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점용한 사실을 인정해서 그것을 추가로 받습니다. 받은 뒤 변상금 물리고 지금부터 새로이 점용받을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잠시 이동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 자체가 사실상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점용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해도 영구히 그 자리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상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노점상은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가는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음료를 파는 경우, 음식을 파는 경우, 음식을 파는 자체 행위는 위생소관이기 때문에 위생 파트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강제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점상도 역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는 차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점용료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점용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역시 도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갓길을 벗어나서 산자락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해놓은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도로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비탈면까지 도로입니다.

그런 것들 신고도 안하고 묻어 놓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신고 안하고 묻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정비하기 때문에 대체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신고 안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해도 안받아줘서.

가금씩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뽑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뽑아 낼 때도 거치한 기간동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거제 전역에 도로를 전부다 돌면서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은 인력 때문에 힘들지요?

그렇지요. 좀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허가가 들어온 것만 부과하는 실태이고 .

현재는 그렇고 문제가 된다거나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을 돌때 적발되는 것은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전주같은 경우에도 한전이나 전화국등 사실은 그 전에 허가를 안받은 전주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일제 조사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것도 가끔씩은 현지에서 적발되어서 강제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설 광고 간판 이런 것들 단속부서는 다른데 있죠?

광고는 도시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점용료 부과하는 부서와 신고 허가 단속하는 부서가 달라서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광고판을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상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구수정이 조마다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19일부터 11월10일까지로 거제시 건축사협회로부터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뒤에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위원회 의결은 2007년 11월20일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은 2008년 1월30일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8년 2월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1조와 2조는 일반규정에 맞도록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며 3조부터 5조까지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구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4조1항3호 본문 중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으로서 제4조1항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잦은 심의 허가기간 과다설계에 따른 경제성,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10층 이상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심의 완화의견과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을 2천㎡ 이상인 오피스텔로서 40실 이상의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검토와 거제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층수는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는 단지내 주거환경의 기준 등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므로 기간과다 소요등 심의 결과 등 완화는 부적합 하다고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일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므로 건축기준에 엄격히 적용하고 복합형 건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케 했습니다. 6조는 건축완화 여부 적용 범위 결정이 용이하도록 단면도를 추가 제출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7조는 법령의 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유로 법령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기존 건축물로서 1항은 자구와 용어 등을 수집하고 분할제한 면적등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건축물의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건축물의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조는 자구 수정이 되겠고 9조로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종전보다 10%인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의 면적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반환할 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3조는 건축사가 건축의 시행 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14조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행수수료 지급예산부족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의 시기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5조, 16조 , 17조도 자구의 수정한 것이며 18조도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19조도 그런 내용이고 20조, 21조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것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이고 22조 맞벽건축 기준으로 미관지구 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로 하는 것이고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맞벽부분의 건축물 층수를 규정하는 것이고 23조도 전면도로의 반대쪽에 접하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포함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로 하는 것입니다. 24조 1항은 지구수정을 하는 것이고 2항은 다세대주택은 1개동의 주택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인접되는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1만큼 되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서 1m 이상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2m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조례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5조는 자구의 수정 등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공개공지 등의 색채기준 면적을 대비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종전에는 100분의5이상 100분의7이상으로 하였고 하나의 공개공지 최소 면적 기준을 종전에는 20㎡였는데 50㎡로 강화하였고 용적율과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장소로 하나의 공개공지 등의 최소면적 기준을 강화하였고 일정기준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 완화하는 기준을 정하고 건축 공사비의 산정기준 절차 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하였습니다. 26조와 27조는 자구수정을 하였고 부칙 시행일에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1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으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그 효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본 의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 체계의 정비와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하여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 관련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례에 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부분, 안 제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안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안 제13조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안 제14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7조 대지안의 조경의무면적, 안 제18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안 제2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안 제23조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 제24조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안 제25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 시설의 종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기준, 안 제27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등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건축행정과 도시경관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득권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 제2조에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두었다는 점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측면, 상위 법령의 위반여부, 표현의 애매 모호성, 내용의 보완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건축위원회) 제6항에서 위원회 위원에게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동조 제5항 시장의 위원회 위원 해임사유에 “위원회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市)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를 예를 들면 이런 문구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제5항 제3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여 향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3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3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의무규정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규정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안 제3조(건축위원회) “제5항” 을 “제6항”으로 , “제6항” 을 “제5항”으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의 제목이 “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안 제4조의 제목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호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행정사항과 민원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위원장인 부시장이 업무상·건강상 기타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위원장의 위원장 권한 대행규정(ex.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를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통상적인 용어의 사용법에서 내는 시간을 나타내고 기간내에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안은 장소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안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제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2천년도 논의를 하셔서 규정의 보완을 생각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동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어 “100분의 10이상” 을 “100분의 10이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거제시 공고(2007. 10. 19)호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3건이 있었고 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의결 되었으면, 건축조례는 규제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비밀누설 이 자체가 조례상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유보되었던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한 사람을 선임하여 거기서 찬성, 반대 손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100분의 10이내는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상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누설한 부분은 제재를 한다든지하는 것은 위원 자신에 맡겨야지 이 부분을 강하게 규정을 한다고 하여 제재하기는 뭣합니다.

아직까지 위원 중에서 해임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회 할 것 같으면 1년에 3차례, 4차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대형거물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 있으면 2개월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민원서류가 들어올 것 같으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류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제시가 규정에 자율분을 가지고 한 것이 공개공지 비율 말고는 이번 조례 개정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완전 예치금.

완전 예치금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화를 했습니다, 왜 강화를 했는가 하면 지금 종전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경우에 옛날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0에서 곱한 금액의 100분의1로 우리가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적다하여 표준건축비에 100분의 90을 빼버리고 바로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해서 100분의1을 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강화를 시킬 것 같으면 5천㎡의 건축물을 봤을 경우에는 약 6천만 정도 보증서만 걸어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를 시킨 것으로 보증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도록

우리처럼 강화시킨 지자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는 거의 얼마나지 않습니다. 5천㎡ 계산을 하니까 7,200만원 정도 만약에 종전금액하면 700만원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 말씀을 해보시죠?

통영시의 경우에도 표준건축비 %로 했고 진해시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로 연면적 100분의 90에서 꼭 같이 했고 나머지도 1%로. 1도 공사비의 1%를 한 사항이고 우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14조 규정에 의하여 거기에 따른 표준건축비에서 100분의1을 하였습니다. 표준건축비는 얼마인가 하면 올해로서 144만1천원이 ㎡당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 7천200만원의 보증서가 나오는데 종전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700만원이 다운되는 것으로 보증서를 끊어 넣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비율을 받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조사를 한 것은 통영시와 진해시는 우리보다 낮고 나머지는 공사 표준건축비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도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하였습니다.

도급금액하고 표준공사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표준공사비가 100일 때.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공사금액보다 낮게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표준건축비가 144만1천원이니까 여기에 80%까지는 못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80% 같으면 우리가 20%는 더 비싸다는 말인데.

우리는 표준건축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데 보다 많이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비싸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이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아 놓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기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장기간 공사 방치를 했을 때 담장을 하고 휀스를 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이 되었을 때 바로 찾아가는 것으로.

법령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하여 도시미관을 정비시키는 것으로 해서.

안전성을 촉구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우리만 10%, 20% 많이 예치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건축공사비의 100분의1로 도급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금액으로 하느냐, 최대건축비로 하느냐 인데 도급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일반건물은 많이 다운됩니다. 다운 될 것 같으면 신빙성이 없고 우리가 책정하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표준건축비 100분의90 곱하기 연면적 이것이 도급금액 곱하기 100분의1 정도와 비슷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근사치가.

전에 있던 그대로 하면 다른 지자체와 근사치인데 이번에 다른 자자체보다 10% 증액시키면 되네요?

우리가 100분의10정도 증액을 시켰지요.

건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10% 더 받아도 좋다고 나왔습니까?

이것은 전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상당히 안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이것은 도로로 보기는 뭣하고 사실상 옛날부터 사람은 다녔고 뭔가 도로로 봐줘서 허가를 내어줘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을 파악하여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 하고 확인을 해서 도로로 맞다고 인정할 경우에 허가를 내어주고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 도로로 보지 않고 불허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도로로서의 기능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무조건 대지에 접해야 하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매하게 도로로 보기도 뭐하고 하천으로 보기도 뭣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시도 될 수도 있고 옆에 사유지가 있으면 장기간 다닌 그 사람의 동의도 받을 수 있고 주변의 이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결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현장을 답사를 하여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제6장25조4항 봅시다. 이 경우라는 그 말이 다만으로 부쳐져야 하겠는데 제일 및 부분에 거기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제일 밑에 가서 또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의 경우 뒤의 경우 다 기존에 완화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뒤에 다만 이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옥포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20년이 경과되었으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기능적 조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관리 도모를 위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 주민의견 청취로서 공고는 시공보 및 홈폐이지에 게재하였고 옥포2동사무소 게시판을 게첩을 하였습니다. 공고일자 및 공고번호로 거제시 공고 제2007-861호이고 공고기간은 2007년 11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로 2007년 12월10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협의 의견에 대하여는 의견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파워포인트 활용 > - 거제옥포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안)설명 ㆍ정비사업절차 ㆍ과업의 개요 및 현황 ㆍ정비구역지정(안) ㆍ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ㆍ주민의견 청취결과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옥포동 874-2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현 옥포 주공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아파트로써 629세대 2,014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된 건물이며 건축물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이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세대수 629세대, 계획세대수 769세대, 부지면적 47,316㎡이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2006. 9. 21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25층 아파트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인근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일조, 조망, 통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지역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운 건축을 짓는 것으로 건축물을 허물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도로,공원)을 설치하여 시(市)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 바, 최근 수월·양정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거제시 공고(2007. 11. 28 - 2007. 12. 11)로 시공보 및 홈페이지게재 게시판 게첩을 실시하였으며 공람자 및 의견제출 : 공람(556명), 의견제출(14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월과는 달리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월이나 다른 땅을 밀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지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큰 소음공해나 비산먼지이외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 같습니다.

769세대로 140세대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용적율이 당초에 기존 건물은 15층이고 용적율이 200%이하인데 현재는 250% 이하이고 층수가 2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

기존은 평수는 13평에서 19평인데 신청한 것은 25평에서 45평입니다. 1블록은 6동에 535세대이고 2블록은 3동에 234세대로 769세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세대수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하기 때문에 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별도로 관리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10년경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2012년에 마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삽을 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