북 관광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창포원 면적을 당초 21헥타르에서 42헥타르로 확장했으며, 각종 가치 향상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유기농 복합 단지와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먹거리의 여러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거창 창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무더운, 무더운 뙤약볕을 피할 곳이 없어 손부채로 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방문객의 불만은 감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지난해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세계 기상기구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매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겨울은 줄고 여름은 점차 길어질 것 같은데, 현재 거창창포원은 몇 개의 정자를 빼고는 그늘이 거의 없어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창포원은 구간별 무더위 쉼터 등, 무더위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순천만 국가 정원일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 정원을 통해서 관광객이 증가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방 소멸 시대에 꿋꿋하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이 채 되지 않는 단양군의 경우도 지난해 관광객이 100만을 넘었다고 하며, 다누리 아쿠아리움의 경우, 방문객이 28만 명에 달하며 입장료 수입만으로 25억 원 세외 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의 경우도, 지난해 5월 개장 이래 25만 명이나 방문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창 창포원의 빼어난 수목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4D 체험관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태관광의 묘미는 자연 속의 체류이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며 즐길 수 있는 놀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 창포원까지 확장되면 전체 면적은 73헥타르로, 어느 정도 국가 정원의 규모는 갖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천 부지로 건축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콘텐츠 확장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관광 문화복합 단지 주변에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물 아쿠리움 조성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 아쿠리움은 단양과 괴산에, 규모 있는 아쿠아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포원의 무더위 쉼터 조성과 부지 추가 확보, 민물 아쿠리움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재 집하장 관련 최초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고, 추가 질문 답변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축산 분야 분뇨 처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분 조절제 지원을 대폭 줄인 원인 및, 향후 대책과, 목재 체험장, 목재 집하장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의거, 군의 재정만으로 지원하는 축산 관련 자체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우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등록비, 친자 확인 사업, 애우 브랜드 기반 조성 사업 등의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분뇨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악취가 덜 발생하며 분뇨를 살포하기 전 단계로, 본격적인 수분 조절제 공급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료 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축산 분뇨 수분 조절제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다가오는 장마 기간을 대비하고,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읍 정장리 일원 1만 1천 제곱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년도에 산림조합 특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산림조합에서 ’21년 10월에 주상면 성기리 2만 8천 제곱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3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산청군 산림조합 톱밥 공장을 방문하였고, 지난해 7월 의원님과 마을 이장, 산림조합장 등이 2차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쪽지 예산으로 사업비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송이마을 전·현직 이장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도 목재 집하장 건립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목재 집하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진이나 소음 문제가 경미한 여건이지만, 주민 동의를 위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조합의 예정 부지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지목상 구거가 3필지 있는데, 대체 구거 조성을 지난해 9월에 완료했고, 구거 용도 폐지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민 동의가 완료되면 구거 용도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국유 재산이라 자산관리공사에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서 일반에 매각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5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고되지 않아 올해 사업 추진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금년 2월 산림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26년도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동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26년도 공모 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공모 사업 선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축산 분뇨 자가 처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 분뇨는 ’24년 기준, 한우 등 4개 축종에서 31만 4천여 톤이 발생되어 그중 50프로인 15만 8천여 톤이 자가 처리되고 있으며, 자가 처리의 94프로가 우분으로, 대부분의 우분은, 자가 농경지 살포 및, 지인 판매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규모 농가는 분뇨 판매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돼지는 ’23년 공공처리장 처리량을 만 6천 톤에서 만 9천 톤으로 증량하여, 분뇨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며, 닭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외부 위탁 처리를 통하여 축분 처리에 문제가 없고, 소의 경우 자가 처리의 비율이 94프로로 높은 실정이나, 살포 농지의 축소, 소규모 농가 퇴비 시설 미확보로, 가축 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별 축산 농가의 민원, 악취 발생 및 가축 분뇨 부숙도 향상을 위하여 11개 사업 1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로, ’23년 북부권역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을 시작으로, ’33년까지 권역별 마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 5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소규모 농가의 퇴비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가축 분뇨 처리 정책에 따라, 우분 등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가축 분뇨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 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퇴액비화로 이용하고 남은 잉여 자원을 에너지화로 이용하여, 가축 분노를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퇴비 처리 업체에서는 우분을 이용하여 고체 에너지 생산을 위한 ’26년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 시, 연간 약 7만 톤의 우분을 고체 연료로 활용, 우리 군 우분의 약 40프로 정도를 처리 가능하므로, 분뇨 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함께 인근 주민의 동의가 선행 요건이므로, ’26년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하여, 행정,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노력하면서, 관련 사업 설명 등을 통해 공모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내오리에 위치한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의 활용 부진 이유와, 나머지,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 축협에서 운영 중인 북부권역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은, ’23년도에 9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되었으며, 사백열두 평 규모로, 3,500톤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연간 최대 2회전 7천 톤의 퇴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비 처리 실적은 ’24년도에 220헥타의 농경지에 3,550톤의 퇴비를 살포하였으며, ’2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5프로 향상된 300헥타 4,800톤의 퇴비를 처리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의 부진 사유는, 부숙이 덜된 가축 분뇨를, 분뇨의 반입으로 부숙 기간이 증가되고, 퇴비 살포의 시기가 봄, 가을로 한정되어 살포에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살포 시기에 살포지 확보와 맞물려, 적기에 살포하지 못해 저장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활용 부진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소 사육 농가의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권역별 마을형 퇴비 저장 시설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북부권역을 시작으로, ’25년도에는 거창읍 권역으로 거창축협 생축장 인근에, 600평 퇴비 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만 톤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분 퇴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의 퇴비 판매량이 저조한 원인과, 판매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준공된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는, 당초 2만 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노후화와 기계 고장으로 연간 약 9천 톤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4년도에 6,258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농업 인구와 농경지 감소로 퇴비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관내 퇴비 판매 비율은 ’22년 38프로에서 ’24년 43프로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퇴비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의 퇴비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행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농업인의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지역에서 생산 소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화센터의 퇴비 생산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5년도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2억 3,600만 원과 퇴비 교반기 보수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비 판매 확대를 위해 퇴비 질 향상 및, 관내 퇴비의 500원 환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농협 간 협의를 통하여 수요처를 확산하고 이장회보와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퇴비 판매량 증대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축산 분야의 자체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원인과, 난항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산 분야 자체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개 사업, 48억여 원에서 30개 사업, 39억 원으로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비 지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고, 특히 농업 예산 중, 군 자체 예산이 축산 분야가 11프로로 집중되었고, 규모가 크고 자체 사업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축 개량 기반 조성,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창출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협회와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박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분 조절제 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분 조절제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지원 4,699톤 대비 ’25년도에는 72프로가 삭감된 1,300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두수가 비슷한 산청군의 수분 조절제 지원이 5,545톤인데, 그에 비하면 24프로 정도입니다. 1회 추경 시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긴축 재정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시급성이, 요 분야가 조금 낮다고 해서 미룬 것이 인자, 되겠고, 올해 추경 때도 뭐,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축 재정이, 비록 거창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양, 합천, 산청도, 다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계속, 대폭 증액을 했는데, 거창군은 있는 것도 지금,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70 몇 프로를.

저희.

감소를 했는데.

예.

어, 상황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인자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재원의, 인자, 매칭 사업이라든지 필수,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인자 확장하는 가운데, 요게 인자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축산 농가의 어려움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최대로 확보를 해도, 작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개 군 전부 모두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창군만, 뭐, 삭감을 했고, 또 지금 추가 확보도, 작년 수준에 한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 지금.

예.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 지금.

예. 예.

소장 말씀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확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예.

이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거는 인자 우리 재원하고 같이 좀. 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때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축산 농가가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인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축산의 진흥적인 부분들, 또 저 우리가, 소, 또, 저 뭐이고 발정 탐지기 부분들, 추가로 증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자 우리가, 요 부분은 겨울철에, 축산 분뇨의 처리하는 부분이 시급성이 좀 덜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자, 추가 재원을 파악해 보고, 최대한 우리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지난해 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급, 시급성을 생각해서 삭감을 했다 하는데, 축산 예산 분야에 9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지난해보다.

예.

지난해보다 조금 더, 증액 편성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9억 원을 삭감을 하고,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인자, 작게는 농업기술센타 차원이 있고, 또 크게는 우리 거, 인자 거창군의 전체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또 우리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타에, 다양한 또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고렇게 좀 했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튼, 축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고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문합니다. 이웃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목재 집하전 관련은, 아, 목재 집하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요거는, 산림과장한테, 추가 질문 드리고.

예.

다음은 북부농협 퇴비 판매 부분. 예?

아니, 하시.

네?

하시. 하시.

다음은 북부농협 퇴비 판매 부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센타는 약 9천 톤의 퇴비가, 퇴비가 생산 가능하다고 하는데, ’24년도에 70프로인 6,258톤 생산을 하였습니다. 아직 퇴비 생산 가능량의 30프로가 남았음에도, 올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생산 가능량을 생산한 다음, 부족 시에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판로 부지는 확, 판로 확보를 위해, 소장님께서 양질의 퇴비 생산 500원 환원 사업 지속 추진,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처 확산이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종래에 시행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과? 새로운 판매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혹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자 북부의 농협에서 인자, 퇴비를 생산하는데 지금, 군수님도 모시고 이래 한번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교반기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양 자체가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 판매 촉진 부분은 인제 ’20년도에 저희들이, 환원 사업을 이래 관련 업체하고 연결했을 때에, 전체 우리가 퇴비량의 30프로 정도를 우리가 관내 업체에서 조달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하면서 한, 43프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북부권역 외에도 거창읍이나 남부 권역에, 뭐 지소를 두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적극적으로 인자 협의를 하고, 한 면인데, 고게 좀, 조합의, 관련법이라든지 또,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농가라든지, 이장님의 인자, 인식 전환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읍면의 회의라든지, 다른, 좀 홍보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도, 북부 농협 퇴비 생산이 9천 톤 정도는, 생산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근데 70프로밖에 지금 생산이 안 돼요.

예.

안 되고 있는데, 남은 30프로 먼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존 했던 사업을 계속 그대로, 500원 지원하고, 또, 홍보를 해서는,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북부농협 퇴비 사용자에게, 농협 관련 보조 사업 시, 가점 부여 및 우선권을 주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요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이게, 인자,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가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요게, 북부농협, 특히 인자 우리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북부농협 퇴비가, 관내 우리 퇴비 전체의 3프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잘 팔릴 수 있는 방안을, 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종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고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우분 고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소장님! 관내의 업체, 우분 고체 에너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기 고설 재배, 스마트팜 등으로, 퇴비 생산량이 감소되고, 아, 퇴비 사용량이 감소되고 축분이 계속 쏟아지는 이때, 축분 처리 대안으로 우분을 이용한 고체 에너지 개발은, 축산 분뇨 처리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 마을형 퇴비 저장소 설치 후에, 고체 에너지 개발 검토를 주문합니다.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

예. 저기 인자, 구의 농사청인가 군수님 인자 모시고, 관련 인자 축산 분야의 단체장들하고, 그때, 6월달엔가 농사청을 했습니다. 농사성을 하니까, 고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자, 적극적으로 인자 회사도 방문하고, 또 사업 계획을 받아 보니까, 그, 자연순환 환경기술이라 카는 인자 고, 인자 업체에서, 요게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남부발전소하고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인자 같이 MOU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인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인자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소거름, 퇴비 인자, 우분만이 문제가 있어서 요것만 하면 저희, 큰 문제없이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작년 12월달하고 올해 2월달까지 계속 인자 몇 차례 저희들도 만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공모 사업 규모가 크기도 크고, 또 인자, 법적인 절차와 함께 주민들의 인자 반대 여론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특허에 나온 가장 큰 강점은, 이게 인자, 인자 냄새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인자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충분히 인자 이게 공감이라든지 설득을 해서, 요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물론 공모 사업 갖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준다, 안 해 줘도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방비가 한 2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

음.

국비가 한 50프로.

음.

뭐 융자, 자부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지금 급한 거는, 퇴비 저장소가 급하니까.

예.

마을 퇴비 저장소부터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본 의원보다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지만,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톱밥 지원, 마을형 퇴비소 설치, 북부농협 퇴비 판매 방안 등에 대해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께서 목재 집하장 관련 산림과장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일단 같이 나오셔서 답변드린다 했습니다.

나오셔야지.

예.

음. 요, 아! 제가 일단 질문?

예. 박수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목재 집하장 건립, 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목재 집하장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 행감 등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무던히 주문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며, 기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산림청 공모 사업은 없어지고, 2026년도에 공모 사업이 생기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있듯이, ’23년, ’24년 두 차례에 걸쳐 산청군 목재 집하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장님도, 동행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먼지 포집기 설치로 먼지도 없을뿐더러, 20미터 정도만 떨어져도 소음이 들리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있었으면 바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 동의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목재 집하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등,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공격적 대처를 주문하면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목재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계시는 박수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 의원님과 같이, 마을 이장님, 같이 산청 목재 집하장에 견학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 현 이장님과, 또 전 이장님, 같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군수님께서, 산림청장님과 10월 21일, 만찬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쪽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산림청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로도, 산림청에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부분부터 준비를 더 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민 반대는 기본입니다. 주민 반대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제, 본 의원이, 그 이장님한테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한 번 삐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전혀 뭐, 그,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한 번 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뭐 구거 같은 처리는, 뭐 몇 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을 가셔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의 의견으로 돌려놓고, 이 사업을 할려,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 그, 그, 그 찬성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그, 그게 부족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기본이, 처음 반대부터 시작하고, 무엇인가 얻어내고 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는 것이 기본 관례입니다. 이제까지 일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저, 저,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소음도 안 나고 먼지도 안 나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셔가지고, 주민들, 반대하는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현재 이장님하고는, 계속 그, 소통을 했었고, 실제로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마을 주민도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2월에, 이장님, 전 이장님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가, 꼭 거기만 해당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좋은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는 거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적당한데, 결국은 주민들이, 본 의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한, 위한 작전이지, 그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이장님은 처음부터, 약간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장님이 마을을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장님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시각을. 그 몇 번 가서, 계속 독려하고 계몽하고 하면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제, 그 목재 집하장이 생기면, 교통량 같은 건 조금, 안 한 것만 못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그냥 놔둬서 뭐, 던져 놓으면 언제, 하다 세월 못합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공격적으로 대처를 주문하면서,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동의 부분인데, 그 우리 군에는 화장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타 부서에서 했지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 박수자 의원님께서 정말 그,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마, 추진력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숨) 앞으로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될 때까지 가세요. 될 때까지 가셔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화장장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화장장하고 다른데, 특별한 손해를 보는 일이, 일이 없는데, 그분들은 단 하나입니다. 인센티브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산림조합장님과 의논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 설치가 되면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수입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의, 그걸 하면서, 주민을, 계도를 시켜야 됩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겠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최단 시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산림청장이 우리 거창군의, 임상섭 씨가 계실 때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전에부터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꼭! 목재 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 잦은 대설과 한파로 인해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힘드셨겠지만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하듯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감돌았으면 합니다. 거창군은 올해 초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관광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기에는 군정의 중심축을 문화예술과 관광 산업으로 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속내를 보면 관광마케팅 담당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치유 산업과 관련된 치유담당 등을 전략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옮기면서 담당 이름이 없어진 것을 보면 공약 사업 추진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담겨 있는 동서남북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창군 최대 관광지 하면, 명승 수승대였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 창포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거창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가 개장하면서 그 축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을 한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감악산 별바람 언덕이 더해지면서, 명승 수승대는 잊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산림 레포츠파크가 개장한다고 하니 명승 수승대 일원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제 연극제가 있고 야영장이 있어 여름과 주말에는 관광객이 다수 있지만 그 옛날 들썩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비를 봐서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최근 3년간 투자 비용을 보면 별바람 언덕에는 92억 원, 창포원 108억 원인 반면, 수승대에는 24억 원, 복상 월성계곡에는 5천만 원으로 그 차이는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을 통해 받아본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을 보면 별바람 언덕이 111만 6천 명, 창포원이 157만 5천 명, 힐링랜드가 91만 명에 비해 수승대는 84만 6천명, 월성계곡에는 182만 3천 명으로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며, 심지어 북상 월성계곡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조성, 야행 관광 등을 제외하고 수승대 일대와 북상 월성계곡 일원, 서출동류길 등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 관련 투자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생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정책 수립,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포괄적인 구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행안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지에 통학 유형으로 선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서 언급한 대로 관광이 빠지면 힘들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일 것이며, 이와 병행한 소프트웨어도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이 없다는 것이 늘 뼈저리게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이 축이 뭘까 생각하면 바로,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의 위치는 어디에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다면, 오늘은 동남을 보고 내일은 서북을 보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 지난 가을, 하늘을 뒤엎은 보라색 아스타만 보여드리고 보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관광객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업무계획 보고 시 신규 시책으로 치유 복합 레저타운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보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군에서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핫플레이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먹거리 또한 여행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트렌드라고 하니, 옳은 맛집 하나만 있어도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먹거리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리면을 중심으로 한 음식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거창군 대표 맛집 열 곳을 선정하여 거창한 맛집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포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 언급하는 먹거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레스토랑이 들어가서는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창’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를 만한 먹거리가, 먹거리는 없는 것 같으며 누가 물으면 그저 고기는 좋다는 말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 10대 맛집 면면이 들여다보면 다 맛집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거창을 대표하는 맛집이 몇몇 누락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 맛집을 선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는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을 통해 절대 농지의 축사 신축과 관련한 질문을 김동석 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업이 미래 식품 산업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의 확장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농업진흥 구역에 축사 등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거리 규정을 지키고 주민과의 민원만 없다면 농업진흥 구역에서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군정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농업진흥 구역에서의 축사 및 부속 시설은 농지 보호 등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제한하되 외곽의 부정형 토지는 규정과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 질문 이후 절대 농지 축사 신축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에 대해 김동석 소장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했는지 등,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축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은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질문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 소장 김동석입니다.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거창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창군 대표 맛집인 거창한 맛집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인구 정책인, 생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위해 ’23년부터 이에 걸맞는 외식 산업 육성과 지원, 대표 음식 선정,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거창한 맛집은 우리 군 대표 맛집을 뜻하는 네이밍으로서, 지난 ’24년 3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거창 대표 맛집 선정 심사 용역과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10개소가 최초 선정되었습니다. 대표 맛집 선정에 참여한 규모는, 군 외식업 지부 공부상의 외식업소 1,100개 중 50개소입니다. 평가 절차는 납세 현황, 군 농특산물 사용 비율, 메뉴의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온라인 군민 투표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외식, 분야별 외식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의 암행 평가를 거쳐 맛과 위생, 친절도, 업주 마인드, 외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초 선정 계획은 30개소 정도였으나 군 대표 맛집 신뢰성 확보 및 사후 관리 방안 정립을 위해 최상위 10개소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고, 향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매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 업소에 대해 군 대표 맛집 위상에 걸맞는 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주력하여, 군 전체 음식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의 대표 먹거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애우, 청정 거창 쌀, 사과, 추어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쑥을 먹여 키워 풍미와 육질이 뛰어난 거창 애우는 지난 2017년 9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거창 사과와 함께 거창 5홍의 대표 먹거리입니다. 또한 거창 쌀은 바깥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24년 경남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대상 수상 등, 해마다 연이은 우수 브랜드 수상 영예를 안겨주며 소비자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축산을 제외한 우리 군 농업 조수익의 42프로를 차지하는 대표 농산물인 사과는, 전국 규모, 전국 재배 규모 5위, 경남 1위의 재배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교차가 커서 당도와 색태가 뛰어나고 게르마늄이 풍부한 백두대간 천혜의 환경으로 향기와 식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가 살기 적합한 논평야와 맑은 하천이 발달한 거창의 지형적 특성과 산골 시래기가 잘 녹아든 추어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창의 대표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식업소 사후 관리를 통해 외식업소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전체 외식업소 이용 활성화와 매출액 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준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맛집 선정 과정을 보니까, 군 외식업체 1,100개 중에 50개소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체 외식업체를 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맛집 선정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혹 또 맛집 홍보 마케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청 업소 한정해서 이렇게 맛집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인자 외식업소에 대해서 전체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음음.

인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자, 음식 관련해서 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요게 부서별로 돼 있는데, 대표 맛집에 대한 것들이 인자, 처음이고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인자 업소에서 조금, 추천이 조금,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라고 또 본 의원이 ‘거창’ 하면 생각나는 대표 먹거리가 무엇인지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한우, 뭐 쌀, 사과, 추어탕, 뭐 시래기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선정된 열 곳이, 음식에 대해서, 네, 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만 보더라도 거창 맛집 선정에 담당하신 부서장으로서 선뜻, 무엇이 뭐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 말미에 고추 다대기 뭐 한우 육성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거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대표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좀 사실이고 저도 조금 분발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가조 쪽에 또 고추장 불고기도 하고 또 뭐 인자 밑반찬으로 해갖고 거창만의 또 고추 다대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전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창’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요런 부분은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자.

예.

대표 맛집을 선정을 하고, 요 대표 맛집을 통해서 인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감악산부터 시작해서, 관광 유원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찾아오는, 그래서 지금 군수님 인자, 그, 께서 인자, 동서남북 벨트 하시면서 많은 관광객이 올 때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은, ‘거창’ 하면 대표 먹거리가 나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볼 때 ‘전주’ 하면은 바로 뭐 비빔밥이 나오고.

네네.

옆에 합천에 해도 가에 하면은 그래 ‘합천’ 캐도, 그 음식거리가 바로 나오듯이, ‘거창’ 하면은, 떠오르는 그 맛집을 또 발굴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거창 관광을 하고, 또 음식에 반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 대표 맛집 열 개소 중에, 저, 마리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창 대표 맛집이 한 곳도 없는 곳에 음식거리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곳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 음식거리는 인자 당초 그, 거창읍 초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승대 관광지로 연결하는 부분들에 자생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다, 또 군수님께서도 인자, 회의를 쭉 하시면서, 이거 자생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장점을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산지구하고 인자 소곡지구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성하게 된 거는, 기존에 인자 우선, 그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 요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해서 추진했고, 지금은 인자 그리고 그 입간판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1차 정비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자, 외부로 끌어, 사람들을 인자 모으고, 조금 더 인자 쉬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고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조금, 그 예산 사정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우리 국도비를 반영시켜서, 조금 더, 그 마리 음식 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고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거창 맛집 선정 대표 먹거리를 찾고, 이를 또 널리 또 홍보?

네.

그래 해가지고 ‘거창’ 하면 생각나는 뭔가가, 있기를 하는 바람, 그기 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래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거창 추어탕 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거리 특화, 항토 음식 경진대회, 뭐 이렇게 많이 하셨지마는,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사업 비추듯이 저 행정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리, 금방, 그 시들어지기 마련이므로,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 군정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질문이, 거창군 대표 먹거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준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