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우선, 조례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별도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 지하수조례는 회계 관직이 없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었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 따른 개정이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운영조례도 관련법이 개정돼서 개정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방지하는 내용을 개정을 완료한 바 있고, 옥외광고문에 관련된 조례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조례개정을 한 겁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난기금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운영조례는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개정이 되면 조례에 있던 내용이 법에 흡수 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검토한 사항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도 관련법이 개정돼서 바꿔주는 것이고,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부속자료를 보시면 전체 목차가 없다보니까 전체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목차는 쪽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다 찾아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드셔야지요. 기본 아닌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부속 자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쪽수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설사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더라도 위원 5명 책에 페이지수 적는 것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었더라도 다시 한 번 보시고 해 줘야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별로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낫잖아요. 과장님 페이지수 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아서 하겠지, 넘어가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8월에 자전거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긴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새로 나오는 자전거들은 차처럼 일련번호를 등록하고, 등록된 자전거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그 점포에서 등록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점포에도 홍보를 했는데 의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혜택보다는 분실했을 경우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 외에는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게 전부입니다.
이재정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배경이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이용관리법에서 권장하고 있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몇 대가 등록이 돼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1월 25일 기준으로 915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효과를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자전거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자전거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보험사에 문의를 한 결과 개별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서는 상품이 없다고 해서, 우선 도난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파는 곳에 홍보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으니까 잘 등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 8월부터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 89쪽, 이게 정비일지지요? 2013년 10월 31일에 했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분들이 직원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주간근무를 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야간근무단속일지가 안 나와 있네요? 하나라도 볼 수 없을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94쪽, 노점상적치물정비사업계획에서 송도동은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고엽제분들한테 줬는데, 그 전에서 어디서 줬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고엽제분들이 금년도까지 2년째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무시간을 보시면, 주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용역원이 18시 30분까지 20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하네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7명이 교대로 한다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직원이 3명, 용역원이 4명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용역직원들 이동차량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 운전 하실 줄 알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엽제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현재 노점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취약지역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 부분, 선학역 부근 그리고 연수역 앞 쪽으로 주로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이재정위원
노점상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 2월에 송도역전 앞 노점상 두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여기 저기 민원을 넣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직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환경과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 연수경찰서나 그런 기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물리력에 의한 저항을 받을 때 공동대응이 가능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굳이 행정학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옛날에는 행정 일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태론적 접근해서 환경을 떠나서는 일이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점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의 정확한 이름이 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인천광역시지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소를 연수구에 두고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지회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지부까지 등록해 놓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천시지회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규정에 보니까 연수구에 사무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연수구지회라고 등록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연수구지회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문구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위탁을 받으신 회원에 대한 인적 사항이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주소와 연령 등 사생활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쪽에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쪽, 2013년하고 2014년도 단속실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공무원들이 단속한 실적만 가지고 추진이 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성기간이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처벌까지 가능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처벌은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할 수 있고, 행정집행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고체계가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이 없는 유일한 구가 연수구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인지, 단속이 느슨해서 인지 다시 점점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어진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 늘어나야 단속도 더 철저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서, 선학동을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으면 옥련동에서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단속원을 주중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볼까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상 1시간정도 늘어난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초반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포트홀과 관련한 현황을 알고 싶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3년 10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의정활동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행사성경비라든지, 포트홀 현안을 제출했었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니까 도로파손이 1,386건이 발생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자료제출 당시까지 1,335건이 발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신고위주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순찰을 다니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사고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포트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포트홀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게재를 해서 빨리 신고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현장 작업원이 4명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는 해 드리고 있는데, 기타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가 포트홀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도로가 노후하면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파이는 현상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작년에 도로보수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예방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주민이 보낸 메시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춘동 일원에 노점단속이 나왔습니다.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은 후 떠났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용역업체를 해체하여 주십시오. 노점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피와 같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점상 단속을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이분 말씀대로 사진만 찍고 가버리지 말고, 계도를 해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보완하고 있고,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해서 사고에 대한 대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 팀이 없어지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과 자전거팀과 토목팀이 합쳐지는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BTL사업 후속조치들을 한창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한 집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난간하고 벽은 수리를 해 줬는데, 들어가는 인도에 보도블록 경계석이 깨진 것을 조치를 안 해 줬대요.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완료 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청학동 3단지에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하고 헹궈야 되는데, 그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3분이고 5분이고 기다렸다가 씻어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초에 주민들이 얘기해서 저도 직접 동부사업소에 가서 면담도 하고, 나와서 대책위도 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관에서 체크하셔서 원인파악부터 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381쪽, 자체 감사했던 게 있네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검사를 제대로 안 한 사항이 나왔네요? 지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특히 음용수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고,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드렛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장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하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셔서 식중독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83쪽 청량산 봉재산 연결하는 육교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법이 변경된 사항인데, 저희가 설계 당시에 교대 설치할 부분에 보호공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파보니까 내부에 암들이 있어서 과다하게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감사당시에 토류 판으로 변경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장에서 감독하는 건설과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한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검사를 했었는데, 공사하면서 굴착을 해 보니까 발견된 사항입니다. ○ 정현배 위원 시비든 구비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진 것 같아요.
청능IC구간 옹벽부분의 배수로가 노후해서 물 빠짐이 잘 안돼서 비 올 때를 옹벽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풀들이 많이 있어서 바닥이 잘 안보이니까 샘플로 조사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풀을 없애고 다 나타난 상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분은 시공을 안 하고 존치하는 게 맞겠다고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여름에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시정이 됐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시정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토사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금액을 산정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다음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아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노점상 부분은 앞으로 노점상단속계약을 할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단체를 위주로 선정을 할 건데, 어느 특정단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단체에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라고 공고를 한 뒤, 접수된 단체들을 심사를 해서 한 개의 단체를 채택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년엔 고엽제전우회만 들어와서 체결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노무용역서비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번 해보겠다고 서류를 갖춰서 오셔서 법을 검토해 보니까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어서, 우선구매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중증장치단체에서 노점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도 없이 하기엔 위험성이 있어서 걱정돼서, 보건복지부 담당자랑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엽제전우회와 계약체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랑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게 맞느냐고 했더니, 배려차원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증 장애인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협회 내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차상위계층이에요. 단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2013년도 친환경자전거축제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뒤 야외 광장에서 했지요?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1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와 관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부분 인도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다시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설비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제정돼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청능로를 따라서 길게 있다 가 T자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길에 따라서 환풍구가 있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 환풍구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데, 보강해서 출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도 출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유 공간이 없어서 넘어 다니는 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여유 공간이 없는 곳은 보강공사를 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은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분적으로 폐쇄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리에 있는 환풍구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홀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눴었는데, 보수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무직 직원 네 분이 순찰을 하면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는 재질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부위가 넓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별도로 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공급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길면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보통 2-3일 내에 조치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또 다른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속자료 76쪽, 기성준공검사조서에 계약금액은 1억 200만 8,000원인데 준공금액이 4,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 계약금액 1억 500만원 정도, 공정을 50% 정도 완료했을 때 기성금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서 중간에 일한만큼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미집행한 것 같이 나와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1쪽, 2013년도 도로점용료 구세에 징수율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 건, 229만 3천원이 체납된 사항인데, 탑피온 건물이 자체적으로 관리비 관련해서 소송 중이어서 납부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송이 금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납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송 중에는 세금을 낼 수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예를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법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100%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공동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중요시설 아닙니까? 계속 해 오던 업체가 노하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느슨해질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시건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05쪽, 가로등 보안시설 및 유지비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 2회 순찰을 하고, 가로등마다 신고 전화번호를 부착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친환경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산보고서를 받았어요. 여기에 따른 영수증을 따로 제출받아야 되겠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심의 전까지 정산보고가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연수구생활체육회장 해서 제3회연수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정산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제1회 개최 당시에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어디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설과에서 자전거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곽종배위원장
자전거도로에 관련 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는데, 제 얘기는 자전거연합회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따로 생활체육회로 사업들이 지원이 되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1억 1,100만원, 보조금이 7,600만원, 자부담이 3,5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오버 됐네요. 지금 자부담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참가비를 받아서, 1인당 퍼레이드 1만원, 대회 3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두 개 종목에 다 출전하면 4만원이네요. 그래서 자부담이 나온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리고 유관업체에서 경품을 협찬한 부분도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 내역서를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생활체육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부담은 구민들한테, 7,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한테 참가비를 1인당 4만원씩 받았잖아요. 이게 자부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건축과에 보면 공동지원주택보조금조례에 보면 아파트에서 얼마 지원하고, 구청에서 얼마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자부담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전거대축제라는 명분하에 협찬이나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연수구청하는 게 낫지요. 사업비 관련해서 영수증에 포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바이크하우스에서 따로 용역을 준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여기 보면 사회자 진행하는 예산이 100만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찌됐든 요점은 이 부분을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와 관련해서 연수구생활체육회에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자전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또 있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앞으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 대회를 해 왔던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약 7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단속요원들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증액을 원한다면 검토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380쪽, 여비 부적정하게 지출됐다고 해서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과는 55만원 추징됐는데, 출장을 많이 다는 경우 4시간 달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빨리 마치고 중간에 귀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3시간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면 1시간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382쪽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 등 집행부적정이 나왔는데,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작업복 같은 경우 3만원, 방한복은 7만원, 안전화는 3만 5천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돈을 물어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약 1천만원 정도 회수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입는 건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감독관이 입는 옷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회수 금액이 1천만원씩이나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과 직원이 26명 정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 이렇게 사줍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매년 필요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바뀌어도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절약하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 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징금이 얼마 부과 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여기 피고가 하도급을 받고, 반자동공사로 이 부분을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발주관청의 승인을 받고 재하도급을 줬어야 되는데,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맞아서 과징금 926만 천원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는 반자동공사라는 게 특허제품이라서 공사로 재하도급을 준 게 아니고, 물품을 납품받은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품업체에서 창문공사까지 시행했으니까 재하도급 공사라고 판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심, 변론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변호사 선임해서 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이재정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도급은 가능한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하도급도 승인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경우에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술력이나 자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공사하면 하도급 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하도급이 없는 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재하도급까지만 승인을 해 줍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연수구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9.2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17.4km,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12.8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제외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송도도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27km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아요. 연수역에서 원인재역 사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원래 있었던 것을 없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왜 이런 식으로 없었어요?
사실 그쪽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필요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보거든요.
어쨌든 공간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자전거 타기가 위험해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고도 많이 나요. 올해는 자전거도로 발주한 건 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내년도 계획도 없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도에 유지보수비 1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두 가지에요. 건강도 좋아지고, 화석연료도 활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회째 개최된 건데 자료를 보니까, 제1회는 주최가 경인일보, (주)티브로드인천방송, 주관이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본부, 더 바이크 그린 스타트 인천네트워크, 후원이 연수구하고 연수구의회, 제2회도 주최가 경인일보, 주관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본부, 더 바이크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였는데, 제3회째 주최가 경인일보, 주관이 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회, 후원 연수구청으로 돼 있어요. 바뀐 배경이 뭔가요? 그리고 주최, 주관, 후원의 역할은 뭔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단 주최는 사업계획총괄을 총관하고, 주관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후원은 금전적이나 물품으로 후원하는 거고,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본부에서 연수구 생활체육회로 바뀐 이유는, 우리도 충분히 축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히려 주최나 주관이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이관이 된 느낌인데, 차라리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게 하든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물론 연수구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력형평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최는 경인일보인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물품자부담 같은 경우 경인일보도 후원을 받아오고, 생체에서도 후원을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주최, 주관 행사에 대해서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하나의 구민들의 대표기관이지요. 의회 의원들이 각 동 지역 유권자들의 민원을 받아서 사업부서에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건설과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윗분들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쾌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구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의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속자료에는 건축과가 빠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속자료 목차에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부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물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놓친 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에 대해서 계획서, 지침, 근거규정, 공동주택별 신청내역, 보조집행내역, 정산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갖다 주세요. 지금 이게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담당 팀장도 그런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감사 자료를 보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과부터 하시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추가자료요청하고 건축과는 추후에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착오로 인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건축과는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속자료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이 있듯이 157쪽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합격자 보고에 이름을 안 쓰신 건 이해 하지만, 생년을 안 쓰셨어요. 기준이 몇 세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35세부터 60세미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인 것을 보려면 생년이 있어야 되는데, 안 쓰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두 가지가 융합돼서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경우 가급적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따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료에는 아마...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는 두 가지를 연결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세 안 되고 60세 넘은 사람 없겠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도대체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법도 좋지만 최소한 필요한 정보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속서류 179쪽, 자율정비지원사업에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7쪽을 보면 시보조금변경으로 인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이미 추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사업이 당초에 매칭사업으로 시비50, 구비50 해서 1억이 배정됐었는데, 시비가 추가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 5천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3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확정된 금액이니까 자료에는 수정된 걸로 쓸 수 있으셨는데, 그대로 1억으로 남아있네요. 이것도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시점은 이미 구비, 시비 다 책정돼서 시행까지 다 한 상황인데 1억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고, 시행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해서 5억 4천만원 자부담부분이 있는데, 184쪽에 구비 3억 3,500만원 수립, 구비 플러스 민간자부담을 구비로 선행하여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민간자부담이라는 건 먼저 돈을 낸 사항이 아니고, 추후에 징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자부담비율을 우리 구비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자부담비율을 광고주들한테 징수해서 추후에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차상 가능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우선 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합니다. 절차 자체가 그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 간판개선사업을 한 사업주들에게 부과는 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부터 계약이 돼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사전에 광고주들한테 동의서를 징수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자부담은 10%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것을 설명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 과연 100% 끌어내셔서 징수가 될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찰하다보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판을 두 개 설치 할 수도 있고, 하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비율은 10% 이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 보면 선집행을 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지적하신대로 선집행의 오해 소지가 있지만 간판개선사업은 사전에 광고주들에게 미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진행돼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낭비가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조치결과보고서 164쪽,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지원사업 1차, 2차, 3차를 진행 중인데, 자율적으로 간판을 정비할 때 업체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사업이 있고,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간판교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율정비지원사업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가로형 간판 10만원 20만원, 옥상간판은 30만원에서 50만원, 창문은 5만원에서 2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구간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 전체적인 공문을 시달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상가별로 진행이 돼 온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반 개인상가, 주택도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인 상가도 요청하면 되는데, 기존에 동춘동, 청학동, 연수동 일부 개인상가지역을 자율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서 거리를 정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연수역하고 원인재역 덮개공원 조성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돼서 2012년도에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도시개발사업 3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덮개공원을 조성해 보자고 해서 추진이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4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수인선 연수역사 35M 이전공사는 계속 추진되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덮개공원을 2014년 5월 23일 지방선거 전 유정복 시장 후보자가 세경아파트를 방문해서 대책마련 약속을 한 터인데, 지금 시의 입장은 도대체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지역구 시 의원님들 몇 분을 직접 찾아가서 뵀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 3월 이전에 세경아파트를 방문해서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하는 게 뭔지 또 한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재방문은 한다는 것은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 약속했는데, 현재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가 대중교통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내년 3월에는 세경아파트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것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세경아파트도 그렇지만 보조급전구분소도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같이 덮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해 왔던 사항 입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입장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지금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그런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6.4지방선거가 아니고, 전 2010년도 지방선거 때도 시 의원 후보가 똑같이 가서 주민들 앞에서 하겠다고 확실히 공약을 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밖에 안 보여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역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서도 용역을 계속 발주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통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우리 구하고 시가 협약서까지 맺어가면서 추진해 왔지만,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부동산경기침체로 공모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시 관계부서하고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3차도 아예 소멸 된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자체는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산정해야 되는 입장이라 내년 3월이 돼야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공모를 할 때도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조건은 유리한 쪽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땅, 완충녹지지만 우리 구 지역까지 다 반영조치해서라고 했는데, 선투자하는 비용인 m당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선투자하기 꺼려했던 거지요.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마지막 말씀답게, 내년 3월 이전에 시장이 다시 방문한 결과를 보고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73쪽, 도시계획과에 무기 계약직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응시는 몇 명이나 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8명이 응시에서 4명이 합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수는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부 남자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8세에서 59세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자료 170쪽, 행정소송 건이 있어요. 소송진행상황을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치고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경제과의 가스충전소를 신청한 두 개가 업체들이 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배치계획과 상관없이 재처분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치고치 한 것을 결정에 따라서 폐지하니까, 그 폐지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심인데, 2차 변론기일이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구청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477쪽,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홍보탑을 경제청과 협의해서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청장의 지시사항이 있는데, 진전은 얼마나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제청에서 설치한 내용인데 행정광고로 사용 못하고 조형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구조물안전진단을 금년 11월에 실시했는데, 구조물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는데, 행정광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경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관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경제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조형물 기능만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일반적인 문자 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구청 땅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작물일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경제청에서는 조형물로 봤던 거지요.
이재정위원
얼마 들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5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 어려운 일이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활용방안이에요.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되니까 광고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에 LED 모듈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수리하더라도 광고를 표출하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인 조형물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형물로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최초 설치 때 조형물이냐 공작물이냐의 구분 없이 단순히 인천세계도시축전 때문에 진입로에 상징적인 조형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됐고, 연수구 관내 도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형물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당시 경제청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하고 약간 괴리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이재정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강도를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8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서 위탁업체를 지정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협상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응찰업체가 있을 경우 제안에 따라서 한 개 업체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 주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비용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 장을 열흘간 게시하는데 8,800원을 받는데, 그 수수료로 위탁업체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년간 대행수수료는 얼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1개소이기 때문에 연간 평균 3,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사람이 게시를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장비하고 기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우리 연수구만 해서는 운영이 어려워서 서구하고 동구 해서 세 군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다른 게시대는 몇 개소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판 120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 당 얼마씩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장당 1,1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5일간입니다.
이재정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과연 수수료 적당하게 들어갔는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만,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은 인천시에서 거의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알아봤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판은 연찬 2,600만원씩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입찰공고가 나면 거기서 응찰하는 업체들한테 서면심의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의합니다.
이재정위원
486쪽,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BYC건물, 동춘동 상가주변을 집중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완료했고요. 그 이후 단계별로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옥련동은 다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판모형을 누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체가 간판디자인을 설계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광고주들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별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시안을 보여 드리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부담확인을 어떻게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 끝남과 동시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업체한테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그걸 안내면 어떻게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내면 압류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자부담을 통해서 간판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당초에 개당 350만원인데, 응찰가액이 다운되는 바람에 개당 280-90만원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100% 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2월 5일까지 80-90%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어려운 게 옥련동 재래시장 면이 좁아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결립니다.
이재정위원
시설물 관리는 누가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구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갑과 을에 관계에 의해서 갑의 횡포로 위탁계약을 맺은 건 사실입니다. 재산 자체는 연수구 소유이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때 우리 구가 정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난번 추경 때 일부 반영해서 정비한 건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체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대행수수료를 낮추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너무 이익만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을 정비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할 것은 유지보수하고, 대신에 사업체가 거기에 관련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차라리 대행수수료를 삭감해서라도 그런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건의사항이 하나있는데, 시민게시대가 12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치대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게시판은 주민들하고 접해지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곳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학동에도 이면도로에 게시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장소만 조금 옮겨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민게시대도 좋은 방안이 될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볼 수도 없는 데에 설치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데가 청학동하고 일부 있는데, 벽면 쪽으로 옮기려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빨리 옮겨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476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에서 이행강제금이 두 건에 255만원인데, 징수율이 0% 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하나가 2008년도 고정광고물 간판과,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LED간판인데, 압류는 걸었지만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부과 한 것은 압류된 상태지만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빨리 처리하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은 100%징수를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 두건 때문에 조금...
정현배위원
그리고 토지용지변경허가 481쪽, 1번에 옥련동 대질을 전환시킨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형질변경들입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나무로 돼 있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인목도를 따집니다. 대부분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인목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내주게 돼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유재산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지도상으로 본 느낌이 우람한 나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땅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허파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를 하셨어야 됐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허가하고 관련이 없고, 적합한지 보는 건데, 가능하면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의 700평 가까이 되잖아요. 이 땅을 다 허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허가신청이 들어 왔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지 확인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동 348-190번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호불사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통과와 동시에 개발행위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종교단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것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방문도 하고 몇 번이나 보류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로 충분한 시설물이 있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중간에 법당이 있는데, 오른쪽 우측에 소나무 세 그루를 이전하는 조건, 그대로 보전하면서 살리는 조건을 저희가 걸어서, 소나무는 이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네 번째도 보니까 임야인데, 원래 집이 있던 지역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기존 건축물이 없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허가자체가 옹벽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허가변경에 대한 의제처리사항이 도시계획과로 협의가 들어와서 옹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무허가 건축물이었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전녹지지역이니까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선학동 134-8번지는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현대주유소 뒤편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주유소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유소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걸 검토를 해 봤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고, 건축과에서도 구조물로 단속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보니까, 법률적인 단속할 권한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길옆에 광고판 있는데, 허가 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간판은 불법입니다.
정현배위원
철거 왜 안 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겁니다.
정현배위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지요. 실제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 바로 밑에 텃밭이 있어요. 물론 실내청소만 하는 곳이지만 차들이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다 단속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 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떠한 조항을 적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불법입간판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니까...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하우스를 지어도 불법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용도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 30일 이상 적치할 때는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 아주 길게 돼 있어요. 어쨌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래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행정계도나 지도를 통해서라도 단속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깔끔하게 시멘트처리를 해서 오렴이 되지 않게 하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이 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작업이 상당히 고난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트럭도 가끔 다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장갑을 일주일에 몇 개씩 드리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필요할 때 항상 지급하고 있어요.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론 본인들이 사서 쓴다던데요. 제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해요. 힘든 만큼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우를 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줘야지요. 권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현수막 제거해서 받는 금액이 8,800만원이 되네요.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돈을 벌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수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모품도 충분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 구청장님의 동순회 시 건의사항이 있는데, 연수 1동에 아름다운 함박마을 만들기를 건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간판교체사업인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2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체국 건너편 양측 상가 보도블록까지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시비를 2억여원 요청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비 2억을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거는 국·시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편성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할 적에 한양 1차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전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자치부 지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방침입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는 요청을 한 상태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선학동도 1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지중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네요? 그럼 우선 가능한 데가 함박마을인데, 그럼 거기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함박마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쪽 함박마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체 주민들이 동의도 해야 되고 하는 선결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가번영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구에서도 노력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게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을 못 한 게 사실이고요.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1사분기 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제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급하는 소모품 비용 등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