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그 46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된 지도 인제 꽤나 됐다. 그죠?

위원이 지금 현재 29명이고, 이 구성원을 한번 보니까, 연령대, 성별, 대표성도 인제 고루, 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죠?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인제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해서 주민예산 학교가, 운영도 수집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인자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의 예산을 한번 보니깐요, ’24년도에는 12억 9,400만 원으로 돼 있고 ’25년도는 8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25년도에 줄은 것 같애요. 그 지금 예산이, 일단 ’25년도 그거 한 게 8억 2,800인데. 그거, 왜 그랬어요?

예산이 차츰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 편성한 내용을 한번 보니깐요, 획기적인 것도 많아요.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말장터 운영, 또 5교 다리 밑에 로고젝터 설치 사업, 분리 수거 인식 교육 등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된 반면에, 가로등 설치, 승강장 설치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 기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걸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보다는?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안내를, 일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고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까처럼, 일반 예산으로 좀 하지 않는 거, 획기적인 사업,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선정을, 신청 들어온 걸 선정을 다 못하는 부분인데,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이거 보니까 뭐, 가로등 설치, 승강장 설치, 이건 뭐 일반적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예.

그 주민 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지도도 하고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29쪽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앞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보니까 우리 2021년에는 한, 1인이 1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어요. 15개까지.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정리는 많이 했어요, 사실. 정리는 줄곧 해왔는데, 작년에, 그 1인이 5개 이상 위원회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 명이?

그래 작년에 정리를 했는데, 또 지난해 한 명 더 또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위촉을 해갖고, 또 5개 되는 사람이, 또또 생겼어요. 뭐, 지금 여 내용에는 보니까, 올해 뭐, 그걸 7월달에 정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저, 위촉을 했어요?

이건 작년에 겨우 정리를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한 건 이건 진짜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음. 근데, 작년에.

아…. 올해 정리하는 거는, 1년짜리가 아니고 그럼 그 앞에 위촉했던 사항인가? 음.

그래 담당관님! 위원회 이거는예, 다양하게 여러 인재들이 기용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속 지금 하는 사람이, 4개, 5개, 이렇게 중복으로 하면 안 되거든예? 그래서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그걸 했어, 건의를 했어예.

위원회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만들라고 했었거든요? 이 지금 작업이 어찌 돼 있습니까? 인재풀 만들으라고 핸 게?

인재풀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위원회라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때, 고때 빼서 쓸 수 있거든,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예? 그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고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인제 53쪽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예, 담당관님!

고문 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인 이내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이? 현재 고문 변호사 최초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우리, 현재 고문 변호사. 그게, 다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에 사건의 수행 실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승소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24년부터 ’25년 4월 말까지, 우리 86건 중에서 승소가 43건, 패소가 5건 해갖고. 근데 그게, ’22년, ’23년 때는 승소율이 95.6프로. ’23년에서 ’24년도까지는 92.3프로인데, 승소율이 지금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맞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 이, 같은 변호사가 지금, 써도 되는지 모르겠고, 이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거, 지금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예. 계속 지금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쓰기는 저, 하기는, 임용해가지고 계속 지금 ’21년도부터 쓰고 있으면….

그게 그러면 지금 계속 인제 이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안은 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지금, ’21년부터 계속 이분을 쓰신다고 했잖아?

그죠? 하다가 쪼매,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지금 줄곧, 하고 있는 거잖아?

하여튼 뭐, 이거 그냥, 그냥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승소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담당관님! 그리고 작, 지난번에 행감 때, 서울 남부터미널의 우리 사과 광고에 대해서, 본 위원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지금, 본 위원이 카고 나서도 계속 그 사과 그게, 그 게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광고가? 너무 어두웠어예. 사진이, 지금 이거 갖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 이런 사, 이런 사진이라예.

이 사진을 보고, 거창군의 (웃음) 사과를 사먹을 사람이 정말, 있겠나 싶어요. 똑같은 옆에, 부여에 수박 관련 광고를 해놨었거든예? 이 사진이 잘 못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천연색으로 너무 맑게 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사람들을 보고, 이걸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거창군의 사과, 이런 사과를 보고는 아무도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광고나 무슨 다른 일을 했을 때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돼예.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어두운 사업, 한 번 이 광고 해놓고 안 가봤다는 얘기잖아?

한 번도. 가봤으면 이게 안 있었을 건데. 그 뒤에도 이거 계속 게시를 하다가, 요즘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아, 이 광고 말고, 다른 거 대신 하는, 안 하느냐고? 앞으로든, 앞으로는예,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예. 그냥.

그냥 하라고 해놓고 아니면은, 또 사업자가 하라고 지시는 해놓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거든예? 거창군의 사과를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진을 보고는,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꼭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 확인을 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잘못됐을 때는 즉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78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는, 기초계정과 광역계정 있죠이? 그래 그게, 배분 기준이 해마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 다섯 계단 있을 때도 있고, 세네 개 계단이 있을 때도, 2개 계단 있을 때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되던데, 우리가 거창군에서 보면 ’25년까지, 광역, 기초 확보 금액을 우리 한번 보면은, 405억 4,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3위를 했거든요? 아, 밀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보니까, 125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

우리, 지방소멸기금 이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진짜, 그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25년에는 마지막까지 하동하고 우리 거창군이, 계속, 우수 등급을 놓고 마지막까지 대결을 하다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거창이 놓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인자 올해, ’26년 소멸 대응기금 배분 결정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26년도 꺼.

네. 우리 ’26년에는 보니까, 어젠다가 참 좋은 것 같애요. 거창 012 아이천국케어로 그지예?

거기는 보면 인제, 행복맘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학교복합시설을 포함을 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국, 최고 도시 지향이라는 우리, 슬로건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데요, 담당관님, 많은 정보도 우리 좀, 얻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최고 등급, 우수 등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 뭐 어젠다하고 다 보니까 정말 멋져서 될 것 같애요, 이번에는.

멋진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95쪽에, 화장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까지인데, 우리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진 않아예?

양곡, 무릉이 지금, 좀 마, 문제가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운데. 6개 마을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6개 마을 선정하는데 사실, (웃음) 저, 본 위원은 전혀 몰랐거든, 그걸예. 그런데 지금 어제. 제, 그제, 남하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거요.

그러니까 남상의 3개 마을, 의원님 때문에 그거 들어갔다. 사실 우리가 더 피해가 많은데, 월곡 남불 전척은, 우리보다 훨씬 피해가 적고, 강 건넌데, 의원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거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도 좀 전해 주셔야 돼예.

그래 인제 그렇고, 지금 뭐, 해결은 보니까 인제, 어지간히 실마리를 잡아가네요? 지금 뭐, 담당관님한테는 저보다는 세세하게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난립니다, 지금. 난리고, 저는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지금, 화살촉이 날아와갖고 난리인데, (미소) 하여튼, 대화를 좀 통해서, 이 문제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기에 아까 우리 또…. 신미정 위원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이? 우리 전문직위하고 전문관 지정이, 전문직위가 5개잖아.

지금 현재 되어가 있는 게. 2개 있지예? 두 개 있는데, 나머지 3개가 안 된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래 이게 인자 전문관, 이 제도가, 일단은,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여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 그지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부담이 있어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 전문직이,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뭐 법제는 또 조금 덜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국화재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데 하는 것 같으면,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 이분들 된 걸 보니까 인제, 수당을 지급을 하네요?

수당이 7만 원에서 인제 연도별로 해갖고 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거 말고 우리 지금, 특정 업무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게, 한, 6개 분야에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있죠?

예산활동비,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 아동학대, 세무수당 이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특정 업무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요기에는. 법정 사항이라서 없는데.

전문관 운영하는 데는 전문관은 분명히, 이 부담이 있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감악산 아스타 만드는 거 그거하고.

또 저쪽의 저, 거창사업소의 국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거든예? 이게, 작황이 잘못되고 재배가 잘못되면은, 당장에,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에 영향이 있어예. 굉장히 또, 부담이 많고, 정말 애를 써예.

내, 감악산은 제가 인제, 우리 지역구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 자주 올라가 보거든? 정말 고생하거든예. 고생하는데, 그 지금 현재, 그 행복농촌과에 그, 원예직인가 한 분이 계시거든?

그래 그분을 보고 인제 권고를 한 번 해보니까, 안 할려고 해예. 힘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 이런 거는 전문관 제도는 진짜 우리가 좀 키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스포츠하고 관광 산업이, 우리 군을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인구가 인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당을 좀 올려주더라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특별한 뭐, 그거, 그거는 없거든예. 영향은 없거든예. 그래 이게 지금 선뜻, 지원을 안 할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만큼.

만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할려고 하는 거 아니가?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요런 것 이제 좀 활성화를 시켜갖고, 전문관 제도 좀 이걸, 이용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창포원, 감악산, 거창사건사업소 이런 데 꼭 좀 한 명씩 해가지고. 그리고 ’24년도에 잘됐으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38만 정도 왔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바로 이거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거든예? 가능하면 인제 많이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많아봤자 10명이 안 되거든? 그거 얼마, 우리 거창군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가서, 그 업무를 제대로 했을 때에, 거창군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관련도, 우리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감악산, 요 3군데 그. 3군데 말고 다른 데도 있으면 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 제대로 주고, 또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예. 예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145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 여기도, 우리 또, 관심을 가지고 신재화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자매결연이 우리, 국내에 10개, 국외에 5개인데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내는 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이라예. 되고 있고 특히 양평, 화순, 또 곡성, 이런 데는 우리 교류를 제법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인자 도농 관련에 대해서는, 이미 자매결연을 했으면, 농산물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이거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그거 해가지고.

그런 분야도 좀 개발을 하시고, 좀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요 올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잠깐 있어잉? 올해에, 국내에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 10군데 보면은, 자매우호도시 주민, 거창군 문화관광 시설 이용 할인 개시, 해놨거든예? 이게 그럼 할인을 하면 몇 프로 합니까?

전? 얼마나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냥 거의 뭐, 연하장 송부하는 게 다고, 닝상시만, 우리가 공무원 교류를 지금 하고 있잖아예?

이런 데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뚫으면은,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뭐, 특산품하고, 그쪽에서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명분, 그냥 이거 해가지고 연하장이나 하나 교부하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예? 한마음 뭐, 대축제 저런 데 할 때 뭐 (웃음) 영상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앞으로는 좀 이것도, 활성화를 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예.

예. 그게 보면, 그, 좋을 것 같아예. 우리가, 그쪽에 없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뭐, 한국에 대한 특산품, 또 하고, 그쪽에서도 또 우리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되거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문화적인 교류도 좀 하셨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하장 진짜 하나 교부하는 게고, 닝상시만 인자 공무원. 그것도 우리, 중간에 또, 코로나 있을 때는 안 했지요?

예. 그거 좀 실제적으로 좀, 예, 해가지고, 서로의 국가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거창군 이장님에 대해서 인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제가 3년 전에 저도,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거든예? 근데 거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임명하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여기에, 기본 그걸, 세워놔야 돼예. 예를 들어서, 나이도 제한을, 아니 어차피 하면, 백 사람 다 좋게는 못하거든예. 나이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번 하면 근무 기간이 있어야 돼예.

그러면, 근무를 하고 몇 년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모르지마는, 연달아서 아까 보면, 거창에 2개 마을, 거창읍의, 2개 이장님은 40년 넘었거든요? 거창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평생 못 고칩니다. 근데 너무, 낮게 이렇게는 하지 말고.

또 건강한 사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대신, 그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안 있습니까? 이어서 몇 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제한을 두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몇 년 딱 정해놓고 다시 못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몇 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자 그냥, 이래 계도 식으로 해야 되지, 물어갖고 늘, 그 사람들 좋도록 할라 하면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장 규칙에 명시를 하든지, 여 명시를 해야 되지,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2쪽에, 자치경찰 사무추진 현황 여기에, 주민참여 방범활동 분야 있지예? 여기에 우리, 자치활동하는 데 창포원에 보면은 있잖아예? 인제 야간 조명을 잘해놓고 인자 밤에도, 저 방문객이 많거든예?

지금은. 조명 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인자, 토요일, 주말, 이럴 때는 당연하고.

평상시에도, 이분들 여기 가서 근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3일 전에는 본 위원도 한번 나가 봤거든예? 다니시는데 인자, 아무래도 뭐 조명은 있지만, 밤이니까.

지난번에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여, 건설교통과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 있지요? 7명, 8명? 그분들 인제 제가,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직 직원들이 다 열심히 근무하지만, (웃음) 기간제 있다가 공무직 하면 오히려, 나태해갖고 (웃음) 도로 더, 일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있죠? 인정하죠?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이 되니까 뭐 어떤 분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뭣이 어쩌고 어쩌고 오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만큼, 공무직의 분위기를 너거가 완전히 쇄신을 해라, 정말, 기간제에 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은 것만큼 일 열심히 해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죽, 죽도록 하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래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은 위험성도 있고, 또 자기 전문성도 있고, 정말. 일찍 해 줬어야 되는데, 그만큼 해 주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