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지금 회의를 하다가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걸러서 하면 안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200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2항 제안이유 3항 예산편성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로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401,298백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76,665백만원이 증액되어 23.6%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5,669백만원에서 74,234백만원이 증액된 369,90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64백만원에서 2,431백만원이 증액된 31,395백만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세입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4억8,958만원을 삭감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자산취득 편성 목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현읍 분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이행 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불요불급한 예산과다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행사지원 예산을 반영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예산을 중복하여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세부항목별 문제점은 13페이지 총사위 소관 계수조정조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용역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단자체 발주용역은 객관적 진단을 기대할 수 없고 본청 업무와 종합적 직무분석이 필요하여 삭감을 시켰으며 저소득 부부 무료합동결혼식에 230만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공단의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행사성 업무 부적정으로 사유를 적었고 총무과소관으로 운전직공무원 국외연수비가 3,7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일반직원과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방법용 CCTV 상황실 리모델링에 2,500만원은 경찰서 내부시설비로 예산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무과 소관으로서 포상금 3천만원 등 유사예산의 상사업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증축시설비인데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200만원을 삭감한 4,800만원 편성된 것은 옥포공공도서관 시설비와 중복 투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로 1,7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유급간사의 타 시ㆍ군대비 시기상조이고 서류 준비등 기간이 필요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3억원이 삭감된 것은 타 시ㆍ군 대비 행사지원경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문제가 있고 시립테니스장 실시설계비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부지 미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음식물재활용제품소비촉진 협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사위에서 4억8,958만원을 삭감 수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억9,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과정에서 파악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어가 리모델링사업, 관광과 떼배제작사업, 사곡-장평 옹벽 벽화사업과 기술지원과 한라봉브랜드화사업, 비파과원 생력화 지원사업은 사업실효성 미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해수욕장 명칭변경 관광안내판 교체 사업은 2개소로(학동흑진주몽돌해변, 와현 모래숲 해변) 기존 사용하는 명칭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알려져 있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민들의 인식이 될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수욕장 및 관광명소안내사인 설치공사와 예산중복을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신오교 야간 경관 조명은 현재 신오교 주변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2005년도 거제시 야간경관조명 기본 계획 수립 시 학동해수욕장, 장승포 해변과 문화예술회관, 고현시가지 3개소에 야간경관조명 계획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993,6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입세출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용가미수금 1억6천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원·정수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억5천7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입니다. 2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715,98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69,24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예산은 영업비용중 정수구입비와 임차료 금액은 125,24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업무 위탁(수자원)관리로 불필요한 예산 정수장 동력비 및 연료비 등 9,50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부담금 반환금 42,000천원을 편성하였음, 자본적 지출 예산은 옥포통합배수지 미불용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11,5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848,85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259,97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는 예금이자수입 5,855천원,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부담금중 원인자부담금 600,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는 펌프장 및 처리장 시설 보수비와 상근인력 충원 인건비, 장승포처리장 관리하는 일반운영비 등 213,925천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로서는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하수구 정비사업, 중앙·거제면 기계장치 유지보수비와 장승포처리장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 등 2,046,05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