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173쪽, 청우약수터를 폐쇄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시설을 전부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량고갈로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양해진위원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는 지하 깊은 곳에서 용출되는 곳은 없고, 표층수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수량이 고갈됩니다.
양해진위원
현상은 똑같은 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청우약수터를 지정했을 때 물이 잘 나왔었는데요.
양해진위원
그동안 비가 덜 온 것도 아니고 일정양이 매년 내렸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꼭 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흉물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비가 내리면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고요. 또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묻어버릴 수도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청량산 곳곳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점을 하셔서 노후한 것은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답사를 하든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518쪽, 오부자약수터하고 산우물약수터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 두 약수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오부자약수터는 6개월 정도 물이 안 나오는 상태였고, ‘부’자는 물이 나와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온 사항이고요. 8월까지 물이 안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부적합으로 나와서 폐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9월하고 10월에 공교롭게도 적합이 나오는 바람에, 오부자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만 폐쇄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우물은 미지정약수터인데 부적합이 많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폐쇄한 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쪽, 부서별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보조금을 한 곳에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는 회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생활운동본부국가유공자환경감시단인천연수구지회인데, 회원은 50명정도이고 캠페인과 환경정화 등 자연보호활동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속자료에 주신 통장관리내역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꼼꼼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지불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부속서류를 봤어요. 정산검사 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니까 통장내역이 전부 왕갈비, 아리랑주유소 등이에요. 다른 것 사는 게 별로 없어요. 248쪽, 철이사 30만원이 있어요. 집행계획서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곽종배위원장
철이사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사상호 같습니다. 간식비가 식사대금으로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2012년 5월 1일 철이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산을 언제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파악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2월경입니다.
이재정위원
홍 팀장님이 계실 때 정산검사를 하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제가 오기 전입니다.
이재정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가져다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만동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지금 저어새 살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 다 이사를 갔습니다. 철새이기 때문에 따뜻한 쪽으로 이사를 갔고, 내년 봄쯤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몇 마리나 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 세계에 2,500만원 마리 정도 있는데,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으면 120마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보호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남동공단 유수지 가운데 있는 저어새 섬에 접근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했고요. 거기에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닷가 먹이터하고 가깝고, 주위에 물이 둘러싸여 있어서 육지동물로부터 해를 받지 않아서 둥지를 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어새들이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제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청하고 시는 11공구 매립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항에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게 먹이터가 많이 매립되기 때문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라는 의무 사항을 받아서, 경제청에서 저어새들이 살 수 있는 저어새 섬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할 사람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 단체가 한 군데 단체가 아니고, 저어새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교육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어떤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엊그제 토요일에 송도갯벌과 저어새큰잔치라고 해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체회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러 단체가 모여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이재정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하고 교육할 때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이재정위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해도 됩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이 달라고 하세요. 꼭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활용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정산보고서는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다음,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만 세워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기간제 중에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명이 응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두 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0세가 넘으셨고,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은 누가 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하고 팀장, 담당자 세 명이서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로자들이 매년 바뀝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2년째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계속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93쪽,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여성위원수가 두 분,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장 큰 이유는 그 쪽 분야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고요. 또,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 이쪽은 주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학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분보다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신 분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옳은 말씀이신데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흔쾌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계되는 단체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성 위원님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건전해지고 투명해 질 수도 있어요. 최소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어새와 관련해서, 유수지 수질이 어떻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비하면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남동구에 근무할 때 승기천 수질을 측정했을 때하고,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대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유수지에 대한 수변공간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수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유수지에 어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붕어나 잉어가 있습니다. 보통 저어새 주 먹이가 갯벌에 살고 있는 갯벌 생물입니다. 먹이터는 송도갯벌이나 시화갯벌이나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매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갯벌방조제를 갯벌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갯벌을 다시 트고 있어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여기와 큰 관련은 없겠지만 그만큼 자연의 중요성은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새들이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499쪽, 환경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이 많이 돼 있네요. 이유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년도 과태료 보시면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과거에 자동차배출가스검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자동차검사과태료가 같이 붙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밀검사과태료하고 특정경유자동차위반과태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현 년도에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에 자동차검사제도로 이 두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 정밀검사제도가 생기면서 원래는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자동차검사에 같이 넣어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밀검사제도를 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따로 받다 보니까 그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쳐지면서는 신규발생이 없는 과태료고요. 그 전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던 게 남아있는 겁니다. 보통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판매나 이전, 폐차를 할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징수율이 올해 징수한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관리를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제요? 교통과로 업무를 넘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조직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이 정리돼서 의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환경텃밭이 송도하고 연수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6월부터 일을 하시지요? 텃밭은 4월 1일부터 개장하지 않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그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월부터 일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부터 시작하자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텃밭을 해 본 경험으로 가장 필요한 시점이 5월부터 9월까지에요. 사실 6월 전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부터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업체 두 군데의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입니다.
정현배위원
텃밭세상은 언제부터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도시농업네트워크는 세 번째입니다.
정현배위원
회사연혁은 어떻게 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텃밭세상이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갖고 와 보세요. 도시농업네트워크도요. 제가 알기로 텃밭세상 설립한 지 3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것 아닌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제가 올해 가보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현장에 가봤어요. 친환경텃밭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화학적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송도에 갔을 때 비료가 있는 것을 봤어요.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행복나눔텃밭은 어느 업체에서 하지요?
거기에 비료를 왜 갖다 놨어요?
저는 봤어요. 분명히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하는 업체가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 증인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그런 장소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이 생태텃밭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적합하냐는 거지요.
제가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텃밭이 몇 분이 와서 소일거리처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소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공공근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사실 퇴근하고 오시면 6시가 넘어요. 그런데 6시 넘어서 주는데 오면 문이 잠겨 있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 문 여는 시간이 9시에서 6시에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일찍 나와서 시간을 단축 시켜서 오전에 7시에서 10시 정도로 하고, 오후 5시부터 7시정도로 조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사업을 두 개 하셨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을 하셨어요. 이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송도갯벌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갯벌 모니터링 용역에 7,14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모니터링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 안에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대상으로 갯벌에 대한 홍보분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을 하면서, 갯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그동안 변화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정책입안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갯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부가적으로 그 갯벌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떠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 안에 홍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7,140만원으로 크지만, 그 안에 교육하고 홍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11공구를 매입하면서 갯벌이 하나도 매립이 안 되고 다 살아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갯벌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갯벌을 먹이터로 삼고 살고 있는 새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1공구 옆에 하고 68공구 앞쪽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정이 된 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호대책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70%, 시비15%, 구비15%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을 주고 모니터링을 하면 상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현실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보고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1공구 주변 상황이 아시다시피 매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제시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시하고 같이 요청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의 주체는 연수구에요. 그럼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까지는 용역업체에서 할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대책은 연수구가 가져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하고 용역보고로 끝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반기랑 후반기에 20명씩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업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쓰는 분들은 숙련되고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연장되는 사항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조사요원을 뽑고 있는데, 1개월 동안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고 확인받고 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 할 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사해 온 것을 입력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교육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두세 분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근 6회 정도의 기간제 현황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중복돼서 채용되신 분들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써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징수율이 77.8%에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팔 때나 이런 때 함께 계산하는 방법으로 방치를 해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각종 체납액을 징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발 빠른 대처를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부과가 되는데 한두 번 체납이 되다보면 징수율이 더욱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체납률이 70%대, 80%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국민운동본부 국가유공자 환경감시단 인천연수지회 정관을 가져왔는데요. 국가유공자로만 구성돼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왜 정관하고 타이틀이 달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소관에 본부 및 지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 것에 연수구지회가 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앙이나 인천광역시본부나 지회는 타이틀이 똑같아요. 앞에 지역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챙겨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산결과보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교통비, 음식비에요. 감시단이 남동공단에서 나는 악취와 관련해서 쓰레기고 줍고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간인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스스로 활동도 하는데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야간에 다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화활동이나 캠페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곽종배위원장
현재 지원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시단이기 때문에 남동구와 같이 감시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01쪽, 저도 마찬가지로 동춘동에 살아봤습니다 마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산먼지가 많고, 악취가 아직도 나고 있어요. 현재 환경공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환경공단승기사업소에서 최근 들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측정도 했습니다. 승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안에 있는 시설들을 개보수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는 공장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에서 이쪽으로 많이 냄새가 나잖아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연수구청해서 오염도 조사라든가 환경순찰하면서 조사하는 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하고 남동구하고 저희하고 세 개 관청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승기천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께서 텃밭세상과 도시농업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료가 있고, 토양오염도조사를 해 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도 그렇고 연수동 그렇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인지 아니면 검사를 하고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비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간 1,2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건비가 많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텃밭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셔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이재정 위원 사회단체정산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자료에는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부속서류에 넣었어요. 원래 2013년도 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통장내역이 2012년도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성을 할 때 긴장을 해야 돼요. 과장님 공무원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7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잘못하면 27년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27년 반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지만 별로 업그레이드를 못시켜서 자랑스러울 것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499쪽하고 514쪽을 연결해서 보면, 비산먼지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6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징수율이 89%인데 측정기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기가 있는 게 아니라,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 많네요. 하여간 철저히 하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항은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태료가 공사장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속을 잘 하십시오. 다음, 부속서류 307쪽에 2013년 12월 6일 지타워 3층 강당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포험을 했어요. 대학생 300여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정위원
312쪽, 행사운영비 680만원 국제포럼전문용역업체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을 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에 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지피엠피라는 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뭐하는 회사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로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전문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GCF연계사업추진, 녹색문화실천 및 홍보교육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한 사업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사무국이 직원을 모집하면서 어느 정도 틀도 잡히고 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GCF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연락을 하면서 사무국장이나 그분하고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색문화실천 및 홍보교육강화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세워서 올해 글로벌리더 환경인재육성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GCF사무국장이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튀니지사람입니다.
이재정위원
자주 접촉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모색하시고요. 발전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옥련동 토양오염 환경오염조사 보고회를 1, 2차에 걸쳐서 하셨지요? 중간보고까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최종 결과보고가 12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420군데 정도 토양을 채취했는데, 그 결과는 정리해서 마지막에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민단체의 주장하고, 환경부의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됐었고,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는 개황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모르지만 결과에 뭔가가 나오면, 결국 정밀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정밀조사결과까지 나와 봐야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를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GCF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내에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네요. 13개 정도 되는데,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이 지타워에 설립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은 몇 년도에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국은 이미 설립이 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출연금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 계획은 단계적으로 직원은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초창기에는 500-600명 정도의 직원을 예상했었고, 그 후에 각 국가에서 내기로 한 출연금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천명 이상 될 거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출연금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언제쯤 기금 규모가 얼마가 되고, 그때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유치할 적에 연수구가 굉장히 부풀었었어요. 800조원이 맞나 모르겠지만, 유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800조원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 연수구에서 그 기금을 관리할 거다,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가 찼었잖아요. 당초 계획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 의회에 직제개편안이 올라왔지요? 도시환경국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민원과가 합쳐져서 단일과가 되고, 건설과 자전거팀이 폐지되고, 환경보전과 GCF팀 폐지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GCF팀이 폐지되는 거예요? 지금 GCF사무국이 들어서면서 연수구청과의 전략적인 사업들, 지역경제발전,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이 없어진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도 GCF대표를 잘 알아요.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충실하고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성실히 대비를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오전에 환경보전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량산하고 문학산에 보면 우리가 설치했던 장치들이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골 쪽으로 올라가면 약수터 하나가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임시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누가 설치했다는 건 의미가 없고, 왜 그런 것을 치우지 않고 계 속 놔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약수터 폐쇄시킨 데 부근에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보강해 주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세요.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공간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을 거예요. 어렵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56쪽, 부서별 세외부가 징수 현황에서 공원녹지점용료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부과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를 통과하는 통신선로나 전기선로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195번지 민원해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대책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행정보안상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국 관련 업무하고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어떤 보안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청장님께서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보안상이라고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실무 부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 싶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해서, 연수경찰서로 이첩이 돼서 현재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갔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팀장이 하루 종일 가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직원은 이틀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사의 포인트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점용료를 어디에 부과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한전하고 KT입니다.
이재정위원
20건이면 어디를 가로지르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이 50개인데, 부득이하게 공권을 통과하는 지역이 20곳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가로수 변상금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 변상금조례가 있습니다. 굵기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이 가서 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대개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종합감사가 나와요. 88만원 회수한 것 내용이 뭡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출장여비인데, 만약 4시간을 달고 출장을 나갔는데 업무가 빨리 끝나서 2시간 후에 돌아왔을 경우,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로 달았는데, 그 안에 귀청해서 컴퓨터 작업을 했을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출장을 4시간 나간다고 정해 놓고 가도, 때로는 바로 들어 올 수도 있고, 작업이 잘 안되고 하면 4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출장여비가 얼마씩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시간 이하는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솔밭공원 정비사업 감독소홀 회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솔밭공원 정비사업 감독소홀에 대한 315만 7천원 변상 건은, 이 당시에 잡비에 들어가 있는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 사용이 법적인 사용내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 회수 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리라조경이라고 낙찰 된 회사로부터 회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목록에 없는 것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둘레길 현황이 나오잖아요. 승기천에서 시작해서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까지 가는 길 하나잖아요. 내년도에 둘레길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내판이나 표시들이 중복되고 해서 길 찾는데 어렵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어서 둘레길 전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살핀 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둘레길을 답사하는 일정을 만들어 봅시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공원녹지과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개 분야에 31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언제부터 채용을 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산림과 공원을 가꾸면서 계속 하던 사업들입니다. 단지, 숲해설가만 2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공체육시설관리가 2013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2014년도에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것이고요.
이재정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저녁에 작업현황을 보고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직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50대 후반이 많고, 일반 단속은 60대가 넘어가고요.
이재정위원
최저임금은 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작업성질에 따라서 4만 2천원에서 4만 6천원까지입니다.
이재정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 373쪽, 보통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위원은 누가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 하고 담당팀장들 3명해서 4명이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경쟁이 치열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산림불법행위단속을 하는데 보통 1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0명 이상이 응시를 해서 면접을 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채용부터 일하는 과정, 관리감독하는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고요. 개인들 간의 트러블은 조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원 같은 경우 면접 내용이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우선 나이는 많더라도 하더라도 행동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신체적 하자가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등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역량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행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권력시대에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를 뽑는데 혹시 온정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뽑거나 하는 일 없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채용을 해 주세요. 채용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2월에 합니다. 보통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요. 산불진화대는 5개월 정도 합니다.
이재정위원
1인당 월급이 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백만원 선입니다.
이재정위원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 채용공고에서부터 면접, 근무하는 것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감사결과란 맨 마지막에 공원녹지대재초제사용 부적절이라고 나와요. 어떤 지적사항이었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잔디관리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을 재초제를 써서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생태적으로 놔둔 채로 관리하느냐 이견이 있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감사 중에 유해성분이 토양에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해 봤더니 잔류토양이 없다고 판정돼서 감사 시 지적할 사항이 못돼서 덮었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감사지적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원은 아시다시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제초제가 얼마나 독한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동·식물들이 없어졌는데, 그 원인이 제초제의 사용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잔디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잔디가 없어지게 되고, 잡풀이 공원 내에 무성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유해물질없이 환경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도시공원이니까 기능을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초제를 사용해서 잔디를 잘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초제를 이용하더라도 요새 친환경제품이 많으니 그 방법으로 잔디를 잘 관리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안을 제시하면 일자리창출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를 어르신들도 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잡풀을 제거하실 수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인력을 동원해서 풀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정현배위원
여름철 지나서 7-8월에 장마철이 지나면 풀이 무성히 자라지요. 그때는 한번 싹 자르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저층 아파트단지에서 농약을 많이 뿌려서 아토피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만큼 농약이 우리 몸에 정말 해로워요. 숲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취지로 공원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성분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자료 555쪽, 행정소송 한 건이 있지요. 동춘동 177-1번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산 정 씨 묘 있는 데 등산로 입구에 약간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무허가로 하우스를 설치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처분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559쪽, 백제우물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이 어디에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거리에서 문학산 올라가다 보면 옆에 타이탄 마을이 있는데, 좀 못 가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571쪽, 가로수 훼손 복구비 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부과금액만 4,030만 4천원인데, 징수현황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596쪽에 보시면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다 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용을 보면 공공공제조합에서 두 건 1,4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공제조합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학중학교 앞에 사망사고 난 데 나무 여러 그루가 훼손돼서, 버스공제조합입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훼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이런 공제조합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간제 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공공산림 가꾸기 등산로 관리 하시는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방향을 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령자 위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 번째 항목에 최근 산림 녹지에서 발생되는 자연피해 적기예방,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으로 산림녹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민원을 조기에 처리한다는 목적에는 부합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대목도 많이 들어간 것이고, 산림가꾸기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경험이 있으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고령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셨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60세 이상이 거의 다 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고, 취업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고 고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좋은 취지를 전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 알맞은 배분을 하든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 민원으로 서류를 받아본 게 있는데,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이 안 돼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막구조로 하려고 금액을 편성해 놨는데, 회원분들이 막구조로 하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고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서, 이번에 모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온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샌드위치판넬로 하려고 추가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재정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받은 민원은 이미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었어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강력한 반발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남겨두고 있는 건데, 예산 분배에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3억은 불용액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1차 추경에 6억 정도를 더 요구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반영이 안 되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봐서 3억 예산으로 성실하게 수행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비목으로 증액요구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연수둘레길에 생태육교의 정확한 명칭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생태육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둘레길 연결육교로 다시 명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름을 공모해서 청량산과 봉재산을 잇는 다리라고 해서 청봉교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길이 52m에 폭이 2.5m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에는 생태육교로 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생태육교는 동물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야 되는데, 동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결육교를 놓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총 14억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 이용객을 따져 본 게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말이용객은 아침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526명이 통행을 했고, 평일에는 129명이 통행한 것으로 나와서, 1일 평균 242명이 통행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래의 목적을 변경시켜서까지 둘레길을 멋있게 만드셨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주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익요원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기록이 돼 있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연구결과나 조사결과가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던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569쪽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근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자료로 갖다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산림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체 건강한 사람을 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나이 많은 순으로 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형평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559쪽, 동춘 2동 민방위 교육장에서 승기하수처리장 쪽으로 녹지대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인도까지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를 오렴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 세웠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참고로 올해 1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60억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천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가 비목을 설치해서라도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늘로 늦춰진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더불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행정 게시대 이익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거의 배로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히 따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불충분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서별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이 42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부과징수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현년도도 약 48% 정도에요. 다행히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는 100%이지만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하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매년 부과가 됩니다. 연수구도 90% 이상이 상가에서 주방을 한다거나, 창고로 쓴다거나 조금씩 증축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부과를 해도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만이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이행강제금 자체가 매년 부과되는 사항이라 누적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통보를 하고, 신용의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48%밖에 안 된 것을 보면 징수독려가 느슨한 것이 아닐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공공기록정보등록도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통보도 하고, 채권압류와 급여압류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좀 가혹하긴 한데 체납자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미리 계도하고 계몽하고 해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연수구정소식에도 게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안이 크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벌금내고, 과태료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체납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독려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24쪽에, 건축과에 위원회가 가장 많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건축위원회에 위원이 37명인데, 여성위원 수가 10명으로 상당히 많네요. 여성위원들 참여율을 어떻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풀로 해 놓은 겁니다. 보통 15인 정도 참석한다고 했을 때 여성위원분들 두세 분은 꼭 오십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여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여성비율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 정도 비율은 맞췄으면 좋겠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관내에도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지원하는 데에는 관리감독을 하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단순하게 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에 보면 공사 전하고 공사 후의 사진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진을 각각 반대에서 찍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가능하면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처음본 사람들은 사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요.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연수구에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약 87%입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같은 경우 100%고요. 동춘 2동, 3동도 10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4년 동안 아파트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제도정비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것을 큰 틀에서부터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주택법 제59조가 이번에 개정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저희가 제59조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주택법 제34조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업무입니다.
이재정위원
입주자대표의 운영교육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쪽에 보시면 부서별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요. 전국아파트대표연합회가 공식조직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제59조에 의해서 상대하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아파트 쪽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연수지회 같은 경우 저희하고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단체 몰라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면 자생단체니까요. 법인만 만들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아파트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파악해야 돼요.
담당
주택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이 금액 지원해 주고 정산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정산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산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연수구지회 대표자가 누구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주공 2차 아파트 입주자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직함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니까 대표자가 누구고, 사무실이 어딘지 알아야지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422쪽에 전부다 아파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아파트 동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동대표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동대표와 총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관리소장에 대한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 머리를 가지고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안 받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연수구하면, 아파트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한 선진구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 432쪽,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 처리 때 연수 2동 연수 1차 관리소장님이 주민자문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처리 결과에 공동주택조직개편시 팀이 신설됐을 때 바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동순회를 언제 한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4년 8월에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공동주택관리팀을 이번에 새로 만들지요? 그럼 건축과 내에서 직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건축직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히 몇 명을 배분할지 모르겠지만, 건축직 6급 한 명과 직원 두 명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인원이 결국 우리 과에서 충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직부서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건축과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면 인원을 더 넣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과장님이 만들면 끝인 거예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생각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인원이야 많으면 좋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직원만 한 4명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제 생각에 연수구 아파트관리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양적으로도 팽창이 되어야 되고, 질적으로도 팽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전적으로 과장님 몫이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그 다음, 제가 신문을 스크랩을 했는데 노원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에 전국 최초 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못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사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장단점을 찾아봤더니 단점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하는 게 주택관리사인데, 같은 동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 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관리소장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관리소장을 채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냐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관리소장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택관리사 들어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파트비리는 연수구가 최고라고 나온 기사 보신 적 있지요?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우선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적발을 하면 1차 시정지시기간을 한 달 주고, 촉구기간을 또 한 달 줍니다. 그래서 촉구기간 때 주면서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 후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선이 안 됐을 때 증가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나요?
조금씩은 낮아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강제철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행 중 일 때 했었는데, 불가피할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미수납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빨리 재차 독촉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택법 제43조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1회 한 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대상이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약 150명 정도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택법 제59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감사관련 조례를 마련해 볼까해요. 그래서 제가 안을 잡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육에 관한 조례도 만들까해요. 지금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에 관한 사항은 남구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할일은 자문단 구성이에요. 자문단만 만들어 놓으시며 안 되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조례와 수당도 검토를 해 보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관리팀이 신설되면 직원들 교육도 자주 보내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길 바라요. 그리고 아파트선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무원들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과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연찬하고 연구해서 대화를 나눌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송도관광단지 4블록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상대편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결정까지 신청을 해서 대법원 판결 후 철거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장어집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조사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4쪽에 위원회가 있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님께서 여성위원 비율을 30%정도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보면 4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건축과가 민원부서로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소송, 진정 등등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