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7

회의 전체 보기 1578턴

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0 안전총괄과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충무계획 기간이라가지고, 복장을 민방위복을 착용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홍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하고 재해가 없는, 살기 좋은 거창군을 만들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안전총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안전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명호 자연재난 담당주사입니다. 김성일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전익환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김효순 중대재해예방 담당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저기 오늘은, 군수 공약 사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군수 공약 사업을 보면,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 사업이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예, 설명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주요 목적은, 그 스마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유관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어떤 사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통신망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데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방에서 어떤 지역에 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CCTV라든지 자료를, 자료에 나와 있는 그 현황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한 경찰에서 어떤 수사 목적으로, 어떤 CCTV의, 그 CCTV 열람을 요구를 했을 때, 수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화면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상당히 편리한 그런, 이런 사업인데, 그지요?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설치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조명 시설과 관련인데, 가로등, 그 보안등이, 거창군에 3,700개가 넘습니다? 전기 요금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 6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 추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책자 22페이지 보면, 신청이, 363건에, 설치가 360건인데, 그지요? 이거는 기준 일자가 없는데, 언제 기준입니까?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 작년 ’24년도 기준 일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이 미설치 원인을 보면, 독립 가구와 또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요거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거창읍의 경우의 한 등은, 막다른 골목 외딴집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웅양면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에 설치를, 그 다른 지역, 다른 골, 그 길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사유지 안쪽에 설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과?

김혜숙위원

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위천면에는, 인근에 그 가로등이 있는데, 본인 그, 주차 공간이 인제 조금 어둡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지금 또 요새 보면은, 그 태양광. 태양광, 도로에, 골목마다 그지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태양광 설치, 그게 아주 잘돼가 있거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 바닥의 표지병, 말씀이십니까?

김혜숙위원

그렇죠.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게 인제 전에는, 이렇게 하동, 특히 그 중앙리 골목을 보면은, 차가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골목마다, 그게 설치가 참 잘돼가 있습니다. 고런 부분은, 그 죽전으로 향하는 그 길들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이렇게 쭉 돼가 있어서, 지금 그 거창읍의 시장으로 올 때나, 죽전으로 갈 때는,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기에는 가로등이 서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중앙리에 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고런 부분에, 그, 또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김혜숙위원

예.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추진입니다. 그죠? 책자 30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거창군에는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매년 사망자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난해에 보면 3명이나 되는데, 그간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사망 사고, 그 현장의 사망 사고 부분은 대부분 인제 추락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인자, 그, 추락하시는 부분이, 뭐, 대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사망 사고가 난 사체에 대해가지고, 제재 기준은, 어떤 겁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제재 기준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인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노동부 쪽에서? 예. 이게 사고 대부분이 그지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이렇게 보면은, 인제, 시설 노후, 또 관리 소홀, 또 이게 방송에 이래 보면은, 2인 1조인데 한 명이, 갑자기 근무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발생,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거창에서는 언제나, 2인 1조가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어.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도 이 사고가 날 때마다, 그 각, 그 저희들 뭐, 직접 발주 사업장뿐만 아니고, 그 개인 민간 사업장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계속하고 있으니깐, 안전 기준을 준수를 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 안전, 그 군청 내 안전 관리자도 1년에 16시간 정도, 지금 그 안전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도로에 갔는데, 도로 공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인제, 포크레인은, 그 일을 하고 있고, 옆에서 인제 같이 뭐, 흙을 파는 사람도 하는데,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지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인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통행이,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김혜숙위원

네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 각 공사 발주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전 기준을 준수를 하라고, 철저히 준수를 하라고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 예, 우리가 인자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차가 안 오면, 또 이쪽에 가고, 인자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고런 부분은 아무리 그 좀 큰 길이라도 그지요, 그거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앞으로 그래, 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문자를 좀 일찍 보낸 것도 있는데, 그게 차량이 지나가면은 혹시 또 문제가 좀 있을까 봐 문자를 보냈던 내용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침에, 저희들 확인한 결과,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고 수도 사업소.

재화

신재화위원

수도사업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관용 카메라더라고 보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도사업소 카메라고 고게 인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전달을 하였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게 큰 차가 가면은 위에, 위에 곧 대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조금 전에? 예. 그래 수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뭐, 부탁만 드릴게요. CCTV 그 관제, 통합 관제센터에 관련해서는, 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데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철저히, 거 뭐, 본 위원은 고까지만 할게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거, 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 지금 20명, 그, 20개소인데요, 지금 다 배치 인원이 됐습니까?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배치, 그 인원은 확정을 세워, 그 확정을 하고, 뭐, 안전 교육까지 저희들 했고,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뭐, 구조 요법까지 전부 다 교육을 한 상태고, 지금 6월달에는, 현장 실제 배치를 안 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아! 이번달 안에 그러면, 할 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7월달부터 인제, 현장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하여튼 물놀이 안전시설에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해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잘해서, 그동안에 또 인자, 인명 사고가 없었잖아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인명 사고도 없고 관리를 잘해서, 칭찬할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요런 거 관리를 잘하셔서 더, 앞으로도 계속,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데이? 그리고 그 우리, 거암 펜션이라고 알죠? 수승대, 우리, 북상으로 가는 데 출렁다리 위쪽에 보면 있는데요, 고기에, 지난주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물가에 그 내려가던데, 그쪽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부분은 순찰 도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재화

신재화위원

그 지정되지 않은 장소 외에, 안전시설 점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저희들, 직원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말에 인제 한 바퀴씩, 그 주요 지역에는, 그 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지역도 뭐, 관심 있게 저희들이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20개 지역 딱 지정된 외의 지역에 또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데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다음은, 우리, 21페이지에 보면은, 120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칭찬할 부분이 있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좀,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원이 지금, 43명 정도 되지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그 사랑의 집짓기 관련해서, 지금 43호, 지금 44호를 지금 짓고 있죠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 거창읍에도 그렇고 주상면은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요, 왜 위천면에는 2005년도 하고 나서, 한 건도, 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내가 회장님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 접수 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래 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를 부족해서 위천에서 안 들어온 건지, 뭐, 지역에 조금 이래, 하시는, 물론 앞으로는, 사람 수,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인원이 많은 사람을 선별하는 걸로 기준을 두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뭐, 특별히, 그 위천을 배제를 한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그 임원진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점검을 해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이게 해당 사항이, 그,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땅이 100평인데 기존에 있는 게, 집이 30평이 있는데 뭐, 건축법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화

신재화위원

네, 맞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 되는 부분이지, 위천이 좀, 특히 그런 거는.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줘라 하다가, 본 위원이 이, 받아 보면은, 그 심사 과정에, 이전 자료라서, 결정된 자료는 있을 건데 이전 자료라서 없을 것 같애. 각 면에서 접수된 현황을 갖고 오라고 제가,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다루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애서 고거는, 요청을 안 했는데요, 위천면에 한 곳밖에 없었어. 2005년도에.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것도 그거 오래됐잖아요? 그래 이게, 아! 홍보 부족이냐? 안 그러면은 접수가, 신청이 안 됐냐?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선별 과정에서 지역 안배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재화

신재화위원

그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없잖아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좀 그래 해 주시고, 그 120자원봉사가 보니까는, 그 월 2회에, 농기계 수리 봉사, 의료 봉사, 미용 봉사, 전기, 뭐, 가전제품 이래,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예, 이 단체에서. 집 짓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집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아! 이분들이, 그래도 40 몇 분인데, 한, 20분 가까이 나오셔서 이래 봉사하시는 거 보고, 아! 120에서 집만 짓는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얼마 전에, 올해부터 하던 그 자장면 봉사 관련해서, 하더라고예? 지금 하고 계시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거기에가, 푸드 트럭도 지원을 하시던데, 푸드 트럭을 우리 지원하신 겁니까? 자체 구입하신 겁니까?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이 뭐,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자체에서. 아! 상당히 그, 깔끔하게 위에 글씨도, 거창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 쓰고, 잘해 놨더라고예. 안에 시설도, 신식으로 잘해놓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저, 재료 관련해서, 재료 지급을 합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재료, 특별하게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안 하는, 저 인건비는 뭐 자기들 봉사하니까 관계없는데, 물가가 올라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부터 인제, 제일 인기 좋은 부분이 인제, 음식 봉사, 자장면, 특히 자장면 봉사 부분이.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 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선관위 쪽에서 조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내용을, 이거 선관위하고 연관이,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거 거창군민들에 의해서 하고 봉사단체에서 지급하고, 관에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 재료비가 많이 오르니까, 예, 촌에 어르신네들은, 따뜻한 한 끼의 그 자장면을 대접하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 검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이거.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 수리를 하면서 뭐, 경운기 부품이라든지 기계 부품 재료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에 들어가다 보니깐.

재화

신재화위원

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아! 음식물에 대해서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향응 제공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예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예. 그래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분들이 좋은 일하고 봉사, 자기 기능, 기능을 제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해서, 그리고 우리 그 집 짓는 데, 그 전체 6천만 원이죠? 지금 한 동 짓는 데, 19평이나 20평 짓는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지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올해 6천만 원.

재화

신재화위원

6천만 원 지금 올려준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 집을 짓다 보면은, 뭐, 제반 시설에, 기초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일반 건축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짓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한, 한, 8, 900만 원 정도 치거든요? 평당 짓는 데. 이거 조립식 건물을 짓든 이래 해도, 이게 한, 300만 원 전후밖에 안 될 것 겉애요, 이거 나누기 해도. 뭐, 평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제반 시설이 있는데, 이거 현실성에 맞게 조금, 그 고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래 인제 목적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제 순수 재료.

재화

신재화위원

인건비는 없는데 재료비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료비.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재료비가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성 맞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이게, 여하튼 그, 120자원봉사하시는 분은, 다른 뭐, 단체 봉사단체 많습니다마는, 봉사단체가 많다는 것은, 우리 그 거창군민들이, 음지를 양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하는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그분들의 관심을, 요기는 뭐, 120밖에 없지마는, 다른 단체가,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데에, 더욱더 힘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따뜻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데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요건 고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잠! 하나만 더 할게요.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뭘, 그 정….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죄송합니데이? 아! 그 페이지가 36페이지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그 사업비도 좀 많더라고요. 그 사업명이, 그 고견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씀.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이거 공사 금액도 크더라고, 이게. 2025년도 9월에 1차분 공사, 그 준공이 됐는데요, 그게 총 예산이, 이게 어북 많아서 18억 정도 되네요? 180억 정도 되네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184억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184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산 집행은 한, 8억 정도 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올해 정도는 뭐, 그 8억, 이월금까지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재화

신재화위원

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보시면 될 부분이고.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게 2차분 공사는 2027년까지인데요, 올해 같으면 2년 안에 금액이 많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겉애요? 이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요….

재화

신재화위원

2000 오늘 5년도네, 본예산에 지금 해도, 내년에 해도, 이 180억의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인제, 현재 저희들이 사업 착공하기 전이라서, 올해 사업비가 좀 적었었는데, 경상남도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지구 간 조정이라 하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거창군에서 조금, 그 다 소모를 하면 다른, 그 지역에서, 그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조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다른 지역을 좀 땡겨와서라도 집행을 하면, 뭐, 그 공기 안에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내년 1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이게 국비가.

재화

신재화위원

몇 프로 돼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국비가 50%, 그 도비가 25%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25%. 그러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75%가, 예.

재화

신재화위원

도비, 군비, 예. 군비 이래가지고 25% 하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라든지, 그 기반, 참, 앞에 선행 절차를 진행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29일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하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여 보니까, 사업 내용도, 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취수보 및 낙차공 정비 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진척이 빨리 안 되는 것 겉애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 재해 위험 지구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그런 뜻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 빨리, 금액도 크잖아요? 빨리 해서, 이거, 하셔야 되지, 사업 기간도 좀 긴데, ’27년도 10월이면,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내년에 해서 이게, 과연 이게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될까? 지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예. 과장님! 26쪽에, 농촌형 소화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지금 농촌형 소화전을 잘 유지 보수하고 계시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동 대처를 위해서 농촌형 소화전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사용을 하실 것 겉습니다.

신미정위원

그죠? 그러니까, 화재가 가장 먼, 화재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화전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일단, 가장 먼저 써야 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그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쓸 확률이 높을 것 같애요? 아니면은, 일반 주민들이 쓸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확률이.

신미정위원

그렇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높을 것 겉습니다.

신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마을 가서 물어보면, 일반 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다음에 37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시간하고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장점인데, 하지만 그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발송을 해가지고, 인제 좀 불편함과 짜증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운전 중이나 업무 중에 상당히 좀 방해가 되고 있고, 전화를 받더라도 빨리 끊게 되면 다시, 콜이 걸려옵니다. 그 전화 횟수 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제한하고,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남겨서, 남겨 놓는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거.

신미정위원

네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뭐, 1회, 2회 해가지고 안 되면 문자로 넘길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고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희

이홍희위원장

다 핸 거요?

신미정위원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서에 보면, 여기 스마트 마을 방송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 가입률이, 전년도에 32%, 뭐, 현재 35%로 되어 있네요? 예.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그 좀 전에 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문자, 그, 방송, 그 전화 때문에. 또 안 받으면, 계속 와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마는 또 유용하게, 또 재난이나 이런 데서는 좀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지진이 나고 이래 한밤중에도 삑삑 올리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 그렇죠? 가입해서 또 필요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 전화를 또 차단시키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에?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신청하셔가지고, 또 뭐, 해지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그래도 각종 재난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거는, 또 사실이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기존처럼 이렇게, 읍면 이장회보나 각종 회의 때, 행사 때,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라고 고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그 동천 저류지 가로수 터널, 그 관련돼서, 또, 너무, 너무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우거져서, 그 가로등이 좀 어둡다, 그래서 야밤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1회성으로 미루지, 그 마치지 말고, 좀 매년 점검을 하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가지치기나 요런 걸 해서, 좀, 운동하기 편한 그런, 또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인자 거기에 관련돼서, 가지리에서 월천 그 저쪽에, 죽동 구산 구간에 외곽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제 벚나무가, 한, 수령이 한, 10 몇 년, 20년 다 돼 가나요? 15년 됐나? 네. 그 정도 됐는데, 완전히 터널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인제, 가지가 너무 우거져서, 또,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고 구간에도, 올해 좀 점검하셔가지고, 예, 그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밝은 분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쪽 부분은, 가로등까지 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하겠습니다. 그 우리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부터, 실종자 발생도, 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예산서에, 우리 올해 예산서에 보면, 실종자 발생에 따른 수색 인력 간식비 등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사실 수색 작업 시에,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수색이 장기화될 경우에, 수색 활동에 투입된 주민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실종자 수색이, 보통 보면 인제, 경찰에서, 경찰이나 소방에서 먼저 하고, 저희들이 인제, 그, 인제, 뒤에 인제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민들 오시는 부분, 부분들은 뭐 의용 소방대라든지 자율 방범대, 이렇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일단, 활동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뭐, 캠페인 할 때는 인제 뭐, 참여 비용이 별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 그 실종자 수색 부분이나 뭐, 다른 사건에 의해서 투입이 될 때도 한번, 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그 인제, 그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고런 봉사단체에서, 또 경찰서에서 다 오시지마는, 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요것도 책자에 없는데요, 직원들 비상근무, 그 산불 대비 관련돼서, 전문 안전 교육 관련돼서 요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올봄에, 대형 산불이 그죠? 그걸로 인해서, 비상 근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전 직원의 4분의 1이 인제, 그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비상근무를 실시했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에 따라, 직원들은, 기존 업무를 하랴, 또 비상근무를 하랴, 밤낮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우리 거창군에서는 비상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산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주숙

표주숙위원

산불이나, 대형 산불이 인제, 이번 그 산불, 봄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고거하고 전체적으로, 비상근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산불보다는 인제

주숙

표주숙위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재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제 특보, 뭐 예를 들면, 그 특보, 그 예비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주숙

표주숙위원

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1명, 그 1명씩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저희들 뭐 군에도 그렇고. 1명은 인제, 당직자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 1단계 뭐, 주의, 주의보 경보, 그 주의보 예보가 있을 때는, 뭐, 전 직원의 4분의 1, 그리고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는 뭐, 3분의 1, 그리고 또 경보가 떨어졌을 때는, 전 직원 2분의 1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인제, 페이지 13페이지에 인제 보면, 그렇게 재난 종합상황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있는데, 이번에 산불 관련돼서는 제가 인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체 휴무가, 그 대체 휴무와 인제, 수당, 이런, 그 직원들의?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근무를 했을 때, 비상근무를 했을 때, 그런 걸 잘 챙겨주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대체 휴무를 쓰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저희들 과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대체 휴무를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인제, 이번에 인제, 산불에서는, 전 직원이 4분의 1이 인제 그지예? 투입이 됐다. 그죠? 비상근무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뭐, 하면서도, 또 대형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뭐.

주숙

표주숙위원

투입돼야 되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밤도 새야 되고.

주숙

표주숙위원

예.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좀 탄력적으로, 될 수 있으면은, 그 상황 판단 회의할 때, 이 재난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초기에 막, 인력을 다 투입하면 사실 장기화되면 나중에 다 지쳐서, 못 쓰고 그럽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초기에 투입될 때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처음에는 한 명이 서는데, 당직자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두 번째는 보면은, 상황, 저희가 인제 3분의 1 이상, 인제, 아! 4분의 1 이상 설 경우에도, 상황 판단 회의를 하면서, 읍면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그 본청의 안전총괄과에서, 2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인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대체 휴무, 이 관련해서도 다 써라! 될 수 있으면 다 써라, 이렇게 하시고.

주숙

표주숙위원

음음. 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전에는 대체 휴무 쓸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비상근무를 했으면 내일 모레, 뭐 이틀인가? 뭐 며칠 안에 쓸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10일 안에 쓰면 되도록 이렇게 인제, 확대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 우리 옆에 직원들, 그 업무 부담 때문에 못 쓰는 그런 일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음. 네. 그렇게 하시고예, 그, 예, 대체로 인제,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이나 관할 시설을 순찰 및 감시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아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행하고 있는, 비상근무 행태를, 형태를 보면, 그 관할 구역에 가서 그냥, 사인하고 사진 찍고, 뭐, 시간을 채워야 하니, 차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해야 하니, 하는, 보여주기 식의, 한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우려 사항도, 뭐, 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청 읍면담당, 본청의 부서에서 읍면담당에, 뭐, 비상근무를 하면은, 그냥, 읍면에 가서 좀 뭐, 진짜.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거 한다든지, 뭐, 실제 근무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기를, 읍면에 가서 직원, 읍면 직원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라, 그 현장에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본인의 관할 구역이 어딘지까지 면밀하게 인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인제, 지난번 때 지시를 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예.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고런 일,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인제, 각자 기존의 업무, 업무가 진짜 바쁘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 산불도, 대형 산불이, 인자, 이웃, 저 지자체에서 나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도 뭐 급한 거 있으면, 인제,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 산불이라서 오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 본인들도, 인제, 직원들도 각자, 기존 업무들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하는 형식을, 근무하는 것처럼 보면서, 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걸, 인제,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여기에 산불이 진짜 산청처럼, 그, 장시간에 인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마는, 우리, 거창군 내에, 그때 한 건이 났죠? 그죠? 그 시기에?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만 인제, 고런, 대형 산불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인제 비상근무가,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나? 또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인제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인제, 그 뭐라 그러노? 아까 말씀하신, 비효율적인 거에 대한, 고충이 많이 들렸고, 이에 대해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우리, 그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그 우리, 산불 관련 동원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런 글이 올라왔던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그 우리, 산청의 산불, 하동의 산불, 의성에서 그 동해안까지, 뭐 이렇게 강풍으로 인한, 옛날의 어떤 재난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에 대응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숙

표주숙위원

확실하게 예, 예.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좀 과도할 정도로, 사실 이게, 뭐, 지난번 북상 같은 경우에도, 크게 대형 산불로 안 번져서, 아, 그나마 다행이지.

주숙

표주숙위원

다행이죠, 예.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때 우리가 공무원이 늦게 투입이 되고, 우리가 늑장 대응하고 헬기가 늦게 오고, 그렇게 되었으면은, 뭐 그게, 어데, 덕유산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고 앞으로도, 저희 뭐, 군수님도 그렇고, 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서는, 공무원의 개인의 어떤 그런 불편이나 안일 이런 것보다는.

주숙

표주숙위원

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좀 과도할 정도로 대응을 해라, 이런 부분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군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만 국장님! 인제 비상근무라 하면, 인제, 그런 저런 이유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비상근무는 해야 되는, 재난이나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인력 낭비와, 그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 낭비는, 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서, 그 당시 당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고 재난에 대비해서,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어떤 재난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최초의 상황 판단을 거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합니다. 위원님 우려 사항 잘 알겠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대응하는 시스템보다 더 좋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숙

표주숙위원

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산불 대비 전문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 장비 부실 미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인제 산청에서 대, 발생한 산불로, 그, 참담한 사고가 있었죠? 그죠? 예. 참변을 당하신 분 중의 한 분은 심지어, 일반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제, 산불 진화에 대한 전문적인, 그 훈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죠? 그런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 거창군에서도, 산불 진화대원에 대한 전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하시기 당부드리면서, 안전 장비는, 그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고 부분을 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이 점을, 그 산불도 물론 인제, 저희들 인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에 인제, 그 방문했을 때, 이 홍보지 있죠? 그 산불 예방, 뭐 이런 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제, 각 경로당마다, 산불 예방에, 또, 불 태우지 말라, 뭐, 불 조심해라 이런 예방을, 또, 경로당마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노고에는 정말, 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군민 안전보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보험은 거창군에 우리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사고 시에,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보장 항목이, ’22년도 21개 항목에서, 올해 ’25년도에 24개로, 3개 항목이 늘었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5년도에, 농기계 범위 안에 전동 가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에 전동 휠체어 등이 인자 포함을, 우리가, 줄곧 건의를 했었거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전동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포함된 건 잘됐다고 봐지고, 이번에 3개 추가한 거는,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개 물림, 개 부딪침 사고 등, 진단비 3개 항목이 추가됐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24년도에, 거창군에서 보험료를, 9,968만 4천 원을 납부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험금,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나 정도 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20건에 한, 2억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우! 아우! 잘된 장사네요. 20건에 2억 원 정도. 우리 군민 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재 뭐 저희들, 그 이장회보라든지, 그, 뭐 이장회보가 제일 우선이고예, 각, 그, 공문을 또 내보내고 해가지고, 아파트에도 뭐,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홍보를 하니깐, 또, 그, 만약에 상해를 당했었을 때 직접 뭐, 저희들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읍면에서 뭐,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뭐, 문자라도 또 뭐,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홍보는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예, 사고는 안 나서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거든. 몰라갖고, 신청 누락되는 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다음은 29쪽에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 집중 안전 점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대상이, 87개소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점검 방법을 한번 보니까, 구조물, 전기, 가스 등 분야의 취약 요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네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관, 그 뭐, 전기나 가스, 그리고 뭐, 구조물, 예, 전문가들 동행해서, 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음. 우리 4월 14일부터, 합동 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합동 점검 결과에 13개소 지적 중에서 11개소는 조치를 하고, 2개소는 보수 공사 중으로 6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인제, 구조물 부분, 인제, 콘크리트라든가 토목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시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인제, 그, 작년에 했던 그 부분은 완료가 됐었는데, 6월에 했던 것은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뭐, 자세하게 어데 거라고 말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교량 부분에 두 군데, 지금 그,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이 교량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보수 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25년 추경에 편성하여 조치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거, 부담을 하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교량 그런 거니까, 맞겠네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 예, 대부분 교량 부분은 인자 자체, 그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개인 뭐, 그런 걸 갖다가 이거 군비로 해 주는가 싶어서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이? 과장님! 지난, 5월 29일날 일반산업단지의 알루앤텍에서, 공장 지붕 교체 작업하다가, 노후 지붕이 부서져갖고, 6미터 아래로, 추락한 거 아시죠?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항도 합동 점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고 부분은 인제, 그 합동 점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에, 아! 구조물, 전기가스, 일반? 일반 회사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인제.

수자

박수자위원

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시설물 특별법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특정하게 인제, 법령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구조물 이런 걸, 구조물이나, 전기 가스 등, 이런 부분에 하지마는, 이런 걸 작업하다가, 위험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 교육까지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걸 질의를 드렸거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

박수자위원

예.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제 안전 관리자 교육을, 그 회사 담당별로 5인 이상 안전 관리자 교육을 1년에, 16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인제, 그 각, 저희들 각 부서, 그리고, 일반 민간 사업체에도 계속 홍보, 그,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전 수칙을 그, 지키도록,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고런 부분도 좀, 야물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다음은 37쪽,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네예? 신미정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은, 전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특히, 이 재난에 대해서, 옥외 방송 대신,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요게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4월 현재, 우리 가입률이 35%, 2만 1,104명이 가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율도 안 그래도 낮아서, 저조해서, 보기가 좀 민망한데, 여, 가입 대상을,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졸업까지는 안 있습니까?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애요. 0세 이런 아이들 뭐, 이 내용을 사실, 몰라도 되거든? 그러면 그 인원이, 4,11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38% 정도 올라가요.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고래도 괜찮겠죠? 그래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안 그래도.

수자

박수자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구, 인구 연령층별로 이래 보니깐, 만약에 뭐, 그, 말씀하신 부분 포함,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43%까지는 올라가기는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예예. 고런 것도 너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0세에서 12세.

수자

박수자위원

너무 가입률이 저조하면, 행정기관에서 좀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런 것도 되니까, 요런 거 필요 없는 거는, 비율에 안 넣어줘도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한번 장점을 보면은, 옥외 방송에 비해서, 장소, 시간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소음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없고, 본인이 청취하고 싶은 시간대에 청취가 가능하고, 또 다시 듣기가 가능한, 그런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지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그 가입률을 봤을 때, 다른 그, 면단위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거창읍에 인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깐, 아파트는 또 상대적으로 자연 재난이라든지 뭐, 재난에 대해서 조금, 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제 가입을 조금 안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예, 본 위원은, 신청 절차를 좀 개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과장님! 특별히, 위법하지 않는다면, 신청 절차 없이, 미신청자 명단을 작성을 해갖고 이장님이, 신청자 본인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자필로. 자필로 서명을 받아갖고, 이 신청에 갈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는다고 그러면 모르.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고거, 고거는 고렇게 인제, 현재, 조치를 취하고예, 행정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전입신고서에 안 있습니까? 스마트 마을방송 신청란을 삽입을 해갖고, 그 신청서 받을 때 체크만 하면, 체크만 하면, 명단이 다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해 주면, 거의, 누락대가 없지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인데.

수자

박수자위원

예예. 합의를 해가지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전입 신고서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인자, 법적 뭐, 양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예.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위법하지 않다면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괜찮을 듯싶은데 한번, 물어보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걸 하면은, 스마트 마을, 스마트 방송 누락자가 거의, 진짜 해소가 좀 되지 싶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고거, 고 방법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송 횟수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는 게, 이 방송은, 안 들었으면, 나중에 봐가, 다시 듣기가 다 가능하거든예? 그러니 횟수를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장소도 구애 안 받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계속, 이 재해 문자가 오니까, 나중에는 안 열어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봐도. 오히려, 효과가, 더, 더, 없어질 수도 있다.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그런.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래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

수자

박수자위원

약간, 횟수는 좀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인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인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

박수자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너무 많이 오니까 인제, 이게 그런, 현상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항상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제, 요, 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한번 고민 좀,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예. 모두가 뭐, 스마트 방송, 이거 이야기를 많은데, 이게 어째, 너무 많은, 예, 박수자 위원도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어째 보면 이거 면피용인지, 그렇게 생각들 수도 있어예. 밤늦게도 시작되고 새벽에도 되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맞는 건데, 고 시기가 약간 있다 하는 거, 예,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다른 위원들이 뭐, 질문지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13페이지에, 재난 상황실 운영입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최준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죠? 예. 재난 사항. 예. 비상근무 관련해가지고,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말씀을. 예.

최준규위원

근데 지금, 형식적인 비상근무가 많다고 해서, 저, 비상근무 형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바꿨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바꾼 거는 인제, 그, 어디고, 당직자가, 현재 비상근무에 포함.

최준규위원

예. 그렇죠. 당지자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혹시, 비상근무, 재택으로 좀 바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인제, 그 겨울철에, 그 대설이라든지 한파 부분에서는, 어차피 저녁에 인제, 투입이 되어도, 현장에서 뭐, 즉시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제, 재택을 하면서, 그 뭐, 필요시에는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인제 응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것도 맞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이렇게, 재난이 이렇게 보면은, 아까 국장님 겉은 경우는 이렇게, 재난에 과도할 정도로 대응,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봄 겨울로 산불, 또 한파, 여름, 예, 여름에는 한파, 또 폭염, 폭우, 장마, 가을철 태풍, 근데 이렇게 너무, 1년 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하면은, 또, 지칠 경우 안 있습니까? 그죠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럴 때는, 내, 국장님 말이 맞다고, 예, 그 시기에, 또 폭염이 시작될 때, 그렇게 그, 시기 시기별로, 그렇게 과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에 맞춰서, 탄력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래, 그.

최준규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뭐,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태풍이나 호우주의보는 그게 예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준규위원

음. 그쵸.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준규위원

음. 뭐, 산불도 그렇죠.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며칠은 또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예예. 그쵸? 고런 시기, 예, 적절하게 좀 활용하면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예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준규위원

그쵸? 예. 그것도 19페이지, 또 군민 안전보험도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까 때에, 과장님께서 20건에 2억 원 이렇게, 수령됐다고 그랬잖아?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위원

예예. 그런데 이렇게 인자, 이렇게 잘 표해놓고 농기계, 이렇게,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기의 책자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받은 내용 부분을 첨가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예. 그래, 그래, 그걸 봐야 그래, 어떤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또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그걸 알아야 저희들이 또, 대처하는데, 한번 고, 어떤 부분이 많이 받고 취약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뭐, 그, 저희들,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준규위원

작년 분 것만 해 주면 좋겠는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작년 건?

최준규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인제, 큰 부분이, 농기계 사망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최준규위원

세? 최고 많았고?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3건에 7천만 원 지금.

최준규위원

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후유 장애가 1건에 뭐, 1,600, 뺑소니 인제, 무보험 차량이 한 건에, 뭐 2,000.

최준규위원

아니 아니, 혜택, 아니 혜택을 최고 많이 받은 부분하고, 또 취약했던 부분, 고런 거 대체, 크게, 크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그, 혜택을, 혜택을 많이 그 보신 부분이.

최준규위원

농기계 사고 쪽에.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농기계 사망 사고 1건에 3천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전체적으로 인자, 농기, 사고 쪽에 그러면, 그게, 많은 건수가 있었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준규위원

예. 또 취약 부분은 그러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취약 부분은 뭐.

최준규위원

우리가 저, 사고가 났는데 혜택 못 받는 경우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계속 인자, 말씀 나오는 게 인자.

최준규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제, 취약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 그 계속 말씀 나오시는 부분은 인제, 전기톱 관계, 인자, 전지가위는 인제 포함이 됐는데.

최준규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전기톱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인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최준규위원

사실 뭐, 농촌에 뭐, 나무 보일러 때면, 다, 전기톱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준규위원

고래,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준규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제, 건의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인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네. 그거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니, 일단, 제가.

최준규위원

아직은 아니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최준규위원

예. 그 뭐, 촌에는 뭐, 겨울철에 거의 다, 기계톱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고 하여튼, 고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고 내용도, 앞으로 좀 참고해, 좀 넣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예예. 네. 또, 다른 부분. 28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지정 고시 이행 현황입니다. 예. 그 책자에 보면, 담당 공무원하고 민간 관리자하고 전문 용역사 해가지고, 다, 172개소, 그렇게 해서, 현장점검 다 된 걸로, 한 걸로 돼 있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최준규위원

요기에, 뭐, E등급은 없지마는, D등급 18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밑에, 점검 결과에, 이거, 보수 보강, 여, 다섯 군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그, 현장 조치하는 부분은 처리를 한 부분이고, 보수 보강은 나중에 인제,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준규위원

지금 인자,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 요 부분은 인제.

최준규위원

늦은, 늦은 부분은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이쪽, 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준규위원

있기 때문에 지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관리 부서에서 인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준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최준규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뭐지, 이렇게 또, 장마, 요즘 날씨가, 국지성이기 때문에, 좀 대처해가지고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안전총괄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국장님은,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이? 국가나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맞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평소에는 사실, 안전총괄과가 크게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재난을 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재난이 또 어떻게, 재난이 생기면 또 일선에, 제일 일선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보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스스로, 그렇게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안전총괄과가,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아닙니까이? 예. 그렇게 조금, 좀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그, 들이 하셨는데 120자원봉사대 이 부분은, 집당, 한, 6천만 원 정도 군에 지원을 하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대상 기준이 뭐예요? 선정 기준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재 인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 생활수급자 아니면 뭐, 장애우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인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인의 능력으로, 아니면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스스로 집을 개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한마디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 그리고 인자, 120분들이,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의, 기술 같은 것들을 또 봉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여기에, 120봉사하신 분한테 제보를 받은 거예요. 모 이장 아들이, 모 이장 아들이, 그 생활 형편이 괜찮아요. 선정됐다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뭐인지 물어보라고.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지금, 고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시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취지에 안 맞잖아요? 선정 기준에도 안 맞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김홍섭위원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그분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지는, 뭐….

김홍섭위원

아니 누가 봐도 그래, 그분이, 다 아시는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왜 이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120 해갖고, 집을 지어, 사랑의 집짓기를 해갖고 집을 줘야 되는지 자기도 의문이래요. 도대체 선정 기준이 어떻길래.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뭐, 제가 감사를 마치고 방문을 해서 뭐, 말씀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건 좀 체크를 해, 서로 하입시다이? 하고, 34쪽에, CCTV 통합 관제센터, 이 부분 작년에, 개인 정보 무단 유출로 문제가 많이 됐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 뭐, 월 1회씩, 그, 개인 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별로 계정을 부여해서, 그 계정에서, 개인 정보를 뭐, 검색을 했는지, 매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인자, 전화 걸어갖고, 뭐, 지인이나 아시는 분이 전화를 하면, 그쪽에 가는 거, 이거 좀 내한테 좀 체크해달라, 이래 하면 유출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게, CCTV가, 굉장히 잘돼 있는 걸 알고 있고, 제가 한 번 들어가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창읍내에, 특히, 모든 그 큰 길에는, 거의 다 보여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역할이, 범죄 예방도 하고, 어린이 보호도 하고, 주정차 단속도 하고, 뭐, 산불 재난 예방도 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개인 정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양날이 칼 아닙니까이? 칼이, 그 뭐고, 저, 예를 들어서 요리하시는 분이 쓰면, 소중한 요리 도구가 되는 거고, 강도가 들고 쓰면 그게, 흉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라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뭐,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고거는 좀 챙겨주시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세 번째,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942에 7272가 무슨 전화입니까? 도대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뭐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번호, 번호입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942에 7272의 목적이 뭐예요? 그 전화기의 목적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마트 마을 방송 개념 자체가, 인제, 그 재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그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재난 방송인지 아닌지도 모르, 재난은 급하니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동네 안내 방송이나, 선거 독촉 방송이나, 별 게 다 해요. 별걸 다 해. 그 조금 전에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탈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작위로 그냥, 주소지가 돼 있고 전화번호가 돼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김홍섭위원

본인이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본인이 신청을.

김홍섭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저는, 신청도 안 했는데도 돼 있던데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근데, 언젠가는, 신.

김홍섭위원

아니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니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 신청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동네별로 체크를 하고, 전화번호를 적고 해서.

김홍섭위원

저는 이걸 신청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날아 와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거. 이장이 무작위로 했는지는 몰라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저는 이걸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동의를 다 써준 것 겉으면 몰라도, 저는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받.

김홍섭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리고 너무, 조금 전에 다 지적하셨지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오데요? 이게, 좀 이래,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꼭 필요할 때 정보를 주고 해야 되지, 선거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하루에 몇 통 받았는가 압니까? 열 몇 통을 받았어요, 열 몇 통을.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투표하러 가라고. 그라고 또, 마을에 뭐 잔치 있다고 나오라고. 주민들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뭔가 하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이?

웃음 소리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좀 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재난 안전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붕괴 위험지구 지정 고시도 하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정비도 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하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대부분이 하드웨어예요, 특히. 이런 데 시설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김홍섭위원

이 얘기가, 예, 무슨 얘기를 드릴려고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은 굉장히 급격한 기후 변화 이런 걸로 인해갖고, 재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거는 다, 공감하시잖아?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비상 대비용품 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구호물품은, 저 복지회관에, 그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예.

김홍섭위원

그걸 주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거기 가 있는지? 모르죠? 비상시 대피 장소, 주민들이 압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인제, 저희들 뭐, 그, 예를 들면 뭐, 옥외의 한 부분은, 뭐, 스마트폰으로 웹을 찍으면, QR 코드를 찍으면 뭐, 알 수 있도록은 해놨는데, 뭐,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뭐, 웹을 깔아야지 웹도 되지,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일단 뭐, QR 웹을 검색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당연히 그걸 웹을 깔아야지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홍보하신 적 있어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 부분은 뭐, 저희들, 그 어디고, 읍면에, 읍면에서 뭐, 이장님 회보, 그 반상회보라든지 이장회보, 회보 시에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거는 국장님한테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한테 하는데, 모든 걸 왜 이장한테 맡깁니까? 이장한테? 이장이 뭐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장이 만능입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만능은 아니지마는.

김홍섭위원

거창읍에는 이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장회보에는, 그 부분은 인제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게, 발행이 돼, 인쇄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걸 동네에서 가서 전달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이장이.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장을 안 통하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웹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읍에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안전신문고라든지 뭐, 디딤돌이라든지 요런 거, 인자, 행안부에서 하는 웹이 지금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김홍섭위원

아니 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접근해서, 깔 수 있도록, 전체 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장님을 통해갖고 하는 거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읍민들도 많아요. 동네에.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뭐,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서, 이, 그 디딤돌이라든지 뭐 어떤, 웹을 깔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이게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시, 내가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매뉴얼로 해갖고 어떤 장소로 대피로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재난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재난이 생기면 굉장히, 물적 인적 피해가 많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 개선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일반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고거는, 감사를 마치고 하여튼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가지고 웹을 깔 수 있는 안내라든지.

김홍섭위원

아니 요즘 잘하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이래갖고, 문자 날려가지고, 동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뭐, 본인 그 절차 하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하면, 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럼 그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 주시고, 주민들이, 내가 재난이 생겼을 때 어디로 대피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하드웨어는 갖추는 건 좋지만 그건 기본이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그 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마는, 앞서서,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요 부분에 그냥 간략하게, 요 종사하시는 분들, 요 직업 윤리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죠? 우리가 군민들이, 아, 이 누군가가 이래 좀 취약한 부분에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안심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나, 내 동선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늘 이런,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 윤리 의식 교육 같은 거,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리고 짧게, 우리 안전총괄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요 앞전에 뭐, 대형 산불로 인해가지고, 뭐, 온 나라가 마, 시끄러웠고, 이 뭐 예측할 수 없는 그 뭐 재난, 재해가 많은데, 이 보니까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안전 관련 부서가 조금, 어떻습니까? 직원분들이 느낄 때, 우리 과장님이 느낄 때, 국장님 느낄 때, 약간 뭐 기피 부서 비슷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 국장님!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그 뭐, 행감 자체가 이래 부서장님들께서 인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인제, 국장은 답변을 자제해 달라고 인제, 우리 김홍섭, 김홍섭

웃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거들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 그 재난 부서 자체가, 그, 기피 부서입니다. 그 읍면에 가더라도, 그 부서에 가더라도, 재난 업무는, 나는 산불담당 좀 어려워, 뭐, 재난담당 어려워, 이래 하는데, 그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자체도, 그 읍면에서 고마 재택하면은,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더 좀 강화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책임 이런 부분이, 그, 명확하게 수행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처벌이라든지, 문책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실 뭐, 안전총괄과에,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인제 어떤 중압감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미리 인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뭐, 그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그러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 의식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면책이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애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신중양위원

그리고 또, 각종 뭐, 툭 하면은 이 비상, 뭐, 근무 겉은 게 막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서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대우해,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우리가 뭐, 결원이 있으면은, 한두 명씩 다 부서별로 결원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도 사실은, 결원이 있고, 그, 군수님께서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올해 1월달부터 시범 운영해서, 인자 7월달부터는 정상 운영하는데, 그렇게 24시간 이래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래, 일하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그 결원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고충을 또 제기하고, 군수님께서 바로 해서 인자, 인력 배치를, 그 지난달에 바로 수시인사로, 배치를 해 주고, 또 우리 조직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배려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고, 또.

신중양위원

예. 그건 뭐 좀 책임감과 함께.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챙기고,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행정과에서, 또 인센티브 같은 부분도, 좀 더 그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신중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인재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되겠지마는, 또, 함께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인제 각 과별로 어떤 각종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 관련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뭐, 스크린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인제, 안전 그, 행사할 때 저희들이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검토를, 유관기관과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요청을 하고, 마지막 날, 앞날, 참, 마지막 날에는 인제, 현장 점검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인제, 공사 발주 전에, 저희들도 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인제, 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양위원

예. 지금 뭐 시대적인 변화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또, 산불 등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종사자들이라든지 군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과하다 싶을 정도로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받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다른 과에도 무슨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선제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그래가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 있는 안전 관리자뿐만 아니고, 외, 올해 겉은 경우에는, 그 일반 기업체 안전 관리자 부분도, 16시간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뭐, 거창군에서, 그 상반기에 한 300명, 400명씩 이렇게 모아서, 뭐, 특별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짧게,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구성원들부터,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시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게 파급이 되는 것이지, 종사하는 분들이, 의식이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게 파급이 될 리가 없거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매사 뭐, 그,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게 좀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 13쪽에, 재난종합 상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인제, 콘트롤타워로서, 그 종합적으로 잘 그,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뭐, 분단 상황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훈련이 오랫동안 되어 왔고, 그다음에, 범죄라든지 또, 산불,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제 기후 위기로 해서 또 발생하는 폭염이라든지, 폭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노력들이, 인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 지금, 기준 자체는 인제 태풍에만 이래 맞춰져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본부장님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인제, 단계를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인제, 여기 또 농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읍면에도 인제, 시달을 많이 하시기는 하죠. 농업, 그 농사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인제, 읍면에서 많이 인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아주 민감하게, 인제 또, 지금 인제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세심하게, 잘 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요, 그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 논에 이렇게 비 많이 오면은, 그 폭우 속에서, 그냥 물 빼러 가세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이래 일하다 보면, 그, 자기가 얼마나, 열이 지 몸에, 열이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김매고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간 중간에, 그 폭염, 이렇게 대피 시설을 만들어 주고, 또 소나무 그늘이 있어도, 거기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끊임없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려고 하는 민감성을, 자꾸 좀 키워주시는 것도, 우리 좀, 평소에 좀,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더. 좀, 그, 군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읍면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마을 단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또 시기별로 보니까, 구분을 잘해갖고, 점검을, 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시기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 부분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많은 군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인제, 본청의 직원들,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또, 여러 사업소에 있는 분들, 또 유관기관들, 1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자꾸 민감성을 갖게 해 주면은, 많이, 모두가 다 안전총괄과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리 부탁을 드리고, 15쪽에 보시면, 우리 취약시설 안전 점검, 그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인제, 승강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인제, 도시 건축과하고, 아주 긴밀하지요. 그죠? 그 승강기 시설이, 인제 보통 보면 한 20년 지나면 조금 위험도를 느끼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기계에 따라 다르지마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20년 지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이게 승강기 시설 자체는 인제 저희들이 뭐, 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선관원이라 하는 승강기 관리원이 별도로 있어서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관리원에서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취합해서 인제, 보내주고 인제, 그런 거 해야 될 거고, 20년 이상 된 부분들을, 그 도시건축과에서 잘 챙겨갖고 공동주택이면 주택에 맞게끔, 이렇게 또 지원 사업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인제, 혹시나 누락되는 곳, 생겨서 또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그 물놀이 안전사고, 요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재작년에, 사망자가 다행히 없었네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없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22년도에 1명, 이거는 인자 또 외부에 인제 수승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렇게 사고가 없을 때, 또 특히나, 사고를 또 많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반증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특히, 물놀이 관련 시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특히 인제, 20, 19개소에서 1개소, 늘었네요.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강선대가 왜 이전까지 없었죠? 거기 사망 사고도,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관리 지역은, 사망이 있었던 곳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관리 지역보다는 인제, 위험 지역.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아! 그 참, 위험지역 말입니다. 그 일단은 위험 지역은, 사망 사고가 있으면은.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발동을 하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무조건 편입.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정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 위험 지역, 또 이렇게 관리, 또, 그리고 또 여기 강선대, 이렇게 또,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표지판 같은 거는 있나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다 세워놓고 있는 군데,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외부에서 처음 왔을 때도, 아, 여기에 사망자가 있었다 없었다,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수영 금지, 뭐, 위험, 뭐, 접근 금지 이렇게, 표지판을, 그 현수막처럼 그렇게, 붙이고, 그, 게첨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음. 현수막이 참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인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식별하기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여튼 해마다, 고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게첨을 잘 부탁드립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그,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그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1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 실제로 보장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라면은, 실제로 인제, 모든 홍보가 더, 이렇게 쉬워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인제, 그동안 새롭게 인제, 계속,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추가가 되고, 그리고 보장액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차피 일어난 사고지만, 이렇게, 군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이래 군정에서 이래 챙기고 있다라는 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를, 신경을 인제 계속 쓰고 계시지마는, 내용에 있어서, 보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거? 이미 우리가 어떤 사고를 겪었고, 어떻게, 저, 보상을 해 줬다라는 거, 고기에 맞춰갖고 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에 홍보지 만들 때, 고렇,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좀 첨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120봉사대와 관련해서, 막 그, 하셨는데, 우리 그, 그동안 사랑의 집짓기 한, 데이터를 보면은, 읍은 그동안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인제, 우리 또, 김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 그 구체적인 내용, 그 본 위원한테도 좀 이렇게, 그 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가로등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의 어떤, 그런 혜택, 이걸로 굉장히, 직접적인 혜택이, 효과가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로등 설치가, 이렇게 잘 안 된, 불가능한, 미설치 3건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막다른 골목, 이래 독립가옥, 이런 경우에 인제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제,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이, 외딴, 독가촌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제, 우리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계속 그 관리를 다 못해 주거든요?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그래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되고, 가로등이 안 될 때는, 바닥에라도 이렇게 낮게라도 하나씩 이렇게 좀 해 주어가지고, 그 좀,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이 있는 경우는, 정말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례에, 단서 조항을 좀 달아서라도, 좀, 외따로 돼 있고, 그렇더라도, 학생이 늦게, 보통 뭐, 야자 마치고 이래 가면은, 그,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인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 조례, 이전 조례를 적용 무조건 하지 말고요, 좀, 별도로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나올 거예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했지마는, 하여튼,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 가로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읍뿐만 아니라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인제, 이장님이 카트를 하실 수도 있고, 면에서도, 아예 제외를, 먼저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좀 넓게 보시고, 요런 부분들에 별도로 보시고, 학생이 있나 없나를 살펴서, 학생이 있는 경우는, 좀, 예외 조항으로 해서, 적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표지판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 28쪽에, 우리 붕괴 위험 지역, 여기에 인제 표지판 사업을 하셨죠? 28쪽입니다. 등급별로, 해서, 표지판 설치하셨죠? 그동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붕, 붕.

향란

김향란위원

집중적으로,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붕괴 위험 지구에 대해서, 그 표지판 자체가, 뭐, 지구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인제, 붕괴 위험 지역이라고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러면, 그, 과장님! 그라면 요 등급 부분에서 D등급은 어떤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어떻게, 말씀. 일단 뭐, E등급을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 뭐, 절개지가 좀 높아서 뭐, 무너질 확률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D등급은 고거보다도 인제 뭐,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인제 없는데, 이게 인제, 뭐 기계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인자 말씀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 저 D등급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E등급으로 가지 않도록.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렇게, 안전의, 그,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

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뭐, D등급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시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1쪽에 보시면은, 민방위 관련한 부분인데, 급수 시설을 인제, 요렇게 해서, 비상에, 비상시에, 요렇게 급수 부분을 해결을 한다라는 것, 요런 부분들, 홍보도 좀 해 주시구요, 주변에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피 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홍섭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 좀 잘 알아야 되고, 내부 구성원들은, 주차장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인제, 민방위 대피 시설 하면은, 주로 인제, 지하 시설이나, 뭐 동굴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었거든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곳은 하나도 없이, 창고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이게 좀 유용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대피 시설은 지금, 아파트, 그 지하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하 주차장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공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럼 여기서 주차장, 주로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거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군청의 지하 식당도 1번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들어가 있고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요, 지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인제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뭐, 폭염 시에도 또, 이용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폭염? 뭐.

향란

김향란위원

폭염 시에도 어쩔 때는? 뭐, 화재.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뭐, 폭염도.

향란

김향란위원

화재는 별로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폭염도 어떻게 보면 뭐, 이 시설, 근데 인제, 저희들 공공시설에는 뭐, 에어콘이 있지마는, 민간 시설에는 인제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있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예. 그렇고, 그리고 인제, 34쪽에 통합 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예,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일단 저기 그, 공간 배치는 뭐, 잘 하셨을 테고, 거기 대응, 대책으로, 1일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도입을.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게, 잘하셨나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도입을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도입돼 있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매일?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떤 과정으로?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어떤, 특별한 사항을.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그 뭐, 검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검색한 부분이 남지는 않습니까? 흔적이? 말 안 해도?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검색을, 검색을 하면, 그 부분을 체크, 그 부분이 무단으로 검색이 됐는지.

향란

김향란위원

아! 거 남게 돼 있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남게.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돼 있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남으니까 고걸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고렇게 해서, 검색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검색하기 전에,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자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개별로 검색하는 거는.

향란

김향란위원

될 수 있도록?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민원이라든지, 수사 협조가 들어왔을 때만 검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고렇게 해서요? 하여튼 1일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니깐요, 고걸 잘 그, 도덕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스템적으로 그걸 필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래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건수가, 인제 뭐,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그, 행정에 대한 필요한 부분, 또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방송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읍에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65%, 지금 7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어떤, 그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동안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자기들끼리, 관리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조 체계를, 구축을, 나름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 안의, 그 방송 시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고, 방송 부분도,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읍에, 그, 우리 요 공동 마을에,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 마을 방송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방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군에서 하는 부분, 읍면에서 하는 부분, 마을에서 하는 부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뭐, 하여튼 가입률을 최대한 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예. 고렇게 해서, 시스템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갔고, 그래,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이?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페이지 15페이지에, 그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관내의 놀이시설이 지금, 63개소가 있다. 그죠?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관리는, 그 개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년에 한 번씩, 정기, 뭐, 검….

주숙

표주숙위원

2년에 한 번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면, 그 놀이 시설에 보면, 그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탄성, 그, 바닥재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그 어린이들이, 그 각종, 그 뭐이고, 기생충이나 유해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출돼 있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요즘은, 반려견이나 반려, 뭐, 묘, 이런 것들이, 모래를 파고, 거기에 인제, 대변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서 앉아서 놀거나, 모래를, 모래로 가지고 놀거나 하면, 지금 비위생적이고 또, 그 세균에 노출돼서 또, 막 각종, 그 병균이, 또, 그 어린이들이, 좀, 노출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전인가, 그때도 말씀을, 그, 드렸는데, 그, 소독하는 그런 기, 그게 있습니다. 모래 소독도 하고, 기구도 소독을 하는데, 그게 수전, 그 전기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봐라 했는데, 그걸 아직 도입을 안 했더라고예?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제, 그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모래라든지 내용물 자체를? 그런데 인제, 2년에 한 번 정기 검사할 때는, 그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라가지고, 아파트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 안에도 인제, 이렇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놀이터에는, 그 공원에, 속에 있는 놀이터에는 그 아무래도, 그 나무 밑에 진드기나 이런 게 또 있죠? 그죠? 송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기구에, 놀이기구에는? 그거 바닥재가, 탄성일 경우에는, 그 밑에서 인제, 기생충이 자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고런, 어린이 놀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리고, 소독을 해서, 아이들이, 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걸,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그, 그 부분이 인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바닥재가,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걸, 수요 조사를 했죠? 그죠? 바닥재. 그 탄성 고무로 된, 그 바닥재.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래서 그거, 결과가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결과, 뭐, 결과는 지금, 뭐, 취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고.

주숙

표주숙위원

취합 중에 있다구요?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가 안심할, 그 위생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감사하겠습니다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형동 산림조성 담당주사입니다. 오해관 산림소득 담당주사입니다. 안선근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이명권 공원녹지 담당주사입니다. 강태규 산림레포츠 담당주사입니다. 한창환 힐링랜드운영 담당주사입니다. 함께 참석한 주무관들 인사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 42쪽입니다. 책자 42페이지 군수 공약 사업 관련입니다. 테마형 그 임도 개설은 완료를 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요거는 임도 개설을 완료했고 저희들이 7.9㎞ 정도 사업을 했고 총연장 29㎞ 정도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혜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 따로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여기는 이제 호음산 선도 산림경영 단지입니다. 그래서 선도경영단지를 운영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는 이제 산악자전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당초 계획에는 올해 산악자전거 개최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올해 하실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올해는 이제 8월에 타진을 협회하고, 이제 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테마 임도로 지정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협회하고도 또 체육시설사업소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이게 이제 임도니까 그지요. 낙석이나 이런 낭떠러지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안전사고 그지요. 이런 것을 가장 이제 우려 구간이 있는 이런 도로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악자전거 대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런 대회도 이루었으면, 치렀으면 좋겠고요. 그 밑의 부분에 보면 향교부지, 향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1차 완료됐다고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는데, 그지요? 1차 사업은 어떤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향교부지 뒤에 그 대성중학교 뒤에 그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공원화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토지 가격이라든지 또 향교 재산이 거창 향교 재산이 아니고 도의 향교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한테 임대도 하지 않고 팔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외를 하고, 도로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법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꽃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잘 가꾸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향교라 그러면 우리 다 향교 재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요? 근데 그 부분이 도 재산이었다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보면 사업비도, 그지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어느….

김혜숙위원

향교부지도 그렇고 위에 그거 보면 산악자전거도 그렇고 상림리 도시 숲 조성도 그렇고, 그죠? 전부 다 2억 2,000, 8억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었거든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특정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렇게 말도 있어요.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상림 숲 조성 사업을 그지요.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 같은데, 변경한 이렇게 사유 또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상림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당초에 더샵 아파트 뒤쪽으로 근린 죽전 공원처럼 그런 큰 면적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이라든지, 또 가까이에 또 죽전 공원이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림 공원 사업 중에서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되는 법면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림 도시 숲도 있고 죽전 공원도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향교도 있고. 그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사업비보다는 부지확보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4쪽입니다. 44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사업과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두 가지입니다. 산림 레포츠파크 저기 사업은 특히 거기 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정률이 지금 90% 돼가 있고, 그지요?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인터넷에 보면 거기 아주 폐관돼가 있다는, 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사업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마운틴코스트는 지금 현재 소송 중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는 여건이고, 그 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생태교육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제 왔다 가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거 보면, 아 거기도 문이 열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글을 남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로 완료 예정이다, 그지요? 익스트림 타운 조성 사업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올해 이제 소송이, 본 소송은 마무리가 됐고.

김혜숙위원

마무리가 될 겁니다. 90%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타절 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해외에 선키드 원청사 여기 또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보완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거를 이제 하시려고 그러면 그 짚코스트, 짚코스터와 트리탑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김혜숙위원

트리탑 이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거기는 이제 산악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를 두는 게 이제 규정으로, 산림청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을 채용하셨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채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3월 25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직영하고 있죠? 그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또 입찰을 보셨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당초에 작년 12월에 입찰을 봤는데 그 업체는 포기를 하고 나갔고 다시 이제 입찰을 올렸는데….

김혜숙위원

5월 22일에서 28일까지 입찰을 올렸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그래 전에는 낙찰 가격이 2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다운시켜서 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게 이제 3회 때부터 이렇게 이제 10%씩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10번째 만에 이제 세 군데가 입찰했고 낙찰이 최고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가세 포함해 갖고 8,6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 계약은 7월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때부터 이거 낙찰이 되어, 다시 이렇게 문을 열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3월 25일 저희들이 개장을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이용료가 많더라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수익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낙찰한 분들이 고00이라고, 그지요. 레저 월드 했던 분인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기가 아니고 다른 업체입니다. 그거는 그전에 최초….

김혜숙위원

예, 최초 페텔, 페텔이라는 그 주식회사 페텔에서 했네. 그죠? 낙찰자가. 이번에는 이분들 참 낙찰했던 분이 나가지 않고 또 약간의 그 무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또 이용하고 또 거기 스포츠파크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지요.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래 하시면서 그 레저 산림 레포츠파크를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다가 나가고, 하다가 나가고 이러면 괜히 소문도 안 좋잖아,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먼저 작년에 입찰했던 그 업체는 하다가 나간 게 아니고 계약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뭐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고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낙찰이 된 업체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고, 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그 입찰을 했을 때 충분히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하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나가시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협조를 해 주더라도 오랫동안 그 운영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산림 레포츠파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29쪽입니다. 129쪽에 보면, 올해 모두가 다 알다시피 대형 산불로 모두 피해가 너무 많잖아, 그지요? 다행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거창군은 북상에 조금 불난 게 있었고 아무 피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산불 진화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거창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진화대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36명 그리고 이제 지역 진화대 24명 그렇게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60명 정도를 국비 지원받아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그 장비 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방염 가능과 또 방염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할 때, 장비 지급을 할 때 방염 불가능 이런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진화대원들은 산불 그 불 앞에 바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염이 되는 그 복장, 또 헬멧, 이런 걸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장갑까지 전부 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근데 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청에 또 저기 경북에 그 대원들이 헬멧이 이게 이제 불에 강하지 않은 그런 헬멧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방염 헬멧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김혜숙위원

장갑도 방염하고 그지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산불이 있을 때 모든 게 다 방염이 되도록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지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거는 뭐 국비도 최대로 많이 확보를 하고 군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네, 과장님, 김혜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아까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상에 작은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 초기 진압에는 면에 그 차가 안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면 차.

최준규위원

예, 면 차. 각 면에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 초기 진압하는데 이렇게 고장, 불량 그런 게 없도록 겨울철에 딱 들어가면, 산불 그 겨울철 들어가면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고장 난 부분은 좀 점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서 수리되도록 그렇게 해서 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초기 대응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점검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뭐 또 면 단위는 이렇게 예산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 점검도 함께 딱 들어가면 좀 같이 겸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거 안전모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자목 주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렇게 지난해하고 올해 정비 현황을 보니까 총 42개, 2억 원 가까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위원

2억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데크 철거하는 데도 있고, 데크 보수, 작년에는 보수 11개, 이렇게 또 벤치 설치가 4개소, 올해 사업 17개소 보면 데크 철거 및 재설치가 3개소 있고, 보수가 5개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건 재설치 3개소는 이렇게 마을에서나 해달라고 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밑에 보면 벤치 설치 수범사례 소개로 해가지고 벤치로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또 데크가 3개나 돼 있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특히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좀 주문을 하셔가지고 벤치를 설치하면 더 좋다, 촌에 어르신들도 그냥 이렇게 양반질하고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기대서 앉는 게, 의자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소는 우리 동네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벤치 설치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근데 여기 데크 보수 5개소가 있는데, 데크 보수가 들어가면은 그 파손된 부분만 이렇게 부분 보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죠? 보수가 들어가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거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전체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만 보수를 하는 부분이….

최준규위원

전체 보수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 부분도 많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벤치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건데, 비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 데크 시설을 보면 저 밑에는 철골로 돼 있습니다. 철골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돼 있고, 위에만 이제 데크로 돼 있는데 데크가 낡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조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이렇게 보수를 하면 되는 그런 여건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수와 벤치 하는 거, 가격 차이는 그러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보수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은 재료비 정도에서 인건비 들어가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준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 그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따져가지고 되도록이면 벤치 하는 쪽도, 우리 저희 마을에도 이번에 벤치를 했더라고. 그래,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보면 33쪽에, 공원 관리 계획이 있는데 33쪽, 133쪽에 등산로 조성 정비 사업 현황 안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최준규위원

53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또 높은 산 이런 경우에 정비하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뭘로 돼 있냐 하면, 목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사진을 보이며) 이거는 타 시군에 한 사진인데 철강판, 철판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위험한 구간에는 알아본 결과, 한, 배는 더 오래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한 30년까지는 거의 뭐 보증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에 험한 데는 이렇게 좀 기간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데크도 이제 자연 목재 데크가 있고 합성 목재가 있는데 합성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환경 문제가 철거할 때 환경 문제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데크를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방금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이제 철골 구조물인데,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색칠을 좀 나무색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그 상태 위치마다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준규위원

그 기간이 알아본 결과, 기간이 더 배로 길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131쪽에 보면 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 방안이 있는데, 관리하는 공원이 20개소입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 2개소는 현재 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조성 계획 수립 중이라고 가운데 24페이지, 32페이지 뒤에 보면 조성 계획 수립, 수월공원하고, 마상공원하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기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에 가조 수월공원, 마상공원이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공원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창읍, 보통 거창읍 내에 다 이렇게 공원이 돼 있는데 가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래도 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럼, 계속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완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거는 뭐 ’95년도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런데 저 두 개 빼고 그러면 18개 공원 중에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 어디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자연공원 중에서 거열산성 군립공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린공원은 죽전 공원 그 2개가 가장 많이 찾는 공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죽전 공원에 그네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이렇게 적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제 죽전 공원에 사실 그네가 설치돼 있고 놀이기구가 일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탄성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훼손이 돼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 우리 요청을 해서 5,000만 원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준규위원

그러면 추가 그네를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네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안 나와서 보수를 깨끗이 해서 새로운 깨끗한 시설로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준규위원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질문한 이유가 공원에 놀이터 주말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보면 아무래도 인근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많은 애들이 이렇게 오는,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변에 바닥이나 이런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죽전 공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맨발 걷기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은 시설률 자체가, 이미 시설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설을 변경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준규위원

이번에 좀 보수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청결 문제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저는 몇 가지에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림 레포츠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낙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이 문제가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거창군의 애물단지인 것 같습니다. 450억 원을 들였는데 사업상 어떤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행업체가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 이거 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참 좀 자성을 해야 될,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낙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잘 운영하시고 고민들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그냥 단견인지는 모르지만, 짧은 생각에는 저 상태로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자들이라는 것은 그 수익성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수익이 돼야 하지. 그래서 그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중요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럼 하여튼 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전국의 산림 레포츠 시설을 보면 인근에 가까운 데는 이제 구례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뭐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 이렇게 이제 그 낙찰이 돼 있고….

신중양위원

아니 그래 뭐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 그렇게 450억 원을 들인 시설물인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다른 데는 그러면 우리 1천만 원,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위안을 삼고 계실랍니까? 그건 아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서….

신중양위원

그래 그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여러분들만의 책임도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꿰셔야 해, 여러분들이. 본질을 꿰고, 과연 어떤 게 냉철하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쉬쉬하고 450억 들였는데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낙찰 받았잖아. 이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논리가 뭐 있어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10%씩. 법에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10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각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돌리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현직에 계시니까. 우리가 책임감 안 느끼면 누가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업체가 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고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들을. 그 업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 많이 오는 것이고 우리 거창군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리고 북상에 병곡에서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이 있네요. 이 조성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지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복토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토 흙을 공급하는데 좀 애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5,000㎡ 이하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감속 차선 그걸 포함하니까 5,000㎡….

신중양위원

가감속 차선이라는 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가감속 차선. 그 부분이 같이 이제 되니까 재해 영향 검토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추가 행정 절차가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중양위원

설계 변경할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막 이렇게 파생이 됐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당초 군 관리계획 변경 시설 결정 이 시점에서도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좀 업무 처리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뭐 기술적인 부분 같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지금 재해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는 뭐 한 8월에 마무리되겠고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준공이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기술적인 과정의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네. 해결이 됐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신중양위원

조속히 해가지고 찾아오는 등산객들이고 관광객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신중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배왕석재 했던 폐석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군수님께서 챌린지 밸리 사업 검토도 해 봤고, 그거는 좀 이제 토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여건으로 취소가 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예치금이 사실 뭐 한 10억 정도 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복구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그것보다 4배 이상 소요되는 그런 여건이라서 이거는 공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산지관리위원회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이제 우리 거창군 계획에 현재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땅도 팔 의사가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위원

아직까지 좀 정체돼 있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별로 나간 부분이 없는데,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지금 보니까는 석산 쪽이, 석산 업계가 굉장히 좀 다운돼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거창 석산은 지금 이제 원석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당초 허가 받아가지고 이제 몇십 년 흘렀기 때문에, 원석이 많이 안 나오고 확장을 할라면,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원석이 많이 안 나와서 석산 전체적으로 보면 힘들어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이제 활성화되면 좋지만, 그거는 또 이제 논외로 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집중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어려워지면 저런 식의 배왕석재만큼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그런 폐석산이 또 차후에 더 발생할 소지도 크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복구 예치금을 개발한 만큼 복구 예치를 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신중양위원

그래서 복구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네. 그죠? 복구비만으로 복구를 하기에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현실, 현실적으로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게 그걸로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대표적인 석산, 모동 석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0억 넘게 예치가 돼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거기는 많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석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구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신중양위원

다른 석산은 그런데 이제 배왕석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네. 케이스가. 그죠? 물이 막 그렇게 고이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뭐 단차를 두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이렇게 복구하는 데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신중양위원

하여튼, 고민들 해 주시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 가조의 Y자 출렁다리도 거의 내방객이 많이 줄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연간 비교하자면 이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2,000명이 늘었습니다.

신중양위원

작년에는? 이제 올해?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상반기만 했을 때,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5월을 딱 놓고 보면, 5월은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5월은 좀 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중양위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천에도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관리하는 게 조금 시스템이 틀리죠? 관리하는 분들, 근로자분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근로자는 어쨌든 출렁다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은 가조 Y자 출렁다리나, 수승대 출렁다리나….

신중양위원

수승대도 그러면 여기서 군에서 직접 우리가 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동네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더마는, 전에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선발해서….

신중양위원

근무 시간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면 내방객들이 9시부터 출렁다리 이용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9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논리의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황당하겠다고 생각, 비유를 잘못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 우리 인수받은 골프장, 에콜리안 지금 뭐죠? 거창CC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는 새벽에도 일찍 또 나가고 하더라고. 그거는 뭐 돈을 받고 또 새벽 티라고 그러죠. 게임을 뭐 5시 반부터도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무리라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2~3년 전에 위천에서 잠을 잤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고는 새벽에 우리 어디 관광지에 가면 여름에 6시도 안 돼서 깹니다. 7시도 깨고. 7시부터 나갔는데 9시까지 기다리래. 출렁다리. 이게 그래 행정에서 하는 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면 거창 관광의 이 문제가 여기 소프트적인 부분 이런 부분 하나 고치지 못하면, 9시까지 거창을 방문한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 그 출렁다리 구경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이용객으로 봐서는 이른 시간에 또 늦은 시간에까지도 이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은 드는데, 갈수록 요즘은 안전이 제일 우려가 되는 그런 여건이라서….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충분히 전에부터 들은 얘기고. 그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점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우리 과장님 행정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중간 지점의 갭을 좁혀야 돼요. 이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은 안전 문제와 함께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조금 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안전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 그리고 또 그분들 월급을 주면 시간 같은 것도 걸릴 거고, 그죠? 그렇잖아? 그건 인정합니다. 법적인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의 갭을 갖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근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취직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고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이랄까 그런 법에 저촉을 안 받는 부분도 있죠? 국장님, 그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말이, 각설하고, 길어지는데 수요자, 소비자들 중심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계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거창에 놀러 온 사람들이 9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그거 하나 구경 왔다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다각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런 행정으로 좀 다가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의 접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 뭐 거창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43페이지에, 4월에 저희 행정, 아니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조치 현황에 그 요지가 이제 산불 피해 방지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임도 확충 관심 촉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지금 주 그거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올해 경남 산불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총 34건에 약 2,115㏊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죠? 거창군의 경우 현재 임도 밀도가 ㏊당 3.17m로 전국 평균인 4.1m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죠? 이는 산불 방지 시 진화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어렵고 또 산불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우리 임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거창군의 임도는 해마다 한 7㎞, 8㎞ 정도 이렇게 신설하고 또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창군 산림 면적이 75.3%인데 임도가 조금 많이 구축이 좀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산불, 올해 대응을 해보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임도 부분을 금년 산불, 특히 진화임도 부분은 아마 5배 정도 더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구축해 더 확충해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향후 계획에 보니까 6차 임도 설치, 이 산불 진화임도 등 계획에 용역 추진 준비 중이라고 돼 있네요. 내년도에 할 겁니까? 2026년도에?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임도 부분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가 5개년 끝나는 시점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26년부터 5개년을 또 5년 동안 그 계획을 잡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가 인근에 이제 합천군에 그죠? 2023년도에 임도 덕분에 진화를 빨리 이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 계획에 차질 없이 또 임도 신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사실 4월 1일 저희 북상에 호음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임도망이 구축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화차를 계속 유지해서 불을 지켰기 때문에 야간 산불로 가지 않았고 확산이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판단해서 봐도 임도는 산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주숙

표주숙위원

필요하죠. 그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 산불 전문 진화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산불 초소 감시원이 지금 20명 있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10개 초소, 20명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읍·면 산불 감시원이 118명 있죠? 그죠? 그래 그렇습니다. 초소 감시원은 지금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래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3인 1조는 어떤지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산불 초소는 보통 산 정상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3명이 굳이 가서 그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해 봤는데, 혼자 근무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근무하다가 이렇게 질병이라도 있는 분이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인데 산 정상에 3명이 올라가가지고 역할을 꼭 해야 될 상황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3명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교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그 초소 감시도 하고 있지만 일반 산불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초소보다는 갈수록 이제 CCTV, CCTV가 저희들 12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걸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여건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얼마 전에 이제 그 산불 이 초소라든지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진화대?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인 1조로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노,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2인 1조가 맞다면 또 할 수 없지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 거창에는 지금 2인 1조 근무를 하면서 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접수된 건 없는데 뭐 전국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 보십시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이 18개소에 있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도시공원 그 대장이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원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조성돼 있는 공원을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주숙

표주숙위원

점검, 결과, 보고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점검도 도에 저희들이 계속 보고도 하고 있고 또 장기 미집행 이런 공원들은 또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해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아까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죽전 근린공원에 이제 가 봤는데 그 바닥 매트 있죠? 바닥 매트? 공원에, 어린이 공원 거기에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게? 그거는 확실히 모르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공원 최초 설치할 때 2010년경 그때 최초 설치가 됐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2010년이요? 그럼 꽤 오래됐는데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최근에 이제 점검이나 또 가보셨어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래서 2010년도쯤에 이제 최초 설치됐지만, 중간에 자꾸 이렇게 훼손되고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보수도 몇 번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더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5,000만 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거 지금 설계 중이고, 다음 달에는 보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바닥 매트가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닥 매트는 탄성 고무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탄성 포장….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맨발 걷기 그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거기 맨발 걷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무탄성으로 지나다니고 이렇게 또 많은 공연도 거기서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탄성 공원이 단점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푹신하고 이렇게 무리가 없는, 발에 무리가 없는 대신에 또 그게 잘 망가지더라고요. 그걸 고려해서 좀 튼튼한 재질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아까 보수하신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15년 전에 설치한 재질보다는 최근의 재질이 훨씬 견고할 거로 봅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보수할 때 깨끗하게….

주숙

표주숙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죽전 근린공원 내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둡지 않게 조명은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범죄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그 부분은, 조금 그 화장실 같은 데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화장실은 가봤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비상벨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CCTV도 장착이 돼 있죠, 그죠? 다 있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그 공연하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럴 때는 조명이 좀 밝고 한데 비교적 거기가 어둡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명 시설도 이거 매트 이거 하면서 시설을 조금 보완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조명 부분은 제가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가로등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로 전체 이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미 전달을 했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바닥 매트가 이제 훼손되거나 뜯겨져 있어, 이제 그거 있죠. 낙상 위험도 있고, 아이들 뛰다가 엎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 그리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구역임에도 즉각적으로 보수 안 한다, 하는 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한다 그러셨으니까 또 깨끗하게 그렇게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제 공원 관리와 정기 검진 등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 공원녹지법 제19조하고 22조, 제51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정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여기도 보면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하나하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을 하고 더 점검을 하라 하시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더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는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또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해요. 또 에어로빅 뭐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어른들도, 성인들도 같이 공연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 깊게 조금 해 주시고 또 밝게, 밝은 분위기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산불예방 숲 가꾸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총…. 저 산불 예방은 저희들 침엽수하고 그리고 또 마을 주변으로는 대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대형 산불 방지 안전공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창군에 있는 산림 인접 시설물 등을 전수 조사하고 산불 발생 시 위험이 높거나 문화재 등 중요 시설물들을 숲 가꾸기 예산으로 활용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산불방지 안전공간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에 사실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마을 주변은 계속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고 금년에 정말 대형 산불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산불을 봤을 때 정말 마을 주위로 숲 가꾸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산불에 노출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산속에 있는 문화재나 또 그 사찰 그런 것들도 조금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그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요 앞전에 이제 추경 사업에 그게 이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죠. 그죠? 연수사?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연수사 산불 소화 시설….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도….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보수하는 건데 일단 가동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주숙

표주숙위원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우리 두 군데 있죠, 그죠? 힐링랜드하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그게 도비가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계속 유지 관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그것도 그렇고, 우리 그 위험에 노출된 그런 문화재, 중요 시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예산으로 조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달라.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특히 전통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격 공간 사업을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군비도 확보하고 또 도비, 국비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 워낙 일이 많아서 뭐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물어볼지, 혹시 맞춰 보실랍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슬쩍슬쩍 짚고 가셨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산림 레포츠 파크가 2024년부터 지금 시행이 됐죠. 쭉 해 왔죠. 백두대간 생태교육관부터 해가지고. 그죠? 지금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457억. 그래가지고 좀 뭐고 리뉴얼 사업까지 하면 475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거창 군비가 162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그전부터 ’14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쭉 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없죠. 누가 징계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받았죠? 그게? 계장님인가 누가 한 번 받으시고. 그러고는 없어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고 징계….

김홍섭위원

지적을 당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 사업체가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군비만 162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걸 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제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동측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2016년에 준공하셔갖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문 닫고 있죠? 운영 안 하죠? 스피드 익스트림 지금 소송 중이죠? 상고심까지 했는데 지금은 종결된 걸로 저한테는 자료를 회신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월 15일에 종결됐습니까? 상고심?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대법원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송은 끝난 거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관련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김홍섭위원

나머지 전체가 다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계약 관계하고 입찰…. 두 가지는 아직 진행되고….

김홍섭위원

그 좀 남아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소송 종결 이러면 다 끝난 줄 알고 알아요. 자료를 이래 주면. 동측에 217억이 들어갔는데 백두대간은 운영을 하다가 스피드 익스트림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거. 동측에 돌아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시설이.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휴양 체험지구 자연 휴양림이 있고, 숲속의 집 있고, 산림 레포츠타운이 있어요. 토지 보상 이거는 일단은 열외로 하고, 여기 얼마나 들어갔나 하니까 179억 들어갔잖아요. 이거 지금 정상화를 못 시켜갖고 억지로 해갖고 2억 얼마짜리 처음에 계약을 하다가 지금 7천 몇백만 원인가까지, 부가세 포함해 갖고 8천 몇백만 원 해갖고 겨우, 겨우 지금 위탁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맞죠. 제가 하는 말이 맞죠.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싹 다 세팅이 돼갖고, 정상화돼서 돌아가는 데는, 돌아가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시는 부분, 또 저희들이 거창군의 큰 사업장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맡아서 추진하면서 작년에 10월 22일 레포츠파크는 준공을 했는데, 그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해서 하자 없이 안전하게 준공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지금 뭐 운영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절 정산이라든지, 이거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또 내년 초에 다시 또 동측도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거 책임을 맡고 계신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하실 때 이게 의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거 사업, 차라리 수십억 포기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래도 밀어붙였잖아요. 그 중간에 2014년부터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했던, 담당했던 책임자들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쌓여온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데 계속 곪아 있는데 이걸 계속 해갖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짜내기만 짜내고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래 해가지고 왔고 지금 이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해결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수님도 어디 가면 동서남북 4개 축으로 관광벨트가 다 조성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측에는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저희도 뭐 지난번에, 작년에 개관식 할 때 가봤지만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갖고 정상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계륵인데, 지난번에 제가 계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투자를 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475억 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2~30억 투자할 때 그때 그만두셨어야지. 제가 대안을 한 개 얘기를 할게요. 동측을 빨리 정상화 하셔야 돼요.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백두대간 지금 거기 100억 들여갖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리뉴얼 사업 1억 8,000만 원까지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101억 8,000만 원이 들어간 데가 지금 텅텅 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놀고 있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정상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방법을 찾으세요. 올라가는 땅을, 땅을 닦든지, 길을 닦든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건데 스피드 익스트림 이거 제가 볼 때는 제일 늦게 될 거예요. 아마. 이쪽에 숲 속의 집, 숙소동이 지금 6동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는요. 사실은 숙소동밖에 없어요. 잠을 자고 가야지 수익이 나죠. 6동 덜렁 지어놓고 이거 한 20동 이상으로 훨씬 배가해서, 투자해서 지어야 됩니다. 주변의 먹거리, 카페, 식당, 이런 것들을 유치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트리탑, 손으로 된 거 있죠? 그 트리탑에서 보면 저 밑에 저수지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뷰가 없어요. 트리탑을 왜 올라갑니까? 전망대 역할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 일부러 트리탑을 올라가서 조망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주하고, 옆에 주변의 관광지하고, 저쪽에 하고 또 월성 이쪽 북쪽 북상 쪽하고 관광벨트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갖고 동남아 관광객도 겨울에 무주 리조트로 옮기려 하면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시고. 그래갖고 산림 레포츠파크 거창에서만 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산악 코스들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금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숙소동이야 좀 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지금은, 지금 산을 올라가면 7부 능선 이상을 올라간 겁니다. 이제는 하산이 안 돼요. 정상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때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성공,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쭉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한 말씀 하이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질타 받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잘못에 대한 잘못 이야기를 듣기보다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올해 ’25년도에 이것만은 한번 해결해 보자, 하면서 산림과에서 정한 게 이제 배왕석재 문제하고 이 레포츠파크 정상화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이제 가닥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450억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했는데 그 조목조목 항목을 분석해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하는 데 100억, 진입로 하는 데 40억, 산림 휴양관 하는 데 뭐 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다 보면 또 요소요소에 다 필요한 만큼 이제 투입은 됐다. 물론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뭐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해결하신 위원님께서 참 어찌 보면 대단하신 게 저희는 이제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얼마 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동측 정상화, 마운틴 코스트 이 부분이 이제 소송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이 3심 소송은 승소했지만, 이 회사하고 2개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행 중인 소송 2건이 마무리될 때 3심까지 끝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 하면 도저히 이거는 시간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만약에 이제 7월에, 8월에 1심 승소가 끝나고 나면 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그거 전에 지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선키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공해 놓는 공정률이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90%가 맞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공정의 레일, 시스템, 카트, 세 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됐느냐, 그 부분을 먼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타절 정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소송이 다 안 끝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타절 정산하고 정상화하는 데 보강하는 공사까지 해서 연말까지 올해 ’25년 12월까지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지금 다 타임 스케줄은 다 짜놓은 상황이고 선키드에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화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레일, 마운틴 코스트, 이 부분 동쪽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20년도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안에 프로그램 부분도 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12월까지 보강 공사, 올해 ’25년 11월에 또 국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해서 이것도 마운틴 코스트 이거 따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따로 또 수입 운영을 줄 수는 없고 같은 업체에 묶어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아주 낮은 가격에 지금 위탁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일반 군민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8,600입니까? 8,600에 입찰 된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서쪽에 있는 그 시설이고 마운틴 코스트하고 백두대간 이 부분도 따로 이제 별도로 입찰을 할 계획이고 나중에 되면….

김홍섭위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산림 레포츠파크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아니면 자구책이나 이 부분하고, 배왕석재도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한테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해 주시고.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한 가지, 산림 자원화센터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거리가 100m 정도밖에 마을하고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장 확인은. 주민의 좀 민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뭔지는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89쪽에 산림 자원화센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예. 위치는 도로하고 이제….

김홍섭위원

시설을 하기는 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로 또 그렇고, 보니까 본 위원이 충혼탑에 한번 가니까 충혼탑에 가로등이 너무 높고 나무가 낮아서 나는 컴컴하더라고요. 그 가로등을 밑에 쪽으로 통행에 방해 없도록 한 2개 정도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석산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우리 석산이 우리 주상면이나 지역에 보면 특정 지역으로 북상 지역으로 위천으로 너무 많이 집중돼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거는 어차피 따지면 또 더 깊은 내용이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에 관련해서 고제 주민에 대한 취업 내용이 있습니까? 군수님 순방 때 이야기가 나온 걸 알고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고제 면민의 채용을 우선으로 좀 해달라, 이런 지역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다섯 번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발할 때 출퇴근 거리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실제적으로 몇 분 됐어요? 됐기는? 자료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다섯 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고제 분들이 5명 정도 선발이 됐고 또 북상 분도 있고 읍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민을 먼저 채용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섭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육장이 이게 지은 지도 오래됐고 지금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3, 재작년에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1억 8,000만 원 들여갖고 리뉴얼 공사 한 번 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공사를 왜 했는지 본 위원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길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데 이건 완전히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도 없는데 예산 이래 해가지고 개장도 안 했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게 법적 문제가 다 끝나든지 마운틴 코스트가 끝날 때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시설해 놓으면 또 개장할 때 되면 또 리모델링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셨으면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거기서 우리 무주에서 넘어오는 도로 알죠? 생태교육장에 저 위에서 돌아서 무주로서 넘어오는 도로 알아요? 구 도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구 도로 말씀입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구 도로 폐쇄됐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건 폐쇄돼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누가 폐쇄했습니까? 무주에서 했어요? 거창에서 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그래 뭐 그 건설교통과겠죠? 그럼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로 내려와서 터널을 지나서 다시 그 위에서 마운틴 코스트 타고 내려오는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 도로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건설과에서 했는지, 거창군에서 했는지, 무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폐쇄된 건 사실이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현재 폐쇄돼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없는 도로도 내서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폐쇄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산사태가 크게 나서 도로가 유실이 돼서 그렇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걸 알고 계세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생태교육장 진입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운영 방법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그 항노화 체험 길이라 하는 조성 사업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업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갖고 사업을 했는데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 보완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또 크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보수를 해 놨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총 몇 ㎞입니까? ㎞는 잘 모르시죠? 한 8.3㎞ 되는데, 그 가운데 그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 산림 레포츠파크 하부에서 생태교육장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구간은 저희들이….

재화

신재화위원

원래는 저 너머까지 북상까지 갈 수 있도록 했던 거잖아.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북상 소정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 가고 있잖아요. 한 번 점검하셔서 보세요. 그게 잘해놨어요. 그렇게 산에 몽돌 돌로 해놓고, 암반 또 의자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되다, 시설이 방치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예, 일부 보완을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 보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벌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에 보면 벌채하는 게 이제 우리 산에 벌목을 하는 걸 벌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벌목의 벌채 기준을 보면 수확을 위한 벌채, 그리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마을이나 각 산지에 허가가 나고 있는 거는 모두베기나 골라베기 이렇게 합니까?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우리 위험성 많은데도 벌목을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한 50년, 다른 나무는 2~30년 이 기준이 있던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산에 나무를 벌목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이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산림청….

재화

신재화위원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산림 사업 시행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준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과거에는 나무를 가꾸고 지키는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많이 갔다면, 이제는 나무를, 목재를 활용하는 쪽도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물론 수확을 위한 벌채라고 하면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밀원수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우리 헛개나무를 한다든지 다른 쉬나무든지 이렇게 밀원수를 좀 식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 땅에는 못 하고 군유림에 조림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땅에는 자기들이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따로 지정을 하는 것 같다. 이게. 자기들이 심어달라는 나무가 있는 것 같던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조림 사업인데 조림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내년에 조림할 묘목을 미리 이렇게 물량을 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잘 맞는 묘목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거창군에서 이제 심고 있고….

재화

신재화위원

참나무, 낙엽송, 이렇게 백합 이렇게 많이 하고 남해 쪽에는 편백이나 이렇게 하고 개인 땅에 유실수, 제피나무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이게 거창군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내려오는 게 250㏊입니까? 얼마입니까? ㏊자체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창군에 조림이 한 270㏊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270㏊ 내려와요. 본 위원이 한 250정도 ㏊를 조림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안전성 문제나 미관 문제나 좋은 의미로 산불 예방 여러 가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나무를 벌목하는 기준이. 벌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후손들에게 뭔가 나무가 소득이 되고 나무가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식재 돼 있는 나무는 그때 당시는 산사태나 다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사실 돈은 안 되잖아요? 나무가? 지금 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진 나무라고 봅니다, 저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나마 몇 년 전만 해도 거창에 낙엽송이 좀 가격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국산 목재보다는 수입 목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국산 목재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벌목에 대한 절차 기준을 좀 지키고 산지라든지, 악산, 암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요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나 이런 부분은 진짜 이래 하면 안 돼요. 우리 군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갖고 했다면 벌써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차 구입해갖고 지금 갖고 있죠? 그 현장에 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5대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5대 있죠? 그게 한 5년 됐어요. 5년. 갖다 놓은 지가 그렇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래서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이제 충전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물론 점검하지만,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기계라는 게 좀 연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 상당히 그 기간에 좀 녹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요. 빨리 좀 하셔서 동료 위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결국에는 거창 군민들의 혈세는 들어갔지만 피해 보는 건 거창 군민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10년에 내부적인 기계나 이런 건 5년 이렇게 지나면 다시 다 구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결국엔 또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12월까지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약속이라고….

재화

신재화위원

약속이라 하면 하세요. 또 해야 되지.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아니, 이게 지금….

재화

신재화위원

추진을 빨리 하세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행감에 모든 군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또 질타 받는 그런 마당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스케줄 딱 짜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년 4월에는 이제 개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소송 다투고 있는 K대표님하고, 우리 행정하고,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한번 만나셔서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행정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66쪽에 조림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화수림대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산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그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산림 관리, 요 관련해서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내화수림으로 효율적인 나무는 참나무 맞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참나무도 있고, 백합나무, 또 이제 잎이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편백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편백나무는 이제 송진이 없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소나무보다는 낫겠지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큰 나무 조림 사업에 산림 재해 방지 수종으로 편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편백은 우리 군에서도 꼭 권장을 하고 그런 수종은 아니지만, 그 산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아무래도 산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 산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효과가 큰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유림이나 공공 산림이야 당연히 산불 확산 방지에 있는, 효과 있는 나무를 주로 심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주민들한테도 산주들한테도 그렇게 좀 협조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게 보조 사업 할 때는 그런 데 초안을,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산림 조성 관련한 보조 사업 자료가 뭐 거의 한 10장에 걸쳐서 입목, 벌채허가·신고 현황 해서 94쪽부터 한 122쪽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보면 모두베기하고 솎아베기 형태로 허가를 이제 신청하고 허가 내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기후 변동 때문에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산불이 뭐 봄철, 겨울철 이렇게 뭐 주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솎아베기 방식이 저기 산불 방지 효과에 탁월하다는 거 아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솎아베기. 네.

향란

김향란위원

솎아베기가 그 모두베기보다 훨씬 좋지요. 그거 모르십니까? 과장님?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향란

김향란위원

담당 계장님, 계장님께서는 이게 솎아베기하고 모두베기 방식에서 특히 주민들은 모두베기 해놓으면 민원 들어오지요?

민원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솎아베기 방식으로 산을 관리하면 산불 예방 효과 크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산불이 지금 너무 국가 재난을 이렇게 걱정할 만큼,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산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거의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잣대로 이제 산을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재난에 방치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산주들은 아무래도 일거에 다 베어갖고 나무 팔고 또 새로운 사업 대상지가 또 되니까, 또 그렇게 하고, 계속 산이 지금 그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산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왜 솎아베기 방식을 하는지 그 부분이 우리 전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또 보조 방식도 여기에 솎아 베는 분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솎아베기, 모두베기 이렇게 있는데 모두베기를 하는 곳은, 조림을 해놓은 곳은, 모두베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송을 심은 조림지는 낙엽송이 일제히 30년 이상 되면 벨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시에 베가지고 소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천연림, 소나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은, 솎아베기를 해서 그 숲을 가꾸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도 현재 산림청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목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목재가 이게 자꾸 소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주의 소득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 산림도 가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산불 부분은 모두베기를 하고 솎아베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산불에 큰 영향이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거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지침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지침에 담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산이 침엽수림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휘발유를 안고 있는 거하고 같다고 보신다면 각각 그 띠를 형성해서 참나무 같은 그런 차단 효과가 큰 나무들을 중간 중간에, 솎아베기를 했으면 그 자리에 참나무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침에서 워낙 잘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효과가 큰 걸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보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침만 보고 계시지 말고, 아마 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또 곧 나오지 싶은데 좀 선제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내화수림대 조림은 확대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70쪽에 임산 소득 작물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이 나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원의 주요 작물이었던 밤나무,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산주들이 또 노령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방제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수확을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 또 산에 또 피해를 주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니까 고령 산주가 한 111세대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북상에 일부 있고 대부분 신원입니다. 우리가 밤나무가 우리 소득 작물로 과거에는 엄청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밤나무 가공 업체가 있지요. 관내에. 밤나무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밤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이 가공을 하려는데 밤이 수확량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고 이 업체에서 차라리 고령 산주들이 방치해 놓은, 산들을 위탁해서 방역도 하고, 수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공을 바로 해서 이렇게 부가가치 높게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밤나무 고령농도 많이 늘고 또 밤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여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다가 그 헬기 방제는 이제 위험해서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드론으로 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제를 해 주고 있고, 약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고령농이 위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유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산주들 협의체나 이런 것을 만들, 저기 아마 있을걸요? 그지요? 협의체가 없나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신원에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없다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있습니다. 신원면에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각각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탁 방식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자원을 방치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29쪽에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요하게 또 대두된 것이 우리 산불 진화대원들의 연령 문제가 또 그때 대두됐었죠? 우리는 보니까 2~30대는 하나도 없고 3~40대는 본대에 2명, 지역대에 5명 이렇게 있고, 5~60대가 대부분이네요. 32명과 지역대에 17명 이렇게 있고, 70대 이상 분이 지역대에 두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체력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보다는 체력 검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30대, 40대가 많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체력 검증 부분에 더 많은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실제로 우리 산불 대원들은 휴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론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진화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진화대원 부분은 타 시·군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거창군의 진화대원들이 연령이 좀….

향란

김향란위원

자원이 우수하죠? 산도 많고 이러니까 경험도 많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평균 연령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청 같은 데, 군 단위가 좀 적은 데는 특히 이제 70대, 5~60대보다는 70대가 많은 그런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도 잘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산불 진화를 할 때 보면 우리 거창의 대원들이 굉장히 실력이 우수한 그런 여건입니다. 아까 30, 40대를 선발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응시하시는 분들이 3~40대 응시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 부분은 체력 부분을 보완하는, 저희들이 선발할 때 체력을 우선하는 부분,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40대에서 이제 응시자가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지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연령대들을 통해갖고 체력 검증 더 야무지게 하셔갖고 어쨌든 더 우수한 자원이다, 우리 거창군의 진화대는, 그런 평판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력들 휴무 관계에서 주중에 하루 이제 휴무를 하는데, 그때에 2인 1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씩 이제 일주일에 비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2인 1조라면은 어디….

향란

김향란위원

2인 1조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2인 1조는 초소 감시원들이 2인 1조로 하고, 진화대원들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자기가 쉴 수 있는 날짜를 하루씩 이렇게 일주일 중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돼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36명이, 9명이 1개조입니다. 그래서 4×9는 36으로 4개 조로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1개 조에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여기 비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진화차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딱 자기 구역만, 그러니까 자기 구역만 딱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구역도 이렇게 어쩔 때 비번이나 이럴 때 좀 탄력적으로 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특별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발생이 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량을 한 4대 정도 이렇게 스타렉스하고 산불 진화차하고 그렇게 해서 조가 딱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번하고 관계없이 산불을 진화할 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가급적이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사전에 하여튼 감시 체계에 있어서 2인 1조로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누수되는 인원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시는가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련해가지고요. 132쪽에, 우리 공원에 죽전 공원 있죠? 그 상부에, 상단에 죽전 공원. 죽전 공원에 지금 원래 거열산성 가는 길에 이제 맨발 길을 거기 죽전공원에다 해놨잖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 이제 주간에 좀 하고는 겨울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식이나 아니면 터널식으로, 이래 다른 지자체 보면 한 50미터 아니면, 좀 어떤 데는 100미터 구간 정도를 이렇게 시설물을 해 줘가지고 그 구간 안에서 겨울에는 합니다.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 다른 지금 시설을 참 잘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못 쓰고 있다는 게 참 아까워가지고 연중 계속 쓰는 방법으로 좀 하우스, 비 가림, 햇빛 가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죽전 공원의 맨발 걷기 그 장소는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원경관이라든지 공원 본 취지에 좀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장소는 거창 군민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별도로 조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제로 지금 맨발 걷기 장소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죽전 공원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신선 채소 재배하는 그런 비닐하우스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모양이 예쁩니다. 흙하고, 나무하고, 또 비닐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예쁜 디자인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상하게 지금 요 비 가림 부분만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신다는 거죠. 그래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3억 5,000이나 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맨발 길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사랑하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겨울이라고, 또 춥다고, 또 비 온다고, 또 이렇게 수요가 감소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 해 봐 주시면 특히 양쪽으로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지금 해놨거든요. 맞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숲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뭐라 하나, 봄에 막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송진 가루나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아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결과물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번 가보십시오. 잘 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지난주에도 행감장에서 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옆 공원을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죽전 공원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반응, 또 여론 부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겠냐,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푸르지오 있는 데는 어찌 보면 한국병원 환자들하고,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거기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용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마는, 오히려 그 장소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설물이 있으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죽전 공원에는 인·허가상 어떤 건축법상 무슨 문제가 특별히 있나요? 그 지붕 있으면 건축물로 되어서 건축법 위반이란 말씀이신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비닐하우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 시설로 어떻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비닐, 꼭 비닐 아니라도 다른 자재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있는 곳에 하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 문제는 잘 돼 있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본 위원이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해서, 한번 견학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히 또 좀 추진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148쪽에, 우리 저 앞에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적한 산림 레포츠 관련입니다. 레포츠파크 관련인데요. 본 위원은 이미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언급하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든 자기들의 성공 노하우를 여기서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자꾸 마련해 주고, 해결책을 자꾸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번에 받은 업체는 원래 애견 쪽 애견인들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성공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런 관련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그분들은 굉장히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성공, 그 실패가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린다면은 그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그 부분 살릴 때 애견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22년도만 해도 애견인들이 전국적으로 한 602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곱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300만 정도가 지금 애견인들입니다. 그 애견인들 특징 잘 아시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이게 돈 잘 쓰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쪽에 그거 계속 사업을 한번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만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림 레포츠파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빨리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연결의 주제가 아이템이 애완견 관련한 사업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예, 들어보고 싶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서의 전체 시설을 연결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인근의 금원산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원산에도 지금 이제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그 벤치마킹해서 전체 시설도 빨리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애완견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애견 관련 호텔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합천 같은 경우는 멍스테이를 해가지고 또 애견인들한테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매칭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 마련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Y자형 다리 관람객 저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장료 3,000원 내면 상품권 리베이트 주던 거 없어졌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부분이 탐방객 감소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들 분석할 때는 그 부분보다는 출렁다리를 다른 타 단체도 보면 한 3년 이후부터는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잔도길 조성 사업을….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그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그래 이제 부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추가 사업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휴무일과 관련해서요.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창포원에 왔다가 가조 출렁다리도 가보고 싶은데 출렁다리는 또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맞는 경우 이제 그만큼 탐방객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휴무일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가 지금 월, 화, 수로 이제 분산을 했어요. 월요일로만 돼 있던 거를. 그 부분이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제 꼽히고 있는 곳들은 휴무일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창포원이나 우리 지금 휴무일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죠? 휴무일 없는 곳. 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갑자기.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창군에 말씀입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관내에요. 관내에 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시설에는….

향란

김향란위원

산림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움직여 간다는 거죠.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있어요. 그래 이제 한번 인력이 또 필요하면 기간제나 시간제 근로자 활용을 하더라도 이 시설을 놀리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물론 안전 부분과 또 관련되고 또 휴무일에는 또 안전 점검도 하고 필요하겠지만 그걸 상시적인 형태로 하면서 기존의 다른 휴무일, 다른 시설하고 이렇게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업체에서도 상품을 이렇게 엮을 때 휴무일이 이렇게 다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참 엮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대표적인 곳 다섯 군데는 휴무일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항노화 힐링랜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지난주에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출렁다리 하면 이제 원주의 소금산, 지금 이제 그랜드 밸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도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고, 단양 만천하 스카이 거기도 휴무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저희 산림 시설로 봐서는 휴무를 통해가지고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을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휴무일은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향란

김향란위원

안에는 둘러 보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렇게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아예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과도기적으로든, 그렇게 병행하는 형태든,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운영해 보시면 그래도 탐방객은 또 카운트가 되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 싶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힐링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등산로는 개방이 돼가 있고 특히 우두산, 비계산, 장군봉, 이렇게 그거는 뭐 아주 인기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열어놔야 되죠. 어쨌거나 관광지 간에 휴무일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확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보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6쪽 하단부 11번에 보면 톱밥배지 보조 사업 한 거 있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6,930만 원인데 보조금 50%로 해가지고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11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톱밥배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농가….

수자

박수자위원

보조금 지급해도 보면, 다른 거 신원에 톱밥 한 24건 한 거 보면 그 2,000만 원 넘으면 수의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해가지고 24건, 한 집에 50%씩 해가지고 961만 5,000원씩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보조를 하는 깁니까? 이제 안 하고, 입찰이나 수의 안 하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군에서 직접 이거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1천만 원 이하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주 뭐 특별한 케이스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필요하면 세금 계산 처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산을, 보조금 신청을 하면 세금계산서 가지고 저희 정산해서 그 정산한 만큼, 구입한 만큼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금만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신원에 이제 우리 톱밥이 아니고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보면 농가가 이제 톱밥 배지가 많이 필요한 농가나 작게 필요한 농가나 똑같이 2,000만 원 그냥 해가지고 이제 수의 계약하려고 그 입찰을 하면은 질을, 톱밥 질을 잘 몰라가지고, 수의계약하려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한 집에 5만 이게 뭐야, 보자, 톱밥 배지 5만 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2,000만 원 해가지고 965만 원 받거든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럼 딱 한 건에 해당되는 건가 봐요. 다른 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농가 한 농가에 저희들이 그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수차례 좀 안 맞다 싶어갖고, 예를 들어서 톱밥 배지 100개 필요한 사람이나 1천 개 필요한 사람이나 1만 개 필요한 사람 똑같이 2천만 원 해가지고 965만 원 지원했거든요. 이걸 이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좀 차등해서 실제 아마 뭐 작게 재배하는 사람은 이 보조금만 받아갖고 다 되기도 될 것 같고 많이 5만 개 이래 하는 사람은 아주 그게 적다 싶어갖고 그 부분에 연구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 부분이 보통 농가들이 1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적은 농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에는 지침이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89쪽에 미이용 산림자원 자원화 센터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인데 공모 사업으로 그죠? 목재 집하장 할 때는 원래 10억이거든요, 이게. 규모가 훨씬 큰데, 사업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군에도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사업 시설 내용을 한번 보니까 뭐 창고 작업장, 임업 기계·유통·운반장비 등인데 과장님, 우리 이 사업은 어쨌든 산림조합에서 추진할 거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사업자가 산림조합이나 이제 산림 사업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공모를 신청하려 하면 부지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돼야 하는데 기본이, 우리 이 부분을 2020년부터 목재 집하장 설치를 추진했는데 민원 발생으로 결국 좌절이 되고 공모 사업비 받은 10억도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현재 우리 또, 다시 재추진하려고 한 데가 주상 성기리 1172번지 외 17필지 그지예? 부지 내에 구거가 2개 있는데 1개는 이전 완료를 했고, 1개는 지금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중이다.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발 행위 추진 중이고 하천 부지 또 1개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그걸 처리해서 하려면 시일이 좀 더 걸리는 그런 여건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앞으로 6개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앞으로 6개월입니까? 그러면 지금 10월 에 공모 예정이 있다, 하는데 이거 안 되죠? 공모 신청할 수 있어요? 10월에 공모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하천 부지가 뭐 저 전체 부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원, 마을의 민원만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은 민원 발생인데 송희마을 주민하고 부지 인근에 축사 소유주가 또 하나 있지요, 축사가. 그 부분 송희마을 주민들하고 축사 소유주 좀 한번 만나보고 어찌 대화 좀 한번 나눠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마을에는 전 이장님하고도 한 번 저희들이 별도로 면담했고 현재 이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한 번 이렇게 했고.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의견이 어때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그럼 됐습니다. 됐고예. 그게 이제 우리가 산청에 목재집하장을 두 번 방문 벤치마킹을 했는데, 한 번은 이장님도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재집하장 있는 데서 20m 떨어진 곳에서 한번 봤어요. 진짜 소음이 있나, 먼지가 나나.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이장님도 이제 시인을 했어요. 아무 문제없다. 소음도 없고, 먼지도 없고, 아무 문제없다. 이랬는데 결국은 보면 이제 송희마을의 주민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산림조합하고 그런 좀 관계를 아무래도 뭐 인센티브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또 우리 군청에서 중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 산림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공모신청 하려면 이 부지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좌절된 만큼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에서도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좀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그 추진력을 가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구두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무튼, 10월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할 거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사업이 산림청에서 확정이 된다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제 축사가 있는 분도 바로 축사 곁에 목재집하장을 지으면 가깝지만 한 10m도 사실 안 돼요. 마지막에는. 근데 저쪽에 동편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한 100m 정도 떨어진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잘 좀 설득을 해서 가까이 말고, 저쪽으로 먼 곳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주민들도 여기 지금 사실 소음도 없고 먼지도 없는데, 지금 자꾸 반대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0m가 훨씬 넘은 데 20m에서도 그런 게 피해가 피해 상황을 못 느끼는데 100m 넘는데 사실 피해는 없는데 다만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형차가 들어오고 하면 불편하기는 불편하겠죠. 특별히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산림과에서 좀 가교 역할을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좀 이게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 올해는 꼭 해 주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네, 그 뭐 안 그래도 또 오늘 이 자리에 그 위원님께서 분명히 또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긴장은 되는데, 사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연초에 업무 계획 때도 이제 보고드리면서 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아니 작년 예산 때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산림청에서 저희도 마지막까지 작업을 해서 거의 뭐 국회만 정상화됐으면 사실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상반기에 정리, 공모 사업 신청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산림청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수자

박수자위원

국장님, 딱 잊어버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10번도 넘게 사실 의원님과 통화하고 막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작년도 당초, 올해 당초 예산 편성, 그다음에 올해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도 또 이 부분 쪽지 예산 넣기 위해서 또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은 이제 약속이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지금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해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실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꼭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28쪽, 마을 정자 주변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정비 사업으로 이게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한 지가 오래된 거는 거의 부패되고, 곰팡이 슬고, 해서 흉물이 돼서 사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인 거 아시죠? 가는 데마다 거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임불리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월포, 남불, 임불 세 군데 다 지금 못 쓰게 생겼어요. 그리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사고도 나요. 왜냐하면 송판 나무 그게 이제 막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제거를 하려 해도 일도 작지도 않을 것 같아. 그 느티나무 밑에 그런 데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 잘 보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보수도 하고, 또 보수하고 나서 다시 재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가능하면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할 때 물론 상황이 있겠지만, 마을의 고유 상황을 한번 보시고 안 그래도 지금 의자 설치를 많이 권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비로 보면 10분의 1 정도 들 거예요. 아마. 사업비가 그 정도 작고 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데크보다. 요즘 보니까 데크도 조금 계단이 이래 해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 그것조차도 노인들이 버겁대요. 힘들대요. 그러면 의자에 앉고 싶으면 앉고 그만 눕고 싶으면 거기 누워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돈 작게 들고 예쁘기도 해요. 보니까. 잘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그 데크 사업비 삭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의자로 교체를 해 주시면 예산 부분에도 그렇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도 편리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활용성과 효용성에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께서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특수한 그거에는 할 수 없이 또 데크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의자 쪽으로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편리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자료에 없는 거 남상 청림 숲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나무가 소나무가 제법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십수 년 방치를 해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 신종호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동순 실장님. 전화가 왔어요. 지저분하더만 잘해놨네요. 그러면서. 그래 그랬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제 1년이면 1년, 2년이면 한 번씩 그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계속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수자

박수자위원

상시적으로 좀 관리를 해달라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소나무 숲 관리 부분은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 재배정을 해 주고도 있는데 그 명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라든지, 최소한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3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지치기라든지, 뭐 밑에 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자

박수자위원

장시간, 장시간 방치를 안 하면 사업비도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게. 그 저기 가북 용산 숲, 동호 숲, 심소정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거창군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관리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림 숲도 뭐 매년 이렇게 관리할 부분은 풀 제거하는 부분이지 나무를 관리하는 부분은 뭐 한 5년에서 6년 그 정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되는 그런 여건으로 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여튼 그럼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것도 책자에 없는 긴데요. 여기가 뭐 3교 있지요? 3교 다리? 3교 다리에서 이제 건계정 가는 거. 안쪽으로 말고 저 위천 가는 도로 쪽으로, 이홍기 군수님 계실 때 공원 만들어 놨잖아요. 이홍기 군수님 계실 때 공원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산책로에 보면 올라가는 데 산책로에 보면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없는데 느티나무 식재를 건의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전부 다 돌이 돼 있잖아. 돌로. 돌로 쌓아놔서 느티나무 식재가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m 정도는 느티나무 식재를 해놨어요. 잘 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나무가 없는 게 한 100m 정도.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하천 쪽으로 말씀입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하천 쪽으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아 예.

수자

박수자위원

굉장히 난공사는 난공사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느티나무를 좀 식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운동하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것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쉬운 공사는 아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번 봤는데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했는데 위에 한 30m 정도는 나무가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심어가지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저도 뭐 그쪽은 걸어봤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 조성된 쪽이고 하천 쪽에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에 또 그 협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거기 관리 부서가 많습니다. 하천은 또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셔갖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결정해 그래 추진 좀 해 주이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다음에는 134쪽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 현황에 보면 134쪽에 한번 봐주이소. 보셨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33번, 39번, 47번, 거기 보면 소재지의 표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웅양면 산포리, 웅양면 밑에 남산리, 주상면 남산리 아닙니까? 39호에 또 47번에 동례리, 가조면 동례리인데 남하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밀린 것 같은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런 것도 또 기본 데이터인데 잘 검토해갖고 그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맞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47번에 동례리는 가조면이고….

수자

박수자위원

33, 39, 47. 가조 동례리죠? 또 남산리도, 주상면 남산리고. 웅양 아니고. 그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위에 33번도. 다음에는 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데이터 관리하면서 좀 이 자료가 밀린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조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서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피해를 키웠던 것이 조림 사업 후에 방치된 임목 폐기물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현장에 쌓아둔 폐기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거창군은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그 숲 가꾸기 한 산물 그것들을 이제 방치를 해 놓으면 사실 그 산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산물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 숲 가꾸기를 하고 있고, 조림 사업할 때도 조림지에는 그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미 이용 바이오매스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근데, 이제 조림된 곳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큰 나무는 없어도 이렇게 작은 가지들을 대충 모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조림 사업할 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목 폐기물 확실히 치우시기를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소나무 위주로 조림 사업이 이제 대형 산불을 키웠다는 진단을 하는데 우리 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 거창군에는 소나무를 최근에는 이제 조림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한 부분은 송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비화 산불 1㎞ 이렇게 날아가는 산불은 솔방울, 솔방울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바람이 불면은 1㎞ 정도 날아갑니다. 이게 솔방울은 불이 붙으면 이게 1~2초 만에 다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한 10초, 20초까지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1㎞까지도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산불에는 굉장히 취약한 게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산불 예방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을 억제하는 참나무류라든지 그 참나무류를 포함한 낙엽 활엽수를 심어야 하는 것과 임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저수지 관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유물 제거라든지 겨울철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 뭐지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난 우리가 그 호음산 화재가 생겼을 때, 큰 게 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이제 저수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소방 헬기가 빨리 온 것도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창군에 있는 저수지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산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다음은 맨발 걷기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거창 군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도 1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신미정위원

네. 조례에 근거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되었습니까? 종합계획 아직 수립이 안 되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맨발 걷기 이 조례 부분을 사실 처음에 이제 조례 제정할 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시설 위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종합계획 수립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수립할 시기라든지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맨발 걷기가 군민 건강에 굉장히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법이 제정되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신미정위원

맞죠?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총 예산하고 사업 대상지는 한 몇 개 소 정도 됩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한 곳은 죽전 공원에 그 한 400m 조성하면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고, 또 거창사건사업소 고령토 맨발 걷기 하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창포원 그렇게 돼 있고, 또 면 단위에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지만 용산 숲에, 가북 용산 숲에도 되어 있고, 북상의 갈계숲에도 완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근데 2024년도에 시행된 죽전 공원 내에 맨발 걷기 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맨발 걷기 사업들을 보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고 대상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 주민들하고 지역의 수요 조사도 없고 전문가 검토라든지 아니면 기존 공원 이용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산책길은 흙의 유실을 대비해서 경사지는 좀 피하고 가급적이면 평지에 설치해야지 해야 하는데 지금 죽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경사지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죽전 공원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기준하고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죽전 공원에는 맨발 걷기 사업이 시작된 지가 참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미정위원

’24년 11월 준공되었죠?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작년에 이제 도에서 도지사님 지시로 각 시·군마다 맨발 걷기 장소를 추진 해 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 도에서 와가지고 거창군의 맨발 걷기 장소는 죽전 공원이 제일 적합하겠다, 그렇게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신미정위원

어떻든가요?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사지 부분에는 비가 오면은 조금 이제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트를 설치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주민들 인터뷰나 아니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산책로 구간 중에 경사지에서 모래가 인근 일반 산책길로 유실되고, 산책길 좌우에 안전 손잡이 설치나, 아니면 산책길이 너무 딱딱하고, 작은 자갈이 있어서 걷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서 모래 유실 방지 대책은 있었는지,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발생한 유실, 준공 이후에 발생한 주민 불편, 이런 상황들로 차후에 어떤 관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정기 점검이나 아니면 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게 유실이 많이 없었는데 하절기가 되면서 이제 유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이렇게 낙엽도 쓸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맨발 길이 방금 말씀하신 그 잔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 치환을 해서 또 맨발 걷기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맨발 걷기 사업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주숙 위원이 요구하신 공원 관리대장,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산림 레포츠파크 해결 방안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환경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이홍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향후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옥화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신동일 수질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양서진 자연환경 담당주사입니다. 김태용 창포원운영 담당주사입니다. 배재철 창포원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치원 자원순환 담당주사는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각 담당별 주무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179쪽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차량 등록 대수가 877대, 충전시설은 총 97개소. 단순 계산하면 충전기 1대당 차량 10대 수준으로 충전시설 보급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 네 저희가 작년에 청라아파트나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작년에 한 2회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올해도 지금 합동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럼, 지금 정기 점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다르게 저희들이 정기 점검이라고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신미정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충전을 했는데도 충전기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충전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인하고 인정받은 그런 제품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곳은 혹시 어딘지 저희한테는 신고 들어온 게 지금 없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정기 검진 1년에 한 번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시설이 있는 실내 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6월 27일까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네요. 거창읍에는 현재 전기 이륜차 전용 충전소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충전은 어떻게 합니까? 100% 자가 충전하나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렇죠. 친환경 자동차법상 전기 이륜차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죠. 그죠? 그렇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신미정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서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신미정위원

거창군은 배터리 교체형 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시네. 지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들은 이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이 전기 이것도 꼭 해 주시고 그 횟수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다음에 다회용기 사업, 다회용기 182쪽에, 다회용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축제장에서도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거창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인 카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셔야 한다는 당부도 드립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도 이제 일단 카페를 갔을 때 쫙 보고 이제 또쓰나 다회용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거기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카페는 몇 개소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26개소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26개소? 전에는 28개소까지 늘렸는데, 그죠? 지금 최근에 한두 곳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페 사장님하고, 이제 카페 사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계장님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또쓰컵에 대해서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만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는데.

신미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쓰 컵 구매하시기 전에 실사용자인 카페 사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구매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컵을 이제 지난번에 샀던 거 그대로 샀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동일한 모양의 또쓰컵?

신미정위원

네네. 그래서 추후에 컵을 이렇게 재구매할 때에는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척장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좀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컵 구매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다회용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공유 카페같이, 공유 카페, 세척장 등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좀 가져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이 법이 지금 2021년도 9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창군은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25년 6월 9일에 수립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지금 4년이 지나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는 먼저 국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의 계획을 연계해갖고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70%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미정위원

아니, 국가 계획을 세우고, 도 계획을 세워, 그게 지금 국가 계획이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도에까지 그걸 받아야만이 거창에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기본 계획 수립이 굉장히 늦어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신미정위원

아니, 5년마다, 그다음에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6월 9일 수립된 걸 보니까, 10년 이렇게 수립을 하셨네. ’25년부터. 2034년까지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 기본 계획이 지금 바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수립이 된다는 건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중앙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늦은 용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위 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하고 지자체의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신미정위원

지금 조례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조례는 저희가 잠시만요.

신미정위원

조례는 ’23년도 9월 13일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어….

신미정위원

조례 제정하고 나서 기본 계획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용역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게 국비 지원하는 용역비인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은 지금 녹색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저희들한테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때 바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영농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농약병하고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 부족으로 조기 소진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연중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부탁드립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농약병이나 이 비용에 대해서 먼저 그 우리 군비 매칭되는 부분 외에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비용을 지급을 안 하니까, 금액이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수거해서 납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만 돈이 조금 적게 나가니까….

신미정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조기 소진된다고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의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의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부·울·경 같은 경우 환경공단에 일정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한 3억 정도 떨어지면 그중에서 거창군에 해당되는 거는 한 7,000 이 정도도 제대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소진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환경공단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원이 안 돼요.

신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 제정?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같은 거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신미정위원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상위법은 있습니다.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 심사 받았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207쪽에 국립공원 덕유산 생태탐방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 국비 사업이면서 연수원이 있어서 생활 인구가 정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완주라든지, 무주, 진안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유치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대안 갖고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부, 환경부와 그리고 원주에 저희들 국립공원 본사도 다녀오고, 몇 차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산림 레포츠파크나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남덕유산의 저희들 지역 위치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신미정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산림 레포츠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것 같은데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이 사업의 원래 취지 자체가 레포츠파크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따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정보 루트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레포츠파크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외적인 이런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국립공원공단에 원주에 두 번 갔다 왔고, 지금 환경부에 가서 그 담당 자연보호 국장님, 또 그쪽의 예산 재정 기획 담당관, 이렇게 해서 다 만나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수차례 해서, 사실은 이 부분 환경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 무주 쪽에 이제 환노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상당히 환경부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거창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 제공도 하고 레포츠파크 인근에서 이래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다가 또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살짝 조금 발을 뺀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를 약간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지금 기류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전에 국회의원실에 연락을 드렸었고 선거 이후에 한 번 해서 환경부, 거창군, 국립공원공단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거창군의 어떤 논리, 입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미정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 잠시만요.

신미정위원

184쪽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은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한 60%에서 한 70%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군민들의 ….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소각을 하면?

신미정위원

아니, 재활용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60%에서 70%를 그러니까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군민들의 재활용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실적이나 이런 거 페이지 185쪽 이런 거 보거나 그 뒤에 저희들이 각종, 잠깐만요, 주민 홍보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지금 2명의 사람을 채용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이나 분리배출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 회의나 이런 때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럴 때 재활용 이렇게 교환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이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된다는 교육이 제일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쓰레기 물을 분리하시는 도우미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제대로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이제 하천 환경센터나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자연순환 시민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거를 개설해서 꾸준히 교육시키는 방안과 재활용 축제를 개최해서 관심을 끄는 등, 군민 의식 개선, 이게 첫 번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재활용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혹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182쪽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병원에, 한국병원이 서경병원으로 바뀌었나요? 이제 또? 이 병원에 서경병원 2층에 다회용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수자

박수자위원

안 하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원인이 뭡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에도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한국병원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재정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BF 인증 안 해도 위에서 내는 지금 음식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수자

박수자위원

아무튼, 올라가든 어쨌든 2층에서 지금 음식을 다 배식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리고 또 서경병원은 업무상 또 우리 거창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적십자 병원이랑은. 그런데 이 큰 병원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꼭 자기네 이익만 생각해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지. 이 부분 좀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원래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수자

박수자위원

자율적인 건 알고 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연관성도 높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말은 하지만 자율적인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해 강력하게 말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해보시고 꼭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올해 또 다회용기 예산도 한 5,000만 원 확보했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사에도 보니까 이제 꽃&별 행사에도 감악산 거기도 하고, 한마당 축제 작년에 일부에는 했지만, 일부 했지만, 올해는 좀 늘릴 계획이고 사용을.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 이런 데도 공급할 계획이다.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현재 우리 다회용기 또 세척 요원이 15명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 한, 하루에 3시간 조금 더 이제 하고 150만 원씩 받아가는데, 다회용기 사용이 늘면 환경이 깨끗해지고, 세척 요원이 늘게 되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 오득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하는데, 고용도 늘어나고 하는데, 세척장 규모를 이대로 해서 될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에코클린 자활 근로센터 다회용기 세척장에 저희도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장 방문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솔직히 있긴 합니다. 근데….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지금도 있잖아요. 다회용기 사용 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아시죠? 소만지구 거기 창고에 보관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임대료 주는 거. 지금, 지금도 좁아요. 협소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용이 자꾸 늘게 되면 또 이제 그릇도 더 사야 될 거잖아요. 지금 잘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이전 내지, 이전 내지, 확장.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공간을, 그리고 이제 세척한 그런 보관 장소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직원 숫자가 또 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환경이 열악해요. 거기 쉴 곳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 과장님도 한번 향후 계획을 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똑 부러지니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닙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87쪽에, 재활용품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설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집하장이 174곳, 클린하우스가 75개다. 그죠? 올해도 집하장 3개소, 클린하우스 9개소 설치할 계획이네요. 재활용 부품 집하장 설치는 하나에 5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집하장?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잠시만요.

수자

박수자위원

클린하우스는 1,500만 원이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재활용품 집하장에 보면 뭐라 카노, 그거 뭐라 카노, 울타리 하는 거 말고 그 펜스, 펜스 쳐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재활용품 안에 들어 있는 게, 깨끗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엉망이잖아. 그러면 그게 남상, 남진 마을에도 그 장소를 이제 어디로 옮겨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정말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예.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액을 늘려서 바깥에서 외부에 좀 안 보이게, 그리고 이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장소를 선정을 잘해야 돼요. 마을에서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좀 먼 데로. 이 마을 한복판에 해놓으면 정말 안 돼요. 이거. 그 부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500만 원 가지고는 할 게 없어요. 거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주민들이 이제 위치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그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관상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위치 선정할 때 또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클린하우스를 보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1,500만 원 해갖고 규모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한 동에 1,500만 원씩입니다. 크기도 똑같고. 그러면 작은 마을하고 큰 마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해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는 거는 A, B형 해갖고 큰 거 작은 걸 하든지 아니면 A, B, C 해가지고 크고 작고 3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마을이 작은 데는 좀 작은 걸 넣고예. 큰 마을에는, 만약에 남상 월평 같은 데는 160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 40% 되는 데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오히려 못 써요. 쓰레기장 돼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약간 신축성 있게 좀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이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조달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컨테이너가 규격이 비슷해서, 비슷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일단….

수자

박수자위원

가조 온천에 그거는 쓰레기장, 쓰레기장 진짜 클린하우스가 좀 커야 되거든요. 집합 장소예요. 거기는. 그런데도 하면서 말썽이 많았어요. 배정도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해갖고 1,500만 원 하는 걸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조금 크게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막 이런 그걸 벌였는데. 다만 이제 운용을 잘하면 괜찮아요. 지금 가조는 잘 되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깨끗하죠? 멋지죠? 그거 하는 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한번 보니까요. 그 쓰레기 분리하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분들이 하기에 근무하기에 딱 맞아요. 하루에 3시간 하면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뭐 힘든 일 아니고 마을이 깨끗해진, 지금 보면 주로 이제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 지도자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거기. 정리가. 그리고 또 바쁜 철에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 가만히 보면 노인 일자리를 한번 이용을 하면, 10월 넘으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거게. 그러면 10월 넘으면 마을에 농한기가 돼. 그래서 또 이장님이나 부녀 지도자가 좀 그때 한 몇 달은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클린하우스를 할 거면, 말 그대로 깨끗한 집인데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마을에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과 그 협조를 한번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209쪽에, 209쪽에 국가 정원 도약을 위한 거창 창포원 주요 사업 현황 보면 5개 사업의, 사업이 한 907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지금 용역이 다 있고 또 그 뭐야 유기농 복합 단지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질의할 거 없는데, 그 사업 추진 현황 마지막에 보면 2025년 4월 해갖고 중간 보고회 하고 용역 일시 중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용역 일시 중지라고 했는데 왜 일시 중지를 했는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기 저희들 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걸 조금 더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용역 기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일단 중지 요청을 하고, 중지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시간을 주고 저희들이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수정 내용이 어떤 건가 들어볼 수는 없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 할 때 뭐 아직까지 뭐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일부 이제 교량이나 그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시켰습니다.

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70쪽, 171쪽, 그 데이터, 세외수입 데이터 하단부에 그 창포원 키즈카페, 자전거, 또 편의점, 푸드트럭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이제 창포원 관련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유기농산업 복합 단지 사업이 1년 뒤로 또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1년 뒤로 미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26년 연말까지 이렇게 준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27년도까지로 이제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먹거리라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편의점 하나, 푸드트럭 1, 2 두 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언제 좀 부족하다고 느끼냐 하면, 행사 때마다 편의점에, 그 좁은 편의점에 완전히 막 꽉 주민들로 꽉 들어차가지고 줄을 서서 그렇게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남상면의 지역 농산물 판매장은 문이 항상 잠겨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 이유를 보니까 또 그것도 이제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좀 해결책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거기 건축 계획이 좀 있지요. 10평짜리 거, 내나 지금, 지금 편의점 있는 앞쪽에, 건너편 쪽에.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건축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0평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빨리 거기라도 지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어가지고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조금 부분적으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방식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특히 바깥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준공될 때까지 수요를 감당해 가야 하니까 거기 편의점에 외부 쪽으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죄송하지만, 그 편의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확장이나, 보완이나,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확장을 하라기보다도 좀 요즘 말하면 일시적으로 차양을 쳤다가 또 오무렸다가 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충분히 제안을 했고, 적극적인 또 대안이나 답변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그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반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여전히 컵은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도 충분히 스텐 컵이나 또 적합한 다회용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컵도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고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세척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렇게 또 추가가 되면 더 부족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다회용기,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척장 규모가 한 70평 되나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아니요 한 63평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한 70평 정도 되네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좁고 직원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하고 좀 문제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이전을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으로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동에 그 어린이집 지금 비어 있지요. 그죠?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거기 비어 있는 공간 거기 상동, 거기 위치가 아주 좋지요. 그게 전체 우리 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좋을 텐데. 그쪽으로 혹시나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상동 어린이집, 그 혜성여중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그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세척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탑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어린이….

향란

김향란위원

울타리를 제거해야 하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울타리 제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톤 트럭이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상·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은 좋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우선 지금 위치, 어차피 건축물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물은 그 안전도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거를 하고 해야 되지 싶고 하여튼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이전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컵, 컵도 다회용 컵으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식기류, 수저하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행사 때 또쓰컵 여기 지금 우리 신미정 위원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또쓰컵 이거 사실 아까도 언급도 하셨지만, 이 뚜껑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시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행사장에 작년에 선보였던 우리 연분홍 빛깔 또쓰컵 이거 반만 한 거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에 컵은 소독해야 되니까, 그 좀 더 작으면서 입구가 넓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85쪽에, 우리 일회용품 이제 사용 제한 홍보 실적도 있고 이런데 동시에 우리 외식업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민원소통과의 위생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식당에도 보면 저 스텐 컵을 쓰는 데도 있고 종이컵을 쓰는 데가 있는데, 아마 종이컵이 열에 한 8할은 종이컵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력이 식당이 부족해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우리 거창군은 일회용품이 없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서 컵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식당에도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민원실에서 요식업소에 컵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환경과의 일은 뭐냐 하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뒷 베이스에서 그리고 또 앞에서 치고, 나가주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합니다. 환경과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는 일회용….

향란

김향란위원

협업 체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일회용 컵 줄이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하면서 저희들 한번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 제안을 또 한다면 187쪽에 재활용품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설치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내용은 충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매립장, 소각장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 이래 보시면 가정 가구, 생활용품 굉장히 많습니다. 말짱한 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짱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공모도 해 주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자활 쪽에 한 번 준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일자리도 되고 자원 재활용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거나, 또 새로 이제 가전을 구입하거나 하는 소비 주민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플랫폼에 연결하면, 플랫폼에서 보고 수거도, 우리는 지금 수거는 하잖아요.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거의 다 쓰레기로 만드는데 이 플랫폼은 이걸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모을 필요 없이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 필요한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금액적인 보상이 따른다면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기획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매립장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간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실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자원들하고 한번 소통 해보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참고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폐가전제품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부분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 수거된 이 제품들은 저희가 국가에서 환경부 클린 재활용하는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또는 파쇄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정을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활이나?

향란

김향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수거하는 연령층이 고령이라든지 그 수거를 아무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정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업 대상자. 그 이외의 사람들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시스템은 실제로 중고 물품 하시는 분들도 우리 관내에 한 5개 업체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우리 자원 수거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한 20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또 우리 환경 실천을 하시는 지킴이들이 또 있어요. 이 자원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활이라고 하는 사업체 이걸 활용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이 하나 또 나올 겁니다. 우리 다회용 식기 세척 사업 못지않게 아마 중요한 사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는 거창군이다, 이걸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해 구조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란

김향란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의는 꾸준히 제가 해 왔고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한번 저기 국장님은 제가 건의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제가 건의하는 사업을 이해하십니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기존의 사업이 없다고 건의한 게 아니고 사업이 있는데 일부분 그리고 좀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혀서 전체 군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예, 부서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환경교육센터가 200쪽에 그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위탁 우리가 직영 좀 하다가 위탁해 줬죠.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 위탁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아직은 좀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겠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시작 단계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방문객이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갖추기는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이제 여기에 다 좋은데 온실 있죠? 온실에 있는 식물들이 거의 다 상태가 안 좋지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 보셨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게 괜찮던가요? 싱싱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큰 식물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큰 식물은 있지는 않아요. 많진 않아요. 하지만 안에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이나, 그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이런 작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괜찮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관리하려고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뭐 매번 가다시피 했었는데, 온실에 있는 이제 화초들이 거의 이제 겨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겨울에 관리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한 30, 한 30평 이상 되죠. 온 실이? 그걸 겨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정말로 그 위탁하시는 분들 운영비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온실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필요한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농업 관련 차라리 그걸로 이렇게 스마트팜 형태로 차라리 바꾸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천 환경센터 오는 주민들, 회원들하고 같이 친환경 관련 신선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배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하천 환경센터니까,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 온실에 들어가는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 이제 환경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난방비가 좀 덜 드는 쪽으로 작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지켜보고 바뀌는 과정이 조금 괜찮으면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협조하는 걸로.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가교역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주민들이 보고 혀 차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환경과장님. 그 정면에 한번 보이소.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뒤쪽에 보면 우리 창포원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안 그래도 들어와서 입장하면서 봤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환경과가 그만큼 거창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칭찬 먼저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본 위원이 맡은 황강 취수장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열린 음악회 했죠? 거기서. 열린 음악회 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뒤에 나무를 좀 다른 데로 이식한 적이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생각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굳이 그 나무까지 그렇게 이식을 하면서 거기서 했어야 될까? 차라리 스포츠파크가 안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지나갔으니까, 요 정도 할게요.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우리 신동일 그리고 김순영 우리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강 취수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홍보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간단하게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황강 취수장 사업 범대위를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저희들이 결의대회를,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조직을 한 100여 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고, 그리고 환경부, 저희들 환경부나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의 의사에 대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됐고 그래서 저희들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9일 저희들이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범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잠시 빌려 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세대가 깨끗이 쓰고 다음 세대가 거창군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 지역에 태어난 모든 청년이나 아이들에게 행복한 거창이 되기 위해서는 황강 취수장이 들어오면 많은 규제와 많은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기 힘든 거창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하천계에 할까, 안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에 할까, 안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 할까, 이렇게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환경 관계되는 또 쓰레기 수거 문제는 환경과 같아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은행이 저 의동에 가면 있죠? 가면 의동교라고 있어요. 맞죠? 교가 있어요, 다리. 의동교, 은행 식재 된 곳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우리 농자재 폐기물이 너무 많아요. 하천에. 그 위에부터는 우리가 밑에는 우리 식수 보호 구역이거든요. 근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농자재 관련 농약병이라든지, 살포하고 남은 병이라든지, 하천에 너무 많이 버려놨어요. 그거 꼭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창군민이 먹는 물 식수원 보호구역이 바로 그쪽이에요. 환경과 맞습니까? 그게? 안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면 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서를 떠나서 우리 거창군민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꼭 나가서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현장 확인 한번 해보고….

재화

신재화위원

가만 있습니다. 아직 안 치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좀 다음 질문은 책자에 없는 질문인데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때문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적하는 내용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판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된 건 한 5곳 되는데,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어디 어디 이야기해 보세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들 창포원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조 Y자 출렁다리 주차장에 있었고, 그리고 하천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위천면 복지회관 이렇게.

재화

신재화위원

위천면에는 제일 늦게 설치하셨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작년에 설치한 거….

재화

신재화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 설치하셨잖아요. 5대 설치했는데, 나머지가 지금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철거하셨다는 것 같은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설치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유지 보수도 안 되고, 그리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 일단 매립장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산 낭비예요, 아니에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좀 예산이 많이 소진….

맞죠? 철거한 후 매립장에 보관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는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가능하지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래 좀 됐었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수리해서 하려고 다른 업체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른 업체에도 2년 정도 채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두 개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5,500 정도 돼요. 5,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5,5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우리가 거창군의회에서도 작년에 예산 삭감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수승대에 설치한다고 해놓고 위천, 위천에 설치했잖아요. 이거요. 위천에 설치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수승대 안쪽에 이야기를 한 걸로,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옮긴 것도 왜 옮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복지회관에 많이 옵니까? 수승대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수승대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가는 곳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수승대가 더 많이 온다고 봐요. 근데도 굳이 그렇게 설치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저 위천 수승대에 자판기에 넣으면 포인트 적립해서 돈이 지급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여기도 1만 포인트 하면 그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만 포인트를….

재화

신재화위원

지급이 안 됐잖아요. 아니 포인트 적립은 되지만 돈이 지급 안 된 거야, 사실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포인트 적립이 돼야, 1만 포인트가 돼야….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알죠? 포인트 적립이 돼야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또 한 대라도 마저 4대처럼 되지 않을까, 제일 걱정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지금은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이지만은, 이거 한 대만 해주면 나머지 4대를 같이 해서 정상화 꼭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냥 뜯어서 창고에 갖다, 보관소에 갖다 넣고, 이거 한 대도 본 위원이 그 업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경상남도에 보면 남해군은 8대, 고성군 1대, 모두 철거하고 운영 중단됐어요. 그래 이런 걸 주위에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이게 주민자치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업이잖아요. 위천 수승대에서 한 거요, 맞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오셔야 되지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지만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면 예산 이야기 먼저 해요. 그럼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지는 않겠는데요. 한 대 남아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하시고 이 자판기 관련해서 예산은 한번 고민하십시오.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근데 위원님 여기에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쓰던 자판기는 캔과 페트병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천면에 있는 거는 캔이 아니라 페트병만….

재화

신재화위원

업체는 다르겠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업체도 다르고 이제 품목도 달라서….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그거 한 개 해주면 4개 업체 정상화하겠다고 해놓고 정상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야기 안 했는데 한 개라도 잘 운영하셔가지고 다음에 이 수요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으면 조만간에 아마 고제에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서 대답하기도 어려우셨겠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원스럽게 대답을 ‘예’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보이고 209쪽에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거창 창포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적사항 조치 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창포원 진출입로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지방정원이지만, 경남도 정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 이번에 열린 음악회나 여러 가지 대형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진출입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얼핏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형 개선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출입로 자체가 한 군데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창포원 문화광장 야외 상설 무대 설치, 비가림 시설한다고 이래 돼 있네요. 공모사업 해갖고. 그건 알고 계세요? 자료에 있는 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잔디마당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섭위원

야외 문화광장에. 이게 시설물이에요, 구조물이에요? 뭡니까? 이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구조물입니다.

김홍섭위원

구조물이 이게 지금 거기에 허가가 납니까? 그 자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내가 볼 때는 협의해갖고 협의가 잘 안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시설물 할 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랬건 저랬건 대봐야 안다, 이런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물, 구조물 자체가 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이제 국가정원, 창포원이 좀 가장 좀 불편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왜 그 창포원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국가 정원으로 가고 지금 여기 있는 정원이 생태 정원의 개념이다. 제가 한 예를 들까요? 함양이 1,500년 넘은 최치원 선생이 만든 상림 숲이 있습니다. 그 상림이 천연 숲이에요. 천연 숲. 그걸 모 군수가 옆에 건드려가지고 엉망을 만들어서 다 파괴시켜 놨습니다. 함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태정원은 최소한의 인위적인 손만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경관조명, 이 사업 때문에 뭐 크게 하고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저도 조명이 너무 추가돼 버리니까 생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고 다른 과에서 그걸 지적했을 때 사실 그 업자가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생태 식생에 그 식물들 자라는 데도 굉장히 피해가 돼요. 농사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로등 꺼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런 고민까지, 같이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생태정원으로 가야 되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데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들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생태정원으로 어떻게 천연 숲에 뭘 할 수 있고 인위적인 걸 최대한 배제하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그런 숲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죠? 가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195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김홍섭위원

신규로 짓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김홍섭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27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던데? 얼마나 더 느는 거예요? 처리, 처리 톤수가? 1일 처리 톤수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30에서 48톤으로 이렇게.

김홍섭위원

기존에 지금 30톤이 일처리양이잖아요. 용량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게 많이 잡아도 18톤 차이가 나는데, 근데 굳이 346억을 들여서 왜 짓습니까? 이걸 짓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매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각을 하거나 정리를, 재활용을….

김홍섭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정부 시책이 2021년부터 직·매립 시대를 종식하고,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까지 폐기물 소각 그걸 전제로 하고 재를 남긴다는 이런 국가 시책이 지정돼 있는 것도 압니다. 그죠? 아는데, 그런 시책을 따라간다면 새로 짓는 소각 시설은 일일 톤 처리 수가 훨씬 더 늘어야 되는데 18톤밖에 안 늘었어요. 별 규모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소각장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셔야지.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소각장이 2007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수명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그래 얘기하시면 알아듣잖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김홍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공청회 한 번 하고 우리 위원회인가 한 번 열었죠.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게 뭔가 하면 제발 좀 인위적으로 깡통같이 짓지 마라. 소각장이고 혐오시설이지만, 보다 더 사람들이 좀 예술적이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좀 지으면 사람들도, 아이들도 견학도 가고 거기에, 좀 같이 가가지고 옆에 잔디밭에서 앉아갖고 쉴 수도 있고, 왜 친화적으로 그래 못 하느냐? 사람 친화적으로? 왜 꼭 똑같이 우리나라 집 짓듯이 네모나게, 아파트도 요즘 그래 안 지어요. 보기 좋게, 랜드마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지을 수 있잖아요. 혐오시설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근데 딱 지난번에 제가 가서 뭐고 조 감도 그거 들고 오는 거 딱 보니까 딱 곽통으로 지어놨던데요. 매일우유 곽통같이 생겼어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소각장은….

김홍섭위원

그거는 다 결정된 거 알아요. 다른 일 할 때도 그래 하시라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내가 그때 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시설일수록 더 친화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근이. 예술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주 가죠. 꼭 그러면 혐오시설에 대한 개념이 점점 바뀌잖아요. 의식이.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184쪽에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 있죠. 이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종량제 봉투 그 밑에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죠? 판매량이나 판매 현황에 대한 읍·면별 실적이 쭉 나오네요. 그죠? 아무리 거창읍의 인구가 많아도 어째 면 단위하고 100배 차이 납니까? 그 소비량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판매처가 접근성이, 그리고 읍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읍에서 그냥 사거나 마트에서 또 종량제 봉투로 대체를 하니까 아무리 봐도 많이….

김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노인들이요, 다 그냥 불법 소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각하는데. 관리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소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갖다 버려요. 내가 아는 모 동네는 음식물 수거를 안 해 가더라고. 왜 안 해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파묻고 버려,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짜잖아요. 대체적으로. 음식물이. 그러면 토양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거 조치 좀 하십시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193쪽에 지하수 폐공 있죠?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게 지하수는 허가를 내고 파기 때문에 지하수가 물이 폐공이 됐을 때는 메꾸잖아.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근데 보통 보면 읍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옛날에 쓰던 우물이 있어요. 우물. 우물 있죠? 우물. 자유롭게 쓰던 우물. 거창에는 한, 읍에도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염 다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오염물이 들어가면 지하수는 다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이쪽저쪽으로.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그 관리를 처음에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지도를 하시고, 좀 폐공하라고 좀 자발적으로 좀 유도도 하시고, 정 안 되면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폐공을 시켜갖고 명확하게 좀 폐공이 되게 우물도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우물은 일단 저희가 관리, 폐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예’ 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 일단 그래서 확인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만약에 저희 거면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홍보를 하시든지, 하여튼 수도사업소에 알아보시든지, 그렇게 좀 이래갖고 좀 폐공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안 됐죠? 165쪽에 보면 우리 군이 그죠? 영농폐기물 보상금이 2억 1,600만 원이나 되네요. 그 중에 농약병 수집 보상금 어떻게 되지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잠시만요.

주숙

표주숙위원

어떻게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하면 일단 환경공단에서 ㎏당 저희가 한, 잠시만요 1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저희가 한 130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농약병 수집 비용을 ㎏당 100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비가 군비 보태서 이제 130원 지원을 하죠. 그죠? 그러면 230원, ㎏당 그죠? 그렇다면 환경공단에서 농약병 수집 비용을 그죠? ㎏당 100원을 지원하다가,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수집을 하거나 뭐 그 반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위천에 있는 환경공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이제 모아두는 형편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질 오염 또는 토양 오염 이렇게 되죠. 그죠? 수북이 쌓아놓고 1년 내 방치해 놓으면. 어차피 소진되면 다음 해에, 다음 연도에 또 이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조기에 또 그게 그 소진이 돼요. 그죠? 공단에서 주는 예산이. 그죠? 그러면 군비로 환경공단에서 이제 이걸 그 지원하는, 지원금 ㎏당 100원 이걸 군비로 보전해 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군비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도 군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비용을 이제 연중 보면 한 저희 군에 한 7,000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반기 4월 정도면 다 떨어지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전을 하려면 현재 예산에다가 한 3~4,000만 원 정도는 이제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타 지자체에 또 그렇게 혹시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가 보면 그런 사례도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럼 아무래도 우리 이제 거창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농약병이라든지 또 폐기물,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발생을 하는데, 그걸 1년 내내 이제 마당이나 이런 데 구석에다가 이제 장시간 노출되면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농약이 토양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수질 오염이 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까 4,000만 원 예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100원, ㎏당 100원 하고 우리 군에서 130원 추가하면 230원이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130원은 조금 남아 있고 그죠? 그럼 100원의 분량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얼마나 될지는 그건 대충 한 거고,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연중 저희가 한 230원을 보완을 해서 준다면 조금 약간 상반기에 빨리 이런 농약 유해 물질을 빨리 이렇게 갖다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줘도 돈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또 그렇네요. 그렇지만 그 모아두는 소진, 빨리 4월 되면 소진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내년 4월까지 내년 1, 2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공단에, 환경공단에 예산이 나올 때까지 또 방치하잖아요.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주민들이 돈이 조금 적지만 좀….

주숙

표주숙위원

130원을 포기하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100원을 포기하고….

주숙

표주숙위원

100원을 포기하고 어떻게 또….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좀 수고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지만 또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책자에는 없는데, 개별 계량 장치라고 RFID라고 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RFID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예, RFID. 눈이 침침한 게. 예. 그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저번에 했다. 그죠? 한 2년 동안 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2022년부터 저희가….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후 관리라든지 설치 후에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뭐 들어보고 하셨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뭐 좋다는 분도 있고, 귀찮다는 분도 있고.

주숙

표주숙위원

초창기에, 가장 초창기에 이제 가서 그 제가 그 본 위원이 본 데는 소만 4차 주공 아파트, 주공 4차에 가서 그 어른들 저기 경로당에 가서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대요. 왜? 이게 칩을 또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또 도로 올라가고, 이거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칩을 다시 구매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내 쓴 것만큼 내니까 그게 이제 뭐라 해야 하노, 쓰레기 줄이는 그것도 되고, 비용도 줄고, 적당하게 음식을 해서 또 다 먹고 그런 걸 생활화가 되니까 조금 괜찮았다, 반응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본 위원 같은 경우를 이제 따지고 보면 식구가 적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양이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고 그러면 음식물 양이 자동으로 적어지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그 음식물 수거료 그걸 관리비에다가 다 내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해가지고. 1/N 해서.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걸 또 홍보 이거 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어떻게 홍보는 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항상 RFID 시·군 합동 평가나 이런 평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RFID 설치해야 하는 숫자, 그러니까 많이 하면 가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대단위 3개 정도밖에 지금 같이 참여를 안 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한 데가 대우아파트, 요 정도 지금 1개의 아파트가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대도시에는 이런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이제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농촌,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 변두리에서는 그냥 흙에다가 파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점점 이제 재활용품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게 생활화가 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계속 사업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끝내고요. 173페이지 환경 민원에 대해서 이거 거창군의 음식점 등에 이제 악취 방지 시설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올해 거창군의 지원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밝힐 수가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기 이제 음식점, 대형 음식점 2개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2개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하면 조금 완화가 많이 되는가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음식점은 대부분 고기, 고기를 직화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겠죠. 직화로 하면 조금 연기라든지 음식물이 이제 역겨운 냄새가 날 경우가, 나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0%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가세나 이런 건 또 별도로 자기네들이 또 내야 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겠네요. 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어떻게 또 하시는, 신청하십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한 대형 업체 두 식당은 아무래도 초창기 민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했고, 그리고 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경남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빨래방이 성행을 합니다. 성행을 하는데, 그 소음하고 이게 악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암만해도 그 세제 냄새라든지 또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소음이 많아요. 이렇게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그게 많은데. 혹시 이런 민원은 안 들어보셨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몇 달 전부터 이제 빨래방, 빨래방에서 이제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보면 단독으로 주택이, 주택이라든지 이제 점포가 있는 데는 이제 이게 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주상복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흥 1차 아파트 밑에 보면 그 빨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재작년부터 지금 이거 민원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뚜렷한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이제 악취, 악취법에 의해서 이제 산업용 세탁 시설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텔의 세탁실이나 이런 것처럼 좀 큰 규모면 저희가 이제 해당이 돼서 제재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런 규모가 안 되고 너무 작아서 저희가 별도로 해 줄 거는 없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빨래방에 이제 사용하는 세제나 이런 걸 조금 더 부드럽거나 좀 친환경적이거나 이런 걸로 사용을 좀 해달라고 요청은 일단 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그죠? 일단 세제를 좋은 거 쓰면 비싼 걸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못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권고 사항으로 뭐 이렇게밖에 못 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행감 때 그 농번기 되기 전에 조금 조기에 이 예산을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다행히 했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해서 농작물 농번기 되기 전에 다 했죠,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일찍 저희가 좀 추진을 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달만 딱 빨리 수요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게 깨끗이 해결되는 일을 괜히 그 농사 지어놓은 데다가 가서 막 설치한다고 하면 또 농민들이 그렇게 좀 불평을, 불평을 지겼습니다. 그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포원 있죠? 행감 자료에도 있고, 우리 여기도 그렇고 있는데, 주차 요금 유료화 이거 한때 이제 저 한두 달, 두세 달, 주차 요금 때문에, 주차 요금 유료화 때문에 좀 많이 또 군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그때 군의원님도 그렇게 좀 5분 자유발언 이런 거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울타리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장료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군민 대상 면제가 되어 있는데, 주차료 부분은 면제 부분이 없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일단 조례를 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조례를 이제 개정하고,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울타리는 그 큰 울타리는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비로 했고. 또 자동 무인 시스템도 했고. 또 그 무인 시스템에 또 문제가 조금 발생했었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큰 대형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공간이 협소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해결을 했지요. 그죠? 대형차가 버스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 공간이 이렇게 딱 좀 딱 부족했었어요. 한 몇 미터. 그래서 옆에 화단을 해가지고, 화단이 아니라, 그걸 치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우리 그러니까 거창군민인 걸 어떻게 알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주숙

표주숙위원

인식이 다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의를 그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연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하는데요? 구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차량 인식.

주숙

표주숙위원

등록된 차량. 그러면 거창군민, 거창군에 내 차량이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그걸 들어갈 때 인식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상태.

주숙

표주숙위원

네, 어쨌든 그 유료화한다, 무료화한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비나 입장료는 더 보완해서, 안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더 진행해서 좀 확실하게 해서 좀 해봐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반해서 이 무인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이제 주차비를 받는다, 입장료를 받는다, 이러하니 군민들이 제일 좀, 근데 사실요, 과장님, 30분 무료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7급 주무관들 내려가세요. 퇴근 준비해요. 퇴근 준비. 일어나요. 일어나. 뒤에. 예,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저는 좀 이야기, 시내에 보면 전에도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샛별초등학교 옆에 보면 개인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쓰레기는 아닌데, 페트병하고 폐지하고 한거석 모아놨어.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름철 되면?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무슨 이유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저한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거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다른 데 여러 군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하기에. 저기 대동리에 옛날에 그 강변에 보면 예식장 하던 데 있죠. 목화예식장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집도 보면 터가 넓은 데 조금 일부 있고, 그 맞은편에도 보면 양옥집인데 페트병하고 폐지하고 가득 모아놨어. 이게 지금 우리 도시의 격에 전혀 맞질 않아. 이걸 갖다가 그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태 파악하시고 환경과에서 그전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조치를 한 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홍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포원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한 세 번 정도를 근래에 창포원을 밤에 내려갔었어요. 열린 음악회 하기 전에. 가서 이래 봤는데, 애들을 쓰시고 우리 창포원이 참 좋죠. 정말 좋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조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좀 키 큰 뭐 가로등은 좀 덜한 분위기인데, 낮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3분의 2는 솎아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게 우리 성형 수술하면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 코, 입 모아 놓으면 괴물로 변한다고. 이게 주인공이 아닌데, 물론 그거는 이제 생태에 미치는 환경이나 이런 거는 저도 럭스를 갖다가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아레가?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했죠. 조명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까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입찰이었냐라고 하니까, 제안 입찰인데, 제안 입찰인데 왜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을까? 제안서를 제출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변별력을 가지고 가려냈으면 그러면 또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제안 입찰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했지만, 우리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셔서 창포원을 잘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우리 환경과에서 그려나가는 그 창포원이라는 그림이 우리 동양화 뭐예요? 그 여백의 미라는 거 있잖아. 좀 은은한 모습으로. 그런 그림으로, 그런 그림으로 좀 완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데 많잖아요. 요새는. 직접 안 가봐도 벤치마킹 할 거 많잖아요. 그죠? 너무 답답해서. 인위적인 부분 좀 최소화하면서 국가정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두 개.

신중양위원

두 개입니까? 그 굉장히 되기 어렵잖아요. 아까 김홍섭 위원이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명을, 많은 조명을 솎아낸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다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다 앞에 위원들이 거의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빠진 부분 하나, 저 족욕장 예약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예약제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실 때는 저희가 좀 하면 못 들어간다고 또….

최준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면 창포원에 족욕장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왔다가 구경하고 많이 걷다 보면 다리가 피곤해서 있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족욕장 규모가 좀 적으면 약간 키울 생각은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 인력이나 이런 규모 상으로는….

최준규위원

어차피 인력이, 지금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키운다고 해서 사람이 더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리고 장소가 좁아요. 한정이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 부분이 인기 좋은 부분이면 그거는 또 새로운 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19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읍하고 가조는 그래도 운행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수승대 위천도 휴가철에는 운행을 하고. 다른 면 단위는 음식물 차가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좀 고민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뭘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가정용 음식용 처리기 안 있습니까? 이 부분 소규모로 가정에서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러면 음식 쓰레기양도 좀 줄어들 것이고 할 것인데 처리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 부분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음식물 처리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좀 있어서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냐고 계속 그 질문은 전화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

최준규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의 이런 불법 매립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위원

아니 그런 데도 뭐 좀, 운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정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좀 대책을 좀 키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악취 민원인데, 우리 저는 여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축사 악취 민원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악취 민원 그 채집기, 냄새 채집하는 거 우리가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포집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4대 갖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4대?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게 자동으로 포집해서 하는 게 2대, 수동으로 가서 포집하는 기계가 2대.

최준규위원

두 대죠? 그게 확실히 한 번 하면 효과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 이거 좀 약간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민원 많은 곳에서는 이걸 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내가 들어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권해도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의회에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시범 운영해보고 효과 좋으면 추가로 하겠다 말씀드렸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178쪽에 하나만 더,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죠? 근데 저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조금이 없어 차 못 받는다고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데 수령을 못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왜 보조금 안 돼서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네, 저희도 아직 물량 남았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수에게 바란다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면 수령을 못한다는 시스템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지금 그게 일반 물량이랑 화물이랑 달라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일반 물량인데, 일반 물량은 저희들이 다 차면…. 인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승용이 우선입니다.

최준규위원

승용? 아니 그거 다 똑같은 자동차, 전기자동차인데 같은 조건으로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런데 물량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승용하고 화물하고.

최준규위원

대수를?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예.

최준규위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179쪽에 보면, ➂에 전기자동차 보급 명의이전 내역 안 있습니까? 해당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아는 지인이 요즘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난다고 전기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일이 그 번호로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한 그 번호로 가지고 일일이 시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준규위원

앞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최고 많을 때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넘기면 저희가 그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동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직원이 일일이 그 차량 번호를 다 수작업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즉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를 오늘 했는데 내일 바로 이런 거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최준규위원

그러면 파악해가지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환수합니다.

최준규위원

그 기간 안에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공평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에 보면 비공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 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26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안 그래도 지금 또 저희들이 완속 충전기 권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충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마땅한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아무래도 공공시설에 많이 되어 있어서 선호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충전 시간이 아무래도 그 급속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는 급속이나 완속보다 조금 느립니다.

김혜숙위원

느리니까, 느리니까 완속은. 그래서 지금 저조하다 그지요. 그리고 제가 159쪽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창군에서 통합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지요. 그런 좋은 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환경청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걸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올해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충전시설 했을 때 점검을 몇 회 했는지,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제 5분 자유발언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완속 충전기 공고할 때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 환경공단에서 인정받는 제품만 신청해라, 하고 했더니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나는 이거보다, 환경공단에 등록된 것보다 이게 더 이쁘다, 이쁘고 좋다. 편하다. 근데 이거 말고는 없나? 이런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들 선호가 다르니까 이제 하반기 또 저희들이 공고할 때 조금 이따 공고할 건데, 그때는 저희가 조금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오픈을 좀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공단 게 좋지만, 그런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이제 안전 관련해서 합동 점검은 작년에 한 2회 정도 했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인데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환경공단에 등록된 제품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화 오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안전 문제도 있으니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권고는 해 드립니다.

김혜숙위원

여러 사람이 만지는 이렇게 충전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런 제품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이용 시 충전소, 충전소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저기 지역을 잘 살펴서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네, 다회용기 사용, 다회용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다회용 컵, 해피 해빗, 해피 해빗이라고 있거든요.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4년이 지나서 거창군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행정적인 절차나 국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환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 결국 지방 정부의 의지도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업무 스타일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국비가 없어도 도에 조례가 제정이, 재정이 안 된 일이라도, 안 된 일이라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제안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어떤 거와 관련해서.

신미정위원

어떤 일에 있어서. 국비가 없어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만 국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먼저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부서장이라면,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동의합니다.

신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177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물량 그걸 보시고 그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10년, 10년 안에 슬레이트를 모두 다 이제 없앤다라는 목표를 좀 세울 필요도 있고 그걸 위한 여러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일단 로드맵이라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향후에 물량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물량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속도로 해 가면 소진할 수 있는지, 30년이면 30년, 10년이면 10년, 이래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그 186쪽에 수거 운반 대행을 우리 희봉위생에서 하고 있는데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고물상도 마찬가지고요. 해가지고 우리 읍내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재활용 쓰레기 수집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바로 수거해서 고물상으로 가져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이걸 모아놨다가 차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으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빨리 되면 좋은데 1년, 2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좀 처리를 하고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계속 그 부분 관심 있게 그 세 집을 감시 감독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적체되지 않도록,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죄송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 샛별초등학교 옆이랑 거기랑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란

김향란위원

네. 농협 옆에도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이 직접 처리할 수 없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협조하면, 요청하면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우리 위탁 업체와 우리가 그 정도의 협업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고물상들도 있으니까, 가까이에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고물상들 협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또 쳐주니까 그 부분을 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협업하다 보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민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답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리 쉬운 것도 제대로…. 우리가, 그리고 209쪽에 창포원에 족욕장 있는 거 정말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창포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자료 안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족욕장이라고 딱 쓰고 이용 인원 몇 명이고 이 데이터 기본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족욕장 이용 현황 그 자료 내일 아침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표정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명단

명단출석의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진학성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