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기획주민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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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58쪽, 독거노인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지요? 원치 않는 분 말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원하시는 분으로 선정하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잘 받습니다.

김준식위원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병원에 갔다던가, 두 번째는 외출을 했다던가, 세 번째는 많이 편찮으셔서 못 받으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를 위해서 전화안전지킴이를 하는 건데요. 안 받았을 때가 가장 문제지요. 제가 제안을 해 드리려고요. 자식전화번호를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혹시 아파서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되고 조치를 금방 취할 수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72쪽, 키움통장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은행이나 구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가요? 가입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준비 안했는데요.

김준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31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지요? 올해 동심원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동심원에서는 시설 지적사항이 대개는 회계관련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가족수당 부적정으로 지급한 사항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험보장금액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2011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 시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적을 했을 때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을 지적하게 되면 개선을 위해서 지적하는데 인정을 못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외부에 누설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으면 개선하고 어떻게든지 외부에 세어 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외부에 다 세어나가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지도 점검하는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23명이 행정도우미로 나가계시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당히 친절하고 민원인도 좋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복지연계형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이 있고 복지연계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경증이신 분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거고, 복지형은 하루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겁니다. 대개는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354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공동작업장이 청학노인정 2층에 하시는 거지요?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23분 계십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넓은 자리가 아닌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더라고요. 가서 제가 보니까 옹기종기 앉아서 근무하시더라고요. 여름철은 나을 거 같은데 겨울에는 2층에 문도 없어서 작업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노인 분들의 경제여건이나 나와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계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전부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맙다기 보다도 어려운 작업여건에서 너무 춥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연수구청이 나쁘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일러실도 마찬가지에요. 1층 노인정은 불만이 더 많아요. 보일러 1개로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보일러도 작더라고요. 노인정 1층 하나 떼기도 힘든데 2층도 하다보니까 바닥이 차가워요.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또 여러 장소를 탐색하시려고 현장을 보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인자 위원장장님, 정지열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우리 센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타 구보다 더 나은 공동작업장을 만들까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작업장이 거기에 입주한지 몇 년 됐어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원래 공동작업장 시작은 2004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옮겨 다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종전에 동남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경로당에서 일을 하냐, 노인정은 노는 곳이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어서 2014년 6월 2일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해서 신문에도 났던 사항인데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보신 대로 거기도 역시 환경이 열악해서 구청 사회과나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나오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긴 힘들지요?

동현

김동현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연수구청 공동작업장이라고 푯말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들어 갈까봐 겁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일러는 올 해 안으로 저희가 해 줄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잠시 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대책으로 제 생각에는 공동작업장을 하나 마련해 주는데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이 나을 거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마련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청장님도 관심은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마련은 하되 가능한 비용은 많이 안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일하시는 것은 건강상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오전, 오후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센터에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나 이런 것은 금년 내에 해 줄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작업장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노인일자리 택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은 대개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65세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택배사업은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힘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고 시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모집도 만 60세부터 하고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외적으로 60세부터로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마다 시장형, 공공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형의 경우는 60세부터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침에 나와 있지만 사업이 불명확하고 힘든 사업이니까 시에서는 거의 하지 않은 쪽으로 권고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도 작년에 시에서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로는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국시비 보조가 중단됐어요. 구비로만 일정부분 보조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은 일단은 국시비 보조가 중단되었으니까 구비 부담으로 장기적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마을기업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단은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도 일자리니까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대안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현대택배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쪽 직원으로 취직시키면 안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노인일자리도 지금은 시장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파견형으로 가면 저희가 지원은 1년에 1인당 14만원만(부대비) 지원하면 되는데 그러면 현대택배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은 계약이 달라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이니까 실익에 따라 하겠지요.

김준식위원

택배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대처를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아까 보고를 듣다보니까 구내식당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대책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교대로 조식을 준비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식당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최저인건비에서 8시간 근무를 하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 90만원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이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6명이 먹더라고요. 그 큰 공간을 아침에 6명 나와서 라면 파는 거잖아요. 2천원 짜리 라면 6개 파는 건데 1만 2천원 매출 올리려고 사람 2명이 나온단 말이지요.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62% 조식유지가 나왔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행부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6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 2명이 나오고 있다, 하루에 매출이 1만 2천원이다, 난방비만 해도 그만큼 나오겠어요.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총무과하고 협조를 깊이 있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옛날에 이게 누가 술 먹고 오면 아침에 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한 거라고요. 그 6명의 이용자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 하냐고요. 그건 무리가 있지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점심시간에 원가를 반영해서 점심을 더 맛있게 직원들에게 해 주는 게 낫지요. 과장님, 설문조사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내식당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도 제가 지적을 사회복지과에 했으니까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문조사할 때도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는지 설문조사 내용이 균형감 있게 나와야 하고, 객관성 있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지적은 수익성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 내용에도 그런 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90% 라는 것은 10%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데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원가손실이 많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곳에서 원가손실이 되면 그 품질이 직원들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원가를 세이브해서 음식의 품질을 높여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6명 때문에 600여명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입장은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국시비가 나와서 우리는 인건비가 3-5% 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시비 다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 돈 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요. 그런 것은 공복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식자재가 반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식자재도 들어와도 아침을 유지하려고 2명이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는 비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당 운영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차원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식당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6명 누가 먹는지 알아봐서 나가서 사 먹으라고 2천원씩 줘요. 그게 더 싸지. 후생복리차원에서 2천원씩 주라고요. 그게 현실성 있는 거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논리는 안 맞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작년도 위원님과 위원님 간에 쟁점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고, 경제적인 논리로 봤으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개선해 보라는 거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식당 출입하는 것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년간 뭐 했냐고요. 작년에 지적받은 거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중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 게 옳은 건지 공무원이 판단 못하면 뭣 하러 월급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게 객관성 있는지 그것은 판단할 줄 알아야지요. 설문조사 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정에 있어서 제가 경로당의 형평성을 맞게 하려고 경로당 별로 인원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급식을 많이 하는데서는 도우미가 1명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책마련이 됐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애매한 사항도 있고, 등록인원도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급식하시는 분 인원도 고정이기 보다는 변동도 많았고, 그 기준이 애매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차상위 일자리로 전액 구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었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전환을 계획했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부 또 같이 병행도 해서 민원은 최소화로 하면서 내년에 병행을 갈 건데요. 그 부분도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라서 기준을 20명 이상으로 해야 할지 그러면 그것을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만 듣고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나가봐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치했는데 오래 못 견딘다든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많은 경로당에 하면 문제가 되고요. 최소한으로 내년에는 1명 더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년 전에 지적했는데 그동안 수요조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명 이상인 곳도 10곳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은 30명 이상을 어떻게 혼자 밥을 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는 저희가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원칙은 이 문화가 경로당 점심을 하면 같이 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상도 좋고, 서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당부 드렸어요. 그런 문화로 바꾸자, 이게 일하시는 분에게만 맡기지 말고 배려도 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이 같이 협조가 될 때 그런 거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서 인원이 들쭉날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기준을 세워서 1명을 늘려준다든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많은 곳이 꽤 있으니까 기준을 세워서 1명씩 더 배치해 준다든가 어차피 일자리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이제한이 65세까지 였는데, 풀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풀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요즘은 70세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거든요. 나이제한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도 풀었고, 본인이 다니는 경로당에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은 조례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센터장 선정과정하고 채용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공모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공개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공개모집한 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직원과 센터장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 기준에 의거해서 그에 맞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기준도 다른 보호센터보다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책정됐던데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다른 주간보호센터는 시 지침을 적용했고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 지침을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정원도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지침을 정하셨는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구립이니까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센터장의 보수가 높으면 더 잘해 보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건이 좋으면 참여자가 더 많아지긴 하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때 참여자가 얼마나 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3명이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정원도 다 차지 않았다면 연수구에 재정을 생각해서 그에 맞는 수준의 센터장님을 채용했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왜 기준을 높여놓고 사실 20명 정원에 8명 밖에 수혜자가 없는 것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지금 2명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몇 명 더 확보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센터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혜자 발굴도 부족한 거 같고 어떻게 처음부터 20명을 위한 조직을 만드신 거잖아요. 8명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20명 정원이 다 찼을 때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4명에 1명 복지사를 둬야 하는데 20명일 때의 기준을 잡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낭비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 지침도 10명 이상이면 4명은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8명이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조례 없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근거는 개소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관련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지만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조례가 필요한 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구립주관 장애인보호센터를 설립하면서 그런 것이 미리 알려지면 주민들이 반대할까봐 서둘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의 절차상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