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군수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를 이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데,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구 문제에서 이게 관광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생활인구랄까, 유동인구 문제의 타개책으로 관광 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관광과를 이제 역할을 나누려고 그렇게 분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신설된, 이렇게 보면, 신설된 관광진흥과 조직을 보면, 관광정책산업, 이제 기존의 수승대 관리까지 관광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진흥과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거창을 찾게 하기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즐기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이렇게 분리한 목적이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조직에서도. 관광진흥과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치유 산업, 말씀하셨던 치유 산업이라든지 그런 관광 정책에 있어서 큰 틀의 어떤 밑그림.

그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기존의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각종 시설 인프라라든지 또 우리 저 밑에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실행하는 부서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컨트롤타워, 지금 뭐 이렇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보니까 이렇게 탁탁 나누기가 쉽지 않고 다 중복되고 걸쳐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나누는 거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몇 개 부서가 걸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왕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컨트롤타워 기능의 그런 역할까지도 여기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방향성을, 방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컨트롤타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런 부서의 특성이 그림을 그리고 정책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들이 좀 막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실행 부서들이야 뭐 주어진 일을 탁탁 실행해 나가면 되지만. 그래서 군수님의 어떤 이런 본 위원이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더 힘을 실어준다고나 할까 관심을 가지셔서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부서에 걸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의 부흥을, 진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택시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저, 담당 뭐, 건설교통과가 있기는 한데. 좀 정책적인 방향성의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합니다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택시가 많은데 관내에, 저녁 한 9시 넘어서 10시 넘어가면은 시내에, 택시가 현격하게 줄어서, 물론 이게 뭐,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뭐 택시가 많이 다니겠죠.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기는 한데,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새벽 시간에, 다문 몇 대라도,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다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어디를 전화해도 택시 한 대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택시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그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고. 해서, 자기들도, 새벽에는 한두 대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제가 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해가지고 우리, 그게, 과연 몇 대가 적절한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어.

모르지마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몇 대 정도는 사회안전망 차원에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회사들도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래핑 광고라든지 또 이분들, 또, 어려워 뭐,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또, 기여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이분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몇 대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래 좀, 그걸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서로 암묵적인 어떤, 공감 하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겉애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그,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이, 저 전략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생겨나고 또, 큰 사업 위주로 TF팀 뭐 식으로, 형식으로 사업들이 변화하다 보니까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전략, 여여여 기획예산실이. 많이 좀 조용해진, 그건 뭐 또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힘들 내시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각 부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끌어모아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 유휴 공간 관련되어가지고, 여기 많은데 보니깐, 저, 군부대 있죠? 국방부 소유인데, 인제 용역결과물이 보니까 군립공원과 뭐 연계한 친환경 생태활용, 뭐, 이 너무 좀 이래, 도식적으로 이게 뭐,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리 글을 적어놓음으로써 좀 실망, 실망스럽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짧은 생각에는, 국방부 부지 아닙니까, 그죠?

국방부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국방부에서 하는 게 보면은 뭐, 뭐 골프장 겉은 것도 많고, 뭐뭐 휴양 시설도 많고, 뭐 많이, 많거든요? 뭐 본 위원도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상을 하자면은, 물론 쉽지 않은 방법인데,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군에 연계되어서, 아, 일리가 있다,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협의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물론 뭐, 쉽지 않습니다.

상상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공모 사업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인수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 어?

이거 겉으면 우리 거창에,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으니까는 어제 내가 우연찮게 그 위쪽에 갔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좀, 보기도 싫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공공형,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있고, 기숙사에?

서 있고, 그리고 저, 북부농업에서 위탁하는 게 있죠? 그래 북. 아!

그러네. 그래 북부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쪽 이렇게, 농가들 몇 분 뭐, 모두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몇 분 만나본 결과물에 의하면은, 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를 많이 피부로 느낀다. 라는, 현장의 목소를 좀 들었습니다.

해서,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한계도 있을 거고. 하지마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될 수 있구로 뭐, 소통을 한다든지, 북부농협하고도? 모든 뭐,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라든지? 여기는, 기숙사에는 우리 뭐, 푸라시에서도 있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농협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걸 좀, 도와주어야 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지금 또, 북부농협에서 인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 고마운 일인데, 다른 농협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겠네? 그러면 인제, 다른 데서 할려고 하니까 다행이고, 얼마든지, 필요하네? 그죠?

그래도, 북부농협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도전을 해 준 거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농협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구나! 예.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걸 하여튼 간에, 군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계절근로자에 이게, 이걸, (책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기초를 튼튼히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짧게 좀, 대화를 나눌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한두 번,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그래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뭐 이장님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고, 또, 우리 행정 쪽하고 또 현장에 가면은, 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참,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끼여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간혹 보면은 마을별로 뭐 갈등의 소지도 많고, 또, 마을마다 이게 좀 틀려요. 보니까 직선제 하는 데도 있고. 뭐, 간선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이 마을규약이라는 게 뭐, 어설프게 뭐, 몇십 년, 오래 전에 있던 게 되다 보니까는 그렇고, 지금 뭐, 이장님 맡고 계신 분 중에서 현역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92」 하는 이 있음) 그래 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고, 계속하신다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하신 거고, 그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는, 뭐, 이 정확한 뭐, 규약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간접적으로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고 하는데, 워낙 몇십 년 동안, 이걸 뭐 하다,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발위원 명단도 없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 또 다른 뭐, 논란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동네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그때 왜 손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손이 잡혀 오는 게 없으니까는, 아니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그걸 좀 알려드릴게.

핵심적으로, 금방 본 위원이 언급을 했다시피, 마을에 뽑는 사람들 명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좀 하셔야 될 것 겉애.

뭐 전부 다 할 수는,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뭐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몇 번 하면 그만한다든지, 나이로 또, 이리 상한선을 정한다 이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마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 실태 파악이 우선인데, 면이고 읍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맡겨놨다고 할까?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시간상. 작은 논란의 불씨, 하나 만들, 안 만들려고 하는, 할 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에 보면은, 둘로 갈라져 있고 난리잖아?

창피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것 같. 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게 문서가 딱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 덜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표본적인 몇 군데에 한해서라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그걸 갖다가 좀 정비하라는 식으로 해야 되지, 모든 걸 우리가 타치할 수는 없어.

그런 애로 사항,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마는, 너무 지금 터무니없이, 이, 이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저도 뭐,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 그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제 요거는 뭐, 간접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에 현충일, 6월 6일날, 국가 기념일 그거, 그때 계셨죠? 그래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는, 우리가 국가 기념일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얼핏 생각나는 게 3.1절하고, 뭐, 현충일 정도. 우리 관내에, 기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기관장이라고는 제가 이래 몇 분, 뭐 한 서너 분, 군부대. 그리고 저기 저 학교 관련한, 어디입니까? 교육청.

구치소. 그 정도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런 국가 기념일에 있어서, 관내 기관장들에게 이거는, 그날 주체 그거는, 복지정책과죠? 하지마는, 우리 이게 정책을 떠나서, 이 종합적인 부분이 과마다 나눠져 있잖아?

행사들이. 이런, 국가 기념일에 있어서,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 더 이상 내가 뭐, 누구 어떤 기관을 특정 짓지는 않을게요.

이거 좀, 우리 군에서, 행정과장님이 나서시든, 군수님하고 상의해가, 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십사 하는,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기념일에는 참석해야 되는 책임감이랄까, 의무랄까, 이런 것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한 그런 걸, 생각을 어떻게! 기관장을 맡고 그걸.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