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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양해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1-28

양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개인정보 비공개 내역이 있어서 공배불가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공개할 수는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개인정보가 직접 드러나는 부분은 다 삭제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삭제를 하기는 했지만, 참고자료로 보시고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326쪽, 자금관리 및 유휴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금관리는 구금고로 위탁 계약된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모든 세입이 신한은행 쪽으로 계상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13년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이 388억 9천만원이고, 세출은 419억으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47억이라는 내용이고요. 예산 현액은 2013년도에 우리 구 전체예산이 2,900억이라는 내용이고, 2014년도에는 3,203억이라는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유휴자금이 뭔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세입세출에 있어서 매년 각 부서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판단해서, 매월 세입과 세출에 대한 1년도 것을 계상해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유휴자금은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 중 잔여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309쪽,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과오납을 환급한 내용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환급한 내용 중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325쪽, 미환급금 내용은 환급을 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와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료 요구 순번대로 나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환불한 사항 부속자료를 보니까, 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내용이 많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61% 정도 차지합니다. 취득세 한 건이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아진 겁니다.

이재정위원

환불절차가 어떻게 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이중 납부를 하였다든가, 아니면 원인무효가 됐는데 납부한 사례가 있고, 또 법의 변경이나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인이 이중 납부를 한 경우는 업무시스템흐름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도 이중으로 냈다고 의견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선 세무정보시스템에 환급충당검색을 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계좌이체로 직접 환급을 해 드리기도 하고 은행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해서 환급을 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는 경정절차를 거쳐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중 수납하고 같은 절차를 거쳐서 충당한 다음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공무원이 착오로 부과해서 환급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환급해 주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딱히 며칠 이내라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잘못된 게 인지되는 순간 바로 경정결재를 하고, 환급을 해 드립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되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급 결정을 해야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환급결정은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결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하는 질의를 키포인트는 환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와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그분이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납세자한테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체를 해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징수결의서에 도장을 찍고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바로 전산으로 결재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급하게 환급을 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359쪽, 과오납발생내역이 총 18건이 있는데, 과세자료 착오가 많이 있어요. 적용세율과세표준의 착오는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세분화 되면서 과오납과 환급의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과오납은 구제원리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나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만 과오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 18건에 대한 것은 민원인의 잘못이나 법의 경정하고 잘못이 없는 순수한 공무원의 과오납 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환급요청을 했을 때 신속하게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전에 하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제 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서로 다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326쪽 징수포상금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시 전체기준이 없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조례에는 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의 전체적인 세입규모나 분위기를 봐서, 법이 개정돼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연간 1,2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 돼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체납정리팀 직원이 6명 정도인데, 150만원에서 170만원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조례에는 1인당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타구는 어떻게 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 기준으로 1,000만원 선으로 돼 있는 구가 더 많고, 세 배이상으로 세워져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에 대한 배려 분위기 정도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배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체납정리팀에서 난이도가 높고 힘든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 직원이 노력한 징수액을 가지고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예산심의 때 각 구의 징수포상금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속자료에 재산압류대장 사본이 있어요.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압류가 몇 건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자료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제가 돼 있는 것도 같이 있는데요.

정현배위원

금액하고 구분을 해 줘야 저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으면 보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행감 본 자료 320쪽을 보시면 전체건수는 1만 4986건, 부동산압류건수는 540건입니다.

정현배위원

해제 된 것까지 포함된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금 세금을 안 낸 게 몇 건인지 궁금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끝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세금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많이 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한 가지 사건번호를 뽑아봤어요. 사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 네 군데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물론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과세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법인하고 연관된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법정다툼이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한 회사에서 관련된 지자체에 다 소송을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면조례와 관련된 건데, 문구가 원래 감면조례에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의 법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과세청에서는 본래 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서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회사 측은 확대해석을 한 거예요. 법인이 설립된 당시에 예견이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조건에 넣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갖고 지역별로 판결이 달리 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겼고요. 그리고 각 법원별로 판사님들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세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소송을 최소화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간도 낭비되고, 행정적인 낭비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요. 이번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자세히 볼 거예요.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358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500만원 이상이 55건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납부독려를 위해서 많고 있는 노력이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시스템상으로 매월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금융조회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카드채권 발생하는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금융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년도는 우리 구가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96%, 우선 체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징수율을 9%에서 10% 정도로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100만원 이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100만원 이상의 자료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120건 정도 됩니다. 연간 건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95-6% 정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고액체납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졌다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안 좋아진 경우라서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간 9-10% 목표로 노력을 해도 체납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누적이 돼서 많아진 부분은 납부독려를 빨리 해서 더 악화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어요. 사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고액체납자들은 가액이 높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납부독려, 문서상의 압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부분이 많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국세를 먼저 납부하고, 그것에 대한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체납이 발생해서 독려할 때는 이미 재산이나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매제도도 있는데, 공매가 저희 차례까지 오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방세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면 결손처리 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결론처리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납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로써 쓰고 남은 유휴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 3,200억인데, 세입과 세출이 있고, 또 세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유휴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휴자금의 세입확보를 위해서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는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세입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재산세가 7월하고 9월 입니다. 그래서 8월하고 10월에 본격적으로 세입이 되는데 재산세가 750억 정도, 하반기에 몰리고 상반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게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 도움을 받아야 살림이 원활하고, 하반기에 세수 들어오는 부분을 예치하려고 하면, 현재 공공예금이율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2.2%이고, 정기예금을 하면 1.88%를 받도록 돼 있어서 오히려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보다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이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유자금이 있고, 이율이 높으면 정기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근 정기예금을 한 날짜가 언제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는 현재 정기예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재산세부과 시점 전, 즉 6월까지, 통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조기집행 관계가 같이 맞물리면서 자금여유가 있어서 시 재원조정교부금 가져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상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렸듯이 정기예금을 할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시를 여러 차례 가서 타구에 자금 돌아갈 것을 연수구로 먼저 돌려서 가져오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 자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여유자금이 없을 정도로 자산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유자금은 없지만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구금고하고 계약을 맺을 때 펀센티지까지 명기를 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구금고 기한이 몇 년 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4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첫 해에 명시하고 끝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적인 흐름이 4년 전에 공공예금을 2.2%로 한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이율로 받고 있듯이, 잘 아시겠지만 코피스 금리가 변동률이 심해서 금고약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고...
현주

박현주간사

시하고 동일한 사항이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시하고 꼭 같지는 않습니다. 금고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낼 때 그거를 다 보안으로 해서 밀봉해서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공요금을 몇 %로 한다는 것까지 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4년 전에도 2.2%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2년 정도로 끊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건 조례에 아예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구금고가 체결이 됐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5년 1월 1일부터 4년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체결했다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체결약정에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단서조항으로 붙이자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고지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하신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연수구에 유리하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제3조 금고지정기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제3조제5항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가져왔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5년부터 2018년 신한은행에서 금고관리를 하도록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고, 저희한테 출연금을 4년에 5억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할 생각이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사분기 안에 출연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세입에 조치하도록 돼 있고, 세입으로 계상이 되면 각 과에 협조문을 보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각 과별로 무슨 사업이 좋겠는데 해서, 전체가 투자 되지 않고 각 과별로 n분의1 해서 나가겠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사업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5억에 대해서 본래는 신한은행에서 1년에 1억 2,500만원씩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2억 5,000만원씩 받기로요. 그래서 그때 세입이 되면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납징수 및 결손처분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징수액이 나름대로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향후 세입확충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23쪽, 자동차번호판영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영치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체납팀에서 오후에 나가서 매일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으로 할 때는 전 직원이 동원돼서 4명씩 한 조를 편성해서 하고, 매주 목요일에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매월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연한데요. 그럼 평상시에는 체납정리팀에서 매일 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떻게 매일 나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오후에 한 명이 매일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는데, 앱이 앞에 번호판을 읽어서 이 차량이 체납이 몇 건 있으며 금액이 얼마라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 요건에 충족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영치 과정에서 저항이 극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심한 욕설을 한다든가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상담을 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6급이 번호판영치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이 대면을 하고, 팀장이나, 더 나아가 저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소란을 피워서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인하기 힘들 정도로 거센 항의를 했을 때 대응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래방을 단속하는데, 노래방 이해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할 경우에 공동대처를 잘 하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도 공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의 다른 팀장이나 제 3의 직원이 가서 설명도 자세히 드리고 하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를 강화해서 잘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가능한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이 아까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소모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송에 패했을 경우 연수구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을 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사안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세심판을 거칩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했다, 오류 없이 잘 과세를 했는데 직접 수행을 하고,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 금액이 큰 부분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연수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이 여러 가지 법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해석을 달리보고 소송을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취득세도 많이 승소하고 사례도 다른 지자체 없는 사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직접적인 업무수행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법 연찬을 많이 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법이 바뀌었을 때 법문해석을 달리해서 일어나는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잘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민의 대표가 주문을 할 때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연찬을 잘 못해서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안돼요.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섬김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과가 몇 개과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4개 과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어깨띠도 두르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10월에 두 번 부서별 점검을 했고요. 11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있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에 하고 저희 과는 저도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 때 이재정 위원님께서 크게 잘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다 돼 가지요? 그때부터 섬김행정을 외쳐왔는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청장님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섬김행정에 대해서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4개 과에서 민원행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구청에 가면 다 느끼시겠지만 들어가는 데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섬김행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민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으로서 구청장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민원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섬김행정은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 구민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보고나 답변과정이 철저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구 행정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께서 앞으로 3년 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실무국장님께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개선하고, 청장님도 잘 모시고 보조를 잘 맞춰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섬김행정입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7월 이후에 구민섬김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360쪽을 보면 타이슬링제작이나 어깨띠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특수시책이 있을까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배지는 언제부터 착용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11월 둘째 주부터 배부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타이슬링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초반에 타이슬링을 제작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옷에 가려지고 그래서 배지를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타이슬링 제작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 당 천원정도이고요. 약 15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민원안내도우미로 고생이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39쪽, 부동산실권리자명기 등기위반자 과징금부과소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액을 좀 높게 책정해서 감사 시에 부동산평가액을 낮춰서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평가를 무슨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틀리게 평가할 수 있나요?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민원지적과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왜 문서로 안 했나요?
참고로 전화를 해도 내용을 적잖아요.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을 질의자 누구, 답변자 누구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서로써 효력이 있어요. 혼자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안 받았어요?
그리고 340쪽, 2014년도 10월까지 접수된 여건업무 건수가 1만 8천 건이에요. 여권창구가 붐비는 편입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덜 붐빌 때도 있고, 붐빌 때는 붐빕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조금 힘든데 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뽑아놓으면 저희가 1년을 못쓰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외교부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거지요? 특별하게 여태까지 외교부하고 갈등은 없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면 그 업무를 처음 접해 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 34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어디에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옥련동 594-4번지입니다.

이재정위원

뭐하는 업체에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뭐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목이 변경돼서 논이나 밭이 대지로 되면 이익이 나잖아요.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350쪽,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편중돼 있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연수구청은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이 와서 3대를 놓은 것이고, 송도 1동이 송도 3동으로 분동되기 전에 민원이 많아서 2대를 놔 주고, 송도 2동 주민이 늘었다고 해서 추가로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1동에 현재 2대가 필요하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만약 송도 3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수동이나 동춘동 쪽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각 동의 민원처리상황을 감안해서 재배분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말에도 계속 사용을 하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법원 등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말에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금요일 정도에 점검을 하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섬김행정추진과 관련해서 타이슬링 패용 15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 있는 분은 패용을 하고 계신 분이 없는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절기에는 배지를 사용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하절기에는 쓰실 예정이십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서 2014년도 징수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이 있는데, 건수로 보면 한 건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과징금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재산다툼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적에 아쉬움이 남네요. 좀 더 독려를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345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 2013년 2014년 구분을 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차이가 나네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특성화 조사할 때 예산을 분배해서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나눠서 썼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아니고, 2013년도 기간제는 두 달에 두 명을 채용했는데, 2014년도는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요구 자료가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다 보니까 2013년 상반기가 빠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제 기억에는 추경에 한 명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492쪽, 미추홀콜센터 요즘 잘 되고 있나요?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가끔 통화량이 많아서 민원인들한테 불편 사항은 있는데, 콜센터가 인천시청 안에 있고 거기서 저희하고 남구하고 같이 하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미추홀콜센터 예산이 얼마에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1억 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배분을 잘 하셔서 콜센터운영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용라인을 구축을 하든지 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3개월 됐고요. 청학도서관을 비롯해서 다른 도서관들의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체크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 100% 소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연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왜 배지를 차오셨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동절기 복장 때문에 기존 타이슬링 대신에 배지를 선택해서 착용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절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김행정을 위한 배지와 타이슬링을 착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섬김행정을 꼭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 소관사항 중에서도 민선 6기를 맞아서 분야별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정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 중 일반인들 대출이 없거나 연수가 경과한 도서들, 폐기하기 전 단계의 도서와 시사 잡지 같은 것들을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경로당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섬김행정 구현을 위해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도 관장님 하실만 하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직원들도 열심히 해 주고, 나름 보람이 많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아예 소장할 수 있도록 폐기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폐기할 것과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구입 후 5년 정도 경과되고, 대출 없는 도서 일정양을 추출해서 도서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2회씩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깝잖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폐기물 수집업체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책을 구입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책을 구입할 때 3개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수서할 수 있는 책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을 하고요. 또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일괄구매계약을 하고 책 수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폐지로 나가는 단가가 굉장히 쌀 것으로 생각돼요. 얼마 정도에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공고를 해서 그 가격에 상응하거나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방출시켜 버리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참 좋은 말씀인데, 불특성다수인에게 제공을 하면 기부행위에 들어가서 선거법위반이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폐지가격을 책정해서 주는 것도...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도서가격을 책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책이 폐지로 나가는 게 아깝고, 또 미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연수구에서 무슨 책을 방출하는지 보고 싸면 사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생각인데, 폐지로 나오는 책들을 분류해 보면 단편으로 나오는 경우라든가 잡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철 지난 도서들을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단체에 기부하는 것 외에 개인에게 기부하는 건 검토해서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풀어나가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초등학생이고, 그 아래는 영유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운영시스템은 어린이하고 유치원생이 별도로 있는데, 통상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이나 영유아까지 같이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신나는 음악놀이 뮤직 팡팡, 엄마랑 아이랑 그림책 미술놀이, 아이디어 팡팡 동화 클레이 이런 것을 어떻게 처음에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 사서직이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먼저 수강대상자를 선정하고, 3세부터 5세 아니면 초등학생 1학년 해서 영어면 영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정해서 강사가 응모합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타구, 서울권에서도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응모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강좌에 둘 이상의 경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제안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내용 선정을 하는 됩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정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강의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사서와 도서관장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거는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돼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한 시간 기준으로 5만원 지급하고 있고, 2시간 이내는 8만원, 3시간은 1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센터강사보다 수당이 많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전문성이 좀 있다고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각 동주민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관과 단체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학교에 전단지를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학교별로 일정 매수를 정해서 배부하고, 학교 교무과를 통해서 공고란에 붙이든가 학급별로 돌리든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학부모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한마당에도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 보세요.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참고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강좌별로 정원이 80-90% 다 찹니다. 그리고 청학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양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는 거예요.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교재는 강사가 준비를 해 오고, 개인별로 필요한 것들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신나는 음악놀이 뮤직팡팡은 1년 내내하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1년 치인데 실제로 2014년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합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다양합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따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원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강의실 규모를 보고 맥시멈을 정합니다.

이재정위원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학부모랑 같이 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대부분 같이 오십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을 학부모랑 같이 받을 수 있겠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교육 자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학부모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학부모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있나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따로 요약을 한 게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각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강좌를 보면 영어로 된 프로그램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주로 강의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곽종배위원장

강사는 원어민이에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원어민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원어민은 따로 없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공모하는 프로그램에 응하는 강사 중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적격 원어민강사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미얀마를 방문했어요. NGO들이 운영하는 한글교육장소를 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미얀마어 하실 줄 아시냐고, 그래야 가르칠 것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답니다. 고개를 갸우뚱 했지만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원어민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어민을 투입해서 그냥 가르치는 방법도 모색해 보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원어민교사들이 들어오기에는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곽종배 원어민 채용할 때 내부지침이 있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채용해야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

특수시책 669쪽, 시각장애인 독서지원콜센터가 있네요. 그리고11건 정도 제공했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장애인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분이 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그동안 누적해서 제공한 서비스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입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장애인현황은 따로 파악한 것은 없고,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 사항을 개별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남구 쪽에 있어요. 거기는 다양한 점자책뿐만 아니라, 녹음해서들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시책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타이틀을 걸어놓고 전시적인 효과만 낼 게 아니라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해돋이 도서관은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입찰은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 연수청학도서관장 심철보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 연말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끝난다면 기본적인 틀은 나온 거네요?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해돋이도서관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송도에 도서관이 또 생기는 거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에 선학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현재 계획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최근까지 선학체육관 주변 운동시설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시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용도변경 자체도 쉽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보고회 때 결정된 바로는 선학동 주민센터를 최대한 빨리 건립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기능을 같이 포함하기로 잠정적인 방향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현재 공립작은도서관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용자 수라든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용자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청학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도 공립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형태로 뽑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거의 앉아서 계시고, 책이나 주고받고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독서모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으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파악이 안 됐고, 도서관개념보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립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4개관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하고 있고, 도서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동춘 3동을 가봤는데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북카페가 근본적으로 차도 마시는 형태로 깨끗하게 하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 싶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 상반기까지 시비보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도시로 선정되면서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천시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연수구 관할 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나눠있다 보니까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처럼 자원봉사자 비용이라도 있으면 하면 되는데, 만약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분들이 비용이 안 나오더라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자원봉사자 연계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책 구입한 게 있지요? 두 군데서만 구입했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100%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형태로 경쟁을...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87%에서 60.6%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87% 같은 경우 구입금액이 1,90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이고요. 4,8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찰참가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한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제한도 없고요.

정현배위원

지금 이 업체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경쟁력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식만 얻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얻는 곳이고, 삶의 정서를 함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께서 좀 더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섬김행정구현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남들이 다 쉬는데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독서교육정책을 위해서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자료선정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념이 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