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시고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한 다음 필요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겠으며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이재운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 질의는 제가 총평하는 날 밤 12시까지라도 시간 많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감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2023년,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거창구치소 지역 농산물 구입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준석 국장님!

그동안, 그 33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셨는데, 그 후배 공무원들에게, 소회 한말씀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웃음 소리) 예. 한말씀 하세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혼자입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7급 주무관들은, 내려가서 그 퇴근 준비하세요. 일어나세요! 뒤에.

예. 퇴근 준비하시고, 최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참조) 287_1_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