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기획주민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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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박두원 보 건 소 장 길민수 기획예산실장 김규호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고창식 복지정책과장 홍명의 사회복지과장 김병여 지역경제과장 하예순 일자리창출과장 김남철 청소행정과장 현용덕 위생관리과장 박종용 보건행정과장 손연옥 건강증진과장 강의구 송도보건지소장 안영수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시 종합감사에서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강사수당 초과지급분 80만원은 회수하였고, 누락된 소득세 99만 6천만원 현재 부과된 상황이라는 처분요구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전부 환수가 되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 종합감사에 특별교부금 집행처리잔액 부적절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서 특별교부금 8억 4천만원에 대한 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 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위탁을 주었는데 그쪽에서 회계처리를 가령 1시간당 2시간당으로 끊어서 강사비를 지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단위까지 계산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이것을 예산학교위탁운영자한테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냈었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회수를 못하면 이 건이 제가 16쪽만 봤는데 다른 것도 보니까 회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것은 회수가 되는데 민간인에게 지불한 것은 법적 절차를 못 밟아서 그런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실 금액이 크다면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소액이라서 온정차원에서 촉구공문이나 징수하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소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담당자들이 업무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올해가기 전에 회수해 주세요. 두 번째 28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42건을 진행 중인데 내용을 보면 ‘원고승’이라는 게 일반 개인이나 회사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했던 사람이 이겼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진행 중인 게 많고 원고 패, 우리 연수구가 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원고 승이 42건 중에 행정소송 6건 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으니까 원고가 이긴 거잖아요. 원고가 이겼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법 해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행정소송이나 일반 행정심판 부분들을 저희들이 승소율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물론 점차적으로 행정이 다변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0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보면 거의 일반행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 쪽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서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10개 잘 하고 1개만 놓쳐도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소송 담당자들 업무연찬회도 하고, 홈페이지 내에 로앤비라고 해서 링크를 해서 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71쪽, 국외공무여비 산출내역으로 올해 공무원들 공무 적으로 국외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궁금한게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건강도시관련해서 홍콩을 정확하게 며칠간 갔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내용 중에 보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연수를 4박 6일을 갔어요. 4박 6일로 갔을 때 금액 산출을 일비나 식비를 의회사무국에서는 5일로 규정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을 갔는데 6박 7일을 갔는데 7일을 적용하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 감사 시적사항을 보면 공무원들도 국외여비 감사에 걸려서 반납하는 게 있는데, 2013년도에도 감사에 이런 부분이 걸려서 다시 환수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박으로 할 건지, 일로 할 건지 정확하게 해서 여비 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출발시간이나 도착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약간 계산이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박 6일은 아침에 일찍 일정을 제외해서 5일로 친다고 하면 6일로 잡는 것은 그날까지 치는 거고, 7일은 저녁에 도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정에 맞춰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2쪽, 시설5급하고 행정6급하고 원래 규정에는 일비하고 식비 규정이 조금 금액이 달라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급하고 6급이 같이 동반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상위의 직급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나온 걸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치면 다시 71쪽을 가면 다른 것도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 간 것은 각각 직급별로 다른데 또 다른 부서는 똑같고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책정할 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중복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86쪽, 전반적으로는 과다 또는 중복위원이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가장 많은 게 4건 중복이 있어요. 이 분이 회사 소속이면서 제가 알기로는 조형디자인회사 같은데 위원회명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분을 중복으로 4개까지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 회사가 연수구여서 4개를 썼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 말고도 산업디자인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개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회현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위원이 여러 게 위원회에 중복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다보니까 도시, 환경 분야 전문직에 고정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중복이 많이 된다는 것은 연수구에 풀 인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부존재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2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위원 중에 사실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해서 추천한 일반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도 10명을 모집하는데 1-2명만 관심 있어서 들어오고 나머지 8명은 끼워 넣는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위원회가 조성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2013년까지 5개를 했데요. 봉사하는 거면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위촉직은 위원회 수당도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83쪽, 자체평가에서 연수1동 주민센터가 장려상으로 3백만원 받았는데 제가 연속성을 봤어요. 2014년도 시 감사결과는 연수1동 주민센터가 10개를 지적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는 그 해 년도에 가령 2014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항목을 가지고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에 나타나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편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준식위원

상을 받았으면 일상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10개 지적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감사라는 것은 어떤 평가도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약간의 성격차이는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공동지표로 적용해서 평가하다보니까 어떤 동에 맞는 항목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김준식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체평가에서 장려상 받았으면 기대를 하는데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받은 것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해서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100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필요한 인원이 들어왔겠지만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이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지역아동복지센터 복지교사가 위탁줘서 비용도 절감됐었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니까 비용도 증가된 것 같아요. 이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 밑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청소과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동네 환경지킴이가 있어요. 거기서 160분이 일을 하시는데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하면 약간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청소과 무단투기단속 요원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셨어요. 환경지침이 160명이 같이 단속하면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모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정비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단속하시는 분이 27명이 계시니까 연결하면 절감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도 공원지킴이 어르신들이 200명이 계세요. 같이 연관해서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여기 나와 있는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는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명 노인 분들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선발해서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계성은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어차피 노인일자리도 연수구의 돈이 나가고 일이 중복되니까 연관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간적으로 봐도 저희는 전문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또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공원환경지킴이 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면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경로당 시설비품 구입을 시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공사는 보조를 받는데 집기는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나 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운영비 내에 집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기 기품은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이 나올 줄 알고 전부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황당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연간 필요한 물품이나 집기는 미리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준식위원

그래서 비품구입 한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연수구가 행정소송이 42건이고 행정심판이 36건이에요. 올해는 소송과 심판이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거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은 한 7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6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 소송도 많고 이게 소송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라고 지난 연도에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는데 올해도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안이 급박하니까 또 소송까지 가게 됐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합의를 해서 방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해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소송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쟁송이 발생되는 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건은 저희들이 승소 내지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들을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업무의 깊이성이라든가 잘 전달해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국시비보조금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합계가 안 나왔네요?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60억원이 남았어요. 자활에서 그랬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국시비 매칭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시비가 줄어들었을 경우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정리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받은 것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사업이나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남았을 수도 있고, 사업 규모나 물량을 당초에 계획세울 때 높게 잡았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계상을 알맞게 하셨어야 하는데 돈이 남은 건 쓸 수도 없고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체업무도 상당히 많네요? 물론 송도3동하고 1동이 분동돼서 많은 것도 있지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체의 성격은 조직개편 할 때 예산이 기존에 쓰여 지던 게 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 이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2013년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 금년도에는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74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우호관계 교류현황을 봤는데 우리가 국내하고 국외의 자매도시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국내 4개 도시, 국외는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국내도시는 강원도 평창군, 삼척시, 충남 예산군, 전남 완도군이고요. 국외는 중국의 천진시 빈해신구하고 청도시의 보세구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2012년도까지는 공무원 직원들도 파견하고 청소년들 홈스테이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중국 청도하고 천진시에서는 행정기구가 바뀌어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권 내지는 중국어권에서 다시 교류를 추진하고자 엊그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획팀장하고 교류담당자하고 이번에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여명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가서 동향도 살펴보고 교류하는 구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해서 현재 그쪽에 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일단 하려고 만들었으면 서로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하는데 명분은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내년에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국내는 주민자치하고 연계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아니고 우리 구와의 자매도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교류를 하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평창군은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서로 있었고, 삼척시도 구민의 날이나 아시안게임기간동안에 와서 관람도 했습니다. 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충남 예산군하고는 교류가 활발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다시 한 번 타진해서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교류할 때도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의원들하고도 함께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01쪽,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가 25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20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은 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거하고부터 민원이 더 많지요? 계도를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스티커가 발부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