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전국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받아 지원받은 상 사업비가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로서 도시계획 세목으로서 시설비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에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22억9,300만원에서 4억7,300만원 남기고 18억2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뒷장에 나옵니다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로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었으나 일운 번영회장단이 재선출되어서 일운 번영회에서 재결의 결과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시 일운면하고 맞지 않고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보류해달라는 요구가 시장님께 있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서 U2버력적치장 휀스 복구비는 행정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수정봉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일운에서 꼭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2억6,500만원으로 그래서 4억 7,300만원은 살아있고 나머지 18억2천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해당사업은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서 도시계획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직원들 야간 업무할 때 드는 식대비입니다. 도시행정추진으로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증액이 4,810만4천원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증액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3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원활한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상만 한곳에 모아서 편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뒷장에 감액되어 나온 것입니다. 314페이지.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오교에 야간경관조명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계획수립비로 연구용역비에 거제시경관계획 기본 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도로로서 기반시설에 1,810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315페이지. 시설비로서 금곡교에서 상동삼거리간 1.36km에 폭은 20m에서 30m가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을 말하는 것으로 합니다. 20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1-1호선의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의 소로 1-31호선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을 감을 시켰고 미불용지로서 토지매입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15페이지. 도시정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도시정비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는 부서의 식대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도14호선 장평택지개발지구로 지구안의 육교에 승강기를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하였는데 승강기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백만원 증액을 하였고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토지매입비로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마전동사무소에서 밑에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2-117호선 개설 부지매입비는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해저마을침수지역에서 바다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고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이 증액된 것은 덕포해수욕장에서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2-1호선은 보도정비로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장평의 솔밭공원에서 오거리로 넘어가는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으로 신현교에서 삼성 쉐르빌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인도로 나 있는 그 도로가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공사로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토지매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옥포～덕포간으로 대로 3-1호선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21호선, 2-124호선에 대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삼성 쉐르빌아파트의 도시도로공사는 사업주체 사업자가 부담하여서 2007년 완공을 하였고 보상비만 시에서 부담해서 지급하는 공사로서 기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는데 단순히 예산용어 변경으로 증액으로서는 중앙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2억6,700만원이 되고 아래에 지방채증권이자상환 2억7,600만원은 감액이 되어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일운면지역의 대상사업입니다. 중앙에서 평가 내려올 때 평가를 수행하고 상 사업비를 따게 되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은 어촌민속박물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소동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국도하고 연결하는 길하고 그 부분이 상호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관광지가 확보되어 있는 다기능어항의 어촌민속박물관에 설치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바로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도록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설사업이네요?

예.

도로 닦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전혀 사업비가

버력대금이다 뭐다하여 지세포 쪽에 너무 들어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따오기 위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약 3년 전부터 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하여.

거제시 전체하고의 균형발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관광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시가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너무 한곳에 들어붓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신오교 야간경관 조명 212m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오비에 설치되어 있는 신오교 교량이 있는데 현재 고현시가지내에 고려3차 앞에도 경관조명을 해놓았고 국도에도 해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경관조명사업비를 확대해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는 사업인데 특히 신오교는 우리 전체적으로 고현 하나의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아주 좋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려3차 보도교인데 그것을 보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앞에 주차장 쪽에 조형물 만들어서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에 부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설계비까지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우리시 나름대로 고현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멋있는 작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투융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316페이지 보면 국도14호선에 장평택지개발지구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승강기는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금년 초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초봄에 하자마자 승강기 유지보수를 합니까? 하자보수비가 없습니까?

유지보수도 필요하겠지만 전력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의 혹시나 엘리베이트 고장 나고 하면 고치는 비용은 엘리베이트 협회에 계약 체결하여 한 달에 돈을 주는 비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신현교에서 삼성 쉐르빌까지 가는 산 쪽 입니까? 그 도로를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신진주유소 위쪽에 잡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고현만 매립 계획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현만 매립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민간자본제안서가 4월 10일자로 우리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확실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 내용에 개발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업비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대금이 상승되기 이전에 매입을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317페이지에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되어 있는데 이 완료시기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한내공단까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15호선입니다. 폭 20m 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5km인데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에서 할 수 있는 조건부 안에 한 3km 들어가고 우리시에서 소관해서 실제 공사구간은 2km입니다. 115억원되는데 공사비 89억원, 보상비 26억원 소요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보상비 10억원 잡았고 시설비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총 공사비가 89억원입니까?

예, 공사비 89억원입니다.

신오교에서 한내농공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그 안에는 삼성중공업의 조건사항으로서 자기들 공사가 되고 우리는 신우마리나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보시면 됩니다.

공사기간이 중요한데 시가 하는 이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입니까?

2010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2009년 공단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2010년에 우리 거제시는 한다면 엇박자 아닙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빨리 당길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시에서 도비를 얻어서 하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하면 일이 되게끔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거가대교가 2010년에 된다고 하는데 국도우회도로 14호선은 2012년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픈을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시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 세운다고 하고 있다가 시가 계획 일자를 오버해서 나중에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정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야간경관조명을 신현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야간경관조명 용역한 것이 있죠? 그때 신오교는 안 들어 있었죠? 저희들이 지금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용역 안에 다 들어 있어서 되었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런 것은 없었는데 용역한 것 하고 사업추진을 해가는 것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자리가 바뀌어서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모르실 것인데 이런 것을 해보시고 용역해서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아름답게 꾸며지겠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그 용역을 한 것은 하게하고 처박아 놓고 새로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용역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용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오교는 정말 고현항이나 전체적으로 거제시의 이미지를 봐서 위원님들의 재고를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미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 용역해서 거제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옛날조명 용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야간경관조명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다른 쪽에 선 집행되면 용역하고 결과가 안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3-5호선 도시계획도로 316페이지. 차량 진입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문제 제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잘 되었습니까? 교착점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난제들이 많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은 가ㆍ감속 차선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고 또 중간 구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나름대로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토지 매입한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조상 옹벽을 친다든지 종단구배나 횡단구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때 챙기도록 하겠고 우선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나름대로 보상을 주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이 노선변경을 하는 방안, 새로운 노선을 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3-5호선을 개설했을 때 수월 쪽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신호를 안 받고 육교 반대 차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로 자체는 개설을 해놓아도 지금 결국 현재는 중곡동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이 도로가 같이 맞물려서 차량 정체만 더욱 가속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까지 의뢰해서 점검을 해보시라고 하였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다시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보상을 주면서 앞으로 집행된 예산이 공사비가 80억원을 잡고 있고 보상비 40억원을 잡고 있는데 교통공단이나 실시설계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서 공단이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이 한 5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확보한 5억원은 가장 중요한 미불용지 보상으로 지급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불용지보상금은 있으면 있는 만큼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예산상 많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중요사항, 선착순 등등을 고려해서 계속 잡히고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해당되는 사항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 5억원은 지급 완료를 했네요?

기존 5억원은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나가는 것은 리스트 보여주시고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국도14호선에서 옥포에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진입로 그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위험도로가 되어버렸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고도 몇 번 나고 했는데. 그것이 옥포매립지에서 오다보면 운전자들이 국도14호선의 차가 지나가도 각이 너무 많이 져서 안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수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3-5호선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미루지 말고 예산이 두 번 세 번 올라오고 예산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상태 아직까지 계획을 내어놓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10일 이내 3-5호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시안이라도 마련해서 산건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4월 10일날 민자제안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도심 안에 석산허가를 내어준다는 것과 똑 같은 말씀입니다. 독봉산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라 해서 아파트 2천세대 이상 지어주고 있죠? 그 산이 전부 돌산 아닙니까? 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놓고 도심과 아파트 수월양정지구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산이 석산인데 그 사이 산을 두드려 깨어서 드러내겠다는 말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나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양정석산이 얼마나 시민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신축된 아파트 공사하는데도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매립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신현읍의 배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된다면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신현읍의 시민 거의 대부분이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낮에도 아주 심한 소음이나 진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석산 깬다고 그 소음이 얼마나 심 합니까? 이런 계획들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애시 당초부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을 허가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고현항 중추도로 개설사업이라고 가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취장부터 말씀드리면 고현항 매립은 아시다시피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매립면적 선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취장이 멀리서 오고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채산성이 생겨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토취장을 구해서 매립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암반도 물론 나올 것이고 토사도 나올 것입니다. 토사하고 암반은 들어가는 것이 매립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암반은 암반대로 시설물로 소요되고 토사는 토사대로 진행됩니다. 토취장이 그 부분을 전체 사업할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불편이나 소음도 나타나고 할 것입니다만 최대한 법적 내용이나 민원을 해결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에 대한 배수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부 앞 항만만하고 기존 하천 흘러가는 한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인공 섬화되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체가 하천으로 두껍게 됩니다. 배수가 바로 회전전체 구간에 바로 바다로 하천 겸 바다로 됩니다. 고현천이 확장되면서 배수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사업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내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의회 공청회 설명회 등등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는데 세월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선무입니다. 국도에서 오다가 수창아파트에서 연사로 하나 별도로 빼서 육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그 안의 사업중에 자그마한 사업으로서 중곡동의 육교 있는데 거기에 교통광장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국도관리청이나 진주국도나 맨날 사업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 예산상 안 해주고 있는 사업을 이 안에 넣어서 그 부분을 광장으로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매립은 2차입니다. 협약서나 모든 것이 기간이 체결되겠습니다만 우리시를 정년 위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현재로서는 담당부서로서의 의견입니다.

드러낸 곳은 무엇을 할 계획이죠?

공공청사 부지를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청이 낡고 오래되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한 3만평정도 만들어지는데 현재 시청, 경찰서, 교육청 시급 기관을 모두 부지 내 통영의 죽림만처럼 모두 모아서 우리 행정타운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를.

매립한 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취장 부지에.

토취장 부지가 3만평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매립한 부지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매립한 부지는 고현항 매립을 말하지요?

예.

기본계획용도지역이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에 맞추어서. 특히 그 앞에 말씀드리면 제일 맨 앞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폭으로서 앉아 놀수 있도록 하고 친수공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 와 닿는 개발만 아닌 녹지와 환경을 갖춘 개발을.

매립지를 주거나 상업위주로 할 것이지요?

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개발론자들과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양행을 잘 해야 합니다. 거제의 경제를 차고 나가는 것이 조선소인데 거제시 행정이 가장 염두해 두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 열심히 노력해서 거제를 끌고 가는 분들의 배려 이 공사가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일단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행정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우리 행정이 첫째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이고 두 번째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세밀하게 계획되고 오랫동안 만져진 계획 같은데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국가가 복지국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국도14호선의 교통량이 평소 때는 3만5천대이고 주말에는 한 4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2010년 되면 기존 국도14호선 송정 IC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어서 늘어난 교통량을 승용차로 환산해서 한 4만5천대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기 1일 교통량이 한 8만, 9만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0년 되면 고현은 교통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체해서 국도14 호선 우회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는 게 그 우회도로가 당초에는 2002년에 해서 정부에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마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천말까지 투자된 비용이 예산상으로는 약 50% 공사는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13년 정도는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 국도관리청하고 국도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식이다 거제는 다른 곳하고 틀린다 거가대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도가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교통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가대교 개통 이전에 완성을 해달라 건의를 했더니 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지금은 대안을 찾아야지 국가재정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거제는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요즘 대형 공공사업은 SOU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삼성하고 연구를 한 것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SOC투자자를 찾아야 하겠다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저 사람들 제안한 것이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한대로 고현항을 매립해서 매립비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하건데 삼성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추산한 돈이 매립하고 하면 거기서 분양을 하면 5,500억원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한 도로망 확충하는 게 연사에서 장평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고 오비 신오교에서 한내 쪽으로 삼성에서 3.05km하고 나머지 2km 그것을 이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현교에서 수월 쪽으로 4차선 1.8km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과 중곡동 광장 만들고 그것하고 나서 지금 신현이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는데 매립을 하는 것도 섬 식으로 개발해서 사방 50km 띄어서 수변공원 조성하고 광장조성하고 주민들 휴식공간 조성하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독봉산 3만9천평 그것을 매립토사로 활용하는데 그 부지를 시청하고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는데 실제로 도청이 한 5만평 정도 되고 인근에 사천하고 진해시청이 2만,3만평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은 1만평인데 인구가 10만명선, 군 시절의 시청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의회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후에 부지로 책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취장 부지로 활용하여 한 3만9천평 정도되면 실제로 우리시에 걸 맞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갔다가 공공사업비로 확보를 해나가려고 하면 공공사업비 1년에 100억원정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년동안 확보해서 투자해야할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간담회 자료도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회의중이 되다보니까 이번 주에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안 되면 다음 주 주초에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언론에 보도하고 공감대 형성하여 이것도 모든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70%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운 어촌민속박물관 앞에 살고 싶은 도심만들기 사업 3억원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몇 호선입니까?

도시계획도로 1-6호선입니다.

예산서에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질의를 안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5억원이 승인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적습니까?

국장님 설명중에 나온 얘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317페이지.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원하고, 우리 10억원하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삼성에서 조성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예.

국장님 설명 중에 공공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삼성에서 할 부분을 같이 하겠다

맞습니다.

그럼 공공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는 안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 지역은 가용용지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데 땅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쉐르빌아파트 인도가는 것 도로 중로 3-5호선하고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하고 같습니다. 고현만 개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투자함으로서 보상비를 줘서 시에서 매입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들어가는 사업비가 X 금액이면 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제안자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는 협약이 맺어질 때 이 금액은 그대로 협약서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정산해서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 올라가기 전에 사 놓을 수록 개발항 매립이 발표되면 더 올라가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사놓고자 하는 바램이며 그렇게 되면 삼성에서도 일하기 수월해지고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 공사가 삼성에서 3km하고 시에서 2km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3km 하겠다고 한 것이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하고 옵션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조건으로 되는 3km 말씀드린 것은 고현만 매립하고는 별개입니다. 시 소관은 2km에 대한.

3-5호선 그 부분은 독봉산을 토취장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토취장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거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공공청사부지이고 앞의 진입도로로 보면 됩니다.

지금 3-5호선을 그어놓은 부분도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토취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 도로가 실시설계 때 나오고 했지만 도로가 낮아질 것입니다. 일부 토취를 하면서 도로는 그대로 놓아지고 인근에 4만평이 조성되면서 거기가 공공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석산도 포함이 됩니까?

양정석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토취장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시민들이 90%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3-5호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면 도시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소관 32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으로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도서종합개발사업 균특분 9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6,500만원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증가에 따라서 도비 1억2,8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보조금이 당초는 15%였는데 10%로 변경이 되어서 7,900만원이 감소된 1억1,100만원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남도 도시교통국 소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일운 선창마을 도로포장공사 외 7건에 3억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도로보수원인건비 도비보조금 1,100만원 증액된 1억7,172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서 지방채 거가대교건설에 100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거가대교건설 2008년도 부담금 109억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거제 사곡간 도로확포장 보상비로서 10억원 증액되어서 25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보상금으로서 5억원이 증가되어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미불용지 분활감정등기 등을 위한 부대비로서 470만원 계상을 하였고 가조연육교는 95억원이 증가된 13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동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월 지세포간 도로확장을 위해서 9억3천만원이 증액된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또한 65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 편입된 군도부지의 편입보상금 소송에 따라서 배상금이 확보된 부분이고 저구도로 보상비 1억원과 군도 7호선 도장포마을 진입도로 개량공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5페이지. 저구도로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도 8호선은 군도7호선으로서 오기로 기재되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시군재정 건의사업으로 도에 건의하여 확보된 사업으로서 하청 덕곡진입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거제 내간 소교량 재가설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로 5천만원이 증가하여 1억5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리도 보수를 위한 자갈구입에 400만원, 관내 노후도로재포장에 2억원이 증가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옥포중앙로 보도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로서 일운선창마을 도로포장 공사에 4천만원, 장승포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에 5천만원하여 도합 9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7페이지. 경남도 재정건의사항으로 동부 삼거리 농로포장 외 4건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도서개발사업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위험도로 개선 중에서 임도사업비가 부족해서 7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32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주에서 쌍근 어민회관은 당초 시설비였던 것을 민간자본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영세도선운영지원에 4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산달 차도선 검사비 지원금으로 증액 계상한 것이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심도외 5건에 13억1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331페이지. 동부, 거제, 둔덕면 정주기반사업으로서 12억6천1백만원은 재원비율 변경사항이며 전업마을 사업은 사업비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반공사의 협조 체제유지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32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은 정주권사업보상비이며 농촌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개소에 2억7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333페이지. 수로원인건비는 도비보조금 1억7,172만원으로 확정되어 변경을 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른 보수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334페이지. 일반운영비 추가 반영한 사항이며 국외여비는 2006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수기관 선정 상 사업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35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 세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옥포 중앙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보도는 전부 길하고 경치석 만큼 차이가 난다,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봐도 차도와 보도가 높이가 같은 곳이 많은데 거제시는 하는데 마다 전부 경치석 높이만큼 도로의 활용 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장소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로 구조상에는 20cm 전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높이를, 다만 낮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도로 폭이 좁다든지 소위 말하면 개구리 주차를 위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통영같은 곳은 개구리 주차를 하고 또 개구리 주차를 위해서 아예 보도를 낮춘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행인들한테 방해가 많이 됩니다. 차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경우는 가로수가 없어야 가능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자체는 규정의 위반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사업들은 액수가 큰데 상세한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업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사곡 거제간 확포장공사 관련보상비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보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끝이 안 납니다.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한 60%선 넘었습니다.

25억원을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25억원을 더하게 되면 75% 이 쪽 저 쪽으로 될 것입니다.

이 공사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거제에서 옥산고개까지 4차선입니다. 급격히 꺾이다보니까 폐타이어로 막아놓았는데 정말 제가 봐도 거기는 공사하는데 그렇게 걸리는지 다른 곳은 아끼더라도 빨리 4차선을 뚫어야 스포츠파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회의마치고 나서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지원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고 내년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재원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주기반확충은 거제, 둔덕, 동부 3개면입니다.

33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길이도 틀리고 또 비슷해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표준설계도가 있는 것입니까?

돈에 따라서 규모가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m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부 삼거림 농로개설공사는 150m에 3천만원, 남부 대포 구거정비공사는 120m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 정도로 하면 3천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 양은 그보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또 3천만원 이상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같은 농로연결개설공사 개설공사에 50m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것은 표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돈이 정해지다보니까 그 이상은 못한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34페이지. 노점상단속이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50만원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말로만 한다, 한다 해놓고 6개월을 지켜봐도 계속있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과 담당자 일용 수로원을 한사람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신현, 옥포, 능포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개인의 생계에 관련되어서 영원히 못하게 할 수 없고 민원이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구간이라든지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저런 요인이 있는데 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저희들은 인터넷 민원이 많은데 쫓아내고 나면 또 다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영원히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두는 데는 있기는 한데 최대한으로 못하게 하기는 하는데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나 자체 워크숍을 해서 안 되는 곳은 봐주고 양성화시켜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기초질서를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점상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심지어 얘기를 하면 한 차 싣고 와서 팔아서 실컷 놀고 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유행할 정도이니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런데는 예를 들면 양성화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것이 인도가 최소한 5-6m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1구간에 노점상이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주는 곳도 있고 저희들 사진도 많이 찍어왔습니다. 우리 관내는 3m 이상되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있게되면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가로수 있고 전주있고 거기다 노점상까지 끼이게 되면 사실상 지장이 있고 민원이 생기고 노점상이 있으므로 해서 이웃의 점포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래서 그렀는데 저희들이 크게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단속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중점단속을 해서 3톤의 노점상 물건을 수거한대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줄어든다고 했더니 다른데서 하여 저희들이 골치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는데 일회용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전담반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단속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다든가 시 전체 측면에서 보면 팀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할 때만 슬쩍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한쪽에서는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고 돈 벌이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은 장사도 안되고 교통장애도 생기고 마음대로 길을 막고 도로도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쪽이 되다보니까 노점상 문제 너무 심하더라구요. 옥포를 보면 길을 너무 막아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자주 자주 단속을 안하면 이곳은 해도 되는가 싶어서 처음에 조금 작게 하다가 풀빵 장사와 같더라구요. 처음에는 풀빵만 굽다가 다음에 번데기도 갔다 놓고 도 오뎅도 갔다 놓고 자구 벌리는 것입니다. 벌려놓고 단속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언제부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말 없더니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 아예 처음부터 단속을 하지 내가 20만원만 투자할 때 하지 말았으면 되는데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한다면 나 굶어 죽는다 하고 드러눕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주 단속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제도가 다른 도시보다도 잘 산다 하니까 다른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옥포 농협 중앙회 앞에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농협 있는 그곳에 딱 막아서 풀빵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지붕을 도로 위에 죽 빼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키 큰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바칠 정도로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6페이지. 옥포1동 보도 시범거리해서 1천만원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범거리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정비하고 시범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변정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보도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옥포1동 보도블럭 시범거리는 보도블럭하고 다른 것까지 겸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된 것이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건설과에서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니까 동에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보도블럭이 옛날에 해놓은 것이 형편이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요즘은 취향에 맞추어서 다른 것 옛날에 사각블럭 되어 있던 것, 전부 요즘은 작은 블럭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도심에는 오지벽돌이라고 하여 황색벽돌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웬만 한데는 도심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포1, 2동하고 아주동은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죠. 그것하고 보도정비공사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관로를 넣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로를 깔아 가는데는 개선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차가 많이 안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넣어서 다해놓고 걷어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로에 관로가 다 들어갔다고요?

큰 길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가정인입선을 넣을 것 아닙니까? 넣으면서 보도정비하면서 같이 선을 넣으면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 입니다.

가정 선은 저희들이 일일이 못합니다. 한번 해놓으면 꼭 해야 할 경우는 걷었다가 다시 높이기만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오래전에 구획정리하면서 지금 보도를 깔은 것인데 너무 오래되고 구형이고 하여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공동작업을 할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작업을 할 것이네요?

어떤 구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꼭 같이는 안됩니다.

시기를 조정하면 같이 안 되겠습니까?

조절해야 될 때는 조절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하고 우리가 뒤에 하고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해서 개선할 때는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같이 조절을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일운면 문화마을조성을 위하여 건축시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중 도비 보조금이 50%인 8평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4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사업으로 일운면 문화마을 조성에 도비 50%, 1,200만원, 시비 50% 1,200만원 도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전기요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잡는 것입니까?

아직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직 계량기가 분리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공문을 보내어서 그 작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분리가 되면 연내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었습니까?

아직은 보내지 않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50%가 분리가 되고 50%는 분리가 안되어서 올 연말까지 분리를 시켜놓고 당초예산에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하네요?

예, 내년사업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부분에 농어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 사업에 도비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 평지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도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부평지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도비 6,400만원, 동 시설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도비 440만원 증액 및 시비 3,0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에 연초 한곡마을 물탱크 설치공사에 2,500만원, 장목 대금마을 지하수 개발공사에 2,500만원, 장목 황포마을 지하수 개발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유지보수로서 수질검사수수료를 당초보다 2,500만원 증액시켰으며 보수공사관련 부대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평지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학동고개 있는 거기서 상수도로 인입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수입니까?

마을 안길에 수도관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자체 조사하여.

평지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학동으로 지나가면서.

현재 상수도를 평지에 공급을 안 하면 학동정수장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하면 이 예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선로에 할 정도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승인이 나면서 설계할 때 같이 가서 조사를 해서.

수도계획에는 평지같은데는 몇 년도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지는 급수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아직 세운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보시고 연계관계를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345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질검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매월 채수를 하여서.

분기검사를 해서 예산이 6,100만원 잡혔는데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도 관내 할 수 있는 곳이 진주산업대학교, 마산에 있는 동진분석연구소, 부산의 영웅과학, 김해시, 양산시 수자원공사 경남본부 저희 시는 진해시에다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해시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으로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한곳만 지정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진해나 김해, 진주산업대는 등 환경부에서 수질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한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유사업체도 나름대로 받아서 우리가 우수한데를 맞춘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하는 수용가미수금 1억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3페이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중에서 정수구입비 부족분 1억2,5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비 상수도관련 인건비 수자원공사로 넘어옴으로 해서 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운정수장 부지임차료 부족분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난방연료기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정수장동력비 610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인력운영비중에 상수도관련 인건비 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신규급수공사부담금 반환을 4,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택건설업체인 시티21의 사업계획 취소로 신규급수공사비 반환 사유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옥포통합배수지 미불용지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부품에 자산취득비로 수도요금체납징수용 PDA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수장난방연료비 동력비는 어느 곳입니까?

일운 동부 망치입니다.

이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예, 자기들이.

우리가 일괄 지급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일운정수장 임차료를 우리가 왜?

이것이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산림청소속 국유림입니다. 중간에 인상이 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구입비는 연간에 한 8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83억원을 계상을 해놓다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부족하여 이번에 수용가미수급을 가지고 일단 1억5천만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수용가미수금이 늘어난 것이 다 걷어지긴 걷어집니까? 연체가 되더라도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소방방재청소관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2,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도준설사업에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국비분담금으로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만원, 건설항만방재본부로 연사천정비공사에 2억원이 삭감되었고 아주천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257만원이 증액되었고 풍수해보험 소방본부에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375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행사운영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훈련참가자 피복비로서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훈련참여자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차료로서 시설 및 장비임차료 15종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재난안전대응한국훈련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훈련참여자 실비보상을 5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난예방 cctv운영 s/w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풍수해보험에서 도비 4,200만원, 시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연재해관측장비유지관리 도비 257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1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소방서 지원사업으로서 재난예방 및 활동지원에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750만원인데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도준설사업비에 균특회계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인데 균특이 2억3,820만원, 시비가 1억5,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하천 개수로 시설비에 아주천 정비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아주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가 8억원인데 시설비에 7억9,400만원, 연사천 정비공사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주천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서 하천미불용지보상에 5천만원, 하천미불용지보상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지적측량도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막 소하천정비사업에 2,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사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증액을 하였고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일부 재정비 용역에 2천만원 증액을 하였고 소하천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 시설비로 둔 소하천 미물용지보상은 토지매입비로 바꾼 것이며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측량비 1천만원은 소하천 지적측량비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 10개소 밑에다가 적어주면 안 물어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17개소는 지방2급 하천 전체적으로 해서 개소수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막 소하천정비는 어디입니까?

둔덕입니다.

아주천 정비공사가 저쪽으로 하여 많이 들어가 있는데 400m 해놓은 부분과 700m 해놓은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거의 보상비가 있고.

시설비, 아주천 하도준설사업700m는.

하도준설사업은 아주교 밑에서 대우 서문 그쪽까지입니다.

아주천 지방2급 하천 공사해오던 그 밑의 것입니까?

예, 그 밑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지금 현재로 이 돈 가지고는 보상비밖에 안됩니다.

그럼 사업은 언제 합니까?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하면 보상은 다 끝납니까?

보상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아주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뒤의 아파트 진입도로하고 저희들이 보상비에 안 잡았는데 보상비가 한 10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쪽에서 먼저 되면 저희들이 안해도 되는데 현재 보면 당장 사업은 하기가 곤란한 것이 보상만 하고 대체우회도로하고 국도 대로 3-3호선하고 하천하고 중복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남은 구간은 보상이 끝나더라도 사업이.

걸치는 부분.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을 먼저 하게 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대로 3-3호선 도시계획도로나 같이 해소를 할 우려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보상이 다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려면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도로되는 부분만큼 늦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공사할 때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352페이지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임차료를 당초에는 2천만원을 잡았는데 다른 것은 훈련참여급량비는 더 올라가고 하였는데 임차료 장비없이 그냥 맨몸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도상훈련을 하고 실제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오염사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U2앞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잡아 놓으니까 물론 장비도 임차료로 해야지만 여타 다른 재료를 좀 사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353페이지. 재난예방 cctv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2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하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전광판하고 cctv가 설치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쪽에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동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연동을 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354페이지.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은 소방서에 지원되는 돈인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소실되고 나면 임시로 거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박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750만원을 하면 몇 동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750만원이며 한 개정도로 임시로 하는 것으로 돌려쓸 수 있으니까 도비와 시비 보태어서 한 개정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일단 예비용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소방서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356페이지. 지방2급 하천 재산관리의 주체는 사실상 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비는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관리는 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현재 하천 배수공 사를 한다든지 직접 대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지주들이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천개보수를 하면서 이 부지가 편입될 때는 도에서 시에다가 보상을 해라.

그것은 보상을 안 하지요. 시유지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5천만원 정도를 넣은 것으로 사실상 도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배수공사로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해주고 가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환경부소관으로 하청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 16억1,200만원에서 10억1,900만원이 감액된 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목면하 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 17억5천만원인데 3억1천만원이 증액된 2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거제시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당초 8,550만원에서 3,25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제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비를 당초 5억7,100만원에서 도비 감액분 3,250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장승포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청면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당초 23억200만원에서 10억1,900만원, 시비가 3,700만원이 감액된 8억4,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장목면하수관거설치사업비를 당초 25억원에서 국비 3억1천만원, 시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된 29억4,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함박마을하수도정비공사외 5건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사 2건에 9천만원을 감액하고 면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4건을 추가해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투입동협잡물종합처리장 교체를 위하여 시비 2억6,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국비 16억9,200만원을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1억3,740만원 원금상환금으로 5억5,360만원을 복식부기에 준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분뇨처리장투입동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는 어떤 시설입니까?

사곡의 분뇨처리장등에 처리기가 1호기부터 2호기, 3호기가 있습니다. 1호기, 2호기는 최근에 교체하여 수리해서 관계가 없는데 3호기는 시간당 50톤으로 용량도 부족하고 ‘93년도에 설치한 기계가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반입량이 용량이 160톤인데 그 이상 들어오고 있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교체해 주어야 관내에 분뇨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교체하면 어느정도 쓰는 것입니까?

보통 지금 봐서는 5녀에서 10년 정도 교체주기입니다.

국비보조금에서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0억원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하청면의 처리장 위치 선정관계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 전에 이미 내려온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관계로 올해 일시적으로 감액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비를 받을 것입니다.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은 장소가 확정된 것입니까?

일구 쪽으로 옮기려고 일구 주민들하고 최근에 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아직 일구 쪽에서 일부가 반대를 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마도 지금 분위기 같으면 일구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옮긴다고 보고 추경을 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옮기든 안 옮기든 20억원이 들어갑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위해서는 추진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옮겼을 때는 장승포사무소 옆에 2층, 3층 에다가 증축을 해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3층은 주변 관변단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동을 하게 되면 거리가 600m 늘어납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600m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압송관로 600m 추가로 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의 협의 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센타를 물량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네요?

예.

능포 펌프장은 지금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95%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가동이 언제쯤 됩니까?

장승포에 넘겼다가 장승포에서 아주로 가는데 장승포의 것이 가동이 안 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오수중계펌프장은 어디에 하려고 했죠?

장승포 매립지 지금 25시 하고 있는.

지심도 선착장이 아니고.

매립지의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민원 때문에 움직였죠? 민원 때문에 움직여서 지심도선착장으로 갔죠? 또 민원 때문에 밀려서 일구로 갈 예정이다 이 말이죠?

일구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자리는 중심가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외곽지역으로 빠지지 않는 가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위치 등을 협의를 하 고 있는 중입니다.

맨 처음 한일빌라 앞에 차리려고 할 때 설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장승포 지심도 선착장으로 옮기면서 설계도 뜯어고쳤죠?

변경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설계비 또 날아갔죠?

그것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들여서 변경하지 않고 직접 감리단에서 변경을 합니다.

민원을 제때, 제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어느 장소가 비슷합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곳이나 민가가 없는 것이 없고 민가가 떨어진 거리도 어디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제때, 제때 민원에 대응하고 추스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에서 20억원을 거기에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만일에 일구로 옮겨간다고 하면 이 돈 그대로 다 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돈 그대로 다 들고 관새로 까는 거 추가로 들죠?

1구로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 센터만 철골조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20억원 가지고 다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순진한 말씀입니다. 아주 순진한 말씀 아닙니까? 지심도 선착장에 서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20억원 정도로 주민달래기에 나섰다고 하는 것을 얘기가 나오고 돌게 되면 일구에서 이 얘기를 못 들어요? 20억원 가지고 달래기 했는데 일구에는 공사하는데 추가공사비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잘라버리고 10억원만 줘서 달래기 한다면 일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구 쪽이 아무래도 장승포동 옆보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지금 말씀이죠.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좁은 항만 내에서 설계 끝나고 레벨이 완전히 맞추어져가지고 제일 저점에서 지금 하수를 모아서 이송하는 자리를 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로 현재 위치 그 주변으로 해서 일정구간은 매설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600m 옮긴다고 하면 훨씬 더 깊게 굴착을 해야 하고 훨씬 더 하수관이 자연유화 되려면.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레벨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가면 자연유화 식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최저점이나 일구에 있는 펌프장 최저점이 갔다는 이 말입니까?

거의 같습니다. 물량장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600m 물이 더 흘러가는데 수평으로 해서 흘려보내겠다는 그 말입니까?

약간 구배를 주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감리단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무식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문외한한테 얘기를 해도 600m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관을 수평하게 두겠다는 말입니까? 약간의 기울기도 없이.

약간은 줘야 하겠지요.

약간을 줘서 600m를 내려가면 최소한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수치적으로 답을 못하겠습니다.

일구로 옮겨가면 공사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민원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민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민원에 밀려서 요구할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구로 옮기면 2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투입동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투입동이 생긴 모습의 대략 스케치가 있습니까?

일부 고장 난 것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가운데 2호기로서 지금 50톤 용량인데 100톤으로 용량을 증대하면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량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50톤에서 100톤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50톤 짜리 하나 더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9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것보다 완전 교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교체하는 것입니다.

완전 못씁니까?

현재는 가동되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반충수 보통 5년입니다.

이 기계를 매일 돌리지 않았습니까?

반충수 매일 돌렸는데 지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빼기 ‘94년이면 14년 돌았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돌린 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 이라구요? 다른 기종들은 같이 설치한 것입니까?

반충수 아닙니다. 뒤에 보면 설치연도가 있습니다.

1호기는 2004년에 교체가 되었고 3호기는 ‘99년 교체를 해서 2004년에 보조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교체할 때는 같은 용량인데 1억3,600만원이 들었는데 4년 만에 금액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얼마죠? 2억6,300만원.

반충수 신규 설치하고 뜯어내고 하다보니까 조달청 단가로 하면 2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아니 2004년도 교체공사할 때 1억3,600만원이 들었다고 적어놓았는데 50에서 100으로 그런데 2배 가량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반충수 저희들이 파악된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물가정보지 사업비하고 2008년도 물가정보지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50톤짜리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내구연한 관련된 규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지금 외부로 위탁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오비에 거제중앙처리장내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말쯤 마칠 계획이고 그 용량은 하루 처리량이 30톤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공법은 부식화를 시켜서 퇴비화를 하여 일반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틀립니다만 지금 고현만에 부산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하수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처리를 합니까? 왜 오염물이 나오고 있으면 나왔을 때 처리를 어디서 하는지.

개인 하수처리물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슬러지는 아닙니다만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총괄표입니다. 8페이지. 규모는 137억83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108억8,887만8천원보다 28억6,94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의 수입계 20억1,640만9천원과 자본예산의 수입계 53억2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지출계 43억5,472만9천원과 자금예산의 지출계 54억9,412만4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수입계는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서 2007년도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증가로 21억9,047만2천원이 증가한 63억5,679만6천원과 수용가미수금 3,325만8천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지출계는 세출예산에 이월예산자금 38억5,951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의 예금이자수입으로 정기적금이 당초 36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액되어 이자수입 585만5천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중앙중계펌프장 2개 시설유지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보수비도 당초예산의 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근인력 5명 충원에 대한 1명분 1,2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비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경비로서 장승포처리장 가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도 마을하수처리 25개소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장승포중앙 거제면 처리장 유지관리비로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승포처리장 소모성 재료구입이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운영경비로서 사무실운영경비 3,1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장승포처리장 차량유류비와 보수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곡동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각종 세미나참석 등에 3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료 2천만원, 일반재료비로서 퇴비구입비 등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15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2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참고로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19억원이고 2007년도 총 세액은 3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11억원이 수입이 더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서 9건에 2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사무실전화기 간이교환장치 교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사하둔마을통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각종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3건에 2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장승포처리장 준공에 따른 하물트럭구입비 각종 집기류구입에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상수원요금관리프로그램의 수자원공사 이관으로 인한 자체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하여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시험 가동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유입량은 옥포아주에 들어오던 9천톤 정도이고 지금은 처리하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쪽 시설팀들하고 우리하고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부분 준공이 되어서 옥포 아주는 사용 개시를 지난 월요일 4월 18일부로 하였고 나머지 장승포까지 다하는 것은 연말까지 공기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 지연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지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은 동민들께서는 위치 확정된 것에 대한 공개를 빨리 안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행정에서 그때 그 당시에 민원이 있더라도 공개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개월 가량 준공기한은 넘겼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과 주민들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 물이 안 넘어오는데 제대로 시험 가동이 됩니까?

예, 9천톤 가지고 시험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억6,300만원을 가지고 투입동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세목 스크린까지 하면 또 3천 올라가네요?

세목 스크린은 다른 데입니다. 중앙처리중계펌프장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질의 없습니까? (“예”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