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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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특구지역 질의ㆍ답변>
10시00분 현지확인개시

유수상위원
매입하려는 게 .
끝에서요?
석포만이니깐, 저기 보니까 이 넘어도 있네요?
이 위에 육지부는 어디 까지 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특구지정하는 것은 바다를 특구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다 한다고요? 지정은 바다로 하고 이쪽은 나중에 사업자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저 끝집으로 가면 맞은편에 해안선이 보입니까? 저 끝집으로 가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봅시다.

유수상위원
일단 차를 타고 가시면서 육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관활할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곡 해안쪽으로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같이 타고 나오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저번에 냈던 안을 보면 지금 개안만 이런 곳에서 덕곡 뛰어나온 이 산을 해가지고 해안마을까지 이거거든요. 이 안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덕곡하고 해안에서는 이산 기준으로 뛰어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이 튀어 나온 곳까지만 오고 이쪽으로는 넘어오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상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상에 보면 지금 개안만이고 저희들 있는 위치가 여기 입니다.
튀어나온 것은 안 건드리는데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은 어쨌든 이 선까지만 보면 지금 이게 육지부선이거든요. 육지부선이 이리 갔으면 이 끝선까지만 오면 이쪽산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리 끊으면 이 바다가 그 바다고 제가 임의로 끊어왔습니다만 이렇게 그어 보면 그 바다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돌아서 도로가 돌아나갔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있는데 지금 부두라는 곳이 바로 밑에 여기 있습니까? 이 정도에 있는가 보네요.
여기서 어디로 끊으란 말입니까?
육지부 끝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도 보시면 됩니다. 산 뛰어 나온 곳이 끝 아닙니까?
앞에 것.

김창성위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유수상위원
그것은 그렇게 그어 달라고.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만 해도 거제시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기자재공장인데 삼성, 대우하는 기자재공장 부지를 이렇게 더 가지.

유수상위원
이게 이쪽으로만 안 나오면 개안만 있는 이 뒤에 있는 집 몇 채는 지금 덕곡해안쪽에서는 동네쪽으로 오지 마라고 하거든요. 지금 덕곡해안 마을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추진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데로 이 능선을 와가지고 안 넘어오면 이쪽 동네쪽으로는 안 오지 않습니까?

김창성위원
자기들이 산을 넓혔을 때 매립상 문제가 되나요?
말고요. 면적이 꼭 그렇게 요구된다면 굳이 육지부 보다는 해수부를.

유수상위원
이것은 자기들 매립선이고 끝 선이 나왔거든.

김창성위원
그렇네요.

유수상위원
이 산은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이 산은 남겨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끝선 나와 가지고 이 끝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동네 있는 곳까지 들어 왔거든요.

김창성위원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완전히 다르네.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이것을 시에서 직접 담당 과에서 추진한 것을 어제 받았거든요.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이것은 민원 들어올 때 지도고.
성계
옥성계사무직원
이것은 시에서가 저희가 하겠다는 안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안을 가지고 보면 1, 2지구하고 구획이 완전히 다르네. 그럼 벌써 처음 발표했던 것하고 달라지잖아요. 이쪽을 줄여도 되지.
여기다가 리조트 허가주고 요트하고 뭐하라고 하면서 조선특구 만들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특구는 어차피 개인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가 승인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하고 관계로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