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청원서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월 양정지역 주민피해 대책위원회 박재행 외 890인으로부터 거제 도시관리계획 수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이 2008년 1월21일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제1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2월4일 집회요구가 있어 2008년 2월1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2월4일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13분중 13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한기수의원, 김두환의원, 김정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1.외도방파제축조, 특혜논란을 벗어나야 합니다. 2.신년 해맞이행사, 지역별 보조금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 시장님과 시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발언은 거제시가 외도 보타니아 관광을 위하여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려는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외도는 1995년에 개관한 이후로 10여년이 지난 지난해 8월까지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연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거제 관광에 있어서는 포로수용소와 함께 빼어 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며 중요한 관광자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연중 90일 이상 선박 접안의 어려움으로 방파제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투자가 미루어져 왔다가, 지난 2월 1일 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에서 100억원의 예산으로(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20억원) 길이 60m, 폭 6m의 방파제를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파제 축조로 연간 60일 이상 유람선의 추가 접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외도의 연중 관광일수가 늘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관광과 편의를 제공하고 외도 보타니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람선사, 주변의 식당가등에 추가 수익을 안겨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100억원중 80억원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지원하겠다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람선사의 운영을 살펴보면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기사 커미션을 떼고 나면 절반의 수익 밖에 올리지 못하면서도 승용차를 타고 온 거제시민들에게는 승선비의 할인 없이 다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승선조차도 개인의 경우 후순위로 밀리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거제시민이 호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모순을 해소시켜 거제시민에게는 일정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승무원들의 말투 하나에서부터 세부적인 시설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광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은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매년 1월 1일 일출을 맞아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제12회로 장승포 몽돌개에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승포JC에서 주관하여 10,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연초에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해를 설계하고 사회 화합과 가족의 건강,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로 날이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타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거제도를 찾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곳이 장승포 몽돌개 외에도 일운면 샛풍이재, 거제면 계룡산, 둔덕면 산방산, 아주동 옥녀봉 봉수대, 옥포2동 옥포대첩 기념공원등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의 몽돌개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시민 및 관광객을 전원 수용할 수 없다면 읍·면·동별로 청년회 및 번영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에 예산을 반영하여 신년을 여는 행사가 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 재추진 촉구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 기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김한겸시장님과 김환영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몇 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다 유야무야된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 문제에 대해 재추진을 촉구하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 굴지의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의 발전과 더불어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고자 21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준공 예정인 거가대교 건설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지세포 다기능어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등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말 가슴 벅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포로수용소-외도-해금강을 잇는 경유형 관광 패턴으로는 거제시 관광사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거제시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심도를 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관광자원화 해야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국방부 소유토지인 지심도를 이관하기 위해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토지소유권자인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로 우리시의 오랜 꿈이 부서졌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첫 숟가락에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 환경부를 다시 설득하고, 지심도 이관 운동을 꾸준히 벌여 나간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지심도 전역을 해군기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제하의 각종 군사시설 등이 방치되고, 탐방객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권한이 없으면서도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관계로 각종 행정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심도를 우리 거제시로 이관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심도 이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 시민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심도의 이관에 대한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뒷받침 하에 이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이관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나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먼저 지심도 이관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심도 이관에 대한 숙원사업을 공론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2월 25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4월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에는 정책변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 지심도 이관 문제를 공론화하고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심도 이관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논리적 조사연구보고서가 있어야 국회나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경관 지심도를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코스를 다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경기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은 단순히 토지의 관리권을 가져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가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강조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문제를 빠른 시일 내 재점화하여 공론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 지심도의 거제시 이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범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촉구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을 위해 힘찬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기자님 여러분!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 촉구” 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9%로,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시발점은 저출산으로서, 상대적으로 1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상반기 분석 자료에도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소폭의 출산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의 출산율도 1.63%로 경남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면 저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양육비·출산비의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시도 시·도비 50%씩으로, 한가정내 셋째 이후 자녀가 출산하면 2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내 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보면 진해시의 경우 2아 20만원, 3아 이상 100만원, 통영시의 경우 3아 이상 300만원, 밀양시의 경우 2아 20만원, 3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또한 마산시,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등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제정으로 출산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양육비·출산비의 지급뿐만 아니라 입양제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2006년 통계를 보면 입양아동 중 58.8%인 1,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고, 그간 국내 입양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입양보조금 제도나 입양 아동의 학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아동도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 등은 출산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형태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제도 마련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