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군민 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의 건의문 및 결의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혜숙, 표주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최근 거창 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나 나올만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으며, 우리 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을 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는데, 10대가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이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7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1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948명이나 되고 그중 학생은 908명, 교직원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를 보면, 전체 피해자 8,900여 명 중 여성은 74.2%, 남성은 25.8%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가 24.6%, 30대가 11.9%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청소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잠깐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피해자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반쪽짜리 교육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가족과 사회가 반드시 함께 동참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찰, 검찰, 교육청과 4자 간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사진과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딥페이크 SOS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기도 했으며, 이 오픈 채팅방은 개설 한 달 만에 피해 상담과 접수가 278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상담,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군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과 여성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밖에 없어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지 않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현 실태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백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2023년도 4억 6,700여만 원, 2024년도에는 5억 1,6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청소년 육성 보호, 교육,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준비한 사업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의 참여율과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모금액 100% 완료된 지정기부사업은 25개이며 완료된 사업 중 거창군의 지정기부 사업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전국 72개 사업 중에는 2건의 사업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창군의 지정기부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과 거창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의 경우는 목표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인 사업으로, 기부참여자 56명, 모금액은 1,600만 원으로 모금율은 80%에 이르고 있으며, ‘거창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의 경우는 목표 기부금액이 3,500만 원인 사업으로, 기부참여자는 31명, 모금액은 380만 원으로 모금율은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도 거창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기부참여자 수와 모금율에 한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많은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성공적 도입 방안 연구’에 의한 지정기부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건강·의료·복지’, 2순위는 지역산업 진흥, 3순위는 환경, 4순위는 아동·육아, 5순위는 교육·인재 육성의 결과가 나온 만큼 거창군에서도 위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기부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이 가능하므로 향우회, 동창회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거창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의 발굴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기부 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거창지역은 사과재배의 최적지로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여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농가 수는 1,850농가에, 면적은 1,740㏊로 단일 작물로는 농업 소득 645억 8,400만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과 농가에, 기후변화는, 빨라진 개화 시기와 이상저온 현상에 의한 냉해 피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급증 등으로 지역 사과 농가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거창군은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의 지역 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창군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8억을 투입하여 400㏊의 다축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농업용 로봇 실증사업,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사과 재배지는 점점 북상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어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책과 기술개발 보급 없이는 2, 30년이 지나면 거창사과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과농업에 대한 투자와 신품종, 신기술 보급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거창 기후 맞춤형 품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군도 품종별 비교를 통해 보급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공 시 수율이 높은 ‘마이’와 조각을 냈을 때 갈변이 억제되는 ‘화이트문’도 시범도입하여 사과품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품종에 있어서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을 골고루 보급하여 만생종인 후지 단일품종의 편중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애로를 해결해야 하고 일정시기 기상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온에서도 품질이 유지되고 개화기가 지연되는 품종, 탄저병 등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사과품종 개발과 보급만이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개화기 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입니다.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등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냉해 예방시설이 설치된 농가는 소수인 상황입니다. 스마트 사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과원이지만 문제는 재배면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재래식 과원에 대한 지원이 당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맡겨 놓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냉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더 많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해져가고 있는 병해충 관리입니다. 거창은 전국 사과 5대 주산지로서 사과재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며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영농을 통해 쌓인 경험에 체계적인 교육이 더해진다면 병해충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개별 농가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거창지역 병해충 관리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때 사과농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품종 선택이나, 방제를 비롯하여 모든 재배 과정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현재의 기후변화는 우리 지역 사과 농민에게 엄청난 재앙이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정보에 능동적인 농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농가를 기준으로 정보제공과 과원 관리를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날씨가 맑고 깨끗하다는 청명이자 한식 식목일을 앞두고 계속된 경남, 경북 지역 동시 다발성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수십 년간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해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의 고통을 강요받고 코로나 이전 경기 수준으로 회복도 하기 전에 일어난 대형 산불 소식은 냉랭한 지역 경제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국은 국내 정세 불황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연쇄적으로 점포가 비어 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실태를 들여다보고 행정에서 좀 더 종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 점포 대부분은 의류 판매점, 잡화류, 편의점 등의 경우들로 대부분 인건비 부담이 크고 점포세 맞추기도 힘이 드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최저 생계비도 안 되니 일할 사람이나 알바생 구하기도 힘드는 악순환의 연속에 소비자들마저 손쉬운 인터넷 구매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 맛집이나 배달 음식점만 겨우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6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9년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 등에 8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민선 7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창사랑상품권 988억 원 규모를 유통하여 할인 보증금 예산만 98억 원을 투입하였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1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자금 지원과 창업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 후 이자 차익 지원을 통해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게 지역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지역 외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격주로 운영하던 외식의 날을 1월 15일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산림 분야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를 일부라도 우선 배려하여, 특히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른 행주를 짜는 마음으로 교육과 업무 협약 등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구류와 인쇄물품, 각종 프로그램 재료와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다과류나 소모품 등을 싸다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이 녹색 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제품 인증을 받아서 우선 구매 인센티브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야 합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단체도 지역 제품 우선 구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생산 유통 판매 제품을 구매하는 지역 제품 애용하기, 배달보다는 직접 사 먹으러 가기 운동에 동참해 유동인구가 늘어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자포자기하고 문 닫을 게 아니라 행정이나 기관 고객들에게 친절과 서비스 개선에 뼈를 깎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건물주들도 공실보다는 임대료를 내려서 업체가 유지되도록 배려하고,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액해 주는 인센티브제도의 재도입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사업 평가가 의무화된 만큼 사업 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의회에서는 재정 운영 및 정책에 대한 목표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_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8,128억 2,6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3억 8,4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7억 9,7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3억 100만 원이 증가한 8,128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512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61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799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 수입은 30억 7,300만 원이 감소한 24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 교부세 등은 69억 400만 원이 증가한 3,19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91억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394억 3,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272억 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존액보다 8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799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17억 1,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8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1억 7,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6,8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5억 100만 원이 증가한 645억 3,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765억 3,7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22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0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4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550억 3,000만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88억 5,1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8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7,6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7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45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9,700만 원이며, 기타는 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8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997억 3,800만 원이고, 직속 기관은 2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27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6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01억 9,300만 원입니다. 읍·면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895억 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상 이전은 4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02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본 지출은 16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42억 8,0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 거래는 100만 원이 감소한 36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3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홍보 및 광고에 20억 6,3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에 7억 3,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에 9억 7,0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제2 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18억 5,9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2,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반시설 정비에 14억 8,200만 원, 다음 페이지, 한우산업 안정 대책 9억 2,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2억 4,2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 관리에 56억 8,900만 원,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농촌 환경 정비 26억 3,900만 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36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28억 1,700만 원으로 국고 보조 사업은 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 사업은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2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9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2억 6,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25억 6,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9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과 하수도 사업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30억 7,9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산업건설위원회 이홍희 의원입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올해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무기질 비료 구매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 1㏊에 투입되는 비료비는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가 구입 가격 지수 중 종묘, 종자, 비료비, 사료비 등 재료비 지수도 지난해 132.5로 기준 연도인 2020년보다 32% 높은 수준으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부담 경감과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2022년부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다가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과 지원 중단이 맞물리면서 농가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경영 불안정이 심화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부담 가중은 농업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필수적인 농업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즉각 재개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무기질 비료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합천 고속도로」‘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도 모자라 이제는 같은 경상남도 내에서도 동부권과 서부권 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서부 경남은 많은 지표에서 낙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의 시작은 교통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지난 2015년 2차선이던 88고속도로가 4차선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재탄생되면서 동서 간 운행 시간이 단축되어 반사적 효과를 누리고는 있으나, 아직도 남과 북을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없는 실정이라 여전히 경남도 내에서도 서부 경남권은 여러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남북 6축 노선,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반영되어 서부 경남에서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화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하위 실행 계획이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아쉽게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기를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합천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수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거창 군민들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80㎞ 이상 떨어진 진주시에 있는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도 경계를 넘어 경북 김천시나 전북 남원시까지 가서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수순서나 사용료 등에서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보니 오죽했으면 거창 군민은 죽어서도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과 동냥하듯 눈치 보며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의 97%라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부지를 확정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거창의 화장시설 부족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까지 통과되어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 화장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우리 군민들은 애가 타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33억이라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고 보조 없이 자체적인 투자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거창군민들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화장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 보조를 신속히 확정 짓고 나아가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을 감안한 현실적인 건설 공사비를 국비로 편성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기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창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혜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문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서해 호남 지역의 잉여 발전 전력을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전북, 충북, 충남, 경남 4개 도와 거창군을 포함한 7개 군 26개 읍·면 등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신장수~무주영동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창군에 포함되는 지역은 위천, 북상, 고제면으로 이 지역은 모두들 잘 알다시피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송전선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심각한 자연 훼손은 물론이고 주민, 가축, 농작물까지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전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 거창군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 촉구와 균형 있는 전력 수급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기간 산업의 지방 이전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거창 군민들의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관계 기관이 그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준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