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미정 의원 발언
예, 군수님, 저는 최근에 거창군의 고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민의 안전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중대한 일탈 행위로 거창군민에게 깊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건이 공직 기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실추된 거창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또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군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방법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공공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거창군이 군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제안 제도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제도 추진 현황을 보면 총 514건 중에서 6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중에 공무원 제안은 85건 중에서 41건으로 48.2%가 채택이 되었고, 군민 제안인 경우에는 429건 중에서 25건으로 5.8%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제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 하면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제안이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군민 그 제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제안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수정이나 보완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좀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제안 제도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제안 제도에 참여했던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을 했을 때는 채택이 안 됐는데 얼마 뒤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기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본인 제안이 다시 채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수님 지시 사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공무원의 제안은 여러 이유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채택이 안 됐지만, 군수하고 부서장의 말 한마디에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군수나 부서장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사업평가하는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반영, 미반영 이렇게 바로 결정하기보다 그 중간에 장기 검토 이런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광고료 지급액이 4억 7,531만 원인데 비해서 SNS 홍보 비용은 신문 광고 비용의 18.8%에 불과한 8,739만 4,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월 조회수가 가장 많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연간 홍보 비용이 0원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보면 언론 뉴스보다는 SNS가 신뢰도나 전달력이라든지 영향력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면이나 인터넷 광고를 줄이고 좀 SNS 홍보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39쪽에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의 상징인 개회식하고 폐회식 개최 장소가 거창군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까?
그래요. 그럼 어쨌든 유치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잡음은 없었네요. 그죠?
거창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그에 따른 잡음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거창군에서 가장 많은 10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4개 군 외에 타 시·군에서도 10개의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대회 유치로 인해서 지역의 홍보나 아니면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도민 체육대회는 도의 이제 균형 발전과 도민 화합이 목적인데 오히려 4개 군 간의 유치 경쟁으로 갈등이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시설 활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8쪽,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감사 때에, 해마다 회수가 있습니다.
회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4,611만 7천 원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4월 말 기준인데도, 2,569만 3천 원이 생겼습니다. 뭐, 출장 과다 지출이라든지?
초과 지출,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자체 감사가 지금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회수가 생기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해마다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네, 알겠습니다. 위천면에 지금 2025년도, 지금 회수 금액이 2,306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73쪽에 특정 사업 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광주시하고 전남에서는, 지정 기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거창 유청소년축구단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래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만약에.
예. 음. 인제 광주 동구는,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정도 되는데, 지난해 한, 24억 원 정도를 기부금을 끌어냈습니다.
이게,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1위를 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 이티야구단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 보호 지원사업 등, 시민이 공감할 만한 기부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그다음에, 영암에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과 같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곡성은 10억 원, 영암은 한 18억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요, 거창군도 지금 영화관, 그 존폐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정 기부제 이런 거는, 운영에 있어서, 지역 현안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그 기부자들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드론 스포츠 및 산업 저변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드론 산업. 드론의 활용 분야라든지 드론 시장 성장률은 점점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드론 제조 특화 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26개 지자체와 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 분야라든지, 아니면, 레저스포츠 행사 분야. 그다음에 첨단 행정 서비스 분야 등,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여러 지자체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지금, 현재 그 인재 육성과 체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방향에 맞는, 정책 개발.
네. 그다음에 84쪽에 유휴공간 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휴공간 조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활용 방안도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하고 시간도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그 유휴공간이 다 해소되기 전에, 또 다른 또 유휴공간이 또,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돌이표가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또 다른 유휴공간이 더 생, 어, 본 위원은, 그 유휴공간, 그러니까, 유휴공간들이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먼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산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제 판단해서, 판단해야 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유휴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정도 그냥 민간한테 인자 장기임대 주어서? 하고, 그다음에 추후, 다른 공간들은, 추후 공간으로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유휴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유휴공간 조사하고 나서 지금 대표누리집에 리스트 공개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군민 입장에서 활용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다양한 의견을, 그 모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함양뉴스, 보도자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인재개발원 유치 물밑 작업, 진행 중,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그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월 11일날, 함양군에서 진행된, 도민 상생토크에서, 인재개발원의 함양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지금, 관련 그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그 결과가 마무리 단계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좀, 이게 인재개발원, 인제 공공기관 유치 사업에, 좀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제 그 제재해서 잠시 보류 중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리산 그 케이블카. 그 산청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지금 지금, 함양군에서는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주말 되면 창포원 주차장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죠?
예예. 그리고 온봄 축제 때도 6만 명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창포원이나, 감악산, 이런 곳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디자인을 뭐, 그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 뭐 잔디도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정원 유지 보수까지 하려면, 뭐, 정원의 식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조경 기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악산 역시, 산 정상에 조성되어 있는 만큼 식생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잦은 인사 이동과 비전문가 보직은, 그동안 이렇게 잘 가꾸어 온 그 창포원하고 감악산, 한순간에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128쪽에 청원경찰.
자! 거창사업소에 청원경찰이 2명이나 필요합니까? 일단, 시설이, 그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 2명으로, 당초 그 할 때부터 2명으로 저희, 채용을 했습니다.
일반 업무를 하고 있다면은, 청원 경찰이 아닌 일반인을 채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과잉 채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뽑았으니까,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이?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일환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맞죠?
그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덧붙여서,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 돌봄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업무 분장을 보면은 굳이, 간호 인력을 뽑아서 일반행정 업무를 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 서비스는 온데간데없고. 그죠? 직렬과 상관없는 기초연금, 또는 사회복지 급여 신청 접수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일반 서무, 그다음에, 문화관광, 차량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한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보입니다이?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과장님은,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답게, 적재적소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이? 네네. 그리고 143쪽에, 자치경찰 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치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치안 서비스 수준에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내용도 보면 주로, 홍보 또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청소년 그 도박 중독. 그죠?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경찰제를 잘 활용해서, 그죠? 도박 중독 청소년을 구제한다는, 구제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