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역각종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밤낮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유의해 주시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사등언양지구입니다. 거제시간이상수도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츨)

교통행정과장 조용국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쳐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담금 면제대상시설물을 정함에 있어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등 발전 및 송배전시설과 시소유의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및 배수펌프장등의 상ㆍ하수도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량감축활동별 감축경감비율을 정함에 있어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조건, 참여율에 따라서 2에서부터 30%까지별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안4조에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량감축을 통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출하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안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량감축이행기간과 계산방식 및 이행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안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담금경감 신청과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을 매년 8월 10일 까지 부담금경감신청을 하고 나면 부담금경감결정통지서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가 통보해 주도록 해서 이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도록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사에서도 원안 가결되어 있습니다. 295쪽, 29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별표에 대한 중심내용이 되는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입니다. 저희 시 관계법령에서는 10개 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추가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2개 항목을 빼고 인근 우리 도내 시와 유사하게 8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승용차자율부제 운영은 요일제부터 2부제, 5부제, 10부제해서 4개 항목을 정했는데 각각 부담경감률은 10에서 부터 30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행, 보조금지급, 시차출근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의 날 등을 교통량감축활동의 종류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쪽입니다. 별지1호 서식은 교통량감축이용계획서로서 297쪽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시설주가 원하게 되면 이것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단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감축토록 하겠다 그러면 300쪽입니다. 저희들은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어 집니다. 하고 나면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본인은 이행한 결과에 따라서 별지2호 서식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게 되어 지면 일주일 이내로 제3호 서식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지서를 하게 되어 지면 경감을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302쪽은 참고 자료로서 현재 도내에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우리시와 서울시를 서로 비교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과 관련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와 부담금면제대상시설물 그리고 부담금의 경감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통량감축이행서 제출관련 사항과 부담금경감신청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2항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 신현읍이 분동될 경우 동 지역인구가 10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동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동지역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지역시설물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법의 취지는 교통 혼잡이 동지역에서 유발되고 면지역은 아직까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담금 부과지역의 구별을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으로는 안제5조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2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활동 종류 중 재택근무와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으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완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분야는 제6조에 따라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안 제8조에 따라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가 부담금경 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교통량감축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안제5조 관련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이행여부는 확인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야로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여부 확인수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3월 28일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2008년 4월 30일 거제시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수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볼 때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보면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보조금지급도 제가 볼 때는 방법론 적인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통근할 때 가서 몇 번 확인해 보면 평균 어느 정도 통근한다고 보여지는데 승용차자율부제 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서로 토론도 해 보고 기 시행하고 있는 도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1년에 확인도 상, 하반기 한번씩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된다 저희들이 지금 금번에 기간제 상근인력을 확보를 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관계되는 것하고 이 업무담당의 보조자를 위해서 1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매월 일단 확인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승용차자율부제 운행은 시설주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따라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조금 지급도 사업주가 주는 거니까 지급내역이 나와 지는 거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자전기이용 이런 것은 출ㆍ퇴근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입증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 조금 부담경감률도 낮습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많으면 5, 10%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월 1회 이상 확인을 해서 이런 감축활동이 이행되는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의 교통량을 줄여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는 차를 안가지고 오겠지만 결국은 차를 시청 주위에 가지고 와서 오히려 골목길이나 이런 쪽에 혼잡을 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제운행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이게 돈을 깎아 주려다가 예를 들어서 부제운행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회사 안에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 갈 건데 이런 부제운행 때문에 금전적인 경감을 받기 위해서 차를 결국 회사밖에 주차장 밖에 대야 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도시의 교통을 더 혼잡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부제운행 하면 그 회사밖에 다가 그렇게 차대면 회사 안에만 일단 안 대고 팻말 붙여놓으면 부제운행 한다고 보여 질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이 근본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려는 취지하고는 딴판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회사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은데.

자율성이 부여가 되면 규제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교통을 지도하면서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고 금번에 저희들이 차량관리담당에서 돈을 300만원 줘가지고 차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PDA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도 부여하는 대신에 규제도 따라 가면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시 지역에 부과되는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에 약 400개소로 보고 있고 정확하게는 370, 380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감 안 했을 때는 2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되는데 경감이 가면 2억 정도는 부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특별한 시설물은 주차장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되는데 일반시설물에서는 크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 보완절차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이 법이 근본적으로 갖고 가자는 취지를 살리는 게 안 되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자율부제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위의 교통을 더 혼잡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읍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든지 대상건물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거제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6, 7년을 제반절차를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준비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시에서는 또 법지역이지만 건교부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어떤 지역은 도남복합지역으로서 읍은 빼야 된다 해서 한때 주춤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일자로부터 동이 분동되는 것이 확정되고 있고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기간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현재에 읍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으로 되어 있던 장승포나 옥포나 이쪽만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냈고.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보니까 2억5천에서 3억 정도 쏟아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예측치네요.

예.

조금 전에 이렇게 감축활동을 해서 경감을 했을 때 2억 정도 보시죠?

예.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인력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으로 그대로 하고요. 보조인력은 종합적인 보조입니다.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상근을 1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도 교통과에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실제로 금액 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안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쪽은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은 확인이 힘들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에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유료화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세제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차가 있는데 차는 차고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는 할 수 없는가?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경감해 주겠다 했는데 그 보다도 사실은 주차장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짓는데 그분들에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어떤 보조금을 준다던지 이런 제도는 좀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차장법에는 없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위원이 말씀한대로 아예 우리시는 차 몇 대 이상 안 된다, 몇 만대 이상 안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차는 계속 등록을 받으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인이 안 된 앞으로 등록을 안 한다든지 어디든지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이런 근본적인 제도를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산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 보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이라고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하고 곱하기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 계수입니다. 단위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한 금액인데 ㎡당 35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도 령에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인구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30만 이상에서 50만, 50만에서 10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만 이상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센터 같은 경우는 유발계수가 1.12입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은 1.48,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2.67입니다. 계수가 제일 놓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1.12고.

대우, 삼성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제조업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목적 홀이 사실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주 출구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이나 이렇게 조선들이 있는 도시를 견학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선소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다 안 됩니다.

유발계수 1일 경우에는 1,000㎡당 35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300평이면 35만원입니다.

부담률 경감항목을 이렇게 다 신청 들어올 때 우리 전부 다 합니다 이랬을 때 거의 60, 70%에서 70, 80% 면제될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지자체는 기본 법률에서 100%에서 50%가 경감이 됩니다. 50%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으면 5부제를 하기 때문에 20%를 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10% 하고 통근버스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도 5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아까 감축활동의 종류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것은 아까 10개 항목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재택이나 환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하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2개 항목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행시기를 어차피 법률에서 령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8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다 부과를 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

우리는 늦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결과론 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에 어떤 문제로 가지고 보류를 하면 결국은 부과는 하되 실질적인 건축주한테 경감만 못 받게 되는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일종의 세외수익이 되겠죠? 세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종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외수익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부분인데 겉으로 보면 이 조례명칭이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경감은 당초에 교통감축 이행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경감을 해 준다는 그런 조처의 규정인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 조례의 명칭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 자체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36조에 그 법률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안 되어 져도 경감만 못 해 준다 뿐이지 상위 법률에 의해서 부과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과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경감부분만 제정하는 겁니다.

경감부분만?

예.

그리고 부과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실행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정부 조례 시한이 내려 온 그런 사항입니까?

조례가 내려 온 게 아니고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감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경감을 해 주려고 하면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령에서는 부과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다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승포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넓이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감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경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자체적으로 마련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체 면적 중에서 같습니다. 1,500㎡가 되어져도 그 중에서 주차장이 뭐 일부 있으면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주차장은 제외된다.

예, 법상에서.

여기 별표에 나오는 297페이지 주차장 유료화 이 부분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세금 받지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분야가 나옵니다. 1항1호에 주차장 및 차고는 면적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관람집회시설에 있어서 부담금이 공연장은 1.12입니다.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집회장은 회의장, 공연장, 예식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체육관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0.96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하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결국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서 또다시 가져와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같이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100분의 50을 법률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만 자꾸 낭비되는 거죠.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조례에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완전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꾸어서 생각하면 지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공공시설물에서 경감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함으로 해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고 보통 때는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결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에 다시 또 돈을 해봐야 행정적인 종이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세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시가 다 내거든요. 별도로 우리시 조례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건 없네요? 어떤 상위법에서 이러, 이러한 것만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위임해서 그 기타사항 필요한 부분은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서 정한 것은 없고요. 100분의 50까지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예.

8조에 보면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월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정일이라는 게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6조에 보면 본인이 이행계획서를 7월 31일 까지 내면 본인이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행계획여부를 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축이행계획여부에 따라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바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를 주어야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가지고 연중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전산화 처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면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데 중공이 1월 1일에 됐다하면 그 당해연도에 7개월만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포함은 됩니다.

후불요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불요금이지요. 후불요금인데 일단 준공했던 게 부과되기 전에 부과대상으로 발생하면 그렇게 통보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도 이행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지금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부담경감률을 정했습니까? 15%도 있고 10%도 있고 한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행령 2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항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10개중에서 환승하고 재택하고 2개를 빼고 8개 항목을 그대로 했습니다.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럼 경감률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담경감률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여건에 따라서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목적이 교통량을 좀 감축해보자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량만 감축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전부 경감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괜한 행정행위라든가 이로 인해서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쓸데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시차 출근이라든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런 것은 참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은 좀 빼버리고 실제로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승용차자율부제운행 이라든지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보조금지급, 자전거 이용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할 바에야 제 생각에 부담경감률을 좀더 높여주자는 생각이듭니다. 유도를 해서 교통유발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특히 자전거이용 같은 것도 활성화측면을 올려야 됩니다. 보니까 5월 10일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짚고 싶고 아까 주차장유료화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짓고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좀더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같은 내용들인데 저희들도 최소 2, 3년 공통적인 내용을 시행을 해 보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면 올릴 수도 있고 대중교통이용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으로서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은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정책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놨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올 8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100원을 올렸다 하면 그 분들은 큰 건물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소득 상위계층 아닙니까? 분명히 그 건물 안에는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조금 올려줬는데 그분들은 여기 부담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상승이다 뭐다 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물가 오르는데 부채질 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교통량감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률을 좀더 많이 올려 줘서 실제로 물가 인상요인이 안 되도록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보가 중요하고 유인물도 홍보물을 만들 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신현읍에 회의하는데서 부담금 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마련해놓고 있고 동지역도 돌아가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의 수주량증가에 의하여 관내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물류를 담당할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조선관련 부품과 자재의 적기수급애로 및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관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물류시설의 확충으로 관내 조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용도지역ㆍ지구,언양지구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항,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1차 공고는 작년에 2차 공고는 금년 4월 10일에서 4월 23일까지 있었으며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붙임 1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관련실과 협의사항입니다. 붙임2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4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결정보조서입니다.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로서 총괄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09페이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입니다. 농림지역이 12,705㎡가 감소되고 관리지역이 30,705㎡가 감소되며 이 두개를 합해서 계획관리지역 43,410㎡가 증가되겠습니다. 용도지구변경결정입니다. 개발진흥지구로서 신설되는 내용은 언양개발진흥지구 유통형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내용으로서 언양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유통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410㎡가 증가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우선 도로로서 도로결정조서에 소로 1-1호선 폭 10m, 384m가 신설되고, 소로 1-2호선 폭 10m, 연장 77m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1개소 5,304㎡가 증가되고, 원형보존녹지 1개소 2,288㎡가 증가되며 조경녹지 925㎡가 증가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가구의 획지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내용으로서 312페이지 용도구분결정조서입니다. 유통용지로서 전체면적 중 27,896㎡, 64%에 해당되는 게 유통용지가 되겠으며 공공시설용지 6,997㎡, 16%가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8,517, 1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4항,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차트판에 A-2번 옥외작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기존 건폐율 40%에 허용건폐율은 20% 로 축소시켰습니다.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100% 에서 허용용적률 60%로 축소시켰습니다. A-1과 A-3, 기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물류창고 3호동 이런 건축물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건폐율 40% 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건폐율 60%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기존 건폐율 100%, 허용 가능한 것은 200% 허용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허용용적률은 150%로 계획하였습니다. A-1과 A-3, A-4, 화장실, 수의실 모든 내용들은 B-4, C-1 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녹지는 기존 건폐율 40%에서 20%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317페이지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지구단위구역 지정위치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22페이지 지구단위개발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에 별도로 차트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안자측의 용역자가 PPT 보고는 밖에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거제시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고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농림지역 12,705㎡, 관리지역 30,70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6-23번지 일원의 43,410㎡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6-23번지 일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용도지구결정을 통하여 언양개발진흥지구와 기반시설인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시설지간의 마찰방지 및 기능분리를 위하여 완충녹지와 원형보존녹지 및 조경녹지를 신설하였으며 유통용지 27,896㎡, 공공시설용지 6,997㎡를 증가시켰습니다. 금번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1316-2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관리지역 결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과 유통형개발진흥지구 신설은 물류시설확충을 가능케 하여 조선 산업의 수주량 증가로 인한 관내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유통시설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시 조선 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관내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변에 사등물류센터, 철골구조물공장, (주)거제건기 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시도4호선 내 거제백병원 및 공설추모의 집 건립으로 교통량의 자연증가 특히 대형차량의 운행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 다니는 언양마을 주민들과 도로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로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의 사고위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차로 폭을 넓게 확보하고 차량서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위험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과 관련부서가 제기한 언양저수지와 언양마을 중통골 식수오염우려 인근에 위치한 닭사육장 피해우려,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마련필요, 산지전용에 따른 안정각유지와 경관저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복구계획 시행수립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파악되므로 주민설명회 개최 시 피해방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8년 1월 1일에서 2008년 1월 14일 1차 공람, 2008년 4월 10일부터 2008년 4월 23일 까지 2차 공람 기간동안 2개의 일괄신문, 도ㆍ시 공보, 도ㆍ시 홈페이지 게제, 시ㆍ사등면게시판에 게첩을 실시하였으며 5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수상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서협의 의견하고 주민의견 청취결과하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316페이지에 보면 주민의견청취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영환씨 외 2명이 제출한 제출의견에 주민 제안자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치계획은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주민제안자 즉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자를 말합니다.

혹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통골 식수오염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수계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수계를 달리하는데 식수오염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나름대로 언양마을에 사용하고 있는 식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간이상수도지역에 계곡수를 막아서 사용할 경우 계곡수에 식수수계가 있습니다. 현재 그 경우에 오염이 우려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제안자는 그것하고 수계가 달리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표시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 보면 취지가 유통형으로 되어 있죠?

예.

저기에 보면 옥외작업장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내용을 보면 전체가 완전히 유통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옥외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단순물류가 들어가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언양마을 주민들이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게 뭐가 하면 우리가 일반 기자재 같은 제작장 같이 제작을 하다보면 분진이 날라 가서 수계를 달리 하는 다른 계곡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 주민제안자로서는 그렇게 들어온 것 보다는 우선 식수관계에 옥외작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나 기타 등으로 식수가 아닌 우수로서 흘러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밑에 말하자면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게.

농업용수거든요.

주민도 제출의견에 언양마을중통골 식수오염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부분도 수계를 달리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생각할 때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진이 날아가서 식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표현 같거든요.

우리 담당계장이 보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도면을 보고 지금 취수원이 어디 있는지 짚어보세요.

예, 앉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두동공단에 최초에 설립할 때 옥외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옥외도장 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대모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향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주체는 할 때 최소한 적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맨 위에 칸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낸 안.

그 협의대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서 우리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람공고는 거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전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협의에 의한 공람공고를 말합니다. 그 공람공고 중에 아까 말한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 본 의회에 의견청취가 맞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다소 약간 며칠 안 맞다보니까 안건을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건에서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시되는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두로 제시된 내용은 우선 사업자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또 추가로 제시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거르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때 걸러지면 안 걸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다 챙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의원들이 한, 두사람 밖에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내려 왔을 때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내놓은 게 보면 나는 왜 우리 과에서 이렇게 관련부서 의견을 이렇게 안 써도 될 의견을 엄청 내놨네요. 어떤 과라고 얘기하지는 그렇습니다만 전혀 필요도 없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해놨는데 너무 행정이 사업하는 분들한테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시도4호선 및 시도9호선으로 국도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도4호선과 시도9호선은 어느 도로를 얘기합니까? 이게 언양고개 넘어가는 게 시도가 있고 지금 추모의집 가는 쪽으로 시도가 되죠? 각각 노선을 달리하는 것 같네요.

용역자가 준비한 보고서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면 대상지위치도 해가지고 사업부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부지 앞을 통과하는 게 시도4호선입니다. 그다음에 시도9호선은 우리 아시다시피 언양을 거쳐서 둔덕으로 넘어가는 것 시도9호선이고 시도9호선하고 시도4호선에 접목되는 부분하고 4호선으로 들어와서 가감속차선을 우리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감속, 과속차선을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석마을로 가는 게 4호선입니까?

예, 지석마을로 가는 게 4호선입니다. 별도 현재 아스팔트 도로되어 있는 시도에서 아까 폭 2.7m터 해서 가감속 차선을 확보해놨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어느 쪽입니까? 가감속차선을 확보한다는 게.

그런데 4호선에서 밀리면 뭐 아시다시피 9호선 올라오면서도 밀리고 내려가는 것도 밀리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취지를 지금 관계부서에서 4호선과 9호선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가감속차로 확보계획수립함 했거든요. 그럼 4호선, 9호선도 다 확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4호선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사업자에게 9호선을 가감속차로확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서 말한 것도 4호선하고 9호선 전체적인 교통망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교통과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4호선 자기 들어가는 곳만 빨리 들어가 주고 빨리 빠져주면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도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대형차량의 운행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로 폭을 넓게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시도4호선 내의 거제병원개원 및 공설추모의집 건립시 교통량의 자연증가로 주변가로변 및 진입도부분의 소통악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어떻게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해놨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과협의를 보내면 그 과에서는 뭐 전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모른 것을 떠맡긴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나열에 나열을 써 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다 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제 말씀을 잠깐 들어 보십시오. 그 밑에도 보면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므로 가로변을 넓게 확보하시기 바람 이런 행정을 어떻게 적어서 냅니까?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면 안에다가 주차장확보를 많이 하라 해야 지 왜 가로변을 넓게 확보해요. 그럼 길가에 차 대라는 이야기예요?

좀 그렇습니다. 협의내용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조치계획도 보면 재밌게 해놨어요. 대상지 인근에는 마을 및 대규모시설부재로 불법주정차행위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 놨어요. 아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사업지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계획을 쓰면 되지, 농정과에서 낸 게 농지관리계획구간내에 발생되는 자투리 농지가 명지화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기능을 유지하게끔 도로를 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땅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림에 어느 농지에 대해서.

이쪽은 밭입니다. 전부가 야산화 되어서 앞산입니다. 산인데 실제적으로.

위에는 있어도 노란 도로 내는 부분은 진입도로 만들어 지네요. 만약에 지금 옥외작업장 한다는 표고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표고는 전체 꼭대기까지 40m 정도차이가 납니다.

지금 진입도로부에서 그쪽을 도로를 진입하게 길을 내준다는 게 옥외작업장을 까가지고 지반을 낮게 만들면 그 밭을 진입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최고가가 10m입니다.

표고차가 10m.

그중에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농지는 원래 명지가 아니고 도로가 있었습니까? 원래 도로가 없는데 부서검토의견에 원래 도로 없는 땅을 명지라고 해서 사업주한테 도로를 해 주라는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게 원래 명지를 왜 사업주 보고 사업주를 두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원래 명지를 왜 사업주 보고 길을 내주라고 그래요? 원래 명지는 그대로 있으면 되지 명지인데.

그것도 다소 조금 협의의견이.

부서협의를 하면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체 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최종결정 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저희 거제시가 행정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쓸데없이 발목 잡는 일도 하며 말고 또 너무 사업주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쉬쉬하고 눈감고 넘어가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 주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은 아무리 사업주체가 급하다 해도 좀 제대로 해서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해양수산부 관련 매립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전에 다 계획해서 의회에 와서 편하게 넘어가게끔 이래 해오면 되는데 왜 준비를 철저히 안하고 시기만 바쁘다고 하면 의회가 매일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그 이야기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 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제가 예로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산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ㆍ허가행위가 1년 반 걸리는 것을 20년 만에 해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걸보면서 우리 거제시도 그런 공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설명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요청한다고 앞으로 하겠다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케이스 별로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언양지구 그 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관광지역으로 한 부분은 유통단지로 대우조선물류창고도 있고 이런 기회에 이것을 선시행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랄까 시가 한번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사업만 들어 올 때 마다 할 것이 아니고 우선은 1차로 미리 해놓고 2차로 제가 보니까 추모의 집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우조선유통단지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기고 그 옆에 찜질방이다 해서 관광단지식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밑은 전원주택단지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지역이 잘못되면 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보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전체 관리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내 쪽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을 다루어 보니까 거기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은 한번 시가 비용을 투자해서 라도 미리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민원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한내 일대 조선 산업 들어서 있고 그 뒤에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우리 지구단위로 하는 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과장님. 전체면적 중에 아까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인근 외주업체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내공단 쪽에도 보면 외주업체 차량들이 안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도로 옆에 지하차도 옆에 바로 국도변까지 거의 침범을 하다시피 하는데 저기도 전체 총 면적에 보면 주차면적이 3%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들도 법상 기준치만 충족하면 그 이상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들 외주업체들을 보면 법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결국은 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변까지 차량을 대놓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소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는 됩니다만 법정 주차대수가 40대 확보는 45대입니다. 그것을 충족해서 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유통형은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 지게차가 떠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작업장이라 하는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차는 다니지 않을 것으로 현재 계획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여기 창고가 지어지면 어떤 물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나누어 봤는데 그 대상 물류내용은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런 저런 물류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자가 세부계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자재 관련한 물류도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상품이나 물권 이런 물류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옥외작업장을 토지이용조서에는 40%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옥외에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 라고 의견에도 붙여 놨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준 건폐율 40%를 말합니까?

옥외작업장 39.45% 312페이지.

면적을 17,126㎡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외작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차도 세워 놓을 수 있고 지게차 또 그때 들어오면 물품 등 밖에 재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혹 옥외작업장으로서 간단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를 안 맞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건폐율 40%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허용하는 건폐율 결정은 20% 해서 혹 필요할 때 자그마한 것은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허가가 나고 시설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중에 제작공장으로 전환이 되려면 따로 허가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까?

예, 당연히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유통형으로 지정을 하면 계속 유통형으로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환을 안 시켜 주겠다. 전환을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예, 계속 그대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단지내도로가 10.92% 해서 4,741㎡ 했는데 여기 소로1-1, 1-2 해서 단지 내 도로를 만들고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되고 나면 기부체납 받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지 내 자기들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기들 도로. 소유자별 토지조서에 동의가 85%, 미동의 15%로 되어 있거든요.

예.

미 동의는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 17%는 아까 확인해본바 등기까지 마쳤고 그래서 등기라는 용의를 썼고 매입행위는 3필지 15%는 토지는 매입을 했고 매매계약서는 체결되어 있고 등기는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미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토지 매매계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서에 나타날 때 동의는 자기들 용역사에서 보고 자료에 동의는 등기까지 한 것을 동의로 보고 미 동의는 그 이하는 미 동의로 보고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매매계약서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의도 일단.

매매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없네요?

토지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308페이지 용도지역총괄조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이 건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795,000㎡가 되어서 전체 구성비 0.19%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몇 %까지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마쳐 지면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계획들에 대해서는 종세분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 종세분용역이 거의 70%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별도로 행정절차 시의회나 우리시도시계획, 도 도시계획까지 해나갈 때 그 정확한 %는 다시 계획관리지역을 해야 될 면적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법적이나 가능한 면적 빼야 될 면적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있는데 허용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 기준, 인구 몇 만 기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몇 % 이내까지 가능하다, 2015년에 몇% 이내까지 계획을 잡아서 인구가 늘 것을 예정해서 상업지역을 더 늘리고 2020년도에는 더 늘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허용치 자료가 있냐고요?

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몇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해가지고 기존에 전체적인 계획수립기준에 나와 있는데 관리지역은 왜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 토지적성 평가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존지역은 몇 등급, 계획관리지역은 몇 등급, 생산관리지역은 몇 등급해서 그 등급별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물품 크고, 작고 한 것 고르듯이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찾아갑니다.

상한치가 있겠죠? 아마 상한점이 없으면 관리지역이 100인데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넣겠다 그래도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다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에 등급상 보존이 당연히 되어야 될 절대농지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는 공림용산지 보존용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걸리면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존관리지역 더 어려우면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분야별로 찾아들어 갑니다. 현재 그 % 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중앙에서 보고 드리고 있는 그 계획에 시가 예정용지라는 면적비율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 확보가 되어서 심의가 됩니다. 그 면적으로서는 뒤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 갑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총괄조서상의 구성비 있죠. 각 지역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미지정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성비 몇 %를 놓고 지금 각종심사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지 그 기준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구 얼마 기준이고 지금 하는 것은 몇 년도 계획에 준하고 있고 인구 몇 만 기준이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좀 전에 옥외작업장 내용 질문입니다. 옥외작업장 이것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옥외작업장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외작업장을 빼게 되면 이 사업목적하고 달라져 버립니다. 즉 지게차나 차가 들어와 있고 어떤 물건을 내리면 그 물건에 내린 상태,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이런 작업장을 말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지 말라는 식이 되면 유통형 하고는 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옥외장업장 이란 이름 말고는 타 용도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 용도가 없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옥외적치장으로 하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왜 옥외작업장으로 할 의도가 명백하면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도 옥외작업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내야 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장 두 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주변에 있는 창고 2개는.

거의 인ㆍ허가를 받아서 다 지었는데 그것까지는 가동하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100% 물류보관만 합니까? 작업을 합니까? 주변에 2개 있다고 아까 보고 했죠?

반갑습니다.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늘날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의 교통난 심화와 대기오염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 부산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도로확충,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각급학교, 대형유통, 판매시설 등 대규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자전거이용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 공동주택,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대여소의 설치 및 시범지역, 시범기간의 지정과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서 22조까지는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기관, 공무원,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 되어 본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평지보다 굴곡이 많은 우리시의 도로 및 지형여건과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2항에 의해 폐기되었다가 이번 제117회 임시회 때 다시 발의 되어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자전거주차장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8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2의 2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부담금 경감률에 의하면 종사자들의 자전거이용도 교통난 감축활동종류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최근 상위법령의 재개정과 교통 혼잡감소와 에너지절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1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보행도로에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잘 발휘할 때 본 조례제정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원발의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본 건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9월 19일 의원발의로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자동폐기된 내용으로서 그 당시에 주 내용은 시행여건상 고려차가 심해 자전거이용 시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조례로 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본 법에 의한 조례로서 지정된 곳은 창원, 진주, 김해 3개 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큰 이슈며 우선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예산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 전거도로 설치문제, 보도폭 낮추기,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 이런 관계를 우리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에 의해서 자전거시설유지 운영에 관해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이 수반될 것입니다. 다음으로서 해당 3개 시ㆍ군에 조례 제정된 곳은 전담부서 인력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 차원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선소 근로자들의 저전거이용이 상당한 통행을 하고 있고 조선소근로자들의 자전거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및 대기오염방지 등에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조례는 제정되어야 됩니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다소 앞서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 의회에서 최종적인 안으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이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조례는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거제시 전체를 지금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주로 출ㆍ퇴근 시간에 대우를 중심을 한 옥포, 장승포 삼성을 중심으로 한 신현지역 이런 부분들에 구역별로 자전거조례를 제정해서 구역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줄어들고 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곳에서 다 규정되어 질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뭐 동부나 남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봐서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관광목적으로 한다 라면 거제면처럼 평탄지역이 많은 곳에는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자전거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관광사업으로 활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 자전거조례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시는 우리 한기수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마치 어느 지역에 한해서 효력을 미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이 조례는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꼭 자전거 밖에 없습니까? 자전거는 한 예겠죠.

자전거 외에도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교통수단이 있다면 그것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라는 것이고 이 자전거를 만약에 우리 시 지역에 조례로서 즉 뭐냐면 법규강제력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꼭 활성화 시킬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고 배정 또 일을 하는 과정에 조례라는 우리 내부의 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좀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집행부의견을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반조례조항을 검토를 해보면 강제규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지자체책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수반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규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서 강제를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이 책임이 따르는 걸 시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제지역의 지형적특성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경사와 굴곡 등이 심하고 지금 현재 어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흡한 현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사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또 일부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즉 조례가 미치는 영향 법적구속력을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건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본인은 이런 법규강제력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권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상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국민,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적인 여건 그런 것을 조합해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좀 미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자전거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거제 전 지역에 그것이 해당 된다 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제안 설명하고 임수환위원님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가 더 발전해서 인구가 많아 진다라면 그 사항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어 놓고 한꺼번에 전부 다 하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빨리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해서 차례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기왕 부분적으로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그러한 길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위법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 두개의 공단을 축으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교통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봐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내용 중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전거를 어떤 방향으로 안전하게 또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좀더 발전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조례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구성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거해서 할 당위성보다는 국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레 동호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난 의문이 가는데요.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게 신현이나 옥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 추세도 엄격하게 자전거도 차량처럼 등록을 해가야 합니다. 차량위주가 아니고 보도를 위한 행인위주, 자전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명색이 국내에서 수위를 달리는 소득을 가진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수차보지만 이 도로를 내다보면 보도 턱이라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도 어마 어마한 턱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주부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러가려 해도 턱이 높아서 또 아니면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놓음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정비가 안 되겠는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용역비 3억이라고 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주역들 지금 조선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구가 14만5천입니다. 67%입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서 상당히 정비가 되겠다 싶어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의견이 다소 갈리기 때문에 거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4분 위원께서 찬성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