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의원 발언

군수님 바쁘신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군수님, 그 대표적 공약 중의 하나가 1조 원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예산 1조 원 시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해갖고 쭉 늘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의 긴축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3억 늘어나고 그냥 말았습니다. 13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채 1년이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1조 원 시대를 여는 그런 공약을 지키시려면 24.7%를 지금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조 원 시대에 대한 공약이 계속 유효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수정하실 마음이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조 원 시대는 일단은 공약이라는 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거는 거창군에서 원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 측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1조 원 달성이 좀 어렵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당해 연도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죠? 그런데 수정되고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확정된 그 예산 자체가 언론에 벌써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처음에 가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언론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예산이지 어차피 예산 전체에 대한 규모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삭감되는 게 대부분인데 어느 정도라도 그런데 그걸 언론에 그 집행부가 정해 놓은 차후 연도 예산을 언론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예산인 줄 알아요. 내년 예산으로.

아니, 제가 요구했다는 단어는 제 기억에 없고 확정, 제출 이런 용어는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게 전체 내년도 예산인 줄 압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뒤에 언론에 보도는 안 되잖아요. 삭감된 예산은. 그냥 일부분 나오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이?

그 지난번에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인데, 제가 보니까, 그 기금이,…. 지금 얼마 있죠? 그럼 지금 최초에, 최초의 통합 안정화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635억 정도 있고? 그러면 올해 연말, 지금 현재는 뭐, 200 몇억 정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00억대 정도가 적정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자꾸 늘어난다면, 뭐, 천 몇백 억씩 이래 가져 있다면, 뭐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돈을, 예산을 세워갖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 우리 예산 집행률이 1년에 얼마입니까? 7, 80프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나머지, 2, 30프로는 남는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왜 그래 세우죠?

예산은, 최소한,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특별하게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 예비비조로 좀 놔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프로테지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20프로, 30프로씩 남겨 놓으면, 그 예산이 잘못된 거지.

다른 데 가보세요. 선진국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90프로 이상 집행해요. 결국은 그거 주민들에게 가야 될 돈들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죠? 그래 그거 분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 예비비 빼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 통합 안정화 기금도 제가 보니까, 1,600억 처음에 시작했는데, 특별한 목적 없이 이것저것 쓰다가 다 지금 없어지고, 200억대 정도 남아 있잖아? 200억도 실제적으로는, 그,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금을 모으지 마시고 적절하게, 한 200억대나, 그 정도로 필요한 예산만 모으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다 쓸려고, 집행할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좀, 이래, 좀 줄여주십시오이?

예. 그건 좀 줄여주시고. 그 제안 제도에 보면, 뭐 아까 뭐,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총 제안 건수는 514건에 공무원이 85건, 군민이 420건 했는데 채택은 66건 다 채택했는데, 뭐,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채택 건이, 군민이 제안한 거는, 사실, 10프로도 안 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군민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 것 같으면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뭐 형태를 좀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제한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할 때는 그 제안하는, 뭐, 기본 틀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예. 그 좀 틀에 맞게, 양식에 맞게, 그렇게 좀 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뭐 좀 채택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도 있던데, 위원회가, 거창군의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과장님? 112개 있는데, 이 지난번, 해마다 이게 위원회가 느는 것 같은데, 계속 늘고 있죠?

위원회가.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원심의회 있죠? 거 이거 지금, 2022년도부터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비율을 보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 외에, 임의로 그냥 만든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그 부서에 보면, 총 다 합치면 112개입니다, 112개.

이게 지금 열릴 때마다 수당도 나오고 다 나가는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고민해보고 부처에, 부서에 얘기해서, 좀 줄이십시오? 이 해마다 한 번씩 얘기가, 위원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 분, 한 명, A라는 분이, 5개씩 이래 하는,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도대체 인재풀이 얼마나 없으면, 그분은 계속 반복해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각 어데 단체에다가 위원 추천을 하실 때에, 꼭 장이 안 와도 돼요.

그만한, 그 회원들 중이나, 이사들 중에는 능력 있는 분을 보내주시라 하면 되지. 그 장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씩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딱 뿌지러지게 하세요. 줄여갖고, 언제까지 줄일 겁니까? 올해 안에 다 줄일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언제까지 줄이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다 줄인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질문이? 그럼 개선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늘고 있다고.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줄이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수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요. 그래? 그러니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물으니까 그걸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통합 브랜드 관련해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이?

거창에 통합 브랜드가, 거창한 거창 맞습니까? 지금 가운데 한자로. 그러면 거창한, 만약에 예를 들어 거창한은, 통합 브랜드예요?

브랜드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쓰시던데? 민간인들은?

제가 예를 들까요? 거창한 사과, 거창한 산양삼, 거창한 국수, 다 쓰고 계세요, 민간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두 개 다 브랜드예요? 할려고, 아니, 할려고 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면, 나머지 분들도, 이게 군청의 승낙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브랜드를 할려면 ‘거창韓 거창’을 하고, ‘거창한’도 등록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뭐, ‘거창한’은 브랜드 하나 해놓고, ‘거창韓 거창’은 해놓고 ‘거창한’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 제가 이것도, 언제까지 하시는지 보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지금 뭐, (웃음) 어디고, 도체를 어디서, 4개군에서 유치한다 그래 말씀이 많으신데, 뭐 유치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여기 보면, 육상 경기 부분에, 4개 면이 저게, 그 전체적으로, 육상 대회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라고, 그렇게 문제점에 지적을 하셨어. 그죠? 거창군 입장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개폐, 예, 개폐회식을 거창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래서, 재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설 규모를, 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그 시설을 건립을 해야지, 이게,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뭐, (웃음)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마는, 군수님한테 좀, 상의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개폐회식을 할 때는 육상이 꼭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통상 그래 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고치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거 뭐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진짜 굵직굵직한, 거창을, 거창군의 (웃음) 제일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쪽에 보면, 거창구치소 관련해가지고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농산물 수의계약을 이리 하고 한다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납품 금액이나? 1년에? 그래 그때부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자 또 인사발령이나 이런 거 할 시, 또 가족들이나 직원들?

가족들도 거창으로 좀 이래? 원스톱 지원해서 인구 유입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던 기대치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거창이 막,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6년, 7년을 막 반대하고 싸웠는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 유발 효과가 크다, 거창이 뭔가 막 큰 시가 될 것 같이 그래 선전을 했는데 지금, 이럭하면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우리가 왜 저걸, 다른 곳, 그 구치소 같으면, 인센티브를 충분히 다 받고, 그렇게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도로 돈을, 200억씩, 300억씩 더 주고 이거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뭔가, 거창의 지역사회에, 뭐, 인구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이래 가지고 지금, (웃음) 뭔 도움 됩니까?

이게? 뭐,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많은 갈등을 겪고 세워온 구치소인데, 지역경제나 지역인구 유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못 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예, 두 번째로 82쪽에, 드론 축구 인재 양성 부분 있죠? 81쪽, 2쪽.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그 배드민턴도 그렇지마는, 운동선수들이, 좀 잘하고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외부 유출이 많이 돼요. 그죠?

드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듣고 계십니까? 영입해갖고,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화학교, 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해서, 차라리 그쪽에, 다른 쪽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 데려오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고민은 해보신 적 없어요? 그죠?

정말 거창이 드론의 메카가 될려면, 시설도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능한 또, 할 수 있는 또, 청년들도, 거창으로 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판단해갖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온봄축제하고 드론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뭔, 그 같이 매칭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드론축제를 더 규모 있게 해서. 단독으로 뭐 다른 축제하고 열어주든지, 근데, 드론은 정말 이건 왜 있는지 뻘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위치는 어디였어요?

위치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 실제적으로 가갖고 보신 분들이, 몇 분이 하시는 얘기가, 위치도 너무 구석이고, 그리고 선수하고 가족들만 거 뭐,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게 드론을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조작을 조금 익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손만 그냥 얹어준답니다, 이래갖고.

손으로 작동하는 걸로.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무슨 체험이냐고? 뭐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체험하시는 분이 기계 작동을 잘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손을 얹어가지고 손만 대고 있으면, 이래갖고 밀어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뭐, 떨어뜨리든지 어쩌든지 그걸 자기가 손으로 직접 하게 만들어주는 체험이 돼야 되지, 반은 다 해 주는데요. 거 뭐, 손만 얹어 갖고 있으면.

원래 우리 옛날 자전거 탈 때 그랬잖아요? 손 못 놓고, 못 놓으면 옆에서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타고 뒤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니까, 좀 그런 건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여러 가지 있죠? 적십자병원 이전도 있고.

육아드림센터, 이래 다 있는데, 제가 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직 예타가 통과 안 되어 있죠? 예비타당성이. 2024년 9월에 지금 예비타당성을 착수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더 늦어지고 올해 안에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짧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가 보상이 전체적으로 안 끝,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조속히 부지라도 빨리 확보가 돼야지, 예비타당성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직간접적으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 부분에, 91쪽에. 이 또 올라와 있네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이거 해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와요. 근데, 그 경남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데 왜 이게, 유치, 조성 추진 현황에다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 다음에 드러난다면 올리셔야 되지, 해마다 올라오잖아? 그죠?

그럼 언젠가는 이전할 건데, 언젠가는 거창, 꼭 거창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그러면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굉장히 정보를, 충분히 획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물밑 접촉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움직여 보고, 이게 거창으로 봐서는, 경남 인재개발원이 여기에 거창이 유치하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건 뭐뭐 이거는 구치소,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재개발원이,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거든요? 같이 할까요? 잘 유치하게? (웃음) 예.

그래,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예. 저도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 한번 드리고 갈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 지금 국장하시는 권해도 국장님이 과장 하실 때, 행정과장 하실 때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게, 면장? 이장님이랑, 그 할 때 선출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 자치회를?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걸 만드신다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이리 갔다가 어떨 때는 저리 갔다가 하던데요? 뭐, 자리 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고, 처음에 와서, 내빈 소개하고 그다음에 애국,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런 순서는 동일한데. 이게, 내빈 소개할 때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그게, 어떨 때는 이쪽에 했다가 어떨 때는 저쪽에 했다가, 저 매뉴얼이 있을 건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같은데 그러면, 군이라 이게 꼭 그렇게, 강제성을 띠지 못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참 이게 민감한데, 이게 인사라 하는 게 사실 군수님 고유 권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좀, 그래도 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창군에 대충 보면, 그 특히 그 면단위에? 그 면장으로 발령받아 가신 분이, 이장이나 몇 분들의 막, 그 뭐고 민원성으로 의해가지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죠? 있었죠?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말고 그래, 2, 3년 전이라도. 그게 그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이장 인사권자가? 면장이죠? 아니, 인사권자를 이장님이. (웃음) 그걸, 오라니 가라니 하는 게 저게 저는, 인사의 원칙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면장 위에 이장님 계시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권한도 중요하지마는, 면장도 군수님이 고유권한으로 해갖고 발령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뭐 (웃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갖고 그렇긴 한데.

예. 그러면 그래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 2024년 자료 보니까, 2024년 상반기 때 98명, 하반기 때 101명, ’25년도의 상반기 때 105명, 이게 자꾸 숫자가 늘고 있는데. 뭐 혹시 거창군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소리)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보가 이게, 숫자가 늘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136쪽에, 4쪽에, 한번 보시면. 4쪽부터 6쪽, 이쪽으로, 이게 주민 자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주민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회 기능이 훨씬 강화된 거는 맞잖아?

그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될려면은, 무슨,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주도 사업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돼요. 기획 및 실행도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잘돼야 되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내용을 안에 보니까, 지금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전체 4억 5,476만 원 중에, 운영비 9,360, 위원회 위원수당 8,936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680만 원, 그리고, 한 칸 뛰어넘어서? 자체사업 900만 원.

이래 다 더하면요, 강사수당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나머지 항목을 다 더해도, 이게 강사수당을 못 넘어가요.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을 봤을 때도, 취미활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뭐가, 성공 요인의 전제 요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 자체가 스스로, 주민 자치회가 스스로 할려면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민 취미활동도 필요해요.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교육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문화 취미활동도 하셔야 되고. 근데 거창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예산 대비해갖고 보면, 자치 활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봉사, 뭐 이 정도 개념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거의가 취미,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저는 길게,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딱 그 한 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리시네? 제가 볼 때는, 주민 자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 단계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이걸 개선을 해갈라면요, 점점 더 개선을 해갈려면 취미생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 그 자기, 그 지역 자체를 스스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참여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변화되는 모습이, 주민 스스로 정말, 자치활동을,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항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오해하시는 게, 취미생활을, 취미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좀 이게, 확인이 필요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 자치회의 운영 현황에 보면, 웅양면하고 위천면이 이래 있는데, 그 자치활동 사업에 보면,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웅양면에 보면, 출산가정 축하방문, 위천면에도 보면 출생자 축하금 지급,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가정 축하방문이나 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위천면의 그 출생자 축하금 지급은, 거창군 출산 지원금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