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네 건과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4년도부터 경상남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야간 관광 명소 및 콘텐츠 발굴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야간 관광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민행복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 개편, 법령 개정, 경쟁 제한 개선 과제에 맞게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입법 행정의 경제성 도모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식 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위와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장의 건강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승대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 질서 확립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남하면 대야리 1228 다시 46 일원을 장사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2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군 소유 일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