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동춘동 190번지 외 2필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지난 9월 29일 제183회 정례회 폐회중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금일 출석하시게 된 바, 금일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춘동 190번지 외 두 필지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동춘동 소재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라 다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 정례회 폐회 중에 회의를 열어서 많은 질의 및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시 감사결과라든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이후에 다른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등에서 별도로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별도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민원인들께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인데, 아직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대우 3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거지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대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그대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에서의 어떤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나름대로 국토교통부라든가 시 감사원의 질의내용을 보면 유권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이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서류에 있는 내용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인데, 현 청장님도 말씀하시길 본인이 근무할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는데 이건 청장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여러 차례 토론을 가져봤습니다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 부지를 사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현재는 대책이 없다고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이에요. 또한 공무원들의 태도, 업무에 임하는 자세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다듬어줘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출석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검찰조사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얽히고설킨 것인데, 또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부구청장님으로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대책 방향에 대해서 다독이고 앞서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대책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중 어떤 것에 우선에 두느냐의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하는 논의도 했었고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고 바로 정리가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담이 안 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일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업무연찬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처벌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마인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업무를 발전적으로 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전에 구의회에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보니까 저희가 시 감사실에서 질의회신 한 내용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렀어요. 제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집행부로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저희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이재정위원
10월 28일자 연수신문에 보도 된 사항,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고발당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까? 검찰에 다녀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입수하고 싶었는데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입수하지 못했고요. 현재까지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 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출석하시라고 한 이유는 사건이 워낙 민감하고 풀기가 어려워서 관련된 공무원인사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인사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바쁘다보면 중요한 부분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얽혀있는 것들은 관련 부서들이 필수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면 협조문을 보내고, 그냥 받아서 처리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런 것들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같은 동료지 않습니까? 동료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경우는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팀장급 정도 모여서 토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향후에 어떻게 민원이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견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견되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 가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들도 위원들끼리 업무연찬을 같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무지 복잡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보완도 그렇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잖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혼자라도 세네 명의 머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갈 수 있도록 부구청낭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순
박덕순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한 거 같아요. 190번지 외 두 필지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도 집행부에서 인정해야 되고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이 복잡, 다양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술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2014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단속이 1,924건이에요. 열심히 단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옥련동 시립박물관 주변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역에 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립박물관 주변을 위시해서 동춘동, 옥련동, 구송도 지역에 노점상 10여개 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립박물관과 청량산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연수구 개청이래 두 차례 정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은 연 1회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폐업을 하고 다른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한 차례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점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업태이며 실정인데, 확대를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은 행정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자전거 축제가 있었는데 정확히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곽종배위원장
잠깐만요. 친환경 대축제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식 명칭은 제4회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초대장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 갔을 때는 인천시 주관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주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인일보가 주체가 되겠고, 주관은 연수구생활체육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후원이 되겠습니다. 참석내빈은 저희 연수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두신 세 분과 남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는데 도시환경국소관 자치법규가 있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정비를 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국장님이 이걸 챙기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내용과 언제까지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이재정위원
10월에 원인재부터 승기천까지 국비 8억을 들여서 보도 정리를 한다고 했지요? 이걸 겨울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랑 협의해서 경원대로 구간 보도 정비를 금년에 마무리해서 인천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자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한 번에 내려줬으면 아시안게임 전에 마무리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비로 한 번 상반기에 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시비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됐고, 또 국비 특별교부세로 8월에 확정돼서 9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와 사업발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원대로 부분은 연수택지개발 할 때 공사를 해 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안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언제, 얼마 신청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월이나 6월쯤 시에서 안행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방선거 끝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사를 겨울에 하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공사는 원칙적으로 동절기 전에, 땅이 얼면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부득이하게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 되지 않으면 중단시켜서 내년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 예산을 쓰기 위한 보도블록 교체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언론에 또 나오면 의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먼저 교체하겠다고 하지 않고, 지역에서 먼저 교체해 달라고 하는 부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회에 의원들을 보내 준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요. 공사하실 때 잘 좀 해 주세요. 멀쩡한 것도 교체한다는 민원도 제기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고, 예산이 남더라도 불필요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공동구가 있어요. 시설연장은 뭐고 관리는 연장은 뭡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 개의 시설에 상수도와 통신이 같이 들어 갈 수도 있고, 한개만 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11.1km라는 공동구 안에 상수도, 중수도 이런 것들이 19.5km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구별로 개발하면서 주간선도로는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는 누가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리 그래도 위치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 자전거 받침대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개나 설치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설치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여태까지 자전거 받침대를 이용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이 발상을 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언제부터 설치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일부 설치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설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받침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는지 궁금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찬이 필요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받침대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룰 테니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동춘교 정비하는 게 나왔어요. 사실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종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설과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도블록 교체는, 제가 자전거 타고 원인재역에서 우성아파트까지 한번 씩 다니거든요. 정비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하수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블록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도블록이 노후해서 일부분 침하가 발생해서 경사지고 해서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정비하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가보니까 가운데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정현배위원
부분정비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업비가 3차례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급한 구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3차로 하게 되면 녹지방향 쪽은 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도블록을 정비할 데를 가보면 분명히 해야 될 데가 있어요. 롯데마트 옆에 공원 있지요? 거기 맞은 편 코너인가 거기에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 안 하시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직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탑피온 빌딩 앞에 구조물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 상에 설치된 게 아니라 건물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구조물 하나가 구부러져 있어요. 거기에 학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런 부분 계도를 해서 구조물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별로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국장님도 신경 써서 관련 부서에 말씀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물이 일정규모가 되면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철거가 안 될 거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원인재역에서 연수역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도 쪽으로 차들이 많이 나와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쪽에 경계선을 설치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작년 겨울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3-4년 전인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설을 안 하면 통행이 불가능 한 곳도 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눈이 오면 2인 1조로해서 7개조를 편성해서 각 노선별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험한 도로부터 해서 평지로 나가게 되는데, 새벽에 눈이 오면 출근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남들 잘 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겨울을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10쪽, 연수구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지요? 2015년 1월, 3월, 4월해서 용역준공까지 마쳤는데, 이 보고회를 할 때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013년 말까지 BTL사업이 완공이 됐던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뒤로 후속 조치들이 미비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말에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개인배수설비 시공을 해 달라는 가구가 96가구입니다. 그중에 시공을 해 드린 데가 46가구고요. 지금 시의 입장은 시공이 가능한 세대는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오수가 한꺼번에 배출돼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까지 BTL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민원은 없었고요. 간헐적으로 하수구가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럴 경우 구에서 나가고 해결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운영사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공에서 처리할 부분은 바로 처리해 드리고, 개인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전거보험 가입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9,300만원이었는데, 실제지급이 1억 2,400만원 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76건 3,7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말 현재 8,200만원으로 갑자기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송도 3교 인근 아암대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시다가 화물차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나머지 76건에 대해서도 사고유형별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고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부딪힌 사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 유형을 알아야 개선할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정책을 추진한 지 몇 년 됐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학동 상가지역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2016년에 예산을 2015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말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선학동 말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연수 3동 청룡마을 부근하고, 옥련동 백산아파트 쪽입니다.
양해진위원
2016년도에는 선학동 상가지역하고,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하수가 막혔을 때 꺼내는 것 길이가 1.2m지요? 이게 짧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좀 길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4회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번에는 주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관이 자꾸 바뀌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회하고 2회는 인천광역시협회랑 했었는데, 연수구에도 협회가 있는데 왜 인천광역시로 하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연수구생활체육회랑 체결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얼마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400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 주민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50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생활체육회 쪽으로 줍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번에도 주관하는 단체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전 청장님이 계실 때 협약을 맺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풀예산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자전거 연합회가 있지요? 지금 생활체육회로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서 지출을 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 각 종목별 연합회를 보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단 말이지요. 자전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자전거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유사한 대회인데,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자전거 대행진이라고 해서 생활체육회 내에 자전거 연합회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도 문화체육과 쪽에서 축제행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전거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만약 능허대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능허대축제 안에 포함해서 자전거 축제가 같이 개최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능허대 축제할 때 자전거 친환경 대축제가 같이 치러진다고 할지라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선학동에 현대주유소 길옆에 진공실내청소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관할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법한 시설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만 하는 건데, 관할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차가 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환경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확인 좀 해 주시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35쪽, 항공촬영적발 위법건축물 조사가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원래는 2014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문제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2012년도에 한 것으로 2014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2년도에 찍어서 2013년도에 내려온 것이고요. 사진하고 현장이 맞는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2년도에 조사를 해서 한 거면 어느 정도 추진한 성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3년도에 내려와서 2013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18건 중에서 적법한 것을 분류시키고, 13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공문을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1차로 먼저 기회를 주고, 2차로 촉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39건 시정조치된 것과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2014년도에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이 안 됐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4년도에 시에서 항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항측을 하면 구로 시달을 하겠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항공촬영이라는 방법 말고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발방법은 구에서 따로 하시는 게 없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찰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적발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요.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36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총 65건 중 완료 38건, 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진행 중인 건이 19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송도관광단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업무보고 이후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번에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새로운 시책 중에 건축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축행정, 그리고 건축사가 간단한 도면을 대행해서 그려주는 시책이 있던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축행정은 연수구에 소재한 건축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 과에 와서 매주 목요일 하루 동안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58쪽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건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이전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게 시행한 지 3년째인데 그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본인이 아는 건축사한테 요구를 하거나 했었습니다. ○ 간사 박현주 집행부나 담당 과에서 고지를 해 주나요, 아니면 요구를 했을 때 해 주는 건가요?
홍보도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면 말씀을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송도 영남아파트 그 앞에 최근에 보니까 거기 컨테이너 두 개가 있던데,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적법한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적법하게 임시 건축물 나간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세운 1억 5천만원이 거의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대로 그럼 어린이놀이터는 해결된 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거의 해결됐습니다. 해결안 된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원래 150세대 미만은 의무적 놀이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내 예산상 사업계획서를 못 냈기 때문에 독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공간인 만큼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구조안전점검을 보면 원도심 쪽에서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래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혹시 점검한 아파트가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하는 것이고요. 16층 이상은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건축문화 확산이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 옥상 조경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 그대로 화학연료를 쓰지 않거나 덜 쓰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이유는 지열을 완화시키고, 공기도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의 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신설건축물 같은 경우 태양광을 쓴다든가, 단열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 고효율화 시킬 수 있는 주택으로 유도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단열재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건축자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권장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또 태양열 같은 것도 연면적이 좁은 건물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재하고 단열층 부분에 대해서 요즘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이잖아요. 또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미국다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산업시설이 많이 포함됐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주거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단열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전담지원부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이슈 되고 있는 게 중앙난방식으로 했을 때 난방비가 일부 제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연수구에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 관내도 평균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망가진 데도 있을 것이고, 전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담지원부서가 신설되면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 동대표와 주민들 간에 의견차이로 인해서 불화가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90%가 아파트잖아요. 지금 송도신도시도 계속 준공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팀을 신설하여 그러한 폐단을 전부 해소한다고는 장담 못 하겠지만 최대한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전담부서로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원활히 조정을 해 줘서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힘들더라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송도 영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도 영남아파트뿐만 아니라 옥련 대진빌라, 송학 둥지아파트도 관내에 있는데, 특히 송도 영남아파트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사업성 때문에, 저희가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사를 변경하든, 사업계획을 변경하든, 하여튼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변경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법이 허용되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능마을하고 농원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거의 안 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농원마을 같은 경우 사업비 37억 7,300만원을 시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중 20%인 6억 7,900만원을 2015년도에 책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데 계속비 사업으로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청능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총 사업비 15억 6,300만원에서 20%인 2억 8,02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 6월에서 1년이나 2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5년 8월에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면 2016년,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은 곧바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양해진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예 주지 말든지, 아니면 50%씩 나눠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주면 어디에 뭘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예 시에 얘기하세요. 줄라면 제대로 주든가, 안 주려면 아예 스톱을 시켜버리든지 하시라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 팀장님들은 전부 건축직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증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꼭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경우 법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견이 있는 직원으로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완이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아서 현재 기획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현재주택 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업무도 여기서 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파트준공 이후 사후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필요한건 좋은데 인원이 어디서 증원되느냐가 문제에요. 지금 건축과 인원으로 팀을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순증이 어렵고, 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줄이는 부서도 생기거든요. 그런 인력재배치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하는 부서도 생기고 있으니까 재배치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 될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주요업무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지도 점검,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 등등 일이 많더라고요. 타 구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특채로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타구는 없고 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실에서 주택관리팀을 만들면서 계약직으로 주택관리사 한 명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택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요 민원이 뭐예요?
담당
김인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주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들이요. 엘리베이터 점검용역, 청소용역업체, 조경 유지관리업체 등 이게 투명하냐, 비리가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 구청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담당
김인수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법률에 의해서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을 잘했는지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담당
김인수 기본적인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추진사업비 적정성 자문은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예가 많습니까?
담당
김인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팀이 생기면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을 하면 전문가한테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아파트단지에 회신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이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사전에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사실 우리 공무원은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자문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금년도에도 이런 아파트 분란 관계가 많았어요?
담당
김인수 금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동대표가 몇 명 이상이 돼야, 구성이 되지요? 아세요?
담당
김인수 예, 동마다 선거구가 있고, 의사결정은 과반수가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쪽을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 점검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옛날에는 일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건물 허가 들어올 때부터 준공날 때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건축사를 활용하면 수당은 안 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줍니다. 건축물의 면적마다 다릅니다.
이재정위원
이번에 중요한 사항이 나왔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건축사는 몇 명이나 활용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당 한 명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농원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선정하는 건 누가 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가서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역사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계속 결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는 누가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팀장님 나와 보세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까?
담당
한곤열 먹자골목 같은 경우 주방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고, 관리자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명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안내판에 이름을 넣어요?
담당
한곤열 예.
이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대체로 몇 건이나 돼요?
담당
한곤열 30-40건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해요?
담당
한곤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얼마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가능해요. 사람들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안내판 실명제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
한곤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앞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행할 예정이신지요?
담당
한곤열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왜냐면 기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건 해당과에서 관리하기 쉬우니까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 주차장에 대한 표지판 실명제를 대중화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건축물을 막으려면,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한곤열 그건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실명 거론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실명제 표지판을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담당
한곤열 관리자로 해서 괜찮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체크해 보시고 관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즘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풍구 시설이 있는데 연수구 지역 건축행정이 있어서 환풍구에 대한 법이 달라진 게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 연면적 일정m2 이상이면 환풍구를 설치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세워서 환풍기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법적인 사항은 다 돼 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환풍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사항보다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주변 환경은 안전한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바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실태는 전부다 갖고 계신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6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있잖아요. 관내에 상업을 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반짝반짝하게 하게 하는 것들 적법한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빛공해방지법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반짝이는 광고물들은 원래 불법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하면서 섹터별로 일부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빛들이 워낙 강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주간에는 할 수 없고, 야간에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 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행복주택후보지추천주거지로 지정 돼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지정은 돼 있지 않고, 예비후보지입니다.
정현배위원
전임 청장이 있을 때 완료한다고 예산을 확보했던 적이 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니었고요. 덮개공원 일부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0억을 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일단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세경아파트뿐만 아니라 1동쪽으로도 아직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국·시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역 증설을 여기서 하시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76쪽,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 사업 2015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일부 삭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불법고정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대신에 적법하게 할 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규격은 상관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규격은 우리가 정한 규격에 따라오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나온 유해매체물 2014년도 활동은 어떻게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전단지가 대부분 야간에 배포되다 보니까 연수경찰서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하고 월 3회 이상은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연수경찰서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은 없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특수시책 좋은 내용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동춘동 롯데마트 앞, 선학동 먹자골목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근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전단지를 많이 뿌렸었는데 그것도 끝까지 단속해서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범지역이 되면서 다른 곳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경찰서하고 유해환경감시단 12명, 시민명예감시간 6명해서 주1회 야간에 정기단속과, 불시단속을 병행해서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통신사는 왜 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자체를 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맺어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번호를 독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은 있는데, 연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서 고발 접수를 받으면 그 문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3단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단속해서 처벌한 건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바빴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유인물에 시 특사경에 지원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세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직접 시를 방문해서 자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보도록 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경관개선 사업지 유지 관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가 아닐 수도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설녹지에 설치할 수도 있고, 도로시설물, 그리고 선학육교라든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비 1억 5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내년도 예산을 꼭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경우가 있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쪽, 동춘 터널 및 동춘교 경관개선 사업예산이 4억이잖아요. 이게 언론에 한번 났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도 보도 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종건에서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관개선사업은 종건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시 디자인추진단하고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아직 계획입안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관개선사업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275쪽,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에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단 말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4명과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평일에도 단속을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볼썽사나워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에 여쭤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의제21 관리를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형식입니다.
정현배위원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황 파악을 하셨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인문학 강좌에 세 번 정도 참석했어요. 공동체 마을 만들기하고, 환경에 대한 강의도 들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엊그제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단절된 사회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인간 본래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고요. 원래 의제21 실천협의회에 분과에서 선정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에서, 갯벌이 많이 축소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호지역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갯벌이 축소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다보니까 과거보다 오는 철새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눈에 띄게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추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동물이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저어새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뿐만 아니라 당연한 조류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갯벌이라도 보호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325쪽,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에서 현재 송도에 하나 있고, 적십자 병원 이렇게 두 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선학동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 땅인데 시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서 송도나 연수동에 있는 것처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텃밭을 조성해서 일부 분양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실버농장입니다.
정현배위원
친환경도시농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몇 사람이 야채나 먹고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른들한테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는 것도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에 유용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니까 2013년도 부과하고 체납징수 현황은 나와 있는데, 유독 자동차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시설물에 비해서 적게 나왔어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014년도 체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먼저 2013년도 부과체납 징수상황을 보시면 301쪽에 나와 있듯이 징수율이 89%정도 되고, 시설물은 97%되는데, 자동차 부분이 86.9%정도로 시설물에 비하면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자동차분야는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체납하고 계시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압류를 걸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처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시설물에 비하면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부과 징수 사항은 300쪽에 나와 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총 77.6%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90% 정도의 징수율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도 자동차세가 똑같이 많은 상황인데요. 계속 부과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302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부적합이 40%정도 돼요. 이게 월1회로 책정을 하면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원인을 파악 해 보는데, 어쨌든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심층수가 아니고 표층수 입니다. 비가 와야만 좀 물 양이 확보가 돼서 수질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약수터 주변을 청결히 하고, 수조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자외선살균기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조식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근본적인 유해물질이나 중금속들이 들어 있어서 부적합이 나온 데는 폐쇄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부분 대장균이라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량산 지나다 보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잘 못 보시더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을 받아먹는 쪽으로 안내문을 다시 부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과됐다고 해도 물드시는 분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생각하기에 단계적으로 부적합이라고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5쪽, 좋은 반응 속에 주말농장, 상자텃밭이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토양이나, 친환경농법, 품종이에요. 토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연수구가 도심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수시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약수터관리 누가 하지요? 나와 보세요. 구체적으로 9개소가 어디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문학산에 2개소, 청학동에 있고, 나머지는 청량산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검사의뢰를 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월1회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예, 매월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재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적합인 곳은 표지판에 표기를 반드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청량산을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표지판에 내용물이 부실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표층수라고 했는데, 비가 오면 수질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약수가 많이 나오고, 가물면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9개소 중에 7개월째 안 나오는 곳에 한 개소 있고요. 10월 달까지 만해도 현장에 갔을 때 두 군데 안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팀장님한테 하냐면 이건 머리보다 발이 필요한 거라서 에요. 구민들이 표지판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27쪽,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승기천 관할은 남동구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관할지역은 남동구라고 할지라도 연수구민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시설물은 뭐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설물들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청소라든가 승기천을 유지하는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원 입장에서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되는데, 어때요? 수질이 안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승기천 자연하천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은 누구신가요? 현장에 가보나요?
관리인이 있어요?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받았을 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자주 가보셔야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업무량이 많지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문화공원을 언제 정비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문화공원 정비할 때 테니스장도 같이 정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덤프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길을 또 훼손하고 복구해야 되고, 반복되지 않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테니스장 을 꼭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시설보완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보완을 해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일괄적으로 한 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클 텐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중복해서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지공원 정비 사업이 있는데 공원은 기본적으로 수목과 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시멘트로 발라놔 버리면 공원이 아니라 일반도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구민들에게 더 유익하게 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했다가 민선 5기 때부터 이것은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흙과 나무, 꽃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등산로를 벗어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산이 황폐해 지고 있어요. 청량산이나 문학산이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법 없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산이 크다면 코스를 제한해서 휴식년제를 하면 좋겠는데, 산이 작고 빙 둘러서 등산로가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단을 설치하면 왜 힘들게 계단을 설치했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다시 샛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캠페인을 하든가 해서라도 노력해 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게 시민의식이잖아요. 이러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청량산과 문학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44쪽, 공원의 종류가 나오는데, 구분하는 근거가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은 청량산하고 문학산이고, 근린공원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선학체육공원은 미조성된 건데,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공원은 어디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청학사거리에서 문학터널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음식점이 있는 덴데, 거기가 2012년도 도시계획결정에서 소공원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완충녹지는 도로 중간에 있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주택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정호 완충녹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가나 주택단지에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요. 경관녹지는 말 그대로 경관을 위해서 조성된 녹지입니다.
이재정위원
경관녹지는 어디에 있어요?
담당
이정호 지난번에 얘기하신 장어집 부근이 경관 녹지가 되겠고요. 옥련동에 보시면 종친회 묘지, 옥련성당 주변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재정위원
완충녹지사업을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가 구비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예산을 어떻게 짠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봤는데,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파악을 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선학역에서 문학경기장 가는 쪽으로 보면 상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리고 거기도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비가 오면 토사 유출되고, 상가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내놔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경원로는 연수 시영아파트 쪽에 샛길을 만들어서 후문을 만들어 줬는데, 버짐나무가 울창하다보니까 어둡다고 해서 가지도 쳐주고, 또 진입로의 보도블록을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한 군데는, 벚꽃로인데,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이 투기가 돼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수목이나 꽃 같은 것을 심어서 경관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설계는 어디서 해요?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소공원이 청학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좌회전해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위원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제안은 없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여긴 수인선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제외됐던 지역이거든요. 이 구역이 A, B, C, D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지역은 주차장, 한 개는 문화시설, 나머지는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여기 조성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보상을 하고, 후년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구 땅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명의 땅인데, 개인 땅이 4필지, 국유지가 2필지, 연수구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토해양부 땅과, 철도청 땅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 366쪽,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등산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계획을 보시면 연수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청량산 둘레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청량산, 문학산, 봉재산까지 연수둘레길로 지정한 곳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옥련동에서 시작해서 둘레길을 가는데, 동춘교 쪽으로 내려가는 데에 표지판이 제가 봐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한 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표지판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숲 해설가, 처음 시작한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격이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자격을 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산하에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어디에 배치하고, 언제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일반 주민들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반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수시반은 수요일에 전일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타 지역의 동호인들이 숲해설을 요청하면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나무나 풀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역사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인건비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순수인건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국비가 1,300만원 내려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대충 1인당 백만원 꼴이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이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 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저희도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숲 해설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신청자가 많아지면 인원을 더 충원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숲 해설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별로 실적이 나오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월별 실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공원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단지에 경인교회하고 붙어있는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담공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차기에 하실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대상인 게,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이라서 올해 사업을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준공처리가 될 것이고요. 공원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와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대해 청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변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현재 얼마큼 추진되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기본계획만 수립해 있는 상태고요. 사업이 언제 될 것이냐는 거기서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양해진위원
도로 부분만이라도 깨끗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도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나서, 사지 않으면 임대도 안 주겠다고 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추진을 일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복구하고, 육성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빌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욕만 먹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장님이 야심차게 그 부분이라도 정비를 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들었잖아요. 오늘도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임위 열리면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못하겠고요. 주민들께서 눈치껏 문 열리면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밤에도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등 설치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야간에도 등을 비춰가면서까지 등산객을 맞아들이는 것은 약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청량산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하려고 하면 못할 건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민원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인적으로 갑판 설치하는 건 반대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행을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경우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길어야 두 시간 코스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문학산도 마찬가지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340쪽, 녹지대 유지 관리 공사에서 가로수를 좋은 효과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 가로수가 너무 커서 상권이나, 저층아파트 입장에서는 공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둘째, 병충해 때문에 작년 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시고, 다음에 식재를 할 일이 있으면 수종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의 고견을 얻어서 식재를 다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가로수 조례가 있어요. 수종이 지정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매몰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약을 자주 쳐서 병충해도 예방하고,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훨씬 부지런히 움직이셔야겠네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성호아파트 화장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 한 채 가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신축사업계획을 리모델링사업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녀구분 없이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구분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의 1.5배가 되어야 되고 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참고로 현재 있는 화장실은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평방미터로 남자화장실 두 칸, 여자화장실 두 칸 정도로 남녀구분도 안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노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아까 얘기했던 청담공원에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신축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긴데요. 청량산이 올 봄부터 가을까지 병충해로 엄청나게 몸살을 앓았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문제가 많은 모양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름 병이라고 해서 광노수목원부터해서 여기까지 번지게 됐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고사목들은 전부 훈증처리를 하고, 일부 영향을 받은 것들도 대처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도서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435쪽에, 자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현재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현재 활동 중인 자원활동가와 향후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명에서 90명을 대상으로 자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그분들은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현배위원
자원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작은도서관에 연수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라든가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서를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서자격증이 있으나 자원봉사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설도서관 21개를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도서관리요령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정기모임을 갖고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립 작은도서관 이용자 현황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3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약 천명 정도 되고, 작은 도서관 4개관은, 지금 송도 2동이 1일 평균 290명, 옥련 2동 240여명, 연수 2동 120명, 옥련 1동 70여명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번에 연수 1동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현배위원
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제가 작은도서관 모임에 가끔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에 속합니다. 어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취약지구가 꽤 있지요. 청학동 같은 경우 짱뚱이도서관이 있어서 다행인데, 유일하게 선학동만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선학동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에 속하는데, 그쪽에 사립으로 운영할 분이라든가, 활동가들이 문의한 적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지역 균형적인 도서관 보급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 왔는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학 동주민센터에 복합기능의 작은도서관을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대신 공공청사 건립기간을 최대한 당기자고 결론이 도출돼 있습니다. 송도 3동 청사에 이어서 앞으로 2년 안에 착공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
복합기능의 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학아파트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학 먹자골목 뒤쪽으로는 정말 문화적인 소외가 가장 큰 곳이에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동청사가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소관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동안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동청사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 돼 있고, 승기천과 인접하다보니까 악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인근에 있는 공원, 또는 아까 말씀하신 5단지 먹자골목 쪽 안에 있는 상가 뒤편으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축계획을 현재의 부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검토해서 적당한 곳에 신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성당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거기가 상당히 큰 부지에 속하는데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상당히 넓고 좋은데, 부지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단 순수구비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이십억이 아니고 덩어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선학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대형 복합문화시설보다는 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연관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물론 시설주의 관심이나 여건에 따라서 운영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매월 정례적으로 돌아가면서 도서관 소개와 더불어서 컨설팅을 주관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계속 강화해서 전반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작은도서관 회의를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송도지역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도가 높고,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쪽도서관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 편향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있다면 도서관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증가하는 추세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별도로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만해도 5만명이 넘었고요.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홈페이지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433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세부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국·시비 3억 7,600만원, 2015년에는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가 1억 6,100만원, 구비가 1억 1,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합치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442쪽, 정보화시스템개선 및 확충을 위한 U-Library 구현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 3억 2,975만 6,000원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2015년도에는 전액 구비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시비는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다음 445쪽, 해돋이공원도서관 조감도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다 통과됐고 경관심의까지 마쳤고, 10월부터 12월 사이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입니다. 공개입찰해서 금년 안에 착공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해서 개관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도서관이 아주 산뜻하네요. 설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주 잘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원회 및 사회단체현황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성이 언제 됐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최초 2014년 7월에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성인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 사립 유치원 대표, 연수도서관 관계자분들, 사설 어린이도서연구회 소속, 구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재정위원
몇 회나 운영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구성을 위한 회의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재정위원
1년에 몇 회 이상 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2회입니다.
이재정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업무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모든 결재를 청학도서관관장 통제 하에 하게 돼 있어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지출행위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회의는 안 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발령 받고 난 후에 근무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 없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만으로 3개월째인데, 현재 정규직 13명 있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업무를 잘하지 못한 겁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 큰 차이가 나요. 지금 관장님이 얘기한 인력에 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많이 연구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저는 주미의 대표로서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학도서관 열람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열람실은 2층하고 3층에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2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서 선생님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학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일정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그자리가 없어진 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학도서관은 책이 펼쳐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불편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식사를 해결할 장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아시다시피 식당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도 하고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내에 공간도 없는 상태고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지원이 있고, 도서비용지원이 있지요? 작은도서관별로 금년도 지원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거기에 따른 어떠한 휴게실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장님께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4년 후 떠나고 난 다음에 시설할 겁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당장 휴게실이 없는 게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