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규제개혁추진단,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8월에 태동했지요? 사업 발굴 하신 게 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8월 8일에 발령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9월에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40건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규제 38건해서 작년 말 등록규제가 129건이었는데 10월 현재 2건을 줄었고요. 올 말에 저희가 규제 15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이번 정례회 때 아마 조례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을 처음에 만든 이유나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정부에서 손톱밑에 가시를 뽑는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불경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차원과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차원에서 전담기구를 만든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연수구가 그런 대상이 많이 있나요? 남동공단은 회사들이 많아서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발굴보다는 송도는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지만 주로 기업이 송도에 있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규제를 발굴해 내는 데 근본적으로 규제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치법규를 재개정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 시대에 뒤 떨어지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새로운 규제발굴은 해당부서에서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건의규제를 제안을 받아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입주기업은 연수구 거의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남동공단에 비해서 큰 기업은 송도에 입주를 많이 하는데 송도입주기업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나 모든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일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 직원이 몇 명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정원이 4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현원은 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규제관련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진행하고 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교육은 집합교육도 있지만 주로 사이버교육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부서 직원들도 올해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해서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이수했고요. 내년도도 전 직원의 80%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규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에 보면 청렴이나 다양하게 무슨 잘못하거나 잘한 직원에게 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규제 쪽 부분도 그런 계획이 따로 있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고려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규제라는 게 다른 것과 달리 쉽게 부서에서 발굴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사업계획 수립해 놓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각종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위에 대통령부터 아래는 동네 음식점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하거든요. 현재 연수구에는 구정모니터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준식위원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 규제개혁 완화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규제개혁 할 게 있으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탄생하고 나서 개혁할 건 1건을 연말까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발굴 못한 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견인차량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견인업체 진입제한이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하는데 자격이 연수구관내 거주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천시에 거주하는 업체로 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 원래 과거에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한 거거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지역의 제한을 두다보니까 문제가 따르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인천시로 푼다는 것은 견인업체 사주에 대한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장에 대한 주소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인천시로 풀려고 하는 이유는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푸는 부분이지요. 지역을 제한적으로 두다보니까 업체가 없어서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따르고 또 경쟁력도 관련되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 아직까지 올해 1건 발굴 못하셨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찾아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규제개혁단은 리딩을 할 뿐이지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탄생했으니까 거기서 리더해 주고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안건을 올리라고 하던가 그런 것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행정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부서나 국별로 1건씩이라도 나오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도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추진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1건만 갖다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의욕적으로 탄생했는데 단이 신설된건데 실적이 있어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9월 한달 동안 129건에 대한 등록규제를 올해 정비가 안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 무슨 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등록규제가 각 지자체별로 규제포털시스템에 지방자지단체별로 규제를 등록시키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온라인상에 등록했더라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등록되더라도 법이라는 게 수시로 재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상위법 재개정 폐지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규제에 연관되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129건 중에서 비규제로 등록된 게 40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락된 규제 38건을 인천시에 저희가 군구별로 어느 구는 등록되었고 어느 구는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합동작업을 해서 다시 정비한 사항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현실을 쫓아가는 일을 하는 거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제일 중요한건 그 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안 된 거 정비하는 건 개혁단이 아니지요. 새로운 개혁을 하라는 소리예요. 쫓아가는 수동적인 일을 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제시를 하고 개혁을 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현업부서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4개월 정도 된 부분인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 쪽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리고 저희가 규제를 부서에서 발굴하더라도 상위법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현업부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분명히 3단계면 되는데 상위법령 때문에 4단, 5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단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앙부처나 법제처에 문서행위를 해서 개선해 달라 그런 일이 발생되게 규제개혁단에서 리더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중앙 건의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개혁단이 생기면서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업부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게 뭔지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런 게 성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중앙건의 과제 1건 발굴해서 제출했고, 하반기에 5건을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걸 성과로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했지요.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 12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 명이 출석 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6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6명이면 과반수가 안 된 거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반수로 의결하고 과반수로 운영을 한다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과반수면 6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12명에 6명은 과반수가 아니라고, 7명이 되어야 과반수지요. 6명을 어떻게 과반수로 봐요? 1차 회의 10월 28일에 했는데 6명인데 어떻게 성원이 됩니까? 6명이면 성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제개혁단의 직속상관은 누구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제가 과반수의 개념을 착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6명으로 무슨 회의를 해요. 중요한 것은 12명 중에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고, 4명이 공무원이고, 구의원이 2명인데 1명만 들어갔네요. 민간위원 위촉들은 하나도 참석을 못했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구의원 2명하고, 민간 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공무원들이 빠진 거네요?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날짜를 조율해서 바꿨어야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조율해서 날짜를 잡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위원님들 몇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성실한 회의가 되겠느냐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태동만 했지 성실한 회의가 됐겠어요? 규제개혁이 태동할 때 힘들게 했잖아요. 대통령 지시로 했고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요. 과반수도 안됐는데 성원됐고, 방망이 때려서 통과시키고, 공무원들도 참석을 못하고, 시작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부구청장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과반수의 개념도 모르고 위원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게 부구청장이에요? 부구청장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이번에 안건을 상정해서 연수구 문화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제심사에 대해서 의결을 했지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의문시되는 게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인데 우리 단 타이틀이 규제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심사잖아요. 과거에 일부 위원들이 생각 없이 부결시키고 그래서 조례가 계속 부결됐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것을 다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완화나 폐지 쪽도 있지만 규제라는 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꼭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건강이라 이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기업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겠네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문화의집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이 의결이 됐네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년도 숙제를 드릴게요. 내년도 상반기는 몇 건을 하실 수 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몇 건이라는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전체 부서(과, 실, 소)가 몇 개 입니까? 내년 정례회 전까지 현업부서를 독려해서 개혁할 것들, 개선할 것들 1건씩만 찾아서 10건만 찾아보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개선할 것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이면 단장으로서 권한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기반작업 해 놓고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으면 체크를 해서 자꾸 귀찮게 해야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단장님만 힘드시지요. 내년도 정례회 때는 꼭 성과를 가지고 오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장이 됐으면 역할을 해요. 현업부서에서 안 되면 재촉해서 해야 해요. 그런게 개혁이라고요. 변화를 일으켜야 섬기는 행정이고 그러면서 구민들이 편안해 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얼마 전에 송도에서 야외데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경제청에서는 특별구역이니까 완화하겠다, 우리 연수구청은 영업장외의 영업이라고 해서 규제하겠다고 해서 상호 부딪혔는데, 이런 것은 서로가 협의 하에 개선될 여지가 어떻게 하면 있을까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이 관광특구로 법에서 일부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위생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 국제도시하고 기존 연수구 지역하고 상업행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이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현재 해결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원도심하고 송도 신도심이 행정구역은 하나인데 주요업무들은 이관되지 못해서 관리대상이 다르잖아요. 서로 장들이 만나서 협의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더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반기업 규제 말고도 행정규제도 포함되는 모양이에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보통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제가 언 듯 연계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통장 연령제한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행정규제에 포함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업무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로 각 구별로 수의계약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수의계약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에 근거하는 거에는 광역개념으로 보잖아요. 특수한 지역 섬이나 도서지방이나 농촌지역 강화는 별도로 자기 지역을 묶어서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는 각 구들이 자기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경향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같아요. 유일하게 우리 연수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대해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 요즘 들어 우리 연수구도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 있는 업체가 타 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정에 걸리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개혁단은 우리도 있고 타 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던 사업으로서도 보면 회사가 못 큰다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인천에서 큰 업체로 커 나가야 하는데 이런 지역규제를 소단위로 주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통 계약은 인천시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기업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수구도 일부 구내로 하고 있는데 규제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봐서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액수의계약이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인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로울지 모르지만 가격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또 경쟁입찰로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낮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하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각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남동구가 천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나머지 구들은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인천 지역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소액수의라고 해서 공사는 2천만원 이하, 물품은 1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전체의 90% 정도가 지역제한 안에서 또 지역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이중규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리는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연수구 안에서만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진정 지역의 업체를 위한 것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봐 주세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92쪽,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발표 계획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1월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이달 말까지 납품기한이에요. 납품이 끝나면 현재 내용을 가지고 20일간 주민공람기간입니다. 주민공람을 하면 그때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또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에 협의체 회의했을 때 예산 5천만원 들여서 내용이 그 전 2기 용역수립할 때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 진행된 거니까 그렇타 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용역부분들을 기존 기반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저희처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하는 곳을 보니까 인적 구성이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전문교수들이 들어가 있고, 상근간사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연수구에 사회복지쪽 미래를 나름대로 설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98쪽, 시 감사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지급 및 이런 부분들 회수하라는 명령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건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부적정 건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에 할 수 없고, 이게 실제 17건 중에서 5건은 해결됐고요. 현재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조금씩 차감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긴급지원사업도 2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11월 4일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회수가 불가능한 분이라서 면제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소홀 건은 총 9건 중에서 7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조금씩 차감해서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기입원수급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갈 부분에서 소급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여러 명이 물려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쪽은 면제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시 감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건데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는 면제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상위기관하고 상관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21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하셨잖아요. 작년 11월 하반기부터 올 7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주의 받고 시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로 패널티는 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도 일을 하면서 매년 반복된 지적을 받는데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로 바뀌다보니까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계속 지적되더라고요. 단순 건은 시정조치하고 경각심 조치 하는 차원으로 지도해 나가고 더 잘못된 부분은 회수 조치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고, 복지관은 그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매년 하잖아요. 반복해서 주의 받는 것은 삼진아웃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도 재발방지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내년에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사회단체지원해 주잖아요. 자부담 없는 곳은 빼고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부담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부담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주는 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판단기준은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962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3백만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그에 반해서 10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랑의 찬 지원 쪽에서 자부담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양이 늘어서 자부담을 한 건지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판단기준은 각 실무부서에서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권고는 하더라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13쪽, 탑피온 건물에 보훈회관이 한층을 쓰고 있잖아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탑피온 관리업체가 부도났다고 하던데 들으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전에 신송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운 게 탑피온이라는 건물 자체는 큰데 입주율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공실이 많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비용은 입주한 쪽에서 분담해야 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소유자별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기초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20% 소유하고 있고요. 자기가 소유한 부분만큼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건물매입이나 상가매입을 한다면 탑피온은 안 살 것 같은데 보니까 보훈회관하고 일자리창출과 쪽이 매입돼서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나봐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차라리 2개 합친 비용으로 상가 통매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장이 그런 지시를 해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돈 같으면 이런 곳에 투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기타 여러 가지는 철저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47쪽,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사고없이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마음것 펼치길 바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 14조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보험이 지급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다치신 분이 꽤 많이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1건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다치신 분은 봉사활동을 계속 안하시겠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큰 중상 아니면 다들 다시 하십니다.
김준식위원
다쳤을 때는 보험금만 지급되고 별도로 인사 같은 것은 안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병문안 방문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치료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일도 못하고 손실이 있으니까 연수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다치면 구청장님까지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은 개인별로 가입되는 건가요? 단체로 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단체로 가입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단체가 전부 가입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를 비교해서 단체로 가입을 합니다.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서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다쳤는데 수혜를 못 받은 바가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13쪽, 상가건물은 분양받은 게 아니고 신탁해서 산건데 싸다고 샀지만 나중에는 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공실이 많아요. 신탁회사에서 공실을 관리하는데 신탁회사에서는 관리비를 갑자기 안 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1억 1천만원이 밀렸어요. 그래서 관리회사인 신성에서 재판이 들어갔어요. 신성이라는 회사가 그냥 져서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은 상고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해요. 그래도 관리이사는 성실한 분을 모집해서 다행이지 관리이사가 그렇지 않았으면 입점자들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 사항은 일단락 됐지만 관리이사가 빠지고 다른 이사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탁회사는 이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비를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8%의 지분이 있는 우리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관리이사가 선택될지 몰라도 연수구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재판을 신탁회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파악하셔서 진행사항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일부로 회사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뭐냐면 선수관리비가 없어요. 한달 관리비를 못 내면 관리이사가 대납해야 하는데 그것도 입점자들하고 어느 정도 거둬서 위급할 때 전기세라도 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찬을 해 가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냉온수기 요금이 있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까 가스요금을 내는 거예요. 가스 모터를 돌려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돌리는 건데 이것도 시간제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파악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리이사가 들어오면 전기량은 키로만 나오거든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번 씩 관심 있으면 점침을 중간중간 확인을 해 줘야 해요. 그래야 관리이사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단점이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건물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나 학원이나 이런 사람도 들어가면 전부 월세로 들어가요. 필요할 때 빠져나오기가 좋잖아요. 이런 사항일 때 빠져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는 거니까 명심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이강구 위원이 시 감사지적사항을 지적했지만 회수가 많았던 것은 결국은 업무미숙에서 잘못된 게 누적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평균 복지과에 몇 년 정도 근무하시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은 보통 1-2년 정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를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하고 진급도 해야 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오래 근무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직원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인천 공무원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니까 그때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참여시켜서 업무를 숙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업무인수인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못된 일이 번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은 몇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가 지적을 얼마나 받았어요? 긴급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고, 후원금 수입관련해서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고, 또 뭐가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부분은 회수 조치를 다 했고요. 다만 향후 앞으로 나갈 거냐는 부분이고, 또 후원금에 대한 미공개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후원금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공개를 안했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포스코 쪽에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관련된 시설에서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복지정책과 공무원도 제대로 몰랐다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공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안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적되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숙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 하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의료지원을 잘못해서 회수 2건이 있는데, 여기서 췌장암이나 위암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됐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 어떻게 조치했다고 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김영남씨 것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환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영씨 건은 이 부분도 지난 11월 4일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환수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잘못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담당자들이 처음에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인천시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우리 구에서 받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한 것은 맞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맞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한 게 맞아서 인정을 하고 회수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에서는 지적을 왜 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관련 지침에 안 맞아서 지적했던 것이지만 실질적인 현재 사정을 보니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니까 심의를 한 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는 우리 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줄 수 없는 건데 준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또 그런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물론 감사에 지적된 것도 받아드리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법이 우선이에요, 긴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우선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이 우선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법을 좌우지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을 저희가 위반한 건 맞는데 나름대로 회수하려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법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에서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의결을 잘못한건 아닙니다. 긴급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법에 제안규정을 했지만 현지 사정을 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 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법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설명을 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보통 지침에 긴급복지사업법하고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지침에 어느 정도 맞으면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적이 뭐냐면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 사업 암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한 것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알았냐, 몰랐냐는 거예요. 법을 알고 위반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저희가 다 설명 드리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알고 위반한 거 아니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징수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징수가 아니라, 행위를 할 때요.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돈이 없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병원에서 인도를 했든가 주변 사람이 인도를 해서 구청으로 긴급지원 받으려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서 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또는 이 사람은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았냐, 몰랐냐를 묻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몰랐으니까 직원들이 지원을 한 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모르고 지원해 줬어, 긴급지원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거 아니야.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상을 작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지요?
그러니까 1차 거르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몰랐던 거라고요. 우선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현업 실무부서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거르라고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주지 않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 암 환자가 판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판결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진단 확정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는 나중에 알았고, 이 사람 암진단 확정이 언제 됐냐고요. 긴급지원 이후에 확정됐다면서요.
그러면 김영남씨는요?
이 사람은 그 전에 암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환자인지 아닌지 정보를 현업부서에서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판단되어진 거 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암 환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에서 지적돼서 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감사원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감사를 했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건소와 연계를 해야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지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초반에 조사하는데 소홀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거르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거르는 부분이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대상도 안 되는데 지원해 달라면 우선 선지원 해 줄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초 서류 조사를 저희는 동사무소나 저희에게 상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암은 걸러지지가 않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1차 상담 한 것으로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조사를 하는데 우선 1차에서 걸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 실무진들이 검토할 때 암환자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을 4월인가 5월에 받은 근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던 거예요? 지적 받았으면 재발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잘못 판단된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잘못판단 된 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암 환자를 이중지원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 된거잖아요. 처음에 조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의 1차 조사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공무원이 조사하잖아요. 거기서는 무조건 조사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1차 조사하면 긴급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조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긴급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선 조치를 하고 나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1차는 현업에서 조사를 부족하게 한거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되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다 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조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불쌍해요 그러면 그것도 면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공무원 재량행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적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니까요. 심의위원회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면죄를 해 주는 권한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권한을 준 거니까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권한은 아니지요.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것을 긴급지원회에서 면죄해 주고 심의해 줄 수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거기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법에서 그것을 제한해 놨는데 법 보다 우선하는 게 긴급복지심의위원회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 체계상은 어쨌든 선지원하고 후에 가서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하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적정성을 판단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적정성에 부적합 판정이 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에 지적 안 받았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적성에 대한 것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안 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거예요. 담당자가 우선 조사를 해서 선집행을 했어요. 그 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했습니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못됐다고 설명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실무자가 조사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시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이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는데 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아마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행정사각지대 같아요.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많은 건수를 복지위원들이 전부 나가서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사각지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시 정리를 해 보자고요. 사고가 발생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상황이 종료된 거고 그 뒤에 인천시에서 감사가 나왔잖아요. 인천시 감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원에 제외되는 대상인데 2건을 지원했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하려다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징수할 수 없으니까 면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해서 면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제대로 거르지 못 한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심의가 된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나중에 또 거기서 면제 심의해줬어. 그러면 자기들이 과오를 저질러서 상처를 내 주고 상처를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릴 때 사실 직원이 정확히 조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암환자 중복지원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못해서 심의위원에게 간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법률에 대한 업무연찬을 숙지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 데 재발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 통과 한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지. 또 하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했잖아,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조사해서 긴급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건데 거기서 자기들이 잘못 판단하고 자기들이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자료조사에 신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죄송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완을 해야지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잠시 후에 또 해 주시고요. 210쪽, 인건비에 보면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를 보면 4천만원 이상이 집행이 덜됐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도 5천만원 이상이 집행이 덜됐거든요? 인건비에 무슨 차질이 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아마 직원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직, 퇴직이 생기면서 공백이 생긴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것 같아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세밀히 뽑아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긴급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급지원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4억 5,9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긴급지원 쪽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고 예산을 각 지자체에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배정해 준 만큼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발굴이 덜 돼서 각 군구의 전체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일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급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수혜를 못 받았다는 거니까요. 발굴 조건이 까다로운 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많이 남았고요. 각 군구가 마찬가지인데 규정이 긴급복지라고 해 놓고 제한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지부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체예산의 20%를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내년은 30%로 늘려줄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부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력을 좀 더 주시고요.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산도 남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 인거 같고 많이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기부물품이 저희 연수구에 1,407세대를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부의사를 밝혀오면 보통 각 동을 통해서 지원해 줄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으로 분배하는데 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부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물품기부한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관리는 우리 구가 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고 그것을 각 군구로 배부 합니다. 그런데 지정기탁으로 기부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김장나누기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마을에서도 김장을 1,500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지정해 준 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통 부녀회에서 활동하면서 김장을 하면 대상자를 누굴 주냐면 보통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직접 전달해요. 그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여기에 집계 받는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여기에 집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받는 분들은 똑같은걸 받아야 해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도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받는 분이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다른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단을 요청할 때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항상 중복문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복자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해마다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명단 드린 것은 어느 한 기업체에서 목도리하고 귀마개를 기증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쌀하고 중복됐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중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김장김치는 중복돼서 받지 않고 정말 수혜를 받을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동하고 전달체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50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할인 가맹점 시작한지 거의 10년 다됐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초창기부터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보니까 할인가맹점 수가 줄어서 89개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는 게 12개 업소 이용한 이용률이 13% 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름만 있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이런 것 처음에 시도 했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 홍보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인데 명맥유지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이 있는데요. 할인가맹정음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에서 이용하면 할인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가 이용했다는 것이 시나 어떤 전산으로 입력이 잡히면 좋은데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점에서도 저 분이 자원봉사자이니까 등록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모르고, 가맹주도 오는 사람이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10% 할인율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5~20% 까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은 할인을 해 주는 거니까 계속 할 사업이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45쪽, 희망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 전체에 긴급지원자,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두 푸드마켓 합친 가구 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선 신청인가요? 이런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총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원래 가구 수를 따지다 보니까 지역으로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세화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주변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이용수가 750가구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거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가구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신청해 본 사람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용수가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 운영현황이 2013년도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 이후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비교 자료는 지금 없는데 조금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푸드마켓이 좋은 취지로 분명히 생긴 것은 맞으니까 이런 부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43쪽, 긴급지원 접수건수가 2013년도에는 432건이 접수됐고 현장 확인건수는 282건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나간 건 70%이면 30%는 현장을 안 나가고 확인이 된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장 확인 건수가 접수건보다 적은 이유는 1회 현장확인 조사된 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생계주거 등 3회까지 지원을 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대상이 됐으니까 제외하고 한 거고, 그러면 긴급지원 결정 건수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세대가 보통 생계, 주거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세대가 2건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고 긴급지원 접수건수 대상으로 볼 때 결정 건수는 몇 %나 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걸러지는 사람은 없어요? 접수를 하면 걸러진다는 게 걸러지는 율이 몇 % 되지요?
접수했다는 것은 탈락자들도 접수를 했다는 거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의 된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만 접수가 되는 거네요. 상담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접수 건수로도 안 올라온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앞으로 복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자생단체 및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 되면 구세군이나 사회단체에서 분위기를 많이 띄우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 부분이 우리정서에 아직 연말연시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설과 명절 때 치중되어 있습니다. 평소가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 쪽에서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그 부분에 치중하면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활동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랑 같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구도 열심히 뛰겠지만 각 동에 인적안정망을 구축해서 많은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캠페인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자 발굴을 많이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연수한마당이 있거든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거 같아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사업계획서도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됐으면 다른 상급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던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긴급복지위원회 1차 심심의 할 때 자료를 충실히 해서 심의안건을 올렸는데 저희 직원들의 1차적인 잘못이 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차 때 면제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현 제도 하에서는 긴급복지위원회만 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부서나 다른 심의위원회에 요구하는 제도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법률이 있는 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행정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기서 치유하면 안 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 해 놓고 자기들이 치유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회의 기능이...
지열
정지열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치유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하던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중적인 행정이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굳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선지원 후조사에 따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적했던 부분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내가 치유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건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가 우선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법이 우선인데 지금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법을 이행 안 해도 큰 의미가 없네요. 시정조치 내려오면 뭐 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은 모든 행정을 공무원이 100% 잘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일 하다보면 그런 실수가 간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 제도상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결손처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대상자 2명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이 사람들 국가에서 공적부조로 받아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압류할게 있다든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수급자...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수급자면 수급비용에서 조금씩 감하든가 그래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다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결국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주고서 환수했다고 우리가 지탄받을 거 아니에요? 긴급제도에 대한 근본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의 과오를 왜 여기서 결손처리 하냐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잘못 저질러 놓고 거기서 결손처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면 공직수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은 100% 완벽한 걸 원하는 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배경이 선지원 후조사에 따른 보완 조치를 현재 법 제도 내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치유를 뭘 해요. 끝까지 징수를 해야 치유가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대상자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공적부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생계비 주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줄 때 잘못지급 된 것들 나중에 징수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징수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그것도 공무원의 과오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서 이건 왜 못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생활수급자도 최빈곤층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지급 된건 나중에 회수하지요? 그런 것은 하면서 이런 거 왜 못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쪽은 경제능력은 떨어지지만 이쪽은 경제능력도 떨어지고 질병에 걸려서 암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수급자에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법 제도내에서는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얘기는 지금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압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징수하라는 소리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징수가 압류지 뭐예요?
지열
정지열간사
나중에 월별로 조금씩 받아내던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 대로 의회지적사항이라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환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가 그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의나 시정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징계 받은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시정 받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정이 징계입니까? 잘못한 개인에게 징계 갔냐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해 놓고 거기서 바로 면죄처리하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1년에 수 백건 처리하는데 그 중 2건이 나왔다고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거 터지면 또 이럴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수를 해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현 제도 내에서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고 또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니까 한 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2월에 시 감사 나왔고 지적사항이 몇 월에 나왔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5월에 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6개월간 뭐 한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 놓고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래도 되겠어요? 왜 지방자치를 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1년에 수천건을 처리하면서 거기서 2건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잘못을 하고 거기서 다시 치유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이 안 됐으면 보완책 찾을 필요가 없고, 잘못 됐으면 보완책 찾으면 되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의미가 잘못되어졌다는 뜻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지열
정지열간사
위원이 감사 때 잘못 안 된 것을 지적 하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거지 제가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이해를 구해서만은 안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하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 하나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도 급여지급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받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시정조치 받은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군입대라든가 사망시까지 급여를 지급했을 때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것이 사후에 발견되다보니까 부정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우선 자격이 변동되고, 사망하면 한달 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군입대를 하면 자격변동이 생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구치소를 가도 자격의 변동이 생기고, 또 해외로 이주해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게 되면 자격변동을 관리하는 행복e음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그러한 변동사항이 안 나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화장장하고 행복e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심환자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심환자로 쓰면 실사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결이 된 게 언제부터 나왔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번에 지적받은 걸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게 6건이 있는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시작하고 정보조회가 되는데도 소홀한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런데 완전히 이게 자리 잡는데 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늦게 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매번 나오는 부분이 행복e음을 만들어 놓고도 통보가 늦어서 지자체에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점이 나오고 저희도 일할 때 “왜 이제 뜨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항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일일관리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담당자 스타일인데 보통 주간단위로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현동현황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동 것을 이번 주에 변동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주마다 파악해서 월생계비 반영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주간단위로 관리한다고 하면 최소한 2주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적사항은 그런 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우리가 떴는데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뜨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전산이 늦게 와서 반영을 못한 거지요. 우리가 전산에 떴는데 반영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기계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안 보였다는 게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요.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정조치 내려올 때 받아드렸어요, 안 받아드렸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받아드렸지요. 급여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계의 오작동이니까 그것은 잘못한 게 없는 거지, 기계 탓이지요. 구청의 담당 탓이 아니지.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그래도... 그런데 이 친구가 교정시설을 들어갔든, 군대를 갔든 정확하게 입대일이 나왔기 때문에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정조치로 처분결과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팀장님 말씀은 기계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거다, 잘못된 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돈은 잘못 나간 건 맞으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잘못 나갔는데 원인제공은 기계가 한 거잖아요. 그것은 기계 탓이지 내 탓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며칠 전에도 한번 잘못 돌아갔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볼 수는 있어요. 지나칠 수도 있고요. 건수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고요. 주간단위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체크하면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오작동 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강하라고요. 시 감사 때도 프로그램이 오작동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 받아놓던가요. 그런 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가 왜 먹느냐는 거지요. 내년도에 또 지적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지적받았으면 또 지적받지 말아야지요. 그런 게 행정력이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많은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 관리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계가 오작동이 됐건 사실은 기계가 오작동 되기 이전에 사실은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더 조사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어쨌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노력보다는 지적에 대한 것은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역할과 기능이지요. 의회에서 맨날 떠들면 뭐 합니까? 내년에 또 하나오면 그건 감사 하나마나지요. 그런 것을 우리 현업부서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때 지나가지 말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복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고도 욕먹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깔끔하게 일을 해줘야지요. 맨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인천의 심장 연수구,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뭐해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구청보다 조금은 낫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람이 생기고 그러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얘기했지만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거지요. 그런 게 재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적받고 나서 그냥 넋 놓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33,040원에 대한 것은 회수 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총괄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은 분할해서 차감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잘못준거 아니에요. 차감해서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수급자인데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수급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고 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다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불균형이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성 있는 일 처리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습니까?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스스로 상처를 내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저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연초에 예산 확정되면 업무보고를 다시 하실 텐데 그때 개선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선안이 있는지 시나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무조건 그 행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부적정 지급된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오작동이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지 알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