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2-03

회의 전체 보기 19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노창래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팀장님, 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지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직통을 요구했던 건데, 진의전달이 정확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서류로 받아서 그쪽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왜 요구를 했는지 전달해서 차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스퀘어원하고 이마트 앞을 저쪽 신도시 쪽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신호를 세 번 받았어요. 전에 저희들이 스퀘어원이 활성화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를 했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우선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한 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신문에서도 스퀘어원, 이마트연수점이 교통 혼잡도가 상위라고 나와 있어요. 뾰족한 방법은 없겠지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보고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 추가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 설치했어요?

작년에 지적했으면 한 군데라도 설치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행정심판이 4건인가 있었지요?

광역버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겼네요.

과징금은 다 회수 했습니까?

소송을 직접 진행합니까?

심판은요?

광역버스가 제 시간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봐요?

이 버스는 준공영제에 편입이 안 돼 있지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보니까 청학동에서 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지요?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있지요?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까?

굳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나서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잘 모르지요?

제가 버스로 출퇴근을 하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요즘 상당히 추워요. 관련 부서는 아닐지 몰라도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상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다른 과에도 누차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 서류를 보니까 2014년도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항이 있네요?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 채용기준에 선택사항이 있고 필수 사항이 있는데,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나서 선택사항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선택사항은 규정이 있는 건가요?

특수 사항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82%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부과가 저조한 이유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고지서 발부 이후에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회수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1쪽을 보면 모범운전자연수구지회에서 활동이 사업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소모성인지, 계속 사용해서 다음 예산에는 감해져있는지 알고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 식대나 간식비 등 목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요.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