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근
박성근의사담당주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이재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오늘 군정질문은 표주숙 의원님과 신미정 의원님 그리고 김홍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표주숙 의원
주숙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거창 동산마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축산업으로 축산 악취가 유발돼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창문을 닫기 바빴고, 거창 주민들도 작은 산 너머 마을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던 마을이 민원과 취수원 오염이라는 문제로 주 생계였던 축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과 같은 정부의 지원금만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중단된 36동의 축사와 폐건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거주 환경이 열악해졌고, 참다못한 주민들이 축사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토지 매수 등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해소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산마을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은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해 동산마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창군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산마을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동산마을은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한센인 정착지라는 사실 외에 사회적 오해와 편견,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깊이와 차별로 인해 외부에서 주민들을 찾아올 길이 거의 없었고, 도심 가까이 있지만 거주민들은 은둔 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개발하거나 재생하는 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완공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이 외지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동산마을을 배경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동산마을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거창 마을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산마을 개발 사업 완공에 앞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산마을은 거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산마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전의 모습이 주민들의 기억에서 잊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사진 몇 장으로는 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산마을이 70여 년 전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우리 거창 지역 근대사의 대표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손꼽힐 이운길, 이삼길 형제의 한센인촌 정착의 초석이 된 수만 평의 토지 기부 사실에서 유래된 동산마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산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이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계를 잃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산마을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당연히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동산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마을은 1950년대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70년간 주민들은 소외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동산마을 정비 사업을 통해 그런 주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창군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마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산마을 주민과 월천 권역 발전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예.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주숙
표주숙의원
예.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 그 동산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삶의 공간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등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동산마을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수님 답변 중에 서두에 말씀하신 동산마을의 지속적인 축사의 악취 등 민원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 이제 2022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동산마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련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동산마을 정주 환경 개선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표주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산마을 개발 사업 완공에 앞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산마을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과 폐축사로 마을 주민의 삶과 건강의 위협 등 지역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마을회관 2층에 주민 기록 사진전 활동을 3주간 전시 운영하여 147명이 참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신활력 사업 추진단을 통해 동산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창포원 이웃과 나들이 행사, 꽃동산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 영화제 등 다양한 기획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동산마을 역사, 주민의 삶 등 동산마을과 지역이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고립으로 형성된 폐쇄적인 마을 분위기를 외부인이 마을을 자연스럽게 방문하여 동산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을을 마음으로 잇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마음 치유와 힐링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마음을 열어 나가는 일에 세심한 배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마을의 조성과 역사 기록 공간과 활동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은 6.25 전쟁 이후인 1955년 이운길이라는 분이 아월교 밑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하던 한센인분들에게 현재 동산마을 자리인 한센인 터전용 토지를 매입하여 이들을 이주시키면서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해 정부로부터 양의원이라는 복지시설을 허가받아 이운길 원장이 추대되었고, 주택과 교회, 진료소가 건립되면서 한센인 정착촌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70~80년대에는 양계와 축산이 성행하면서 축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축사가 지어져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구가 124명까지 증가하였으나 IMF 이후 축산업이 도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쇠퇴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차별의 시선 속에서 생계를 위해 만들어진 동산마을의 공간적 의미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 협의회, 거창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군의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및 활동가들을 지원하여 지난 ’23년 7월 한 달 동안 동산마을에서 주민 기록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산마을에 건립될 200㎡ 정도의 문화 복합 공간을 활용하여 동산마을의 역사적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종 기록물 등 사료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및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동산마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희망이 우리 군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 정착민은 과거 무허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9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8차례나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산업 사육 농가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23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당시 동산마을 내 축산업 종사 농가는 두 농가일 정도로 마을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등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폐업 보상을 완료한 상황으로 1개 농가는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개 농가는 수령한 보상금을 통하여 군내 타 지역에서 축산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축산업 폐업에 따른 직접적인 농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편입으로 동산마을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함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녹지 공간과 공유 텃밭 등 시설 관리 분야에서 동산마을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표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주숙
표주숙의원
예.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주민 소득 방안 관련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산마을에는 한 21가구가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오지만, 한 절반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절반보다 99%가 되지 않을까, 거진 고령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를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거의 다 하는데 주소가 이전돼서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절반 정도 이상 될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절반, 거주민, 거주민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설 관리에 고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제 유지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폐축사를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겁니다. 물론 힘든 작업은 좀 어렵지만 거기서 뭐 텃밭이라든지, 환경 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고용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네, 본 의원이 제안하자면 역사 기록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주민들이 해설사로 활동하게 한다든지 공유 텃밭이나 녹지 공간을 찾는 군민 또는 관광객들의 쉼터나 카페를 만들어 그곳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계획 단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이라서 행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 정도를 복합시설로 마련할 계획인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 카페 이런 부분이 직접 운영은 안 되지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소득 부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소장님, 여타 체험 마을에 비교를 하면 그 커피나 이런 공예, 목공예 이런 걸 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 200㎡를 한다, 하니까 거기에 작은 쉼터나 카페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동산마을에 씨앗 약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편엽서로 해가지고 씨앗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산마을의 정서적인 가치라든지 공감대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동산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치유를 돕던 동산 약방이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그 역사를 기억하되 주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순천의 꽃씨 약국을 벤치마킹해서 사람들이 꽃 씨앗을 보내주면 그 씨앗으로 동산마을을 꽃동산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실제 씨앗 약방에는 전국에서 꽃씨를 보내주거나 씨앗 구매 비용을 후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작은 사업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을 동산마을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저희들이 텃밭을 활용해서 뭐 씨앗이라든지 꽃나무 이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유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네, 동산마을은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동산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그 아픔을 치유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 관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지역의 활동가들과도 소통해서 거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의원
의장님,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의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주숙
표주숙의원
끝으로 구인모 군수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김동석 소장님! 행복농촌과 또 곽칠식 과장님과 직원님들! 동산마을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돼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의장
이상으로 표주숙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미정 의원
신미정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1979년 설립된 거창군의 농어촌 버스인 서흥여객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거창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현재 서흥여객의 운영 체계는 준공영제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손실을 거창군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천 원이라는 단일 요금제를 신설해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 1천 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 요금에 대한 차액을 거창군이 보전해 주면서 손실 보상금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서흥여객의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이며, 거창군은 지난해 서흥여객에 차량 구입, 손실 보상금 등 어떤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버스 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2007년 처음 도입했으며 정선군, 남해군 등 특히 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군 지역들이 먼저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 공영제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신안군은 공영제 이후 버스 노선을 32개에서 44개로 버스는 22대에서 38대로 늘렸고, 그 이후 승객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스 60대가 100여 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공영제가 되면서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노선을 설정하고 배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선군도 버스 회사를 인수해 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노선은 줄었지만, 운행 횟수를 2배 이상 늘려 배차 간격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공영제 도입에 따라 예산 부담액은 35억 수준으로 기존 손실 보전금 25억 원 대비 10억 원이 늘었지만, 이는 운행 횟수 증설과 요금 할인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편의는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 공영화를 추진한 완주군은 올해 1월 버스기사 60여 명을 새로 채용하고 운영 전반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등 군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인 버스를 주민들이 더욱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공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버스 공영화를 통해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의 버스 공영화 요구 이후 거창군은 어떤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군수님께서는 공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의 감축으로 인해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가 감소해 사람이 없으니 버스 회사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서 차량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이 폐쇄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악해진 교통 여건 때문에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지방소멸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준공영제라 거창군이 손실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면 지역 곳곳을 더 자주 다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상면과 위천면, 신원면에 마을순환버스를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의 부릉부릉 행복콜버스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마다 15인승 미니밴을 배치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을 면 소재지에 마련된 거점으로 데려다 줍니다. 거점에서는 간선버스가 읍까지 운행합니다. 독특한 점은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1시간 전 거점 콜센터에 전화로 예약하면 담당자는 접수된 예약을 종합해 노선을 짜고 버스를 배차합니다. 그러면 미니밴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거점까지 주민들을 운송해 줍니다. 물론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현재 거창군의 브라보·부르미 택시와 같은 서비스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완주군 외에도 경기도에 또 버스, 세종의 두루타버스, 논산의 동고동락 행복버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현재 마을순환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면 지역에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흥여객의 공영화는 단순히 운영을 넘겨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창군 주민,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누구는 잠깐이면 나갈 수 있는 거창 시장이 다른 누구에게는 큰 마음먹고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가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영화를 통해 노선이나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차별 없이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영화에 대해서 거창군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군수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재운의장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의원
예.
이재운의장
신미정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미정의원
예.
이재운의장
신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의원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3월 중 벤치마킹도 가신다고 하니까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군수님 답변처럼 8월 말에 용역 결과가 공영화 적합으로 나올 경우 버스 공영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경제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은 공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게시물에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라는 답변이 달린 것을 보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듯한데 군수님께 제로베이스에서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용역과 벤치마킹을 수행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공영화의 가장 어려운 점은 초기 인수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홍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장 건립에 174억,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161억,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113억, 와룡지구 농업용수 개발 75억, 회전 교차로 사업에 83억, 동산마을 농촌 공간 조성 사업 87억 등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다소 군비가 들더라도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흥여객 공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용역과 벤치마킹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영 방식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공영화 이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비수익 노선을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고 결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늘어난 예산이라고 합니다. 거창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쓰인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 도입 관련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이 선진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브라보·부르미 택시 전체를 없애고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도입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택시 업계만 놓고 본다면 북상과 위천, 신원면에 마을 순환버스도 없애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 어르신들이 앱 또는 전화로 호출을 하지 않아도 호출벨을 설치해 그 벨을 누르면 곧바로 배차됩니다. 청주시도 청주 콜버스 호출벨을 지난해 확대 설치했습니다. 이번 수요 응답형 버스는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 도입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한 만큼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운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평소 복지, 환경, 대중교통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 신미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흥여객 1년 운영비와 지난해 서흥여객 예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 운영비는 결산 전이므로 2023년 기준 결산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운송, 운송직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43억 6,000만 원, 사무원 등 인건비 및 소모품 등은 10억 원으로 운영비 총액은 5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에는 벽지 노선 운행에 13억 2,000만 원, 비수익 노선 운행에 15억 4,000만 원,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에 11억 9,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에 5억 8,000만 원 등 4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사업인 광역 환승 할인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48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외에 전기 저상 버스 4대 16억 규모를 ’23년 ’24년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의장
신미정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미정의원
없습니다.
이재운의장
없습니까?
신미정의원
예.
이재운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미정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홍섭 의원
김홍섭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8기 출범 후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면서 거창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 및 유휴공간 활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의료복지타운 조성이 가시화되어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이 확실하게 되었으며, 거창 법조타운을 완성하기 위해 거창지원 및 지청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은 지난 2024년 3월과 12월 거창군 공간환경 전략계획과 거창군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창군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으로 앞으로 거창군이 도심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적십자병원의 활용 계획입니다. 3월에 최종 보고된 거창군 공간환경 전략계획에는 거창 초등학교, 적십자병원, 거창경찰서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심지 주차 공간 확보와 거창군청 일원을 도심 생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최종 보고된 거창군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는 적십자병원 공간을 주민 공동체 문화시설 혹은 행정 기능 제고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두 용역은 집행한 부서가 달라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후에 시행한 용역이 선행 용역을 왜 참고조차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거창군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보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현재 경찰서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창경찰서 부지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있다, 보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창경찰서는 신축 부지에 대한 협의를 거창군에 요청한 만큼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거창지원, 거창지청을 조성한 것과 같이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거창군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께서는 다소 전향적이지 않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창군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는 거창지원 및 지청의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이전 후 남은 부지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거점 공간과 학생들을 위한 활동, 교육,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도 용역의 결과처럼 거창군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거창 초등학교에 학교통합 복합건립시설이 예정되어 있어 다소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군정 질문에서 군수님께서는 적십자병원 활용 계획에 대해 3가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앞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경찰서 이전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이전 후 남은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복지타운과 법조타운은 새롭게 조성한 곳이라 계획도 미리 세우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 후 남는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거창군이 아직 큰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적십자병원과 거창지원 및 지청 이전이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전 후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본 의회는 앞의 두 용역이 단순히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부터라도 빨리 도시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휴 부지를 비롯한 방치된 관내 유휴공간을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의장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창적십자병원 활용 계획으로는 거창군 행정중심 복합공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정도 그리고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부지 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고 지원·지청은 학생들의 활동 공간, 창작 공간, 문화 거점 공간,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을 잡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2027년에 적기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2027년이면 저게 2029년도에 그 의료 보험, 전체적으로 옮겨지고 하면 그때 마무리가 될 건데 시설이 유휴공간들이 그때 하면 좀 늦는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가?
예, 그 부분은 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좀 있거든요. 지금 뭐 최소한 1, 2억을 들여갖고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 그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공간이라는 결정이 우선적인 건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할 건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지원·지청 부지에 교육문화센터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안을 잡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다양하게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치적으로 휩싸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너무 일찍 시작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충 보면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외람되지만 군수님 혹시 군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혹시, 혹시 천기누설인가 싶어갖고 제가 말씀 안 하실까 싶어서 또 혼란스럽고 이럴까 싶어서 외람되게….
그래서 이제 군수님, 조심스럽긴 한데 군수님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발표하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차를 구입하는데 경차를 살 건지 아니면, 아니면 SUV를 살 건지 트럭을 살 건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틀이?
이게 그 공간환경 전략기획, 이게 제가 이 프린트를 해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이 보이는데, 저하고 생각이 이 용역 결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적십자병원이 의료복지타운 쪽으로 이전해 간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군수님이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한 세 가지 안, 그 정도 해서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시설 안쪽은 그렇게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병원 부지도 있을 거고 그 앞에 경찰서 부지도 있을 거고 우체국 부지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이 용역 결과에 보면 다 경찰서 부지가 없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역 결과에.
예, 군수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거창의 녹지 공간이나 도시 계획을 공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게 기본 기초로 놓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차량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SUV를 살 건지 승용차를 살 건지 트럭을 살 건지에 대한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걸 안에 옵션을 뭘 넣을 건지, 무슨 그 회사 제품을 살 건지, 그런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난번 사례 때처럼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은 천기누설이시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군수님 혼자라도 알고 계십시오.
아마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예, 제가 적십자병원 활용 계획과 관련해 군수께서는 상반기 때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26년도 내년에 그죠? 그건 잘하신 것 같고, 본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또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계획과 용역 결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26년 활용 계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터벌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볼 때 한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는 뭐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6년도에 하신다니까 그 중간에 갭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도 뭐 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라고 그러면 그렇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산 교환 시기가 도래하여 급박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역업체의 설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면적 있죠?
그래서 보상률이 전체 면적이 3만㎡ 정도 되고, 보상률은 76%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장기 계획에는 이 부분, 빠진 부분, 원래 계획에서 빠진 부분 이 부분은 다 그래갖고 수용할 생각이시죠?
전체 매입이 필요한 건 공감하시는 것 같고 더불어 활용 계획은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군수님 제 의견을 잠깐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십자병원은 이전하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 개 안 중에서 활용을 하실 것 같고 내부 공간은, 외부 공간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실은 도심 녹지 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십자병원이 이전을 하고 잠시만 그다음에 거창경찰서도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도심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 정도를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 돼봐야 압니다. 저도. 그때 돼봐야 알고.
예, 뭐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있던 남아 있는 부지 3만㎡, 이 부분은 100% 수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를 포함해서 우체국, 세무서, KT&G 이런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이전하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곳의 주민들이 주변의 주민들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권이 무너지고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지금도 장사가 안 되는데 옮기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진주에, 옛날에 진주 구시청 부지가 옮겨갔지 않습니까? 저 법원, 검찰 쪽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생겼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그런데 한, 주민을 한 2, 3년 설득을 해서 지금,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훨씬 장사가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를 타고 이전을 하면 사람들은 특정 그 가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그 앞에서만 차 사놓고 빨리 볼일을 보고 구매를 하고 가는데 걸어 다니면 아이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구매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은 상인들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창의 핵심적인 중심지에 주민들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는 군수님이 엄청 전향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에 추가 질문 한 개 더 드릴게요. 법원하고 지원·지청 부지….
그 부분도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부지가 되건 어느 시설이 되건. 일단은 그 부분도 100%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지원·지청 이 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공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시고 의견 수렴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은 저 부지는 거창에서 가장 높은 부지입니다. 위치가. 높은 부지고. 거창읍 전체를 바라보는 아주 알짜배기 땅입니다. 저 자리가. 저 자리는 어떤 특정 관공서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는 게 기본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창원시, 김해시에 보면 지혜의 바다와 같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요즘 도서관에 책만 빌려주는 단순한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아이들의 쉼터도 있고 그래갖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함께 즐기고 도서도 보고 정보도 이렇게 획득하고 놀 수 있는 휴식처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군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거창 적십자병원과 지원·지청 부지 외에도 앞으로 도심 공동화 문제와 지속해서 늘어나는 유휴공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의 장기 발전과 도시 공간 구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본 의원은 거창군의 장기적인 전망과 향후 발전 전략을 수립해 이를 거창군의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밑그림을 미리 그려야 군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검찰 이전, 적십자병원 이전, 경찰서 이전 가능성은 앞으로 몇 년 후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렇다면 짜임새 있는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갖춰 군민들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면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듭 군수님께 도시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거창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이거 우리 좀 부드럽게 오늘 얘기하신 것 같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과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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