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예.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에 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략 건축물 재산세하고 토지분하고 포함해서 한 2억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U2 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의 건과 두 번째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낙도 오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부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70번지로 현 남부면 청사부지 내로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2층으로 면연적 660㎡에 공연장, 체력단련장, 공부방, 소회의실로 부분별 사업비 내역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도에 사업비지원 건의를 2회하여 2006년 12월에 도비 2억원을 확정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330㎡로 짓기로 하여 기본실시설계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330㎡는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건의로 660㎡로 변경되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2억원 추가 확보하여 6월경에 착공, 9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33페이지 남부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보고, 사본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검토결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하는 복지회관으로서 위치선정을 위하여 검토한 결과 복지회관을 꼭 신축한다면 기존 창고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층사 오른 쪽,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금산진달래축제 장소와 인접한 부지를 각종 진달래를 활용 친자연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도는 연초면 대금산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로 2010년부터 20011년까지 하여 1단계로 우선 부지 45필지, 30505㎡을 매입하여 묘포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진달래 테마공원 및 관리사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9억5,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의 단계별 사업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부지매입 총45필지 30,505㎡로 공시지가로는 7,779만 원이나 실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 원으로 1단계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사진은 38페이지, 지번별 편입조서는 41페이지와 42페이지를,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계획사본은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검토결과는 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금산진달래축제 장소와 인접한 대금산서쪽에 위치한 지역은 농림보호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대부분 휴경답이며 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이고 대금산진달래축제의 규모나 볼거리 면에서 빈약한 실정이므로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충과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오지지역인 남부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0번지 남부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은 2006년 11월 재정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2007년 당초예산에 4억 원(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복지회관 계획면적이 협소하여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건의사항이 시, 경남도, 행정자치부에 접수됨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입니다. 남부면의 문화·체육시설이 시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연장을 겸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활용, 실내 운동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지상 2층 연면적 330㎡/사업비 4억 원의 복지회관을, 지상 2층 연면적 660㎡/사업비 8억 원의 복지회관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면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건립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복지회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동지역을 제외하고라도 남부면을 포함해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등 4개면에 복지회관이 없어서 추후 계속하여 복지회관 건립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 예산의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진달래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연초면 대금산 일원에서 매년 3~4월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축제 행사장 주변에 진달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대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코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금산진달래축제가 행사장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축제와 연계한 볼거리가 부족하여 관광명소로서의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행사장 주변에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달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계속하여 많은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계획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서 공무출장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조금 개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4억 들여서 초창기에 아시다시피 지으려고 하다가 기왕 짓는 김에 좀 면민이 비가 오더라도 한군데 들어가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서 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그때 배려해서 여기에 4억을 보태가지고 8억을 가지고 늘려나가면서 이 사업이 자꾸 진행이 늦추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다용도로 복지회관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제가 2층은 돔형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체육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다양한 설계를 넣어서 전부 남부면에 필요한 시설을 아우르고 장기적으로는 수려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다못해 트레이닝코스도 마련할 겸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다양화시켜서 모든 복지문화, 자치센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건축물을 지어서 남부에는 이것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에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느냐 안 했느냐가 행정의 실적심사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 해서 그것을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노인들이라든지 유소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경쟁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라는 독촉도 오고 하니까 이게 확정된 그때 당시의 사업도 아니고 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한번 짓고자 하는 내용에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적으로 안 했습니까?

안 한 데도 있지만 사실 그때 경쟁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억여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센터도 가능하면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겨울 또는 여름에 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냉난방시설 가동 안 합니다. 운동하면 더워지고 땀 좀 흘려도 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자 그것은 너무...... 우선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히터가 필요하면 히터 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 안 됐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문제는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농업보호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규제상 묶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제한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계획은 자연생태라는 말 자체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런 정도의 자연생태공원을 이야기한 것인데 다른 특별한 생태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재정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지가 매입된다면 다시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부지 매입관계는 지난번에 김현수씨가 땅을 매입할 때 평당 2만9천 원 선에서 낙찰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가격을 치니까 평균 5만 원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만 원 선을 잡았습니다.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금산에 이런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날 대금산진달래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당일 만 명 이상 오고 일요일도 5천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금산 자체는 10대 명산으로 되어 있고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거가대교를 가장 전망할 수 있는 좋은 산이 됩니다. 평상시 진달래뿐만 아니고 다른 시즌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관광과의 의견입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55페이지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 규칙에서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존 호적법에 근거한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할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과태료부분은 최고를 규정한 것입니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통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입니다. 이혼은 재판에 관한 이혼, 재판이혼일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최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22조 과태료부분은 신고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24조 과태료부과징수부분에 대해서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요구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은 순수한 거제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3항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기간하고 과태료 조금 전에 설명드린 121조 위반, 122조 위반,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사무에 대한 사무체계가 가족관계등록 사무로 바뀌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현행「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면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폐지된 「호적법」 및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호적(가족관계)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존치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료됩니다. 다만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제50조제6항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경감대상 및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우려되나, 이는 자체 훈령의 성격으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조례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은 훈령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교육으로 제가 대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과 유급간사 채용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의 자구수정과 협의체에 대한 용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위원은 당초에 사회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 각 1명으로 수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67페이지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1조에 현행법에 동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으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하는 것을 거제시를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조직을 삽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기능)에서 1항 제일 앞부분에 띄어쓰기를 하면서 거제시를 삽입했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하며”를 “심의의결”,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했습니다. 5항을 신설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 “거제시”는 “시”로. 제2항에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1항의 의결사항은 1항5호에 한한다. 의결하는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10인”을 “10명”, “20명”, “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쭉 내용은 같습니다. 제4조 실무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하는 내용을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하는 내용을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인”을 “명”으로 고치는 것, “위원은” “위원은 다음”,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사회담당주사와 보건담당행정담당주사”를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내용이고 “인”을 “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괄호하고 시공보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는 것을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는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8조의 해촉은 “해촉한다.”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9조 간사에 대해서.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라는 것을 각 1인이 아니고 1명의 간사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복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상근의 유급기관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 이렇게 신설해서 인원을 한 사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신설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급간사 채용근거를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내용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유급간사 운영여부는 현재 국가의 복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센터 등 특정 단위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국ㆍ도비 및 시비 부담액을 정하여 직영 및 위탁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인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서 이는 시 조례로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유급간사의 채용근거를 마련하여 시비로 운영하자는 것으로서, 비용편익과 실효성에 대한 다소의 판단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꾸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상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복지협의체라는 기능이 제가 와서 몇 번 전화를 받고 해 봤는데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개인 회가 있더라고요. 10명 정도인데 사회기능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봉사의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광원이면 애광원만 가고 성지원이면 성지원만 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을 전부 다 협의체에서 다 하고. 기능들이 다양하지만 전화받으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일괄해서 여기에서 주관하게끔 제도상으로 바뀌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꼭 유급화된 간사를 써야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경남 같은 데, 남해부터 시작한 모양인데 남 하니까 따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