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기가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독해 달라는 민원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들으셨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방역을 실시했는데 주로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했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식당가를 중심으로 4시부터 6시 사이에 또 소독을 하였습니다. 동춘동 공사장 쪽에 풀들도 있고 습한 지역에 분무소독도 많이 하고 연막소독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박멸 소독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성행하는 것은 모기가 자생력이 있어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소독은 매일하신다고 해도 모기가 많아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약품에 문제점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3년도 지적사항인데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외국인이 모여 있는 곳은 없고,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든가, 노동자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에게 오면 내국인처럼 결핵진단이라든가 검진이라든가 결핵환자가 되면 관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결핵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업체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데 학생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금년 12월 1일부터 결핵취약 국가의 유학생이나 취업생은 검진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작년에도 외국인 결핵환자가 13명이 발견됐네요. 이런 검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장
내국인은 정기검진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681쪽, 보건소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여름 때 방역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각 지역별로 일주일에 방역 횟수가 몇 번이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특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 2-3회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관리 대상지역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물 고인 지역, 수풀이 많이 자란 지역, 수변공원들은 내년부터 좀 더 횟수를 늘린다던가 해서 민원을 미리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은 제가 볼 때는 주2회는 부족하고 격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매일하고 있는데 주변이 넓다보니까 나눠서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는 수풀이 있는 취약지역은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송도지역은 수변공원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변공원 내부하고 변두리 부분하고 구역이 나눠진 거 같더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013년도에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했는데 2014년부터는 위탁방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1회 하던 것을 주5회로 확대를 했고, 주간에 수풀, 웅덩이는 보건소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예년에는 날씨가 추웠는데 올해는 따뜻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월동기 방역도 하고 있고, 내년도 해빙기에 웅덩이나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 개채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워낙 실내 공기가 따뜻하다보니까 모기가 실내에서 월동하는 것 같아요. 실내까지는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없고, 큰 아파트나 이런 것은 소독대상 의무시실로 자체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안에 까지는 우리가 못해 주잖아요. 저희도 아파트 단지 내에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여름에 가로등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연수구가 아파트가 87% 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82쪽,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건수 현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민원 접수가 되고 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의약무 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의약업소 개설 및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월평균 84건이 되고, 결핵등록관리 사업은 46건, 결핵검진은 255건이 월평균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약무 관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업소개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불편민원의 개념은 아니네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85쪽,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부분인데, 유난히도 보건행정과 부서장 근무기간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에 보면 근무연한수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근무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근무기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3년 동안 4명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구 인사부서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발령을 내겠지만 보건소장으로서 본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령을 내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짧게 하다보면 와서 바로 바로 가게 되면 파악도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손 과장님부터는 어느 정도의 근무연한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686쪽, 무허가 및 부정위반 의약업자 단속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단속을 하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 건데 행정처분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속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시에도 실시하고요. 위반했을 때는 위반 내역에 대한 법 조항이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맨 밑에 보면 선학동 향정신성의약품 허위처방전 발급은 좀 중대 사항 같은데 과징금이나 그런 부분이 업무정지 1개월이 가장 큰 행정처분인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게 따라서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고발도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된 사례는 없어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처벌 내용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690쪽, 감염병 및 환자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진료해 준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일반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나중에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반 의료기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순서가 감염병에 걸렸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보통은 아프거나 병에 걸렸는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처음 알잖아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가서 처음 알아도 그 내용이 보건소로 다 옵니다.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서 계속 약을 잘 받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연수구민인데 의료기관이 연수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있어도 자기 주소를 보고 연락이 오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전국 어디에 있어도 다 통보가 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차 검진해서 이상 있으면 확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확인을 받고 나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주니까 확진이 나오면 관리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2014년도에 460명이라는 거지요?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에서 1종, 2종, 3종 다 하게 되는 건데 계절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염병 쪽은 따로 사전계도나 홍보하는 게 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계속적으로 많이 하는데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물품도 전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연수구에 총 몇 명 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31명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발견이 중요한데요. 유흥업 종사자들은 지금도 검사를 하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다 검사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있는 분들은 항목에 빠져 있고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작년에는 유흥업 종사자들 발견이 한명도 안 됐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691쪽, 질병별 수급자 이용현황에서 대개 고혈압, 당뇨가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 많이 있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건소가 이런 분들 위주로 진료를 해야 하니까 통계 좀 내주세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699쪽, 저도 위원장님처럼 민원이 많아서 소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우리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만 하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연막소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지양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역공해 유발이라든가.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기름을 태우다 보니까요. 그래서 연막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분무하고 연무로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연무가 소독하는 거리는 짧지만 가라앉기 때문에 바퀴벌레, 모기, 진드기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환경소독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연막을 하지 않고 연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던 것을 3시간으로 하고 기름을 안 떼고 물로 섞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취약지역만 연막을 하고 나머지는 연무로 돌리려 합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똑같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무 약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 의료사고가 최근 2-3년간 있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특별한 의료사고는 없고, 분쟁하는 건은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분쟁은 어떤 게 일어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본인들 욕구에 부족한 것을 트집 잡아서 분쟁이 되는 거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결했으면 좋겠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게 내가 처음에 이용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친절이나 그런 것에서 불만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진정한 의료를 가지고 분쟁이 있는 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 병원하고 종합병원을 어떤 식으로 구별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진료과목도 있지만 기준이 병상 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기준이 병상 수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인병원이 나뉘나요? 병원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개인병원은 법인이 아닐 수 있는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의료법인이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에 때문에 의료 수가도 차이가 있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면 종합병원은 엊그제도 길병원 보니까 의료사고가 의사가 음주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종합병원은 보면 법률을 보니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법률을 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하면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종합병원이 어디어디 있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적십자병원하고 나사렛병원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 내에는 있겠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관에서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료기관을 관리하잖아요. 의료기관을 관리하면서 법률에 보면 종합병원들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큰 업무가 예방 아니겠어요? 나중에 구민들이 몸이 아프면 치료도 하고,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요. 그게 가장 큰 고유 업무지요. 엊그제 뉴스에서 의료사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연수구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의료사고예방에 대한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을 보니까 종합병원은 반드시 법에서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있고, 또 법률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우선 법률을 보면 5조3항을 보면 5조가 국가보건의료 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3항 『종합병원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 2조1항을 보면 2조가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 들어서 의료법 제3조2항제3항마목 『종합병원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예방에 관한 사항, 실태,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또 소속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엊그제 사건은 이러한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주 의료행위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고의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병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들을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다는 것 조차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나름대로 조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봐서는 법에 있다면 설치가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종합병원을 보면 설치율이 88% 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법률에 대한 자체도 미비하신 거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 거지요.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급발진’ 분명히 급발진인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급발진이 아니고 소비자 오작동이라고 분쟁이 나고 국민들은 약하다보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목소리만 내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사법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사회에 만연에 있고, 또 하나는 ‘의료사고’들이 법적 분쟁되어지면 법원에서도 전문의사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별도로 조언을 받고 하겠지만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하고 분쟁하다보면 상당히 국민들의 승소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우선 예방이 첫째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분쟁율도 떨어지고 사고율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양한 중기보건계획을 내놓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종합병원들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되어졌으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보면 1년에 의료분쟁이 올해의 경우 보면 3천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둘이겠어요?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주관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분쟁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저는 70% 이상은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구조가 판검사나 의사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는 사회가 만연되어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은 약자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전문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693쪽, 의료장비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가장 오래 된 게 1995년도 엑스레이장비는 워낙 고가여서 그런지 장비들이 20년 되어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따로 내구연한이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가능하면 쓰고 정 안될 때는 교체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997년도에 사용을 시작했다면 요즘 나오는 기계들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되는 건 없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능에서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교체하는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반영하는 것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된 기계들은 최신기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보셔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어르신들 무료 틀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몇 명 정도 했나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 57명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올해는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61명 정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선정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많지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수요자는 많은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과에 의뢰합니다. 일반 치과중에서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치과를 모집하는데 올해는 44개소가 선정돼서 치과로 그분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진하는 것을 보건소에 제출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일반치과에서 만 75세 이상자 분들에 대해서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50%, 차상위는 70%, 의료급여수급자는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고 굳이 보건소에 오셔서 하고 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김준식위원
노인정가보면 아직까지는 비싸다보니까 많이 이용률이 적은 거 같아요. 저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몰랐네요. 이런 것도 노인정에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와 송도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송도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717쪽,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실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게 건강관리버스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버스와는 별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강당을 이용해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직접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개 동을 방문해서 월1회 한 거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번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동당 12번하는 건데 전체 이용하는 구민이 540명인가요? 이용대비해서 인원수가 적은 거 같아요. 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총계는 지금 올해 69회 1,61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간이 3-6월 했고, 9-11월까지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첫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하게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 대비 많은 구민이 이용하면 연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건강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홍콩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온 성과라고 하나, 다녀와서 차원 높은 건강도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따로 하고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난 10월에 건강도시 컨포런스가 홍콩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6명이 참석하고 왔는데 그 목적은 회원도시간의 정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또 그에 대한 관련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몇 년부터 된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2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건강도시가 우리나라에는 7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학교나 관련기관이 8개로 해서 79개가 회원도시로 되어 있는데 의장도시는 원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은 9개 국가에서 190개의 회원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친 탈퇴아니면 퇴출은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에 다녀와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느꼈다는 게 사실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건강한 삶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개념으로 갔는데 전 세계가 다 참여한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유엔 산하기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가셔서 보셨을 때 다른 나라나 도시에서 특색 있게 하고 싶은 것으로 벤치마킹으로 발굴된 게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직접 참석하신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맙습니다. 2015년도에 연수구가 주관해서 건강포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타 기관, 타 지자체를 초청해서 컨퍼런스 회의를 여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원들도 선진연수가고, 공무원들도 관련 업무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 좋은 것을 얼마나 잘 접목시켜 나가느냐가 벤치마킹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연수구가 인천 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다고 보고 인천 내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정평이 나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건강한 도시가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강증진과가 사업이 많잖아요.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건강한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많은 데 애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건강한아파트 지정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한아파트 사업 현황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한아파트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이고, 생활터 건강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4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송도 자이 하버뷰, 엑스포, 현대1차, 대림1차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한아파트 선정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자체 의지가 부족해서 탈락한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처음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초반에는 신청하면 거의 1년 지원해 주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기본방향은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하도록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정해서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실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하신지 3년 됐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로 3년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성과 나올 것 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3년째 하는 아파트가 하버뷰아파트인데 자생력이 많이 좋아진 상태로 내년도에 졸업시켜도 계속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개 아파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가 살아남아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잘 설명해 주시고, 추후로 지금은 3년이지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많은 아파트들이 짧게 지원받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관심 있게 더 관리를 잘해서 많은 아파트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금년시설하고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해서 아까 지적현황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보니까 담뱃값 인상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담뱃값이 과하게 올라서 내년부터 금연대상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을 예측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아질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는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금년 사업비가 평년에 비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도와주고 또 금연구역이라든가 금연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이런 것을 대폭 강화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연수구가 흡연율이 낮은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데요. 타 구도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안 끊고 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소수의 흡연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추후에 내년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사업하는데 우리 구가 연말에 평가했을 때 금연률이 높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지소장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 왔던 게 다양성으로 내년에 많이 확대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8월에 개소해서 거의 9월부터 시작했는데 시설도 보건소보다 좋은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계획을 추가로 세운 게 있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시행하면서 4개월째 됐는데 당초 복지부에 승인을 받을 당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처음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횟수도 그렇고 사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왔잖아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리교실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대개 연수구 전체적으로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확대해서 송도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일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달라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못하는 모양이에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차이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에 준하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국민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시행하면서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것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내용을 확대하게 되면 자체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그런데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 하는 어떤 국가의 기본목표에 부합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요리교실 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저희가 운영비에 있는 예산으로 그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교실운영 하는게 소수계층이잖아요. 그런 거에 부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건강한 식단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건강한 밥상 차원에서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재료비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요. 저희는 질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재료비를 그분들에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사람들이 재료비를 부담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반사람에게 모집하는 거나 대여해 주는 사항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질병과 관련된 질병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반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만 다양성 있게 비만, 고혈압, 당뇨, 노인건강식을 하여튼 질환과 관련된 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일반대상자들도 우리가 검진을 해 주잖아요. 제가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해 주면서 혜택을 보는 거니까.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722쪽, 치매조기사업이 금년도에는 비용이 약간 증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검사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만 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라고 가천대학교에 센터도 있는데 거기서 동사무소, 경로당,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구청에 와서도 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문진검사(설문조사) 합니다. 40문항에 대한 점수가 나오면 그 사람의 학력, 연령에 따라 기준이 있는데 그에 못 미치면 치매 인지기능 저하자로 판명돼서 우리들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밀검사까지 해 드려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도록 조기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계속 확대할 사업이고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727쪽,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은 실패해도 지원하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두 분류로 지원하는데요.
김준식위원
지원자는 100%를 원하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 지원되고 3회까지 지원되는데, 인공수정은 50만원 정도 하는데 3회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총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외수정해서 성공 %는 25%, 인공수정은 12% 정도로 진짜 난임입니다.
김준식위원
%를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대게 불임부부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원해요. 부부의견 합치기도 힘들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용기를 많이 줘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업무를 보면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결혼연령이 옛날에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는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거든요. 불임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35살 이전에 시술하면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저희가 보안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임산부들 철분제를 먹는데, 많이 받아갑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받아갑니다.
김준식위원
새로 나온 약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선정하면서 산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산모들을 보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분상으로 보면 같은데 산모들이 상표만 보고 선호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일부 산모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성분이나 효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저도 금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금연스티커 붙이고 홍보하는 사업이 꽤 오래 됐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한 5년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스티커는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붙이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직접 붙이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5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붙여있더라고요. 시행된지 오래 됐으니까 스티커보다는 아크릴로 보기 좋은 곳에 하나로 붙일 수 있도록 생각해 달라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변색도 안 되고 오래 가는 좋은 재질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공화장실이나 상가화장실을 가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도 않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나눠주면 건물주가 붙이는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금연아파트 하는 곳도 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국에서 3곳 정도 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는 아파트가 87% 이니까 금연아파트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를 가 보게 되면 예전에는 별 생각을 안했는데 대게 집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대개 베란다나 복도에서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한 아파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연아파트도 생각을 안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합의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일부 사람만 하고 싶다고 해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하는데 건강한 아파트도 시도했는데 합의이루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식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건의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연아파트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 제가 감사 때 금연 얘기하면서 동아금호아파트 건너편 쪽에 PC방을 집중조사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제가 WPC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도단속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 저한테 답이 없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PC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요. 올해도 93건 중에 89건이 PC방에서 적발한 거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PC방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했는데 개선이 됐냐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WPC방은 어떻게 됐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특정 PC방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2013년도에 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떻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흡연자를 단속한 실적이 5건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흡연자보다 개선을 시켰냐는 거지요. 시설이 제대로 밀폐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PC방 전체를 금연시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재?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6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8천만원이 남았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 폐렴구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작년도에 시행됐어요. 약품 값만 해도 3만원 이상으로 고가라서 예산이 대폭증액 했는데 접종결과 좀 남은 겁니다. 첫해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자수가 적어서 남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좀 부족하셨네요. 올 예산도 똑같이 잡혔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평년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평년의 경우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폐렴구균을 첫해 하다보니까 증액돼서 평년보다는 많이 1억원 이상 증액이 돼서 남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왜 안 됐을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많이 했고 접종실적도 %도 올라가 있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불용액은 반납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반납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이 363건인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난임부부는 보건소 이용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결혼 적령기도 젊었고 건강했지만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출산율도 저조하고 스트레스나 환경 때문에도 불임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체외수정도 하고 인공수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남자들 무정자증도 많고 그래서 난임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더 증액을 해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국시비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임산부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피우셔야 하니까 복도, 베란다, 화장실에서 피우다보니까 윗집으로 연기가 다 올라와요. 그런데 임산부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파트는 법적인 금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금 건강아파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주민동의하에 지정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하도록 그에 따른 부착물, 홍보물, 금연교실을 열어줄 수 있는데 첫째는 주민들 간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부평구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알아봤는데 주민동의 50%가 넘어야 하고, 금연구역도 복도, 현관 쪽 공지, 어린이놀이터, 공영부분만 해당되고 베란다하고 실내는 또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도 다툼이 생기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생활공간으로 인정이 되는 가봐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지정이 돼도 집안에서 피우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화장실에서 피우는 게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임산부들은 심각하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사생활 공간으로 인정해서 관에서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좀 애매하네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합의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아직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건강한아파트 할 때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시범으로 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민원이 온 게 동아금호아파트입니다. 그쪽을 시범으로 해 보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런 거 하게 되면 연수구 실적이나 국정평가에 반영돼서 좋은데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전에 청소년 자살예방 3분 영화제가 좋았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데 의의로 둬서 좋았던 거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자면 이번 건처럼 3분 영화제처럼 미니연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다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하면 이런 내용과 연계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자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5천만원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개념보다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능의 표출차원도 있고 스스로가 참여해서 하면 느끼는 부분이 더 커서 좋을 것 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에서 주체를 했는데 전국에서 40편이 응모해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자살, 왕따,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 같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수작을 각 학교에 배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수작을 시나리오화 해서 생명지킴이라고 연극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연극화해서 학교나 아동시설에 가서 연극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생명비춤이 연극을 7회에 800명 한 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극 자원봉사자들이 해 왔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학교별로 연극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참여해서 대회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분 영화제에 연수구에서는 몇 팀이나 참여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에는 5편 정도 되고, 주로 연수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왕이면 우리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이 2회였으니까 이렇게 한 사항을 학교에 알려서 각 학교에 1팀씩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해 봐야 절실해 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소장님 797쪽, 청사관리용역 4,300만원이 8개월 치 계약인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준식위원
용역이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별개고요. 저희 1, 2층하고 지하만 관리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거긴 별도로 1명을 계약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건물에서는 한 회사가 있어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경비도 있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4층까지는 관리를 하십니다.
김준식위원
그분 인건비는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청원경찰은 미디어센터하고 보건지소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구청의 총무과 소속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당초에는 청원경찰 배정이 안됐었는데 청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보완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셔서 구에 있는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 줬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인건비는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건물이 새건물인데 관리용역을 맡기셨으니까 AS기간이 있어요. 고장이 자주나는 것은 숙지를 시켜서 우리가 AS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나중에 관리비용역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용역계약서는 재무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