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적인 사항은 총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시b관 운영사업 중에 민속체험행사추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슨트전시해설자 운영사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물다양화 및 특색화부문에 재료비로서 전시물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에 시설비로서 어가재현 리모델링 1,500만원,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가재현 리모델링하고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어가재현 리모델링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어류박재코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새로 갑각류, 패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가재현이 당초예산에 1,500이 있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시된 리모델링부분에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전시된 리모델링 1,500만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예산이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와야지 애초에 올렸을 때 는 전시된 리모델링해서 1,5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하고 어가재현 리모델링하고 지금 이쪽 시설비에서 나온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운 사업인 걸로 표시가 되어 안 나옵니까?

예.

같은 걸로 해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확보되었고 부족한 1,500만원이 추가되어서 3,0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사업을 완전히 다른 사업하는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어가재현 리모델링을 어디다 할 겁니까?

2층에 수족관 상단부에 지금 들어가면 화석 전시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화석 그 부분에 전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화석은 어디로 보내고?

화석은 그 옆으로 가면 됩니다. 같은 한 코너로서 어류화석, 공룡화석 그 부분에 같이 집약적으로 전시가 되면서 한 공간에.

그것을 몇 분의 몇 으로 축소해서 재현할 겁니까?

세로 2m, 가로 3m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가라고 해봐야 초가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가 어촌을 리모델링한다 하면 우리 거제에서 제일 좋은 어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초가집 하나 지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초가집하고 어가하고 다 같이.

뭐 하고 같이?

어가하고요.

어가가 뭡니까? 어가가 어촌에 있는 집 아닙니까?

예.

그 집 한 채 지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2m, 3m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의 어가라든지 당초에 보면 용역하면서 되어져있는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 그런 어가도 되고 배도 되고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 나온 결과물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견적은 조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실제 규모대로 실제 축적대로 1대 1로 지어가지고 그 집에 가면 바다에 사용하는 각종 집기나 어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벽에 걸려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구를 꾸미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장소에 공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같으면 가치가 있는데.

맞습니다.

축적이 2m x 3m 그 비좁은 곳에 해 놓으면 실제로 사용된 도구들을 거기다가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구들을 5분의 1씩 축소해서 걸어 놔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초가집하나 농가나 어가나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요. 농가가 어가나 집 세우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 초가집 하나 세워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5분의 1, 6분의 1로 축소된 초가집 하나 덩그러니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기대효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이라고 하면 사실 어촌의 모든 전시물이 전시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이라고 해서 어촌에 대한 그런 전시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촌, 어가부분, 집 그런 재현모델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어촌이나 어가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박제품 전시코너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겁니까?

어류박제코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부분.

위치가 여기 어디 입니까?

1층입니다.

1층 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 로비에다 하는데 코너 리모델링이 무슨 말입니까? 수장고만 만들어서 그 안에 박제품 넣어가지고 쌓아 놓을 계획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류박제코너를 앞전 조선테마 당초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낸 상태거든요. 어류박제를 그 바로 앞에 부분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공간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거제특산품코너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 기역자로 해서 옆에 바로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바다 쪽으로.

바다 쪽에 유리벽?

유리벽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3D 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영상관 조금 들어가면 옛날.

그 안입니다. 안에 어류박제하고 같이 패류, 갑각류 그 자체를 박제를 하고 그 부분에 박제된 부분 그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박제품도 사들이고 유리장식도 하고 하겠다는 돈입니까? 박제품은 여기 빠져 있습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품 구입비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료비에는 들어 있습니다. 600만원 전시물 구입비.

전시물구입비 이게 모조리 박제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시물구입비 이 자체는 우리 어촌전시관이 지금 4년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 야외 공원에 보면 당초 제일 처음부터 조경한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중앙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하려고 구입비를 넣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같이 포함했습니다. 패류, 갑각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제품전시코너를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할 때 지금 박제품이 100종류 밖에 없다 해서 100종류 크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벽면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박제공간을 만들려면 충분한 공간을 할애해서 어디에 가도 괜찮을 만한 박제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텅텅 빈 공간이 4분의 3을 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깔짝 깔짝하는 식은 진짜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어류박제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갑각류, 패류 코너를 같이 한 코너를 만들려고 추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선산업지원과장 옥치기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해서 고현종합시장 상인 자부담분, 옥수시장 상인 자부담분, 옥수새시장 상인 자부담분 이것은 시장현대화 사업하면서 자부담분 10%가 상인들이 자부담을 내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분을 세외수입에 해 놓고 이번에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ㆍ도비보조금에 경제통상국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전기, 가스시설교체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 1,500만원에서 9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570만원.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비가 당초 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포기조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9,6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해외품질규격 지원사업 2개 회사에 전부 970만원 중에서 도비가 450만원이고 시비가 450만원, 자부담 7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분 450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0명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비가 1,200만원 50%,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분이 30% 720만원, 기업체에서 48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분 1,200만원입니다. 노사정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 이것은 양대 조선소 노사 및 협력사, 관계공무원 해가지고 체육 행사하는 1,000만원, 밑에 235페이지에 우수공예업체개발장려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도비가 50만원에서 10만원 더 증액되어서 60만원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포기조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당초에 없던 도비가 9,600만원 확보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설계비 그 뒤페이지 236페이지 시설부대비해서 도비 9,600만원 확보된 분을 넣고 나머지 9,600만원 도비 확보된 부분만큼 시비를 9,600만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은 235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교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930만원 삭감됨으로써 조정된 것이고 전기시설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스누설 탐지기능 이번에 100만원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교체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전체 수급자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준 게 몇 가구나 해줬습니까?

그 부분은 읍ㆍ면을 통해서 우선 급한 사람부터 조사를 다해서.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옥기종입니다. 관광과 2008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관광과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사업에 5,125만원, 기금으로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에 475만원,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사업에 5,125만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사업에 125만원, 문동휴양림인공폭포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5,000만원, 명칭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에 3,000만원의 국ㆍ도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관광과 세출예산으로 관광진흥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소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관광안내소 건립 신축 설계비 2,3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부지 매입비 5억2,0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5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신축부대비 200만원, 구조라복합야영장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구조라복합야영장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부지매입비 1,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에 구조라복잡야영장 정비공사 모래구입비, 배수공사 사업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설치및보조관리의 시설비 및부대비중 문동휴양림 인공폭포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사업에 기금 475만원, 도비 125만원, 시비 400만원 등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의 일반운영비중 246페이지입니다. 옥포중앙로 벽화경관 조명 전기료 4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도장포 신선대 탐방로 전기공사 200m에 3,000만원, 두모로타리 선박형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사곡-장평고개 옹벽 벽화 시공공사에 1억, 해수욕장 및 관광명소안내사인 설치공사 10개소에 1억, 유원지 샤워장내 장애인용 탈의실 및 샤워실 20개소 정비에 1,300만원, 관광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 5개소에 경정 7,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편의시설물 설치부대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프로젝트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칠천량 해전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의 거북선 복원건조사업에 10억원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북선건조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10억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경상남도 또 거제시, 통영시가 계획을 체결해서 수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순신프로젝트 보조사업에 임진왜란 해전지 조성정비사업은 옥포대첩기념공원내 거북선, 탈옥선 모형제작설치와 임진란 우수영이 있었던 가배랑성 정비에 균특 5,125만원, 도비 5,125만원, 시비 5,125만원해서 1억5,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원지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중에 명칭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에 6,000만원, 해수욕장 명칭변경 표지판 정비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분이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거제8경 홍보 종합안내 광고판 정비에 1,000만원, 서울 삼성동 COEX 앞 LED 전광판 거제홍보에 5,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각종박람회시 경남합동홍보관설치에 당초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저희들이 4개 박람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회당 500만원씩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축제 지역관광축제 행사운영 에 각종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에 당초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부분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현해맞이 축제장 화장실 임차에 200만원, 내년 초부터 신현해맞이 축제도 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거제고로쇠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지 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로쇠축제를 마치고 나서 고로쇠협회 회원들이랑 저쪽에 지리산 뱀사골, 무주구천동 고로쇠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중에 바다로 세계로 떼배놀이 행사 떼배제작정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249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관광기념품 디자인 연차 특허료가 87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저희시 관광상품이 16종에 25개 품목이 개발되어서 이것에 대한 특허등록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관광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장목관광지조성보상비가 3억8,005만2천원으로 당초대비3,005만2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의 장목관광지조성위탁금이 24억8,184만8천원으로 당초대비 이 부분은 3,00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3억5,000만원 예상했으나 최종 집행잉여금이 3억8,005만2천원으로 남게 된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동휴양림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시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현읍에서 건의도 있었고 도에서 도비까지 1억5,000만원 지원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3억5,000만원 저희 시비가 당초에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동폭포가 거제에 유일한 폭포인데 실제 갈수기 때 보면 물이 없어서 폭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폭포다운 폭포를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감천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저쪽에 가면 인공적으로 폭포를 조성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문동폭포는 밑에 문동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문동폭포 상류부분에서 다시 흘러내리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폭도 좁습니다만 저희들이 폭을 15m정도 넓혔습니다. 넓혀가지고 물도 분당 2톤 이상방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곧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동 밑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올리려고 하면 전기사용료가 상당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요금계산을 하니까 계속하면 월 50만원에서 부터 100만원 사이가 소요되는 걸로 시간을 계속 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한 10시에서부터 주간대에 한다든지 물이 많을 때는 안하고 조정하면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문동폭포밑에 물 고이는 부분을 크게 해가지고 처음에 물을 끌어 올렸을 때는 저수지에 퍼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떨어지면 문동폭포 밑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저수조를 만들려면 다시 볼을 막아야 되고 볼을 막으면 폭포 밑에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거기 또 전기이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까지.

위에까지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비용분석을 해보니까.

설계를 해봤습니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동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해도 나중에 담수되는 거기 정비를 보기 좋게 잘해야지 물이 담수가 된 그 부분도 관광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수되는 부분을 정비를 안 하신다면 폭포만 있어 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을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폭포부분은 폭을 넓혀가지고 물이 넓게 떨어져 내려오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 떨어지는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퍼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니까 밑에 모터설치라든지 어차피 밑에서 또 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중으로 모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동폭포까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라 복합야영장 정비공사 배수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배수로가 들어갑니까?

작년에 계량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30, 4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계량화 작업을 하는데 그 밑에 바로 그쪽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래쪽 그 부분은 밑에 배수로 부분을 해서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에 공사할 때 배수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했는데 나머지 개간 안한 부분 그쪽은 아래쪽에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 부분을 빼내는 걸로 이번에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설계도에 그쪽 부분 배수공사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전체적인 배수부분은 했는데 이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안 쳤기 때문에 자꾸 물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잡는 형태로 해서 모래도 넣고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데.

그것 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 듭니까?

모래 까는 것 하고 일부 배수시설 하는 것하고 그래 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두모로타리 정비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두모로타리 정비공사는 장승포지역 주민들의 오래전부터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과 많은 협의도 거쳤습니다. 일단 거제의 상징성이 조선이니까 배 형태의 모양으로 지금 현재는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선박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나무도 옆에 살릴 계획으로 있고 옆에 붙이는 부분은 칼라타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그렇게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것 같데요. 살아있는 나무 세 그루나 됩니까?

나무가 서너 그루 있는데 그 전체 생육상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돈 들여 놓고 나무다 죽어버리면 돈 가치 없어지잖아요.

나무는 최대한 살리면서 조형물도 거제를 상징하는 장승포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에 생명이 다 했다고 전문가를 데려가 가지고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면 지금까지 반수 이상이 죽었거든요. 살 수 없는 사항이다 하면 나무를 파서 옮겨버리고 그걸 완전히 평탄하게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두모로타리 부분은 나무의 생육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명소안내 사인 설치공사 10개소 1억 이래 놨는데 246페이지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는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가장 해수욕장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모델도 새롭게 우리 거제실정에 맞는 형태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는 어디에 다가 할 겁니까?

10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마다 이게 없습니까?

일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하면서.

있으나 없으나 싹 다 뜯어내고 새로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있으나 없으나가 아니고 있는 곳은 그대로 활용을 하되 다시 적당한 위치에 우리 해수욕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이 부분을 설치해서.

몇 개를 설치할겁니까?

10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해수욕장에 10개를 할 거면 전부 다 한개 씩 다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왜 말을 뱅뱅 돌립니까? 10개 유명해수욕장에 1개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새로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활용을 하되 적당한 위치에.

기존 있는 곳은 새로 설치해서 2개를 만들고 없는 곳은 1개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까?

예.

해수욕장 안에 안내 간판 설치할 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2개씩 새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거제 여름철 가장 큰 메리트가 해수욕장인데 중구남방 형태로 안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기존 것도 활용을 하면서 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돈 좀 아껴 써야 됩니다. 명칭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 같은 것도 말이 됩니까? 누가 명칭을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이라고, 와현모래숲 해변이라고 말 한다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해수욕장 명칭 변경관계는 도내 유명 해수욕장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관광객들의 여론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옛날 명칭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에서 사계절관광지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해수욕장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탁상 행정이고 장난 행정이고를 떠나서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와현모래숲해변해수욕장 아마 행정에서도 이렇게 와현에 해수욕장 이름이 뭐고 행정에서도 외우고 답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더라도 실행은 안 해야죠 실행은. 왜 해수욕장 간판을 뻔하게 와현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파내고 와현모래숲 해변입니다, 하고 새로 간판을 쓸 겁니까?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해수욕장 그 부분은 여름 한철 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경남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사철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에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떼배놀이 행사 떼배제작정비 해놨는데 이거 뭐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만든 것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척입니까?

지금 4척입니다.

왜 한척 더 만들어야 됩니까?

예비로 하나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하나 더 해야 될 이유를 대 보십시오.

관리상에 저희들 매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한척정도 확보를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한 척이 더 필요한 이유를 대 보라니까요. 왜 한척을 더 해야 되는지 돈을 500만원을 가져가려면 4척이 왜 부족했는지 꼭 한척이 더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보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로 한척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 삼성COEX 앞 LED전광판 5,28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벌써 일 저질렀죠?

아닙니다. 저희들 서울 COEX 앞에 가시면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도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내 많은 시민들,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그런 곳인데 그 부분에 월 한 880만원정도 하면 광고가 또 거제홍보가 나갈 수 있다는 저희들 계획 하에 편성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자막광고입니까?

자막 아닙니다. 앞에 우리 거제관광지라든지 전체 자막하고 관광지하고.

화상으로?

화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번 뜰 때 하루에 몇 번 뜨고 한번 뜰 때 몇 초간 방영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하루에 전체 광고 분량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부분은 하루에 최소한 10회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이 조건을 담당자 안 오셨습니까?

담당계장이 교육중입니다.

몇 초짜리입니까?

광고가 20초가 넘게 나갈 겁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0만원을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그 내용도 하나도 안 갖고 와가지고 추경에 원래 이런 것 넣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 다가 한번도 보고 한 사실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 거제에 어선원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선박에 승선하는 승선원을 어선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전체 인원수는 우리 선박이 3천쯤 되니까 평균 4명을 봐도 1만2천명 정도 됩니다.

1만2천명의 재해보험금이 들어가면 우리 어민들한테 재해보험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는 어선원들한테.

저희들이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제를 가입하고도 공제비를 1,000만원 내고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까지 공제를 가입한 사람에 한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들 공제에 들어간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안 들어가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원 거제시 어선원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네요?

5톤 미만은 공제의무가 아니고 5톤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어패류종묘방류해서 5만마리자치경영대전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수산물홍보부분에 저희들이 입상을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대전에 대해서죠?

그 중에 3,000만원하고 1,000만원은 포장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화도부분이 나왔는데 화도부분은 지금 차도선 접안하는 시설까지 같이 하는 그겁니까?

주가 차도선 접안목적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물 보상금 한내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내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에서 산단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기반시설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공공산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의 법률과 산업입지관계 법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의뢰해서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이 돈으로 일부 어항도 하고 보고드린대로 어초도 투사하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264페이지, 연안생태계보호사업 인공어초 6개소 국ㆍ도비 지원 없죠?

예.

추경에다 이렇게 큰 금액을 8억에 가까운 500만원만 더 하면 8억인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새 사업을 편성시켜도 됩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삼성에 저희들이 피해보상금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초도 쓰고 기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태계에 그만큼 훼손을 주기 때문에 복원차원에서 어초작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성에 무슨 피해요?

앞에 첫 페이지 세입에 보면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억1,400만원인데 세입에 보면 그것을 방금 보고드린대로 한내공단조성관계로 우리 한내어항기능이 매몰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그에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금을 기반시설하고 한쪽은 어초시설하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해양수산과 에서 안 쓰고 다른데 써도 상관없는 돈이죠?

예. 우리 시설이 매몰되고 아무래도 그만큼 생태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어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100억이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이 218억이죠? 과다하게 예산을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게 38억에 가깝고 해양수산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게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는 거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자체가 관광자원인데 거기에 다가 생태계가 살아 있다며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제가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지향하면 더더욱 바다 생태계는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어선은 감축해야 되고 있고 어민의 수, 잡는 어업은 계속 사양산업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어선을 감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속해서 어항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어항 증설하는 게 손을 댔다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소 정도 더 정주어항을 만들려고 설계용역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두 정책이 언밸런스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동안 어선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500척이 등록되어 있다가 지금 3,000척 정도인데 그 어선으로 수용하려면 그래도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어항의 항만기능이 단순히 어선만 접안하는 기능이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것도 항만기능을 좀더 개선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서 관광자원이나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기존 어선을 확장보다도 리모델링차원에서 개선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어항을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지금 마리나 계획을 여러 군데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잡고 있고 관광목적의 레저선박들은 지금 어선 접안하는 저기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배들입니다. 기스가 나면 안 되는 배들이 앞으로 우리 마리나로 몰릴 그런 배들 아닙니까? 지금 선착장은 그냥 어선이거나 아주 값싼 레저선 말고 는 이렇게 확충한다 해도 거기에는 그런 배들 밖에 안 설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 어구, 아지랑이, 가베, 쪽박, 항박 해서 전마선들이 한 400여척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한사람이 10척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은 감소하고 또 어업이 쇠퇴를 합니다만 또 반대로 낚시객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런 낚시선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접안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어항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마선의 경우는 특수한 특정된 장소에 모여 있는 1, 2개의 어항이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인 확충에다가 이유로 삼으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들 어항이 잘 아십니다만 사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육지연결 부분은 많이 허약합니다. 그것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120척 이것은 시비편성도 할 겁니까? 262페이지.

이것은 순 국비.

국비, 도비고 시비편성은 안 할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어패류종묘방류50천마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5만 마리인데 저희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만 마리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행자부 주관 특별교부세 받은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수산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삼성농공단지 매립으로 인해서 오비항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27억이라는 평가에 의해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지원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공공건조물을 매각 처분할 때 거기에 발생하는 세비에 대해서는 세입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용도지정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시설에 다시 제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어항보강이라든지 어촌시설보강이라든지 거기에 필연코 쓰여 져야 될 재원입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버스대기소설치 추경예산 5,000만원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40군데하고 나면 조금 급한 곳은 몇 군데 남습니까?

지금 매주 읍면에서 올라와서 30군데 정도는 급한 곳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군데 하고 난 후에도?

현재 12개 하고 나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30군데 됩니다.

30군데 남는 것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올해는 안되고 2회 추경때 조금 확보해서 소진시키고 내년 당초예산 때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현재 12개는 설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둔덕에 2개입니다. 방덕하고 면사무소 앞에 하고 또 능포에 하나, 신현에 2개, 사등에 2개, 연초 2곳, 남부 1곳 하청에 1곳인데 성동하고 출장소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나중에.

사등은 금포마을하고 청곡 청포마을하고.

지금 금포같은 경우에는 저쪽 면에는 있고 이쪽 면에는 없고 청곡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오량지 앞에는 양면이 없거든요. 다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그런 부분은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면에서 현황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급한 곳에 우선 순위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면에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 줄 곳은 먼저 해 주고 순서대로 해 주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금번에 확보되면 집행잔액을 보태서 다시 검토할 때.

다음에 하실 때는 담당분들이 당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급한 곳부터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306페이지 완충녹지토지보상설계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완충녹지 중앙고등학교 입구에 보면 좌측 편에 저희가 완충녹지를 지난해 봄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쪽에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주인이 자기들 사용도 못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계속 매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완충녹지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는 없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상 완충녹지부분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매입을 안 해 주시고 있으면 개인이 도저히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부분이 안 되어 집니까? 그 부분은 옆에는 다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졌고 그 한필지만 입구부분에 남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차도 대고 해가지고 주인으로서 는 가장 답답하니까 계속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곳도 완충녹지를 다 매입 해 달라고 요구하면 매입 해줘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안 따라 가니까 안 되고 있는 셈인데 요긴한 부분이 있다 거나 하는 부분은 계속 해서 매입을 해들어 가야 될 실정입니다.

어떤 계획이 아니고 꼭 민원이 발생하는 곳만 완충녹지를 매입해 주면 지금 우리시가 완충녹지를 다 매입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위에 장승포-능포간 공원도로 보수실시설계 안전진단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장승포 공원도로는 다녀보면 군데, 군데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성토한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부분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도설치도 사실상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소를 시켜 보려고 도비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설계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포하고 경계 쪽은 상당히 도로 가운데 균열이 간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89페이지.

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6,500톤 200만원.

파쇄비가 되겠습니다.

파쇄비요?

예.

옥포에 동원우성아파트 있고 그 쪽에 보니까 그 밑에 절이 하나 있는데 재선충피해목 제거를 하다가 큰 나무 몇 개를 그냥 놔뒀더라고요.

지금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는 안 하던데.

4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기입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이 말하시는 부분은 김계장님 적어놨다가 바로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 한번 더해 보세요.

동원우성아파트 있는 쪽 그 뒤쪽으로 보면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절 바로 뒤쪽에 보면 큰 나무 두, 개씩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 위에는 하더니 그렇게 나뒀더라고요.

지금 외곽 지대부터 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씩 발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읍민생활공원 공사부대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현황이나 전체 공사비 부기는 없는데 여기 부대비만 1.500만원이 되어져 있네요.

읍민생활공원은 부대비 계상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내려가 있거든요. 입찰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가 실시가 되면 부대비가 있어야 작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부지매입 100%는 안됐습니다. 100% 안된 부분은 일단 매입된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 안 됐습니까?

6필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차지하는 산 큰 것이 하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만 해결이 되어지면 큰 문 제는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전체 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67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입니다. 농림부소관에 GAP제도운영 등 9개 항목에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업인교육 등 3개 항목에 1,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국가균특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림부소관에 농촌체험마을조성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농림부소관에 공동방제단운영이 3,500만원, 공동방제단재료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4,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9,8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목별로는 농림부소관에 소블루세라채혈보정비 등 7개 항목에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경종농가사업연계조사료생산사업 등 6개 항목에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축산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 등 5개 항목에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7억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부분에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67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67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사업 지원에 366페이지입니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변경되고 그 과목이 없어져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합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국제결혼입니다. 전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 8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총각국제결혼자 고향방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해서 전체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000만원입니다. 지도역량강화부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07년도에 우리가 도상사업비를 2,500만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도역량강화부분에서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육성 부분에서 2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선도자육성 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정보화선도자활동비가 640만원, 정보화선도자교육훈련비가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농업인 교육에 100만원. 370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해외연수에 70만원, 농업인 교육에 35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품목별농업인대학참석자보상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과 내시 될 때는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 에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참석보상도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참석보상이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지도사업활력화지원이 2007년도 이것도 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부분입니다. 전체 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보조에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특판행사용품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400만원, 신선농산물촉진간접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시설 건립이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GAP제도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에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지원에서 저온저장시설건립에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향상부분입니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3,300만원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에서 다음 374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해서 청보리우량종자보급이 38만원이 당초에 없었는데 편성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농가형미생물배양악취제거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에서 가축분뇨처리지원시설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서 입력착오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체 5,600만원이 지원되어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조사료기계장비지원이 이것은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66만원을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특별지원입니다. 5,6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부분에서 가축공제가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부분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개발에서 전체 1,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3,4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부분에서 장수마을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1억인데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다가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부분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정보지원에 620만원, 소비자농업교실 행사운영이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소비자농업교실재료구입이 100만원, 소비자농업교실참석보상이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관리입니다. 전체 8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8,700만원입니다. 소부루세라체혈보정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운영비가 3,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비지원입니다. 전체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소 사료 및 드레싱카 구입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지원에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었기 때문에 당초에 관리하던 부분에서 감액되고 일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에서 1,100만원 이것도 국비가 당초에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공익수의비용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운영수당에 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동부 연담마을에 2008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전통문화라든지 보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부가 가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민들 체험 휴양공간이라든지 농촌관광활성화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마을에 찜질방 설치하고 다음에 오리배 구입, 체험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여러가지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큰 게 보면 야외체험장도 있고 메기 잡기 체험장이라든지 민박시설 및 농가식당 개ㆍ보수도 있습니다. 체험장비 오리배구입이 5척정도 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회관 찜질방도 설치하고 회관리모델링비도 있고 팔각정 리모델링, 휴게소 설치, 홈페이지 구축 기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블루베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재배되고 있는 게 6,000㎡ 2,240줄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가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장소는 일운면 지세포입니다. 지금 현재 장목하고 일운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372,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양파작목반, 저온저장시설건립 해서 두개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주민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3,900만원, 7,800만원이 주민부담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마을에서 대지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주민부담금이 너무 과다 하게 소요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있는 것하고 372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합쳤을 때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같이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들어 간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저온저장창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예, 지금 양파가 조생종과 중생종을 많이 심는데 양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과다 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놓고 연중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삼성에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는 부분을 삼성에서도 한꺼번에 양파가 생산되다 보니까 저장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파를 저장하고 양파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삼성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삼성에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장하면 1년 정도 갑니까?

저온저장고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달로 저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자부담은 실제적으로 얼마를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3,900만원이고 다음에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그것은 완전 별개로요. 토지 구입비는 자부담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토지구입비 따로 고요?

예.

창고에 재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파를 얼마나 저장을.

평수는 65평 정도됩니다.

65평.

예, 건평이.

379페이지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올해 둔덕에 학산마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농촌에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계장님 잠시.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한기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옛날에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안 지었습니까? 지금 실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 안 쓰는 게 많죠?

저온저장고를 농정과에서 해 준 것은 없고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저온저장고들이 실제 그때 당시에도 국ㆍ도비를 받아서 본인이 다 지어서 방치되는 게 많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셨으면 될 건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사업들이 한번 투자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운용이 되어야 국가에서 시에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특별히 챙겨주시고 374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3개소는 어디 입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3개소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그분들이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농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농가인데 올해 한 농가가 지원이 되고 여기 예산 3농가하고 모두 4농가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액비 저장조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액비저장조도 있고 퇴비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돼지분뇨관계는 액비저장조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농업에다가 투입도 할 수 있고.

발효를 해서 저장활용하려고요?

예.

이게 지금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전체 분뇨 양하고 이정도 지원해 주는 어느 정도 100% 다 소화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화가 지금 현재로서 는 안 되고 전체 5,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1년에?

예, 해양투기로 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2007년도만 해도 3,000톤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금 액비 저장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액비저장조 5,000톤 중에 어느 정도가 보관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에요?

예.

약 5개 정도만 설치를 하면 거의 되는데. 축정계장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배한수 축정담당 배한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한 200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한 농가에 200톤.

배한수 200톤 같으면 교반시설하고 약품처리를 하면 한 3개월이면 또 경종농가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정도 800톤, 4농가면 3,200톤 정도 됩니다.

5농가 다 한다고 봐도 그래도 이게 남네요.

예, 점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2012년 이전에 해양투기가 안 될 때 그때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은 도에서 특별히 FTA 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곡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순수한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작목반이 장목하고 둔덕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앞에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둔덕 쪽으로 가고 이것은 100마력짜리인데 장목 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는 한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우농가, 곡가가 상승이 되고 하니까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에서 저번에 지사님 특별지시로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됩니까?

영농법인에 지원을 합니다.

지금 실제 기계 값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죠?

실제 기계 값은 여기 자부담이 붙습니다.

자부담이 몇 %나 붙습니까?

자부담이 20%요.

그리고 당부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료 생산 사료 값이 곡물 값이 사실 올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많지는 않지만 한우농가들이 이런 사료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대책을 안 세우면 앞으로 경쟁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동쪽인가 저쪽에서 국가에다가 조사료단지를 만들 거라고 국가에 국비예산을 대대적으로 청구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거제도 유휴농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 에 장려를 해서 처음에 파종하는 씨앗대를 지원해가면서 라도 조사료 생산기반부터 먼저 닦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영농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랙터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한대를 지원받게 되면 30㏊ 이상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계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질비료공장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가축분뇨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가축분뇨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머지 처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유기질비료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오면 여쭈어 보겠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3군데를 안 했습니까?

예.

장좌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분뇨를 수거를 하고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퇴비하고 음식찌꺼기하고 퇴비화로 만드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거제시에서 분뇨 나오는 것 가지고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줬을 것인데 다른 곳에서 반입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받고 이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분뇨가 나오는 이런 것은 해양투기로 하고 있네요? 2012년까지는.

예, 그때까지는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되고 해양투기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때 까지 전부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액비저장조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액비저장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퇴비화를 만들 수 있게끔.

퇴비사도 있고 퇴비사도 많이 지를 겁니다.

민원이 있어서 많이 지어 집니까? 지금도 장좌에 냄새가 나고 민원이 생겨서 철거대상이 되어 있는데. 거제시 정책적으로 한군데 대단위 공장을 지어서 우리 거제에 있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가축분뇨가 문제 안 되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퇴비사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냄새나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농정과, 기술센터나 다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한군데에 몰아서 여러 군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처리해 나가고 나중에 퇴비를 만들어서 또 농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잘 연구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거제한라봉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특화작물로서 도내에 7개 시군에 균특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농림부라든지 도라든지 방문을 하고 재배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 7시가 확보가 되어 졌는데 균특회계 1억5,000만원, 그에 따른 도비 4,500만원 15%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35% 부담해서 사업내용은 하우스신축을 1,500평 3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열풍기를 26대, 환풍기를 31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2억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라봉 재배면적이 약 9㏊ 조금 못됩니다. 80톤 생산규모이고.

80톤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체 한 6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4, 5년 투자지도를 해나가면 우리 거제의 특화작목으로서 거제시장의 틈새시장을 활용한 특화작물로서 정착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라봉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자기 들이 생각하는 만큼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거제의 시장조건이라든지 난지과수의 조건, 품질의 조건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활기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추경이 확정되는데로 사업계획은 우리 신청당시부터 짜여져 있습니다만.

우리 민간인에게 예산을 직접 줄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실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새송이버섯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부담을 들어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민간한테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준다하면 자부담가지고 사업을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고 우리가 예산해 준 것 만큼 자부담해서 하면 10, 20년 갈 것을 3, 4년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간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 관에서 예산이 들어 갈 때 관에서 집행을 해나가야지 나중에 서류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엊그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민간자본해서 서류 끼워 맞춰가지고 진주에서도 뒤집어졌다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사업 때는 철저하게 사전조치를 하고 장치를 해서 자부담부분을 진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마을에 짓는 회관이나 이런 게 민간자본이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다 맡겨놓으며 부실공사 되어서 자기 개인집 지으며 10, 20년 갈 것을 3, 4년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안 하면 우리 거제시도 또 나중에 뉴스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둔덕새송이버섯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 틀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업자가 구속됐죠?

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직접 현장에 갔을 때 그분이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나갑니까?

새송이버섯이 당초에 6억 규모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억4,000만원은 자부담해서 활동시설을 하고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사전에 2억4,000만원 할 때 돈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믿고 하니까 업자들도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전부 소송을 하고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라봉브랜드하는 것도 자부담을 시에서 관리를 하시고 업체 오면 거기서 직접 끊어주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서류상에 자부담 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세금영수증이라든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현장을 가고 했었습니다만 허위된 부분이 나오고 해서 자체 내에 업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관계가 묘한 관계에 있고 해서 결국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봤을 때 딱 그렇더니 새송이버섯이 일본에서 실패하고 전라도에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속고 농민들이 속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도 보면 아는 것을 왜 속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해서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시죠?

비료성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은 기술청에서 몇 번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하루에 한번씩 합니까?

진흥청에 의뢰해서 1년에 1,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렇다면 그런데 1년에 1, 2번 해가지고 우리 유기질비료공장이 지금 굉장히 민원을 많이 안고 가고 허가 내줄 때 허가 내준 조건이 있죠? 그것 한부씩 주시고, 저것 내줄 때에는 거제시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톱밥 이런 것을 회수하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우리거제시에서 만든 건데 저게 보면 그 성분이 톱밥이라든지 가축분뇨 비율이 안 맞아서 냄 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도 가보면 소나무 파쇄한 걸 어디서 가져오는지 압니까? 저기 거가대교 섬에서 가져와가지고 지석선창에 엄청나게 재놓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저번이나 지금도 톱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못하면 못하는 데로 비율만큼 만들어서 비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씩 한다 하면 하루성분 만든 것만 검사해가면 11개월 정도는 성분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우리 농민들한테 퇴비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성분관리하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나가지고 추모의 집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되가지고 머리 아프고 있는데 민원이 와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가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냄새부분 악취측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 은 성분양이라든지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원료, 톱밥지원이라든지 가축분뇨, 음식물부분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도계폐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설명하셨지만 가축분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런 데 가축분뇨를 넣고 퇴비를 구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소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는 성분분석이라든지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투입이 되고 가축분뇨가 거제시 것이 투입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통영, 고성에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기 오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받아서 쓰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무 파쇄한거 거제시 것이 아니고 진해시에서 수거하는데 그런 것부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과부터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제일 관리를 해야 될 기술센터에서 안 해 주시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해소가 되고 합니다. 도계 잡은 창자하고 그렇게만 들어오면 되는데 털 이런 것 썩지도 않으니까 냄새가 나고 하는 겁니다. 관리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농자재계에서 합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양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줄여나가면 우리 벧엘기업에서 못 받아서 시가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축 키우는 거기서 우리 거제시 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서도 받아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우리 거제시 가축분뇨는 다른 곳에 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리 거제시가 편하게 문제가 해 결될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사본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비파과원 생력화 지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목 쪽에 단감과원이 되겠습니다.

단감.

예.

0.4㏊가 맞습니까?

예, 1,000여평 정도 됩니다.

시설이 아니지요?

과수생산 이 부분은 비파과원지원이 되겠습니다.

비파죠, 단감이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비파를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비파 작목반에 사등 중심으로 해서 사등면쪽에 가조도 중심으로 해서 0.4㏊정도 비파원이 있습니다.

0,4㏊는 우리가 평으로 봤을 때 1,200평 정도 되지요. 거기다가 노지에 700만원을 연간보조를 한단 말입니다. 생력화지원은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나 1,200평에 평당 1만원쯤 지원이 되는 건데.

부직포와 봉지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비파를 봉지를 씌워야 되니까 부직포를 깔아줌으로 해서 제초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력화.

바닥에?

예.

좀 심하지 않습니까?

비파 부분이 우리 지역특산물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거의 그동안에는 농가지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게 예산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정도 면적에 1,000만원이라는 게시설비도 아니고 순전히 1,000만원이 나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이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생산됩니까? 비파를 팔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전체 소요액은 4,800만원정도 듭니다.

4,800만원이면 자담 2,000만원?

예, 자부담이 2,000 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짓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 듭니까?

40㎡ 정도로 해서 법인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알로에법인사업, 주체가 알로에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냉동창고나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게 거제시 전체에 위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창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40㎡ 같으면 얼마 안 되네요? 자그마한 창고죠?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알로에를 냉동창고를 왜 씁니까?

가공품이라든지 음료가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비누라든지 4종류정도 가공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 부분과 가공품부분을 원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냉동하기 위해서.

냉동보관 한다는 말이죠?

예, 규모가 17정도 되고 생산량이 1,700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출하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가공품을 넣는 냉동창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37농가, 1,600톤 이상 생산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거제한라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라봉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약 80톤에 6억4,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다면 ㎏당 8,000원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한라봉들이 일반 경매시장에 나갔을 때 ㎏당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틈새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제시장은 외부 전체유통하고 조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과 정도 같으면 25,000윈 내외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명절 때나 선물용으로 할 때는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농가들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 냈을 때에 일반적으로 받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틈새시장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 거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서 처음에 한라봉을 많이 했죠? 지금 제주도에서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는 한라봉을 베어 낸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일반적인 소비자 기호에 안 맞다는 거죠. 과피 두께에 비해서 과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미 다른 품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소비자가 쉽게 이 과일을 사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업이 자꾸 확대될 때 나중에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하우스가 시 전체 옛날에 알로에라든지 이런 기반시설하면서 지은 하우스들이 거의 한라봉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또 하우스를 지으라고 시설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폐하우스 용도는 이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산환경이 나무의 키 높이라든지 적어도 2m50, 3m 정도는 되어 줘야 되는데 전에는 과채류를 주로 하는 하우스들이었습니다. 그런 점부터 개선해 주어야 되고 제주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이 일조라든지 자연기상 조건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과 곁들여서 경쟁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제주의 경우에는 철저한 선별이 양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규모가 작으니까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년에 한라봉 생산이 한번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설재배를 하는 거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품질향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거의 행정에서 선물용으로 상당한 양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팔아줄 겁니까? 넓혀가지고 많이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 10㏊ 내외가 되는데 유통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찰검토하면서 10㏊의 규모와 소비시장과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까지는 소비시장하고 관계가 없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하우스 1,500평 신축은 개인한테 갑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우스를 지으려고 합니까?

전체 2, 3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2농가 정도 됩니까? 자담부분은 없습니까?

자담도 전체적으로 40%.

40%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