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 62쪽,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혹시 백산1차 아파트 가보셨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 시장 쪽 지중화 사업을 건설과에서 올해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끝난 사항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백산1차를 허가해 줄 당시에 1동하고 2동 사이를 기부체납 했나 봐요. 그래서 단지 안에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내에 변압기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벼락이치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런 곳은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해 줬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바로 차로예요. 그런데 중앙로를 기부체납 했다고 해서 일반도로로 차가 다니다보니까 위험요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 알려줘서...
이인자위원장
건의를 해 주시고,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여기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이지만 여기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469쪽,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하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부분이 거의 불용처리 됐잖아요. 연속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민원인이 신청 들어왔지만 저희가 반영 안했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 지원의 경우는 가공이나 제조하는 식품회사들이 11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농가식품에서 김치수출을 하다가 올해까지 수출을 3년간 못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예산 세울 때 먼저 와서 신청을 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다가 금액을 낮춰서 했는데 올해도 역시 미집행이 돼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신청만 하고 수출을 못한 겁니다. 수출을 하면 정산을 11월 말에서 12월에 수출 선적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2년에는 어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계획수립하실 때부터 초기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473쪽,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연수에서 핫한 상황이 LPG충전소였는데 부속자료도 보니까 지금 충전소 건으로 저희가 패소한 게 2건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계속 항소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종결이 어느 정도 됐고요. 474쪽 총 6건 중에 저희가 한 것은 간접강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진행되어 있고, 강제집행 정지 우리가 10월 30일자로 승소한 것은 신한은행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못하고 저희가 공탁금 천만원 조건으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패소한 건을 보니까 하나는 1일 200만원인데 이게 남동구 장수동 건이고, 1일 3백만원이 경일에너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허가처리가 됨으로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라도 해결해서 다행이네요. 나머지 하나는 진행중인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구이의의 소 2백만원 부분만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불허가 한 것을 허가 내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정지에 승소를 했고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충전소는 언제?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9월 2일로 한곳은 허가가 나가서 그쪽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 동안 LPG충전소 건이 화두가 되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집행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모적인 행정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이슈부분은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78쪽, 옥련재래시장에 보면 고객 선이라고 해서 소방안전차량선이기도 한데 민원이 제기돼서 자체정비해서 완료된 상황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스스로가 노력해 주지 않으면 고객 선을 지키는 게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10월 20일에 원단시장에 화제가 나서 28개 상가 중에 17개가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고객 선을 침범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큰 화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생길 때는 수시적으로 하지만 지난주에 소방서에 협조문을 다시 보내서 연말연시 앞두고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때만 했다가 또 지나면 안 지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는 못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없더라고요.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하면 크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전선부분을 일제 정비한 이유가 그런 것이 청결하지 않다보니까 주변이 쓰레기랑 뒤섞여서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악취가 있어서 수시로 보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색선을 넘어와서 하는 부분(냉장고)은 들여놨는데 계속 계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공서나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은 정기적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가연합회에...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상가연합회하고 이 부분의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상가연합회도 생각보다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숙제로...
강구
이강구위원
재래시장은 우리가 구 예산이나 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현대화사업도 해 주고, 특히 옥련시장은 장사도 잘 되는 지역이고 연수구 재래시장 중에서 여기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것은 현대화 사업하면서 들어가고 올해 저희가 LED조명 외에는 재래시장에 별로 투입을 못했어요. 그동안은 국비로 현대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워낙 큰 금액이 투입돼서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수는 없고 상인들 마인드가 먼저 정립되어야 해서 요구사항은 많지만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계도해 주시고요. 각 점포별로 소방차 진입 시에 길 터주기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포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손으로 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큰 것은 치우기 힘드니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474쪽, 12월 18일에 재판했을 때 우리가 승소했지만 아주 간단한 것만 승소한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정부법무법인 공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87쪽, 유기물동물실적이 많으면 아무래도 나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유기동물 실적이 많다고 하면 사실 유기가 되는 동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동물등록제가 있지요? 동물등록제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주인을 찾아주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유기동물이 줄어들 거라 생각 드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식위원
489쪽, 농지원부 발급실적은 대게 지방에서 떼러 오는 분들이 많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주소지는 여기이서면 토지소재지를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지에서 원부발급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구에 계시는 분들이 타 도시에 토지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며칠 걸리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농지업무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 토지소재지에서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7일에서 많이 몰리는 여름에는 2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한 달도 걸리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 생기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7일 이상 되는 것은 전화라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488쪽, 작년에 과장님이 LED보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증기간이 몇 년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년 정도...
김준식위원
많은 곳은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안전기 쪽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쪽에서 많이 나가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전부 국산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LED로 바꾸는 이유는 전기도 절약되고 조도도 밝아야 되거든요. 제품이 나쁜 것은 조도하고 전기전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통 형광등은 1만 5천 시간인데 이것은 5만 시간을 유지하고 밝기도 더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조도는 440-500은 나와야 하고, 전기절약 개선 효과는 8-10와트가 나와야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개선효과가 분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지역상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근린상업위주로 지역상권을 많이 지원해 주고 연구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대형점포가 입주돼서 경쟁력으로 지니까 공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실 실태파악을 하셔서 번영회장하고 어떤 걸 지원했으면 좋을지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조례를 손 봐야 할 부분인데 참고만 하세요. 대형점포 의무휴무일이 있는데 아파트지하 상권에서는 반대로 가요. 대형점포가 쉬면 다른 점포도 같이 쉬고 역으로 가는 기현상이에요. 아무튼 아파트 지역상권도 많이 신경써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선학동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다시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상가연합회랑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경과에서 상가연합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선학동 상가는 용역을 실시하면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는 각 부서하고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고 수출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관에서 하고 있는데, 수출 관련해서는 농가식품으로 다년간 지원해 주고 그동안 농가라는 곳에서 수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줘도 못 받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특허라든가 특례 보증해서 자금지원해 주는 게 큰 틀에서 2가지거든요. 그런데 보증을 확대 해 봤더니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증가한 게 이자보전 각 구에서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이율이 4.3% 인데 타구처럼 2% 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 2차 보전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금리도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이 내년에 의견을 모아서 조례제정하면서 논의해야 합니다. 또 송도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확대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5천만원 하다가 올해는 4,500만원 했는데 경제통상원에서 추가로 연수구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에게 지원을 늘려 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지역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무역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1인에서 5인 이내의 사무실이고요. 큰 기업들은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경제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기업지원에 대해서 관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데 경제청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거기서 기업들 후원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현대백화점, 롯데가 들어올 때 개설점포등록만 저희에게 하지 실제로 대기업 유치나 지원은 경제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와 매치되는 부분이 없고, 저희 쪽에서 중소기업도 뭘 받으려고 해도 규모가 큰 것은 경제청이나 시하고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청이랑 우리랑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유 업무로 가지고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약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보면 부서 내에서 팀별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지원을 하면서 경제청하고 이야기가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제청이랑 우리랑 똑같은 관인데 밸런스 없는 기업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뭐랄까 균형감을 갖추지 못한 행정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경제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지요. 특히 인천에는 경제통상진흥원도 있지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비즈니스센터라고 있는데 그 안에 기업 천개 이상을 10억원씩 보증해서 대출을 해 주는 데가 있다고요. 비전기업협회라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1,100개 이상이라고요. 거기도 중소기업들한테 기술력은 있고 노하우는 있는데 자금력이 떨어지는 곳에 매년 심사를 해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10억씩 뒷받침을 해줘요. 거기도 아까 4.3% 금리를 얘기했는데 시에서 50%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지금 금리가 꽤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싼 금리지요.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들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곳도 많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홍보해 주고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조차도 연수구청, 경제청, 인천시가 따로 놀다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멀리 보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연수구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일을 여기서 3억원, 4억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로 인도해 주는 게 더 크다고 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234개 업체에 안내문을 보내서 작은 금액은 저희가 하고 시에서 준 자금으로 안내를 많이 해 드렸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해 주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지식센터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양쪽 합해서 4,5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특허나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등록상표라든가 브랜드 등록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은 건물이 인천시 건데 거긴 임대사업을 크게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자생력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다만 관피아들이 거기로 많이 가잖아요. 자기 성과 내려고 자꾸 군구청에 얼마씩 매칭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기초단체에서 몇 천만원 줘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요. 지식센터도 그렇고요. 그 자체로만 봐서는 자립력이 높은 기관이니까 우리가 주는 게 못마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연수구에 주소를 둔 기업 중심이에요, 아니면 주거를 여기에 둔 사람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는 기업 두 곳 다가 해당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 살던가, 연수구로 주소지를 두든가 둘 다라는 건데, 일반 광역자치도나 광역시에서의 그렇지 않으면 지방도의 행정위성도시에서는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치구는 여러 가지 권리가 광역시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은 있어요. 다만 시에서 하는 정도의 서포트 역할이랄까 그런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 고남석 청장부터 중소기업 쪽에 지원해 보자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성과는 못 본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많이 지방분권화가 됐다면 자치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중요한 것은 상급기관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3년도 착한가격업소 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3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지정이 몇 곳이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4곳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기사업이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행안부에서 매년 한 번씩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지정은 없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추가지정은 없고요.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하거든요. 평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놨다가 그때 되면 현지조사해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가격이 착해서 착한 업소 말고, 지역사회에 기부나 나눔으로 참여하는 업체 그것을 우리가 큰 기업으로 보면 착한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점수표에 위생,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항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충족되는 요건에 플러스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관 주도형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착한가격업소도 업소지만 그 외에 지정이 안 된 업소라고 해도 영업점에서 소외계층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소를 착한업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선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연수한마당에 미담에 홍보해 드리려고 자료 내라고 했고요. 아파트 상가 쪽에서도 30군데가 회장이나 총무 인적 자료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지만 홍보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착한업소에서 크게 대단위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연수구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주거문화도 잘 정착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몇 가정을 맺어서 한 달에 몇 번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해서 그런 업소를 발굴하면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요. 물가는 1번 개최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나 아까 말씀드린 법 의무휴업일 관련해서 지역상권이 위축되면서 지역상권하고 상생협의차원에서 협의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안건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드러날 만한 게 없어서 못했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몇 번이나 개최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발전소의 경우는 올해 서면으로 1번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텐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안건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개최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위원회가 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안건이 없어도 과정이 있잖아요. 발전소는 작년에 해돋이 도서관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486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으로 이마트 연수점 외 3개소, 롯데슈퍼 연수점, 홈플러스 연수점이 있는데 대형점포 위주로 단속을 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축산물 부분들 보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게 이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이런 곳은 단속이 안 돼요. 왜냐면 기업이고 유통의 선두주자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적발되는 곳을 예를 들어보면 개인점포 잘되는 정육점, 대형음식점,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납품업체, 만두 햄버거 제조업체로 중점관리하면 단속건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경 써서 중점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 신고 된 업소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큰 대규모라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지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 초대 과장님이신데,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9개, 마을기업이 7개입니다. 2010년 이전 사회적기업으로 4개가 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창업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중도 탈락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재지정해서 지정탈락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지정 탈락된 사회적기업은 뉴새마을(주) 전기제품제조 및 판매회사고, 폐업된 놀이 컬쳐가 있고,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됐다가 다시 마을기업으로 환원된 곳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역할을 몇 년이나 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놀이컬쳐는 1년 정도했고, 뉴새마을(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으려면 보통 몇 년이 필요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표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립되어야 하고, 인증까지 하려면 최대한 5년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06쪽, 연수구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저희 구만 이런 건지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다른 지역의 연구용역도 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진 않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라서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도 수도권지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다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자격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를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홍보를 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사업이 제안개념이잖아요. 내실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많이 있어야 좋은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단위 사업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여기서 끝난 거 말고 새롭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고 나서 자체 내에서 성과를 낸 건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구용역에서 정책을 제시한 것들 중에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게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15쪽,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에 8천만원을 다 집행한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을 보다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19명을 대상으로 기기설계 교육을 했는데 금액은 사업비교부를 받아서 8천만원 예산을 쓰셨는데 인원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꼭 인원수에 비해서 소요예산을 계산하긴 그렇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모집을 많이 했는데 19명만 온 건지, 8천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진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지원 받아서 정원을 2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하고 수료하는 과정에서 19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1차 기본교육하고, 2차 심화교육이 있는데 1차 교육은 30일 140시간으로 기본적인 개념, 기술 분석이고, 2차 심화교육 20일 80시간 동안 취업연계 쪽은 기업매칭 및 현업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고, 창업은 사업계획지원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시켰고 현재 7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1명이 창업대기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시간 교육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같고, 여기에서 또 다시 일자리 창출도 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선진연수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김용덕 팀장님이 발령 났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성의를 다해서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에서 본 건데 상하반기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하반기에 면접은 봤는데 채용이 0인 곳이 52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도 그렇고요. 일자리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일자리 양과 구인기업에서 내놓는 일자리하고 구직자들 사이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요. 보수에서 개념 차이가 가고, 시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접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자리박람회에서는 매칭비율을 따져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3년도는 ‘채용예정’이라고 나오고 하반기에는 ‘채용’이라는데 이것도 예정인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채용예정’은 우리가 집계할 때 간접참여업체에서 이력서를 제출해서 가져갔다든지, 또는 직접참여업체라고 해서 면접하고 나서 한번 대기자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는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클리어 시켜서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결과보고 할 때 쯤 되면 예정자들도 거의 채용확정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에서 나온 것은 채용된 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매년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정확하게 겹쳐서 보진 않았는데 면접인원도 없고 채용인원도 없는 곳이 52개 중에서 8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제고해서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513쪽, 부서별 민원처리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사업이 많아져서 늘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 과 민원이라고 하면 직업소개소 운영관련해서 폐업, 신고,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민원은 민원이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겠지요. %로 봐서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적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515쪽,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매년 고용노동부주관으로 일자리공시제 평과를 합니다. 240여 지자체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서 1차, 2차 최종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경비라고 해서 10% 범위 내에서는 직원사기진작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천만원은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한 거고, 8천만원으로 웰니스산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투입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뒷장을 보면 웰니스산업이 국비 구비해서 1억 3천만원 소요예산이 있는데 중복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매칭을 시킨 겁니다.
김준식위원
상사업비도 포함된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8천만원 국비,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벤치마킹으로 세분이 가셨는데 7급이나 8급, 9급 직원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은데 간부공무원만 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 흡수해서 갔다 온 겁니다. 안 간 사람을 뽑다보니까 공교롭게 팀장님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모집은 536명인데 채용을 126명 봤을 때는 채용률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접도 %가 줄고 관심도가 많이 없다는 것과 모집인원은 3D업종이 아닌가 보니까 3D 업종도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날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이직률까지는 체크를 못하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파트타임)일자리 박람회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선택제는 모집하는 업소도 많고, 대형마트 캐셔도 다 시간선택제거든요.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많이 오시니까 관련해서 연구해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기 전부터 했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보니까 자전거 수리 외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발굴을 너무 하지 않은거 같아서요. 5가지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이템 발굴은 각 과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사업, 자전거 수리센터 건설과, 친환경 생태텃밭 운영은 환경보존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이 3개 동에서 추진 한 사업이고, 지하매설물GIS 구축지원사업은 건설과,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공동작업장 운영 이렇게 상하반기 합해서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된 것에서 시간별로 5시간짜리 8시간 짜리가 있는데, 8시간 기준으로 90-120만원까지 있고, 5시간 짜리는 70만원 정도인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일도 힘든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적부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실업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가시책과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 몇 건 실적이 있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자료를 미처 못 챙기고 금년자료만 챙겼는데요. 10월말 현재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부문하고 민간부분이 나눠있는데 정부부분 목표가 6,435명을 일자리 공시를 했는데 10월 현재 6,84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간부분은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6,700명으로 잡았는데 아직 시에서 내년 1월 초에 집계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올 거 같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564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하고 목표가 똑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 목표는 민간부분을 몇 명으로 세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민간하고 공공부문 나눠서 관리하시잖아요. 민간부분에 500명을 취업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취업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오면 또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직을 한다면 다행인데 실업자가 되는 게 문제지요. 그것을 관에서 피드백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일자리창출 가이드의 흐름이나 패턴을 바꿔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스템을 보면 구직등록을 3개월에 한번 씩 하고 재등록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나 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아직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500명을 취업시켰으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3개월에 한번 씩 문자 한번 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지금 보면 부속자료까지 실적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일자리공시제 평가 때 우리 연수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상용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은 높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파악되어 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조사해서 연말까지 바쁘실 테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조사하셔서 최근 2년 치, 올해도 해 봐서 우리가 취업시켜준 사람들이 근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1년에 100명 취업시켜주면 어때요? 500명 취업해서 50명 남는 것보다 100명 취업해서 80명 남는 진정성 있는 일자리를 찾자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테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한번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자료가 있어야 연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일자리창출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구정 전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사들이 피드백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기간을 한번 물어봐야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해요. 그것을 해서 내년 구정이 2월 중순이니까 그때까지 두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6쪽, 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 보노보센터 운영해서 추진상황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5개 팀으로 구성했는데 2014년도는 7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가 기업화가 잘돼서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업종을 전환한 건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센터 인큐베이터 입주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씩 입주를 하게 되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장신청을 해서 1년간 하는 아이템이 있고, 아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3년도 실적이 어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부터 금년까지 분석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2012년도 아이템 중에서 2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창업되고, 그 이후에 1년에 1개씩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창업했고요. 마을기업은 금년 상반기에 다른 구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창업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개씩하고 그 이전에도 2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노보센터에서 3년간 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실적도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가 볼 때 세심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496쪽을 보시면 이게 전부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아이템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내년도에 보노보센터를...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의회에서 한번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 민선6기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보노보센터의 의미는 좋은데 외부에서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사하면서 명칭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노보센터, 인큐베이터 다 어려운 말들이고 마을기업이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대하기가 느낌이 어렵다고요. 취업처럼 구인구직을 많이 하면 그게 실적으로 나오지만 인큐베이터나 보노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사업 아이템들을 보노보센터에 설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다른 것을 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통 1개 창업하게 되면 2-5개의 신규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초기 안정화될 때만 지원하고요. 나중에는 자립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4개의 기업들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것도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실적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546쪽, 신규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올해 추진한 것 같은데 남동인더스파크 전문인력 양성사업있잖아요. IT융합 머시닝센터 전문가 과정 3개월 과정으로 하셨는데, 이게 대게 취업률도 좋고 보니까 수료도 많이 하고 취업도 거의 90% 이상해서 내용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 좋은 사업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분야가 남동공단 내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언뜻 들었어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연결해서 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창업성과가 좋은 부분들은 다시 또 고용노동부에 선정응모해서 이 자체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인원도 늘려서 할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교육기관에서 컨소시엄을 하다보면 거기서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례를 봐서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늘리고, 1개 반이 25명인데 2개 반으로 늘리면 50명이 되는데 그러면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정지열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취업이 돼서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취업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을 귀하게 보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아서 90% 라는 취업률을 가져온 거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교육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까지 하고, 아까 성과조사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