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규 의원 발언

예, 본 위원은 제2 스포츠타운 야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제2 스포츠타운은 지난달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거창에서 야구하시는 분들이 꿈의 구장을 가졌다고 군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장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올해 진주 도체 개최할 때 야구장 종목 거창에서 하려고 하다가 불발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펜스 문제로 취소되었는데, 그래 유치할 걸림돌이 펜스 문제인데 그 펜스를 고정식으로 되어야만 각종 마케팅이고, 유치 전국대회고, 무슨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펜스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 화장실에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지금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한 150m쯤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한 번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도 좀 경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위해 줄여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기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판독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이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런 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번에 2027년도에 전국 도민 체전을 준비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염소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종식법이 이렇게, 개 식용이 종식되면서 이렇게 염소 소비가 늘어나고 또 가격도 오르고 또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이렇게 소비 시장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군에 염소 사육 육성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염소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군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염소 시장이 이렇게 활발할 때니까 작년 5월에 함양에서는 이제 염소 경매 시장이 이미 열려가지고 개장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축협 조합장들이 금년 5월에 창립대회, 염소 활성화에 대해서 창립대회 회의도 했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염소 붐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거창군 염소 사업 육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걸림돌? 본 위원이 그래 한번 집행부 해가지고 임도 시설을 한번 이렇게 장소 알아보니까 임도는 도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도되기 전에 이미 농로로 사용되다가 임도로 지정되고 그 위에 농지가 있고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창에 176농가가 있지만 축산업 등록 농가는 12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규제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시고 또 거창군 자체에서도 약간 완화할 수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 줘서 염소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개 또 시상금도 18억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한번 보면 1번부터 71번 수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 좀 순서 내용인지 아니면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받은 순서별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알기가 좀…. 그리고 저 아까 신미정 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유치했는데 이거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업무가 담당이 아닌데 어떻게 맡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또 자기 업무가 있을 건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종목별 보면 우리 군이 한 10개, 10개 하고 나머지 군은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한번 보니까는 노인 인구 게임이 이렇게 주로 많이 배치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우리가 좀 키워야 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거창에서 땡겨와서 키울 부분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것도 청렴도, 아까 군수실에서 나온 건가 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저,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죠?

그죠? 근데 ’23년 2등급에서 ’24년 이렇게 두 단계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 이렇게 잘못하려고 해도 하위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위직에서 이 문제가 아까 때도 지적했듯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2페이지 한번…. 52페이지 우리 저 소송 현황인데 승소율이 89.6%, 근데 패소 건수도 5건이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패소 배상금을 준 게 5건인데 2건은 또 이렇게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5건 중에 이렇게 지급한 거하고 취급 안 한 거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 패소 5건 혹시 간략하게 어떤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 이런 거 작은 하나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인 또 거창군 신인(信認), 이렇게 위상의 좀 문제가 되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작은 이런 부분이지만 잘 챙겨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예, 간단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72페이지, 예, 한 10억 넘게 이래 기부하셨네. 그죠? 예.

예. 근데 뭐,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에, 소액 기부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교차기부 대부분 이거, 공무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 이건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꼭 필요성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아닌지,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강요성을 안 띠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립니다이?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예. 뭐, 민선 7기 이후에 보면은 뭐, 361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다른 거, 70건 넘게, 이렇게 시설비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만 놓고 보면, 한, 70건이 됩니다이?

한,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데 한 26건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4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좀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그 나중 또, 군비로 다 지출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 대부분 많이 했으니까,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

앞에 다른 위원들 뭐, 계속 했고. 78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광역계정 한 8건, 기초계정은 13건, 이렇게 했네. 그죠? 예.

사회복지관 활력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사업. 8개 사업에서, 요 밑의 네 번째.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제 위원, 제 소견에는 이걸 과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해서 내가 한번. 예. 그리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안 있습니까?

음. 지금 이거 전에 이거, 지금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이거 전에, 창포원 야간 조명 시설 사업 이거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거, 인수인계 할 당시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설계하고 모든 면이 나왔네, 그죠? 그때, 지금 다 되고 나서 담당관님이 한 번 보신, 그 소감은 어떻습니까? 야간 조명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균등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무 쪽 비추는 쪽으로 너무 평범한, 약간 평범한, 그런 걸 느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그거 약간 더, 변경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조금 포인트, 특별한 포인트를 좀 더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에 인제 저희들, 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딱, 핵심 포인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걸 느껴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부서와 연결될 때는. 113페이지입니다. 예.

공무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에 봤는데. 예.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74명입니다?

많은데, 사유를 보면, 전문 직렬로 돼 있는데, 그런데, 3번, 45번, 73번, 74번 이렇게 보면, 행정직하고 세무직, 농업직입니다. 행정직하고 세무직, 농업직, 전문 직렬로 보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장기 근무자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래 된 겁니까?

예예. 장기 근무자 돼 있네, 예. 3번, 45번, 73번, 74번.

다른 사례도 보면, 토목, 건축, 지도자, 이래 한 명만 있지 않는 건데, 다른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본인 이거 희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3년 이상 계속, 2년이면 돌아가는 건데? 그리고 1번하고 15번의 경우 대체할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직원들은 이렇게,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안 되, 이 안 되?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인자 한곳에, 오래 있으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너무 인자 그쪽에 오래되다 보면은, 뭐 뭐라 할까?

한계라 할까? 아니면 매너리즘이라 할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농업직, 행정직 이런 데야 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좀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바꿔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이? 예. 예.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네? 예. 작년에 역량 강화 워크샵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매년 2회씩, 2회씩 하시는 겁니까?

아…. 근데 작년에 2회 가는 데 한 3억 6천만 원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죠?

그래 그런데 뭐, 참여 인원은 374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집행한 것 같은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올해도 마, 작년과 같이 그렇게, 횟수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그러면 가는 거네?

그런데 왜 감사 자료에는 아직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 요래 군민들이 보는 이게 인제 물론 뭐,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그런 시각하고, 거창군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좀 약간 또, 보는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 짧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나 여, 10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도, 책자 121페이지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613명이죠? 예. 공무직 근로자가 147명, 청경은 15명, 그러면, 총 한, 1,545명이 근무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아까 때 뭐 이렇게, 청경 중에 사건사업소는 예, 설명 들었고, 그 산림과 청경 중에, 저 백대대간 생태교육장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낮으로 그냥 한 번씩, 근무 서는 겁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그 작년 대비 공무원은 한, 22명이, 늘어났고. 공무직은 20명,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원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까 박수자 위원도 말씀했듯이,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효율성 있게, 맞게 잘 쓰시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그만큼, 컨트롤타워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이? 예.

그래가지고 거창군이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이? 예예. 예.

늘어난 만큼 그렇게, 효율성 있게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