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네, 먼저 군정업무 수상에서 거창군이 71개 부문에 수상을 해서 18억 상당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41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2024년도 군 자체, 자체에 보면 16건, 경상남도가 8건, 중앙심사 3건이 있고요. ’25년에는 경남도가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조건부가 17건입니다. 17건 중에 군 자체가 8건, 경남도가 7건, 중앙이 2건 중에 재검토가 3건이 있어요. 재검토하고 반려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토 3건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어째서 재검토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없고 그냥 군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됐단 말이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2년간 전체 29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에 20건 심사가 조건부나 재검토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면, 지방재정 투자 이렇게 보면 경상남도나 중앙심사에 보면 거진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돼가 있어요. 하나도 그냥 통과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부서는 군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향후 이게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 다 조건부 이렇게, 이렇게 반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아무 그 혜택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4쪽입니다. 유휴 공간입니다.

유휴 공간 현황과 활용 계획인데. 84페이지. 예.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 유휴 공간이 22개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용역 내용을 보면, 활용 계획보다는 그냥, 비어 있는 이 공간을 조사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자료면 굳이, 그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22개 중에 보면은, 농협 관련된 게 6개나 됩니다.

유휴 공간이. 그죠? 예.

그러니 여기 뭐, 농협의 활용 방안으로 이리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농협하고 같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래 보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조 공설공원 묘지 있죠? 공원묘지나 서흥여객 부지?

또 가조 온천지구 그지요? 이런 등에, 적어도 수년 이상 제대로, 이게 인제,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곳이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보면 인지 또, 도립거창대학의 그 부지. 이게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갖다가, 교육연계,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그지요?

이것도 인제, 어려움이 없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주민들이 보니까, 군유지다 이래서 비어 있는 땅 있잖아? 그지요?

그럼 거기 경작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인자 비키라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웃음) 그 저게, 요구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는, 경작을 못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도 당장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냥 안 나가지. 그래 그지요, 유휴 공간 그 조사한 이유는, 새로운 부지보다는, 지금 기존 부지나 그지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 그지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130쪽입니다. 공무원 사기 양양시책입니다.

책자 13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출산 지원 포인트를 보면, 작년에는 30만 원, 둘째.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1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셋째 자녀? 둘째는 30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인데 그지요?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그지요? 그 다자녀 정책도 대부분 지금 보면은, 셋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첫째 50만 원, 둘째 이상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첫째도 안 낳는 이런 형편인데 둘째 낳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웃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책자 그 132페이지 보면, 출산용품 그 지원을 보면, 15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인제 150만 원 올려도 작년 기준 22명이 출생을 했으니까, 그지요? 3,300만 원 정도, 이 됩니다, 22명에게 그 주면은. 150만 원 준다 그래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애기 낳으면 그래도 젖병, 젖병을 구입하고, 또 젖병 그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웃음) 예, 그런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있구로 그지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조 포인트도 보면,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군청 조직 내에 어려움을 함께 해 준다고 생각하면 또, 직원들이 군정에 대한 노력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검토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이 어려운 데 계속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웃음) 죄송하지만요. 어린이 출산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