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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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되는데 대부분,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주문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도 답변할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 용역사 현황에서 연수구생활사편찬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2월 초에 납품이 되면 의회 및 전국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배부를 잘 하세요. 그 다음, 142쪽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소송은 노래방 사건이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거의 다 노래방입니다.

이재정위원

노래방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급 직원이 혼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재정위원

시 특사경에서 간섭 안 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노래방 단속과 관련해서 업소들의 저항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나갔을 때 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단속을 해서 당한 사람만 당해요.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단속을 한 사람만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에요. 청사방호를 할 때 앞에 나간 사람만 당해요. 옆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원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청장,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당한 일이에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포장마차가 그 도로를 다 쓸게 생겨서 제가 경제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동장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난리를 치고 해서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구청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구청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해서 제가 엄청 시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저 혼자 마지막까지 해결했는데, 경찰청 정보과에 계신 딱 한 분이 도와줬어요. 저는 정당하게 공무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체 했어요. 이런 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 와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민원인을 상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꼭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것은 높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잡아갑시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 집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극장이 없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송도동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됐는데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송도보건지소, 3층하고 4층은 미디어시청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과 관련해서 사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전환하는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을 계획을 변경해서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 채소가게가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쯤 정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센터추진을 하면서 토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7-80억 정도 일시불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 재정상 그게 불가능하다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협의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전보상비 관련해서 1억원이 좀 넘다 보니까 면적대비 다른 장소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항은 실시설계를 받자고 하면 설계와 관련해서 약 4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 7-80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기보다 청학동 지역의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0억일 때는 국비 40억하고 시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예술인들의 공연을 위한 시설과 관련해서 연수문화원 건립 시에 시설 내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도 거기에 소공연장을 같이 설계해서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마무리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변경방침은 받았고요.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중기투자나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후 본예산에 반영하고 1차적으로 토지매수를 한 가운데, 2차적으로 광특회계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도 필요할 것이고, 시비도 필요할 것인데, 시비 같은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전체적인 일정으로 봐서 2016년도면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 상반기 중에 광특회계를 신청해서 보조 결정이 나면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 아웃라인은 나와야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도 하반기 또는 2017년도 상반기 중에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7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빨리 진행된다면 2016년 하반기 중에는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 청장님 시절부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쭉 해 왔는데,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한 겁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감사자료 160쪽, 국장감사 요구 자료로 모 국회의원이 지역축제개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자료요청을 하면서 요청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표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 몇 년 전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에 기부금을 요청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요. 지역의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손을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책 127쪽, 그동안 연수구청장배를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해 왔잖아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제4항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된 예산은 연수구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동안 생활체육회에서 구청장배 행사를 해 왔잖아요. 최근에 구청장 주제 하에 각 종목별 회장이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 생활체육회에서 진행 해 왔던 것을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산검사 시 일부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종목별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대회진행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주체 하에 연합회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연합회 회장님들 중에서도 전임회장과 관련해서 행사규모나 분위기 자체가 전년도 수준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협찬이나 후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배라는 대명칭하에 개최되는 사항에 있어서, 물론 그거는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총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9개 단체입니다.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과연 한 명 가지고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0명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각 지도자들로 하여금 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전공별로 다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채용은 전문 강사로 영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배를 치르면서 재능기부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는 가능할지 모르나, 저희가 대회를 치르는 데 활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고 있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연수구청에서 구청장배를 앞으로 개최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도자들을 활용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예산이 어디서 지원되고 있지요? 이번에 편성됐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얼마 편성됐어요? 올해 처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2,448만원이고, 시하고 구하고 50대50 비율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 같은 경우 생활체육회에서 채용을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관련하지 않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우리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왜 안 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구비가 나가지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권한이 상위법에 의해서 명문화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매칭이 이루어질 뿐이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종목별 예산이 풀성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성으로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아서 더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운영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올해 총 몇 개 대회를 치렀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