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김용배 우리가 두산위브에서 한 기부채납 도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흥정도 한번 안 해 보고 등기도 두산위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도에다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안도와 준다고 그런 허튼 거짓말을 하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까 두산위브 총괄부장이라는 그 분의 답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청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일군 브랜드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등기까지 되었다 하는 것은 참 너무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경상남도 수용위원회도 거제시하고 두산위브하고 경상남도도 같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합니다. 분하고 여기 토지 지주 분들이 왔는데 주택과장님이 오셨네요. 과장님에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주택과가 생기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서 의논할 때 반드시 지주들하고 도로를 내는데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집 들을 전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주택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랬는데 그 말은 동별 사용승인도 너무 무책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도로를 반드시 시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해놓고 주택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동별 사용승인은 너무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건설위원장, 시위원님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가 두개로 나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 위원 6명이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 오셨고 주택과장님 오셨고 다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할 것만 돌아가는 내용은 수차례 민원인 대표와 만나서 돌아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확인된 것만 확인을 하고 지나간 것은 어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무자님 여기 오셨습니까?

조무자 한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전혀 한번도 안 찾아왔습니까?

조무자 예, 안 왔습니다.

전화도 안 왔습니까?

조무자 전화도 안 왔습니다.

조무자님 하고 똑같이 전화도 못 받았고 한번도 흥정하러 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윤옥남 흥정하러 온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러 왔습니까?

윤옥남 들리면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지나가다 들렸데요. 그게 다 예요.

자기 소속은 밝히고요?

윤옥남 우리가 매일 보니까 알아요.

다른 분들은 한번 흥정하러 왔더라 하는 분들 손을 들어오세요.

유준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두산에서 매번 공문이 올 때 마다 이의신청을 제출했는데 그 이의신청 결과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왜 주민이 보낸 이의신청에 답변이 없습니까? 그래서 두산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럼 “두산 본사에 보낸 것이 언제쯤 답이 오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윤옥남 저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지나다가 답답해서 들려봤어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진규 저희 집에 그 사람들이 두 번 왔었어요. 오기는 두 번 왔는데 얼마 줄까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뭐냐? 무엇이 안 되느냐 나쁘냐?” 그것만 물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제 보상비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게 현실에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갔어요.

나머지 토지소유자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손 안 든분. 어떻게 흥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최진규 문서를 보냈는데 두산은 휴먼디엔씨로 밀어 버리고 휴먼디엔씨에서는 두산에서 안하고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회사가 일군회사니까 엄연히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공탁을 건다, 아니면 토지수용 한다고 날아와 버리니 우리는 황당하죠.

시행사는 다른 곳이죠?

최진규 처음에 휴먼디엔씨에서 왔고 그 사람이 대리인가 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녀오니까 현 시가하고 보상시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냐, 무엇을 잘못됐는가” 하고 그렇게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이것 조목, 조목해서 잘못됐다.” 그럼 자기 아파트를 지어서 상가는 1,000만원을 받는데 옆에 상가는 평당 100만원도 안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 시가에 맞느냐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라.” 단지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도 실제 우리 집이 뜯기고 피해를 보는데 나갈까 말까인데 턱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나가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먼디엔씨에서 온 사람이 자기도 다녀 보니까 너무 금액차이가 나니까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뒤에 관리부장인가 하고 또 휴먼디엔씨 그 사람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왜 왔냐” 하니까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이 잘못됐다.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13분이죠? 이번에 대지나 주택을 팔아야 될 분 들이 13분 중에 어떤 누구도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찾아 와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최진규 전혀 안 왔습니다.

가격을 놓고 흥정을 하고 당기고 밀고도 안했다는 거죠?

옥종숙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어서 집이 뜯기고 나도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는 형편이죠?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단독주택지로 현재 변경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난 모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모신 자리에서 단독주택지로 변경을 재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최진규 물론 그쪽은 그렇습니다만 여기 세 사람의 토지수용자들은 그것하고도 전혀 별개입니다. 이 자체가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 공원부지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삼각형으로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평지가 사각으로 되었다면 아파트에서 다 했을 겁니다. 두산에서 그때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첫째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기가 두산에서 기탁 기부한다고 공원부지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세히 찾아가서 열람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산에서 집짓고 나니까 이 공원부지가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두산위브 사람도 그랬어요. 이 땅이 시의 공원부지라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혜택을 받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4차선이 난다고 합니다. 옆에 개울입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두산위브 밖에 없어요. 어린이가 4차선을 넘어서 공원에서 놀지 않습니다. 운동장에서 놀지요. 그래서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하느냐 이 두산위브에서 기부를 개울을 사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불려야지 이렇게 몇 백평 되지 않는 아주 쓸모없는 땅을 처음에 두산위브에서 산다고 하다가 어느 덧 시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두산위브에서 하면 그러면 이집이 잘리고 나면 나머지 땅이 필요 없으니까 다 매입해라” 그것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구요. 그럼 저희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 매입도 안 한다, 그럼 한 쪽도 턱도 아닌 금액으로 강제 수용했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넓이가 얼마나 되죠?

최진규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택과장님 남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월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어딘가에는 공원부지가 일부 있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배치를 당시에 하다보니까 이 부지가 공원부지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를 할 경우에는 주거용지가 있고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고 전부 있어야 만이 지구단위에 부합됩니다. 어떻게 비율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공원부지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두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재로서는 계획도로로 잘린 부분만 두산 측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향후에 공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이 몇 번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에서는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공원사업을 해야지.

최진규 문제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실제 이 모양이 실제 시민을 위한 공원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깁용배 건설위원장님, 윤종칠씨 나이 80세 노인이신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집도 뜯기도 하니까.

들어 봅시다.

윤종칠 제가 윤종칠입니다. 이 건너편 집에 살고 있는데 위원장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디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오기로 거기 내용을 보니 3분의 1쯤 도로에 편입된 거예요. 한 270㎡ 되는데서 3분의 1쯤 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첫째 그게 곤란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농지가 좀 있는데 1,000평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곡식을 도정을 하는데도 요즘에 전부 자가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판에서 정미기 돌려가지고 소리 내고 먼지 날리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뒤에다 놓고 집 지워놓고 앞에 집 뜯어내라고 하는 것 한가지지 ‘앞에 도로가 확장되니까 당신이 미리부터 어디로 이사를 가시오.’ 했으면 1년이나 2년 전에 어디로 떠났을 건데 그런데 집 다 지어 놓고 입주시켜 놓고 집 뜯어내라 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촌에 있는 무식한 영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런지 궁금합니다.

두산위브에서 와서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윤종칠 두산위브에서 의논을 한다는 것 보다도 두산위브에서 민과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 집에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 하면 “지나다가 감 따는데 같이 따가지고 갈라 먹읍시다.” 그래 하라고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나 했지 ‘이거 집이 편입되니까 얼마 받고 파시오’ 이런 소리는 안하고 뒤에 가서 누가 여기에 선생님 땅을 소유권이 있는데 나가거라, 팔아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여기 살고 계세요. 아마 그 분이 지금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그 분을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와서 했습니다.

선생님 땅의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윤종칠 그러니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80노인이 어디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그러고 그 보상액 가지고는 아파트 한 칸을 빌릴 수도 없어요.

요구를 하시는 내용은 사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사달라는 게 아니고 대토를 해달라는 겁니까?

옥종숙 예, 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집을 보상가 그것 가지고도 대토를 하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피아노 학원 남 준 것도 우리는 여기 살면 우리 아저씨 평생을 달세도 받고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고 노부모님도 계시고 영위해나갈 수 있는데 도로 들어가면서 적당한 보상 보상내역서를 보면 알지만 그게 보상입니까? 보상내역서를 나와 가지고 이 집은 수용도 못한다 하면서 재산형성도 못하고 다시 짓는 곳도 지을 수도 없고 앞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남는 터는 집이나 지을 수 있고 상가지역이라도 된다하면 그런 게 용납이 되겠지만 아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첫째로는 대토가 안 된다면 빨리 매입을 해 달라?

최진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못해봤습니다. 그 78평 중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143㎡가 들어가 버리고 어린이공원부지로 약 100㎡가 들어가 버리고 두산아파트 사업지구로 15㎡가 들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러다가 휴먼디엔씨에서 몇 차례 접촉이 왔습니다. 초기에는 “땅을 팔아라” “어떻게 팔겠습니까?” “아파트사업 부지만 팔아주시오. 15㎡만 팔아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가주택도 필요하고 마당도 필요하고 옥상도 필요하다” 할려면 몽땅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전도 해줘야지 15㎡만 팔면 내 건물 한 모퉁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몽땅 다 사 달라” “도로부지 매입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어린이공원도 내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대토라도 줘야 안 되겠소” 그 대토도 아무 곳에나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아무 곳에나 대토를 주면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근린생활시설지구 1층입니다. 1층은 상가입니다.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생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집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비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린이공원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장이라는 분이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단가는 사실상 너무 빈약합니다. 이래서 “그 금액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친 장애가 있어서 머리를 다친 부분이라서 혈압이 올라와서 자리를 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 허가과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15㎡라고 하는 최초의 계획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가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는 아파트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자 그 한 모퉁이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두산에서 가 휀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합의가 되어서 들어가면 모가 나지 않게 반듯이 잘라서 사업부지에 휀스를 치겠다는 논리였겠죠. 이렇게 되어서 처음에도 “어디 상가를 줘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조건들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매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자 해도 진지한 이야기는 없고 “지나가다 한번 들렸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계속 가 버립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담을 한개 두고 있는 집도 똑같습니다. 도로에 어린이공원부지에 사업구역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고 적음의 그 차이점입니다. 수백평 되는 사람과 78평 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 뿐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무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1148-9는 누구 것입니까?

최진규 이 파란 것도 두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1148-9를 매입했다고요?

편입지주 요구사항을 두 가지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지수용을 해달라는 것이 1150-3번지인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대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대토라는 표현을 들어 보니까 짐작컨대 시가보상을 넘어서 생활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생활보상을 해달라 삶의 터전을 상실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맞죠?

아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두산위브에서 공문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까?

땅 주인들 거기에 한번도 가격 흥정을 해 본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가 보상하고는 차이가 생활보상인데 생활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민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고 두산위브, 자이와 관계된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올라온 게 안건 밖이라서 그것은 마을대표자들과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토지 편입자들 이분들 입장하고 현황만 파악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옥남 그리고 대기업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시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에 가면 이 말하고 대기업에서는 이 말하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고 행정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고 우리 시민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방 끈이 짧다고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죠.

1억3천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재행 아니,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용지로 바꾸는데 두산위브에서 1억3천을 보태서 용지변경하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풀어주는데 1억3천을 자기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그 돈을 내서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일부주민들은 그에 대한 사례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몇 사람은 수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게 우리의 용도변경하는 그 용역하는데 1억3천이란 말이죠?

도시과에서 누가 공동주택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바꾸려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니깐 그 예산도 없는데 용역비가 1억3천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디다가 시에 다가?

여기 저 끝에 혜성 마지막 아파트 밑에 푹 꺼진 쪽이 도로 쪽 단지입니다.

석천 빼고?

예, 석천 빼고, 푹 꺼진 곳이 주공이거든요. 푹 꺼진 아파트 조금 더 하고 저 건너편에.

주공만 다 할 거죠?

예, 주공만 다 합니다.

그럼 뒤에 석천까지는 안 가리겠습니까?

마지막 석천 201동이 좀 가릴 것 같은데 그 대신 이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천하고는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석천주민이나 혜성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협의는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뒤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부청구를 하도록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나왔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해놓고 해야 나중에 일이 편하지 또 하고 나면 중간에 들어오려면 피곤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막았으면 좋겠네요. 또 공사하면서 공사민원도 생길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소음분진하고.

그쪽에 담당을 정해놨습니까?

이 과정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해가지고 시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종합검토를 해서 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리면 이런 수 없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기초도 안 된 상황입니다.

완료까지 몇 년을 생각합니까?

4년으로 봅니다. 2012년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거제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해보는 겁니다. < 차에서 설명 >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로를 늘리려고 하면 전부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17.5m로 2.5m 뒤로 갑니다.

빽하면 건축선들이 다 물러서 있어요? 아니 건축선들이 물러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고 아니면 건축을 날리냐구요?

들어오는 입구가?

들어오는 입구는 재개발하면서 자기 차의 공간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620세대에서 760세대로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140세대가 증액이 되어 버립니다. < 거제면 옥산지구 질의ㆍ답변>

그 물이 비가 올 때 몇 미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영근 저류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저수조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영근 ’85년도 5월 5일날 600㎜가 왔습니다.

50년이라는 게 물론 설계상에서는 정당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선배님께서 이야기했듯이 ‘97년에도 24시간 안에 830㎜가 왔어요. 저 저수량이 넘어서 둑이 떠져가지고 밑에 작은 저수지 까지 다 덮어쓰고도 넘었어요.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데 저수조에서 그것을 받아낸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몇 백억을 투자를 시켜서 했는데 비가 와서 넘쳤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거죠.

시공 전에 보험을 넣어놨던 어쨌든 간에 시공을 하기 전에 어차피 삽질을 하게 되면 흙은 유출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부터 해 올라간다는 법도 없고 위에서부터 해내려 와서 복토가 되고 채워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이 산 자체를 4분의 1을 잘라서 판다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두릅 심는다고 팠을 때 저쪽에서 차 넘어올 때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지금 등고선이 250등고선이 임도와 가깝게 이리 가거든요. 이리 갑니다. 이리 가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고선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파주면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모조리 여기 흘러들어 갑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쪽 분들은 이것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데 이 물이 흘러들어 가서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건데 이 밑으로 가는 사람이 손해를 봤으면 봤지 여기 까지는 손해를 안 봐요 여기까지는 물을 넘겨버리면 펌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분한 크기의 폭과 깊이의 배수로만 파주면 여기 위에 물들은 완전히 이쪽으로 배제를 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 밑에 남는 것입니다. 이 밑에 남는 것들이 1홀 반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m곱하기 500m정도 되요 200곱하기 500하면 10ha의 물을 이 밑에 저수펀드에서 충분히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충분히 받아내 준다면 저기서 잔류농약이 내려 올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이 규모에 맞게 파질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잔류농약이 저수지에 내려온다는 그게 주민들의 제일 큰 걱정 아닙니까?

정영근 잔류도 있지만 농약비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일단은 사항이 그렇네요. 사항이 그렇고 저는 이물이 넘어갔을 때가 훨씬 더 걱정이 큰데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싸우시든 간에 완전히 반대를 하시든 간에 사항은 알고 사항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만일에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한다고 할 때에는 틀림없이 제일 밑에 펀드를 10만㎡에 적절한 과거에 이틀 동안 860㎜가 왔을 때 그때 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한 펀드의 용량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는 잔류농약 빗물이 한 방울도 못 내려오게 하라고 우리가 할 것이고.

정영근 그럼 빗물이 안 내려온다고 봐지면 이 저수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저수지 유역은 위에 이것을 빼도 제가 이 저수지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저수지의 유역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산 이쪽에서 저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이리 안 흘러들어 옵니까? 이쪽 사면하고 여기는 유역이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금방 물이 차죠.

정영근 제가 알기로는 184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지역이 20ha가 안 나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20ha가 나옵니다.

정영근 그럼 10분의 1로 유입면적이 들어 드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수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질을 가져오겠죠. 위원장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본되어 있는 기본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선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쪽은 보호를 좀 해달라 이 저수지 물도 아까운 물입니다. 거제 시내에서 두 번째 물 아닙니까?

저도 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생태계가 변하다 보니까 이 저수지를 막으니까 열마지기 논의 안개가 이리 다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저쪽도 물론 이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저쪽선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저수지에는 피해가 분명히 옵니다. 안개가 전부 이리다 본다고요 여하튼 농사를 짓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주민들께서는 이 능선을 넘어와서 이 저수지를 해치지만 않는 다면 넘어서 한다면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아닙니까?

저수지 뿐 아니라 산 전면의 조감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차단을 하자는 이거죠.

산은 골프장을 꾸며놓고 나면 조경이 되고 잔디고 흙은 하나도 없어지니까.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포에 36억원짜리를 짓는 곳을 가보면 알겁니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 좋더라?

안 좋죠. 그게 산이 자연 그대로 있을 때 하고 인위적으로 가꾼다고 소나무 몇 개 심어놓고 잔디만 깔아놓은 다고 조감도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요. 인위적으로 꾸민 것은 절대로 맞춰낼 수가 없어요.

지금 경사가 심한 곳은 전부 원형보존으로 손을 안댑니다. 지금 하단부도 굉장히 많은 폭만큼 원형보존을 그대로 해요.

정영근 홀이 들어 설자리가 경사가 급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민원 없게 해결되기를 공무원도 바라고 위원들도 그렇고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업자가 들어와서 많은 민원인을 양산하고 민원해결을 못하는 게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놔놓고 골프장이 오면 이익인 것, 손해인 것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 없는 것 놓고 우리는 판정을 해야 됩니다. 해줄거냐 말거냐 판정을 해야 되요.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 편을 들기도 그렇고 거제도 발전 편을 들기도 그렇고 지금 20만이 넘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 골프장하나도 없는데 시는 뭐 하냐 의회는 뭐하냐 했을 때 우리는 거기도 쫓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땅을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다른 땅에서 이만큼 매입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지금 가두어진 분지가 되어서 다른 땅이 없습니다. 능선을 넘으면 안되요.

저쪽에 양지쪽에 매입해놓고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외지 사람들이고 뭐고 등산객들이 전에 서명 운동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 등산로가 우리 썼던 자리 바로 뒤에 돌아보면 3군데가 있어요. 이 뒤에 가면 하나있고 둘러오니까 총 7개더라고요 거기서 토요일 오후에 서명을 받았는데 460개를 받았어요. 2년 전에 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만약에 해놓고 나서 그 등산로가 과연 살아있겠냐 못살아있죠.

지금 이 특징이 능선을 쳤어요. 이게 능선이잖아요 이 특징이 능선 끝까지 다 먹었거든요. 능선을 넘어설 수는 없지요.

지금 저쪽에서 해놓은 게 우리가 올라갔던 길이 이 길인데 이 능선에서 뒤에 보면 빼놓은 자리가 있어요. 빼놓고 설계를 해서 해놨거든요 여기서 배제되어서 이쪽으로 밀어도 어차피 분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어느 부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등선 따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두동이고 양달인데 이쪽은 싹 빠져 있거든요.

국유림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만일에 찬성의견이 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찬성의견을 낼 때에는 잔류농약이 이쪽으로 전혀 안 내려오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