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올해 새로 되는 사업이 복지위원회하고 희망복지실무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상시화가 새로 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회는 민과 관의 협력이고, 희망복지실무단은 기관과 기관연대 사업이 맞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상시화가 된다는 거지요? 지역대표 및 여러 가지 회의를 수시로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면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복지에 관심 있는 우수한 분들을 많이 모집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그래서 2005년도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간사 채용을 못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 오면서 내년에는 꼭 좀 간사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다음으로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사업은 저희 구만의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국가방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위원들 선임하는 문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실무협의단 운영은 각 복지기관에 진짜 실무자들끼리 사례관리나 위기관리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그동안 해 오긴 해 왔는데 좀더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신규사업에 운영비 조로 230만원을 반영했고요. 다만 동 복지위원회선임과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면에서는 복지예산이 10% 정도 늘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잘하면 다 좋은데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새로운 사업도 연계가 돼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복지박람회는 올해 새로운 사업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11월 2일에 했고요. 내년에 제2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개최하면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괜찮은 거 같아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2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준식위원
500만원 늘어나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1,5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을 각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키워서 해 보려고 5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았고요. 내년도는 인천시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향도 실무진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박람회를 구에서 유치해서 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박람회 각종 행사비 운영이 전체 연수구청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7쪽, 동 주민센터 상담실 CCTV 설치하는 것은 목적이 뭐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민원이 대부분 어려운 민원이다 보니까 쉽게 큰소리도 오고 가고 그럽니다. 또 때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위기감도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상담실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법적인 문제가 없고 권장 사항이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최전선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힘든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설치하기 전에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75쪽,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쓰레기봉투를 지금까지는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지급해 왔는데 이 부분을 시행하다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고 보훈청에 실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등록 안 된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전년도 예산서보니까 한 400명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위문품 주던 것 현금으로 준다고 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품주던 것을 현금으로 주려고 사실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조례 개정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연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왜 이렇게 게을러요? 현금으로 줘도 무리는 없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도 방향이 전체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서요.
정지열간사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 물품을 주던 것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조례에 근거로 해서 주면 상관없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하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정지열간사
그것도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물품으로 사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현금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176쪽, 민간이전경비에서 보훈단체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운영비는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대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버스임차료 부분하고 간식비 부분을 좀 더 인상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7% 정도 올렸는데 버스부분이 가까운 곳은 임차료가 싸고, 멀리가면 비싸서 그 부분을 고려해 줬고요. 그리고 간식비 쪽에서 반영했는데 현재 3천원 기준으로 나갔는데 2천원 올려서 5천원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많이 올라갔네요. 몇 인분 간식비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다른데요. 실제 가는 인원만큼만 나갑니다.
정지열간사
2,200명 분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진 않는데요?
정지열간사
차 임차료는 사업비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종류가 많다보니까 일반 수용비라든가 통신요금, 인터넷, 사무용품, 신문구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상승요인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출할 주세요. 매년 이렇게 올릴 건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내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보훈단체 분들에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해 주면... 지금 보니까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자치도시위원회도 보니까 방위협의회 회의수당도 새로 주는 것도 같은데 좀 선심성적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훈단체들 간식비도 3천원에서 5천원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보훈 회원님들이 간식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요구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회복지쪽 보니까 결식아동들 한 끼 먹는데 3천원인가 4천원이어서 볶음밥 먹고 싶어도 못 먹고 3끼 먹을 거 2끼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훈단체 간식비를 많이 올리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네요. 돈을 떠나서. 177쪽, 우리가 새롭게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쓰려고 하는 거지요.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간사들의 급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침 권고사항은 간사인건비를 7급 3호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 구 형편에 따라서 하기도 해서 저희 구는 9급 1호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간사
계양구 730만원은 왜 그런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계양구는 마급 상당으로 거기도 9급 상당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정지열간사
비전임계약직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남구 1,600만원은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9급 1호봉인데 8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을 비전임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인건비 요율이 많이 올랐어요. 내년도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를 보니까 450억원이 되는데 너무 비대해져서 기획예산실이나 안행부에서도 지침 내려온 거 보니까 인건비 향상되는 부분을 지양해라, 무기계약직도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고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줄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에서 간사를 하면서 매일 출근을 해야 하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매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에 가니까 정말 절실히 느꼈고요.
정지열간사
저도 필요성은 느껴요. 저도 협의체 위원이라 느끼는데 꼭 전임으로 가야 하냐는 거지요. 비전임으로 해서 라급이나 마급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보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전임으로 쓴다던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이번에 공통경비 30% 감했어요. 홍보비는 75% 감했고요.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 이거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년짜리 마급 상당입니다. 간사가 보통 1년에 저희가 회의가...
정지열간사
그러지 않아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데 보니까 계약을 1년으로 안하고 6개월 단위로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9개월, 10개월씩하고 조금 쉬었다가 재계약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한 거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집행부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간사를 둠에 있어서 꼭 전임보다는 비전임으로 일주일에 3일만 나와도 일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리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또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총체적관리를 하는데 이런 걸 나눠서 하면 회선료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회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CCTV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일을 해야지, 일을 너무 분업화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외부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부사항이거든요. 자체 녹화를 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청사관리로 동사무소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저쪽으로 옮겨 갈 것 같은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호 부분이 저희가...
정지열간사
필요성은 느끼는데 CCTV가 복지정책과의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쪽 권장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정지열간사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맨날 사람도 부족하고 바쁘다면서요.
그러니까 녹화기록물 관리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설치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왜 하냐는 거예요. 견적 받고 그러면 고단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CCTV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게 회계 질서를 바로 잡는 거지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연수구 희망복지실무협력단 운영하는 게 신규사업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 부분은 저희가 각 사회복지기관 단체에 대한 네트워크인데요. 사업은 보통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 쪽 한 팀이 있고, 사례관리를 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원들 간에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는데 내년에 구성하면서 계속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협력사업을 계속 사업을 조정운영 해야 합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지하식당에서 최소한 점심은 먹고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식사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희망복지실무협력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정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각 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데 그 업무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만의 협력단을 구성 운영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연계가 되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처음 조직화시키는 거라서 지하식당에서 점심식사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요.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간사 인건비 새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1년에 회의도 몇 번 개최 안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꼭 간사가 필요한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의 간사도 민간이 해야 합니다. 조례상에 간사는 민간이 해야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해야 할 법적 업무도 벅찬데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하면 연간 회의를 40회 이상 해야 합니다. 또 5개 분과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근 간사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간사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178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그동안 기본적인 프로그램 말고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었고 그것이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비 3천만원, 구비가 1억 2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각 복지관별로 5천만원씩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보조 3천만원을 시에서 내년에 반영을 안 시켜서 그래서 저희도 시비 반영 부분만큼 삭감을 했고 그래서 2개 사업을 합치는 과정에 1개 사업은 접고 1개 사업은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이것은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3개가 공통으로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비가 많이 시비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비가 삭감된 사업은 아예 접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특화사업이고요. 또 하나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늘려서 전체는 6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뭐가 줄고 뭐가 늘었는지 알려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75쪽, 국가보훈대상자 상대로 2,600명에게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몇 년도인지...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쓰레기봉투 3개 주는 건데 1인당 1년 예산이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3장 주는데 이 분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단순히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문품도 드리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매달 주는 게 쓰레기봉투고, 위문품을 명절이나 이럴 때 3회에 걸쳐서 주는 것 같은데요. 위문품은 한번에 2만원짜리를 받으니까 그나마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3장 받고서 받았다는 것을 느끼나 모르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매달 따지면 금액이 작다보니까 안 가져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봉투값으로 1년에 5,300만원을 쓰고 있는데 2,600명한테 주면 한 달에 1인당 1,700원을 받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만족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뭔가 예우는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체 시군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받으면 적은 데 전체를 따지면 예산이 크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주는 차원에서는 5천만원이 들어가는 데 제가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받는다고 하면 거의 받았다는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와서 가지고 가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져는 가는데 만족도가 완전히 떨어질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박람회 500만원 늘렸다고 했는데 참가자가 우리 복지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가 금년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스운영도 했고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부분도 자랑하고, 나와서 공연도 하는 축제분위기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연습한 걸 무대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각 기관별로 홍보부스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 기관별 자기네 활동한 것을 전시도 하고 부스를 해 주시면 꾸미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사업보조 개념으로 무대, 음향, 몽골천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이왕 이 사업을 할 거면 이와 더불어 일반 구민들도 이런 박람회를 할 때 각 기관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기관별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 좋은 제안이고 민간사회복지 이외 기관도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데 10년에 걸쳐서 올해 처음생기는 간사 도입 제도 개념라고 한다면 공무원들도 시간제 근무개념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제 근무가 보통 하루에 4시간 하지요? 꼼꼼히 챙기셔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 고용문제도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합니다. 간사 분들 애로 사항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데 저희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권고사항은 7급 3호봉 상당인데 저희는 9급 1호봉 상당으로 1년간만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려고하면 한도 없고, 안하려면 시간제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분담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어떻게 정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 맡기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복지라는 게 정부나 관에서 100%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동 주민센터에 CCTV가 아예 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저희가 추가로 하려는 거고요. 민원실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담실도 그렇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실은 와서 행패부리는 차원이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담실 부분은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외부에서 노출되는 거 싫어서 파티션도 안 보이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상담실 내에 CCTV설치가 동춘3동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일반 민간 상담인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공간도 2-3평 내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있으면 상담 받는 게 다 녹화되는 거니까요. 분명히 맞긴 맞는데 우리가 민간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83쪽,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서 긴급복지지원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다른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같은 맥락인데 세세한 사업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와 위기가정부분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금년에 4억 8천만원인데 내년에 9억 6천만원으로 2배를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인력 재배치도 고민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위기가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빨리 우선 선 지원해서 후 심의해서 처리하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은 사업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현장 확인은 누가 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 동 직원, 상담사들이 매일 현장을 나갑니다.
김준식위원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시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3개월 하게 되고요. 한번 연장하게 되면 6개월까지 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인원도 기간제로 투입해야 하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5명 정도 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좋은 일이니까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아까 간사를 무슨 급으로 둘 예정이랬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실제 하게 되면 마급 정도가 9급 상당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공무원이 간사하고 무슨 일을 보고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9급 신규 직원이 복지연계팀에서 그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김명선씨가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혼자 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간사 상근직 하나 쓰면 공무원이 필요 없겠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른 업무해야지요.
정지열간사
다른 업무 할 게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이거 하나만 행정9급이 했는데 간사 쓰면 없어도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가지고 계신 업무분장을 보시면 팀장이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바쁜 일이 뭐가 있어요? CCTV 그런 일이나 하지 말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쪽이 상당한 예산이 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내년도에 인원이 6명 늘었잖아요. 업무가 늘면 사람도 는단 말이에요. 보면 맨날 힘들데, 내가 의원 시작할 때 공무원이 400명이었어요. 지금 665명이라고요. 거의 270명이 늘은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사회복지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또 민간위탁 한다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급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강구 위원이 얘기한 시간제라든가 비전임을 쓰라는 소리 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간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행정 9급이 하던 것을 간사를 1명 쓰면 9급이 할일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이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책자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자에 좀 맞춰달라는 소리예요. 못 맞추면 반만 맞춰달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전임계약직과 시간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180쪽,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하신다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가는데 동 복지위원들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벤치마킹으로 전체 동을 모아서 가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100만원으로 어떻게 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천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정지열간사
워크숍하고 벤치마킹하고 다른 거예요? 100만원으로 벤치마킹을 어떻게 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전체 위원들 중에서 선정해서 통장님들 워크숍처럼 방향을 잡아서 계산을 했고요. 보통 통장님들 1박 2일 워크숍 보니까 1,5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천만원 범위내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행사비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도 기념행사한다고 올라오고 여기도 워크숍을 한다고 하고 전부 이런 거 줄이려고 하는 건데, 또 내년부터 능허대축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런데 천만원 세운 건 복지위원회 구성을 몇 명 하려고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별 15명씩 하면 195명 됩니다. 그 중에서 임원진급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건 좀 줄여야 해요.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총괄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료와 버스임차, 숙박비에 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백만원은 뭐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누구누구 갈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백만원씩 드나요? 1박으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여비와 일비가 나오지요?
그 외 백만원을 별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운 거냐고요.
먼저 공무원들이 다녀오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합조사 출장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원이 2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날짜는 그대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인원만 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183쪽, 수용비가 7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종합복지관에 그동안 특색사업 하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크게 사업별로 특색사업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단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보조됐던 게 특화프로그램이었어요.
정지열간사
특화프로그램이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행복한 마을만들기 이런 거요.
정지열간사
그래서 이게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각 복지관별로 2천만원씩 줘서 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 각 복지관별로 5천만원씩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1억 5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특색사업은 각 복지관별로 4,500만원씩 있습니다. 이건 순수구비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예산은 특색사업이에요, 특화사업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화사업에 약 복지관별로 4-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지열간사
복지관별로 5천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큰 사업이 줄어들었네요? 기존에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방향은 영구임대단지 특화사업하고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그 중에 부족한 것은 빼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사업은 키우자고 해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복지관 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시에서 3천만원이 안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추경에도 예정이 없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 추경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변동이 있겠지요.
정지열간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없어지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좋은 사업은 살려 나갈 겁니다.
정지열간사
대학생들 멘토링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꽤 즐거워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사업의 중요성이 다양한 사람들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주는 게 사업의 성공여부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이건 앞으로 추이를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한 좋은 사업들은 키워 나가고 잘 안 되는 사업은 접는 것으로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을 까봐 그러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6쪽, 위문품 지원은 전년도는 4만원씩 1회 3,200명을 했는데, 올해는 2만원씩 3회 2,600명인데 이건 왜 줄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줄기 보다는 산출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이인자위원장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산출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으로 조정했더라고요. 사실 3,2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훈청에서 받은 2,600여명 가지고 3번으로 나눠서 2만원씩 정확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준이 다르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정확히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명확히 해 주셔야지 전년도하고 인원수도 차이나고 횟수도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산출방식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긴급지원 예산이 거의 50%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모든 게 다 배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쪽에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과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너무 강해서 또 반환되거나 돌려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많이 발굴해 주셔서 예산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574쪽, 국민생활기초보장지원분야에서 의료비지원을 보면 특별회계 세출 중에 예비비등 기타 있잖아요. 반환금 기타 있지요? 거기서 융자회수 반환금이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은 없어진 건데요. 옛날에 의료보호 대불금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회수금입니다. 이중보호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20% 부담했는데 그것을 능력이 안 되면 저희가 대신 납부해 주고 나중에 받는 형식입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받을 게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지요. 세납액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부당이득금반환금은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되고 사고라든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의료보호로 하지 않고 상대자가 있으면 거기서 부담을 했어야 하는 경우, 잘못 적용 했을 경우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시에서 받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급은 하는데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통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거 우리 돈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반환하는 겁니다. 의료보호는 다 국시비입니다.
정지열간사
이자수입도 반환금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로 전체 운영을 하거든요.
정지열간사
의료기금특별회계의 흐름을 잘 모르겠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자그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니까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반환금이나 뭐든 전부 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지열간사
의료급여기금이 우리 거예요? 시 거예요?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관리만 해 주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구비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573쪽에 보면 2,580만원 구비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반환금 기타 사항이 저희가 받은 금액이잖아요.
정지열간사
의료기금특별회계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받아서 반환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결국 반납금으로 해서 시에서...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받질 말지요. 알겠어요. 189쪽,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이 생겼네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있었나 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추경 때 세웠나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의료보장업무추진비로 했던 사항을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의료보장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주무팀에서 하는 업무가 의료보장 업무거든요.
정지열간사
업무추진비를 올해 썼어요, 안 썼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출 거의 다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바꾼 이유는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보니까 부서별로는 업무추진비가 없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생겼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새로 생긴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목 변경만 한 거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191쪽, 차상위계층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이거 원인이 뭐예요? 2억 5천만원이 감소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하시던 분들은 2년까지 해야 하니까 하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195쪽,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은 어떤 거지요?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개요도 잘 모르겠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거든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후견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사항이라든가 은행을 간다던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심판절차비용이 90만원씩 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작성비, 자문료, 송달료가 필요해요. 1건 할 때 50만원 정도 계상이 입니다.
정지열간사
사업비의 25%를 법정 수수료로 낸다는 거잖아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관련해서 자료 좀 전부 보내주세요. 199쪽, 사회복지사 민간이전비용 보수교육비지원이 법정 운영비라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에 없었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없었습니다.
정지열간사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법령 근거가 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항인데요.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몇 조에 있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13조입니다.
정지열간사
201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하는 8억원 국시비는 어디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밝은 마음입니다.
정지열간사
밝은 마음은 제대로 운영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쪽, 위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7만원 * 8명인데 무슨...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간장애인복지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해서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기초연금결정통지서 및 환수대상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314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미리 통보도 해 주고 환수대상자가 가끔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 환수대상을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새로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리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라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199쪽,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지원 71명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런 보수교육이 필요한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체 과태료도 우편요금으로 381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대상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요금을 별도로 하신 거구나.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차상위 장애수당도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목을 나눈 겁니다. 금년까지는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같이 있었는데 따로 분리시킨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92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전액 구비인데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늘어났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선학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인데 내년에 완공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급식도우미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맡아서 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그쪽으로 가고 기존에 하던 것은 과에서 직접 하고요.
이인자위원장
2억 4천만원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노인일자리는 원래 20만원을 받고 3일 근무하는 건데요. 급식도우미는 5일 근무를 해야 하고 기존에 40만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9개월 사업이에요. 그래서 3개월 치를 더 해야 하고 20만원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추가로 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들어도 실제로 전액 구비로 하던 사항을 국시비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간을 3시간 반으로 해서 퇴직금도 발생됐는데 그것도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비를 2억 2천만원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년 계상한 게 3억 9,500만원이에요? 국시비 포함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을 기존대로 하게 되면 7억 4,8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노인일자리하고 차상위일자리로 변경하면서 6억 8천만원이 드는데 그중 국시비가 1억 5천만원 보조를 받고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2억 4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비를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130억원이 증가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기초연금이 110억원이 증가됐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법이 올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너무 방대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근무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없어지는 일자리 사업이 몇 개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없애는 사항은 없고, 좀 확대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새로운 생기는 일자리 사업이 급식도우미하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고 복지관에서 저희가 은빛사랑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책임성도 덜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로 바꿨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급식도우미를 노인일자리하고 차상위 일자리를 병행하시는 데 몇 %로 잡으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원래는 노인일자리로 다 가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 일자리라고 되지만 차상위 중에는 대상이 없어서 사실은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분들은 2년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까지는 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책을 다 바꾸지 못하고 점진적으로는 노인일자리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원이 확보된 상태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80명 하고, 차상위 일자리가 61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노인일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동네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없게 노인회장님께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인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지하철내 도우미가 85명에서 94명으로 9명이 증원됐더라고요? 이런 증원은 어느 분이 결정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하고 복지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저희가 국시비 올릴 때 올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전철도우미가 많이 필요한가, 성과분석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철도우미 어르신들은 이용안내 편의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송도까지 다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관리사도 3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은 늘어나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야간실버지킴이는 어때요? 저는 어르신들 밤에 넘어 질까봐 많은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시나 궁금해요. 이런 사업은 줄이고 어르신들이 경험이 풍부하니까 다른 쪽으로 활동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늘어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급식도우미 사업하고 은빛사랑사업에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을 여러 가지 여건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안정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사업과 늘어나는 사업이 불분명하니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189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이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설수급자가 감소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복비도 줄었고요. 느는 것도 많이 늘면 나쁘지만 차상위계층 주는 것도 바람직...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된 사항이라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과장님,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직원들 보수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수교육을 하긴 했는데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인들이 하나요? 복지관에서 시켜줬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설종사자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정지열간사
2012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보수교육을 꼭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구에서 보수교육비를 대주는 이유는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하나의 지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지열간사
안 주다가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원론적인 얘기인데 관내에 있는 명심원이나 시설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다보니까 참석률도 떨어지고 의무긴 하지만 어떤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정지열간사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데이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 줄건지, 보수교육비라는 것도 그동안 개인들이 부담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 준다면 이것도 인건비나 수당비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줄여야 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청학노인문화센터는 방음공사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실을 2층으로 옮겼는데 옆에 프로그램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정지열간사
경로당 정수기임대료가 있는데 128개가 있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써요? 135개로 되어 있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37개인데요.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균형감을 맞춰줘야지요. 노인복지팀에서 해 줄 거면 다 해 줘야지 나중에 말 나오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서 있는 곳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몇 곳 안 되는 데 구에서 가서 해 준다고 해야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게 찾아가는 행정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발굴하시라고요. 어디어딘지 7개 좀 알려주세요. 209쪽,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 내시된 거 잘못 봐서 우리 구비 3,600만원 세운 게 자산취득비인가요 아니면 개보수비용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비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네요. 작년에 자산취득비 얼마 세웠어요? 추경 포함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비가 1억 2백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또 정기추경 때 3,600만원 또 썼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보통 7,200만원씩 썼는데 왜 이렇게 2배씩 뛰었어요? 문제있지 않아요? 노후시설 개보수도 100% 이상 뛰니까 너무 선심성 경비 아니에요? 돈 없다고 의회 공통경비 30% 삭감했는데 여기에 막 뿌려주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정지열간사
내가 다녀 보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김치냉장고하고 노래방 기기와 에어컨이거든요. 노래방기기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경로당마다 필요한 거고, 김치냉장고는...
정지열간사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줄였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지열간사
매칭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호응이 좋아서 별도로 3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쌀도 또 더 지원해 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당해내려고 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쌀은 지속적으로 각 경로당이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요구만 하면 다 해 주냐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견제를 해줘야지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지역구 갔더니 다 와서 해 준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전화 와서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못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다 해 준다고 다니지 말라고 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개선비는 경로당이 노후화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실무팀에서 애로사항이 경로당이 갈 때 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 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이거 몇 배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고심 끝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때는 실제 나가서 물건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다는 안합니다. 물건 상태 보고, 구입연도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지 확인합니다.
정지열간사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 했더니 못해 준다고 했더라고요. 100% 증액을 하면 무슨 수로 당해요.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이나 주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여가문화 쪽에는 반장수당이 있었습니다. 반장수당을 10만원씩 주는 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감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집교사들은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뭐... 210쪽, 새마을회관 노인여가복지운영비가 줄어든 건 왜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가 5, 6층 들어간다고 했는데 1층밖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새마을회관하고 저희하고 협약 맺을 때 2개 층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협약을 맺어놓고 당시 새마을지회에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8천만원인가 당첨됐어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층을 못 쓰게 됐지요.
정지열간사
갔더니 5층에 스크린 임대 줬더라고요. 임대사업하려고 새마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들 하더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전환했을 때 지금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7억 4,840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내시변경 됐을 때 1억...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6천 8백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구비가 절감되는 사항은 2억 1,5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부터 받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내년부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미 받은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02쪽,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례가 부결됐는데 내년 몇 월에 올릴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임시회 때 바로 올릴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비용이 늘어났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월부터 운영했거든요. 내년에는 1월부터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1억 3,300만원에 대한 것과 시설비 개보수비 1억 2백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중으로 제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정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대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영유아보육료 지원해 주는 걸 감했는데 영유아 수가 줄은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전체적인 영유아 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작년까지는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중에서 만3세아에 대한 예산이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국시구비로 매칭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만3세아 보육료가 누리과정 보육료로 가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3세, 5세아 누리과정보육료도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군요. 220쪽,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26억원이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이 편성될 때 늘어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전체를 다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할당해 줄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게 3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34억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대비 해서는 2억 2천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영양사 지원해 주는 인건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명만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추경대비해서 700만원 정도 감액되긴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제 금호아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에도 시범사업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정원이 5명인데 많이 부족하다면 확대하겠지만 현재는 5명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시간제보육제 이용하는 현황 좀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간자본사업보조해 주는 것 어린이집들이요. 구립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왔잖아요. 예산 다룰 때 목 변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어린이집들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에 돈으로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관에서 감독 하에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할 때 목 변경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국공립은 목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줄건지 말건지, 민간 어린이집들 개보수해 주는 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세웠어요? 언제?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2015년도부터 중기에 넣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 몇 곳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총 다 합해서 243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12개씩 해 주면 한 20년 해줘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노후화됐다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시설을 위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사설 어린이집을 우리가 왜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연수구청이 어린이집 관리청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세울 건지 말건지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24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영유아가족 아이사랑한마당 가족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243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한 한마당이에요 아니면 교사에 대한 한마당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아이들과 교사가 같이 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도 없었나요?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행사를 보통 타 구에서도 하나요? 243개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 부모까지 오면 규모가 많이 클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한마당 행사는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 따로 세운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21쪽, 공공형어린이집 6곳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과 유사한 형태에 걸 맞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곳을 선정한 거고요. 그 중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문제될까봐 비용이 계속 나갈 것 같더라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은 일정 기준과 수준을 갖춘 어린이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심사표에 의해서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면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보통 인원이 100명 넘는 곳도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37쪽, 어린이청소년 야간돌봄 운영이 언제부터 한 거지요?
24시간 하는 건가요?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구에서는 24시간 하는 곳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직 연수구는 시설이 준비가 안돼서 그런 데 나중에는 대개 어린이 돌봄서비스는 없는 사람들이 야간에 가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한번 여건이 되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39쪽, 청소년문화육성지원 4,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연수구가 문화의 도시답지 않게 청소년 놀이가 크게 마땅치 않아요. 왜 줄었지요?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개원하지 않고 이번에 민간위탁동의가 승인되면서 그 후에 위탁공고를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단 발대식이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순수한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돈이 나가더라고요? 1년에 1인당 48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순수한 봉사입장에서 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 구에서 배려해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차라리 나중에 끝날 때 표창장을 주는 게 더 값지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지만 나중에는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이것도 위원회처럼 7만원 됐다가 10만원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19쪽, 보육시설 교구보강비가 1,125만원 증가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지원해 주는 금액은 동일한 데 보육시설 개소 수가 증가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교재 교구를 사는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25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심사는 어디서 하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은 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 올 연말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어린이집에 교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통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주잖아요. 이런 것도 기준을 갖고 심의위를 열어서 줘야지 부서 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은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2015년도 계획에 의해서 교구보강비를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장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요. 내년에 개선하세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서 분배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정지열위원장대리
올해 얼마 썼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억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어린이집별로 지원한 금액을 작년 것하고 올해 2년 치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는 한정된 수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243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걸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래도 거쳐요. 어린이집 별로 교재교구 보강비를 500만원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잖아요.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것은 안 거치면 무리가 있지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지요. 우리가 내부 기준을 어떻게 잡아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20인 이하시설은 25만원, 21인에서 39인 시설은 50만원, 40인에서 99인 시설은 1백만원, 100인 이상 시설은 2백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자료를 가지고 와 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육지원팀 쪽에 지금 보면 과거에 각 군구별로 비교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교구보강비, 무상우유급식, 교사연구활동비, 보육교사 격려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초과근무수당, 평가인증 통과했을 때 교사수당,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타 군구에서도 민간시설 개보수 지원해 주는 군구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남동구에서 시설 장비 구입비로 2억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우리가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을 10개 군구 비교표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제가 오죽하면 연수구청이 어린이집 관리청 같다고 하겠어요? 예산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유급식은 3억원 줄였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체육행사하는 것은 작년에 올라왔다가 부결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사업계획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학교폭력 작년에 사업 5천만원 짜리 했지요?
하트비트 올해도 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영주 과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난리를 치더니 그거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언론사 돈 주는 꼴이지.
그러면 해야지 사업을 왜 안 해요? 5천만원도 다 못썼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예산 세워주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잡아줘야지 뻔히 예상되는 거라고요. 창피스럽게 이게 뭐예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29쪽,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담원이 1명인가요?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이 6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많은 쪽에 있는 거예요?
상담원들이 상담 많이 하나요?
동별로 상담 내용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문화가 동하고 같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는 다문화위주로 거의 했는데 청학동 행사를 보니까 다문화가 주인데 10%도 참여를 안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행사가 또 잡힌 거지요?
그리고 우유급식이 작년 총액이 8억원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3회 추경 때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7억 6,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억 1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우유급식 단가를 우유간식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12개월치를 세웠는데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 부담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50% 개념으로 세운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50%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31쪽,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상대방이 한국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나요?
239쪽, 청소년 문화사업에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구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에 어떤 걸 했지요?
올해는 그런 사업을 많이 줄였나요?
청소년은 마땅한 문화행사가 없어서 지적해 드렸고요. 영유아가족아이사랑 한마당지원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일반어린이집 하고 따로 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따로 합니다.
김준식위원
관련법을 보게 되면 전부 운영에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축제가 꼭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어린이집행사지원은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아이들이 모이면 부모들도 모이게 되고 부모들끼리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귀여운 애들이 하니까 부모들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모들 주측으로 해도 괜찮고 부모들도 내서 같이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지 연수구에서 100% 다 해줘서 참석한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축제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축제는 구나 의회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만 보면 말이 안 나오네요. 222쪽,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비 구청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여기 법정운영비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0으로 되어 있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이것도 총무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옛날에는 왜 총무과에서 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 이유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됐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보육교사가 몇 명 늘어날 예정이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올해에 비해서는 보육교사가 300명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늘어나는 개소 수는 15개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에 초과보육이 금지되면서 그에 따라서 교사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3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연구활동비가 교사 1인당 1년에 120만원 주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경려수당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년에 3번 명절과 스승의 날 지원하고 1회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이게 총 몇 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3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평가어린이집 교사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얼마씩 주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5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통과를 하면 수당을 또 주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통과한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근속 장려수당은 4만원씩 주는데, 근속은 몇 년을 말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해당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시에서는 얼마씩 주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처우개선비로 12만원에서 3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시에서 주는 것은 처우개선비 밖에 없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시에서 주는 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관련해서 통과하면 10만원 지원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2015년부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민간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것은 500만원씩 지속사업으로 하려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수구청 없어질 때 까지 해 줘야 되겠네요. 243개 12개씩 돌고나면 20년 걸리는데 그러면 또 보수해야 하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그런데 이것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소규모시설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됐다고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지열위원장대리
몇 년 지나면 바뀌지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시설도 지원해 주게 되는 건 뻔 한거지, 한번 주면 끊질 못한다고요. 225쪽, 버스정류장 공공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떤 의미예요?
안내표지판 몇 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예산이네요.
그 정도는 계획이 아닌 거지요.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지 개수가 나와야 하고 입간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류소에 붙일 건지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예산이 나오는 거지...
이거 어차피 예산 세워도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확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내 표지판을 무슨 시설물이라고 해야 하나?
편의시설 설치는 우리 내부결재로 하면 되겠지만 버스정류장은 교통공사 재산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1천만원 세워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개당 50만원 70만원이라고 하면 추경 때 2-3천만원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정확히 해야지. 237쪽, 아동복지 관련해서 야간돌봄교실은 계속사업 아니었나요?
추경 때 했던 거예요?
239쪽, 청소년 야외무대하는 게 구청 앞에서 행사하는 건가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떤 거지요?
4천만원 증액이 된 거네요?
보육팀장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성아동안전 지킴이 서비스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 언뜻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거 같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사업이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3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이 뭔가요?
그래서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위에도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