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용훈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과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7건입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거제시조례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중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 표기가 거너더러로 되어야 됩니다만 갸냐댜랴까지 18개 조례를 정부조직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발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태안군 기름유출방제지원사업이고 금액은 4,4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12일날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따로 개정법령안을 성안하여 개정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져야 할 우리시 조례의 조문을 각각의 조례안으로 개정할 경우에 조례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성이 초래되므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개정방법으로는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법”과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법령의 시행일이 같고,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 취지가 같은 경우”로 보아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로 상위법령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번과 같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괄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단순한 상위법 조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으로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하여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방제 작업용 장비와 숙박비 제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개의 개의 행정동(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거제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를 「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별표 제1의 제목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관할구역”을 “면ㆍ리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개정하고 “신현읍” 란을 삭제하며 신설 4개 행정동인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에 대한 명칭 및 관할 구역 획정을 별표2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라. 번에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및 4개 행정동 분동에 따른 명칭 및 구역 획정은 신현읍의 7개 법정리를 7개 법정동으로 바꾸면서 4개의 행정동을 두는 것으로 하며 그 개정안 내용은 장평동의 관할 구역은 장평동 일원이며, 고현동의 관할 구역은 고현동 일원으로 하며 상문동의 관할 구역은 상동동, 문동동, 삼거동으로 하고 수양동의 관할 구역은 양정동, 수월동으로 하였으며 본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법정동 설치 승인 통보 공문서 사본과 법정리 동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인 4월 8일부터 28일 사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4월 30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부터 신현읍 법정동 설치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현읍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4개의 행정동(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설치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및 4개의 행정동 신설에 따라 거제시청 및 면ㆍ동의 소재지를 개정하고 신설동 청사 소재지 유효기간은 신청사 건립 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사항을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거제시청 및 4개 행정동의 소재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4월 30일 시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52페이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명에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며 별표의 제목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를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하고 기관명에 “거제시 소재지” 란 중 “신현읍 고현리”를 신현읍 란을 삭제하고 옥포2동란 다음에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사항으로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유효기간입니다. 별표의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신청사 건립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였으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부로 신현읍 법정동 설치 승인 및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현읍의 리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의 신현읍의 분동 전환에 따라 읍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 제1의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신현읍” 란을 삭제하며 별표 제2항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부로 부칙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별표 제1과 제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제8조 밑에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258개의 정수에서 리 명칭 및 정수에 대한 사항이 196개로 62개 리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현읍이 삭제되어 동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별표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당초 83개의 통에서 62개가 늘어난 145개통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전환 승인과 민원편리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개 행정동으로 설치됨에 따라 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신현읍의 동으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면ㆍ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장ㆍ동장”으로 하고 “신현읍 고현리”로 되어 있는 것은 “고현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보통신과의 한시기구 전환 및 여유기구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며 본 조례의 부칙에서 본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55개의 조례 중 “신현읍 고현리”는 “고현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은 “면ㆍ동”으로 “읍ㆍ면”은 “면”으로 “읍ㆍ면ㆍ동장”은 “면장ㆍ동장”으로 하는 용어를 정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4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부로 신현읍 7개 법정리를 7개 법정동으로 전환 승인과 민원편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4개 행정동 분동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현읍 폐지에 따른 용어의 정비로 안 제3조 중 읍ㆍ면ㆍ동을 면동으로 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 별표와 같이 합니다. 총 정원은 994명에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동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으로 신현읍에 있는 정원이 47명입니다만 분동되는 동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해서 994명 중에 조정해서 4명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장평동은 12명, 고현동 17명, 상문동은 12명, 수양동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의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359호 부칙 제3조에 있는 사항으로 혁신분권인력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2명, 행정8급 1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인력 행정7급1명에 대해서 한시정원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부칙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여비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비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정산제 개선방안인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구분표 별표1 개정으로 시장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정산제를 운영하지 않고 정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 사항이 제4조의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정산제 조문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1호에 명기하였으며 제5조제3호 및 제6호 등에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기준에 따라서 단순 적용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4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그밖에 재향군인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와 마산보훈지청에서 조례 제정 협조 요청해 왔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 시군의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사항은 별표로 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5페이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매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반영과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면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마을을 선정, 집중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추진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등의 청구사항으로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참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의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해촉 위원장, 회의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참고사항은 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균형특별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4월 23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3.21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개의 행정동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현읍 폐지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신현읍”란을 삭제하였으며, 신설되는 4개 행정동에 대한 명칭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기존 신현읍이 4개동으로 행정구역이 재 획정되는 명시적 조례로서 장래 우리 시사(市史)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안으로, 전반적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3.21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현읍 소재지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4개의 행정동 설치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및 4개의 행정동 신설에 따라 “별표”의 “제목” 및 “거제시청 및 면·동 사무소 소재지”를 개정하고, 부칙으로 신설동 청사 소재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신설되는 4개동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3.21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현읍의 리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의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조례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3.21부로 신현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신현읍이 4개의 행정동으로 전환 설치됨에 따라 신현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현읍의 동 전환에 따라 안 제5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있어 “읍·면·동”을 “면·동”으로 “읍·면·동장”을 “면장·동장”으로 “신현읍 고현리”를 “고현동”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제13조의 정보통신과의 상시기구 전환 및 여유기구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신현읍의 법정동 전환승인에 따라「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등 행정기구와 관련한 조례를 각각 별도의 개정 조례안으로 정비하려면 조례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괄 개정방식으로서,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서, 둘 이상의 법령이나 조례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부칙에 포함하여 부의하는 방법으로 관련 핵심 주요내용이 담긴 개정법안의 부칙에 타 법안의 관련 개정조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로 내용상의 자체 조례·규칙 등에 국한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정 체계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3.21부로 신현읍 7개 법정리를 7개 법정동으로 전환승인됨에 따라 4개의 행정동 분동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와 관련 “별표” “직급별 정원” 에 있어 신현읍의 정원 47명 중 44명은 신설동으로, 운전직 3명은 본청으로, 본청에서 2명, 사등면 1명, 장목면 1명을 신설동으로 배치하고, 신설동 4개동에 5급 4명을 신설하고 4급 1명을 폐지하여 4개 행정동의 총 정원을 51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2008.1.1부터 여비정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비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정산제의 개선방안인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조례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구분표의 개정으로 시장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2호”에서 “제1호라목” 으로 변경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맞지 않는「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 정산제를 운영하지 않고 정액제 실시를 위한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형식상 제 원칙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자구의 용법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법률,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그에 따라야 되지요.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민원지적과에서 거제 새주소 갖기 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먼저 행정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구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공포되어서 거제시 도로명및표기에 관한 조례가 11월 2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새주소 갖기에 대해서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번 기회에 구획에 관련된 번지는 새주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거제시청 자리가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 되어 있는데 새주소에는 신현읍 고현동 시청로 2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이 맞추어 가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그것을 선전ㆍ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기간이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시행시기가 아니고.

홍보기간이지만 작년 11월 29일날 공포되어서 책자가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아주동에서는 저희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공문이 오면 새주소로 옵니다. 다른 동에서는 구 주소로 오고.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법을 만들고 했으면 앞장서서 시행해야 되는데 말만 홍보한다고 하지만 하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후 내년에 번지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 이차에 아예 새주소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지번을 명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번부여하고 명칭붙이고 하는 것은 건물위주로 부여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구역획정에관한조례는 이 구획이 맞는데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다음 조례인 사무소소재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건물이 있는 그 위치의 지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51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제시가 고현동 717번지로 되어 있는데 고현동 시청로 717번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제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번을 그냥 이런 방법으로 써도 관계는 없는데 34페이지 동명칭및관할구역에 산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기존 동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지번으로 써야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루면서 전체 이 부분에 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소재지에 대한 지번을 이 지번과 같이 병기해서 써야 될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역 파운다리를 나타내는 것 차이에서 뒷부분의.

과장님, 그러면 거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가져와서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병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행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일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민원지적과에서는 홍보를 계속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당장에 소속된 국에서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중복된 사항을 폐기하고 통합시켜 시키려고 새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같은 국에서도 협조가 서로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중에 조례가져 와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예.

이번에 올린 이 부분은 기존의 동 인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기존 동 인원도 전체적인 시 전체 인원을 원활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규정이나 규칙에서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정원하고 바뀌는 읍ㆍ면ㆍ동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개정되는 조례안 별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본청에 517명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16명에서 본청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신현읍에 있는 기능직 3명이 옥포2동에 티오로 잡혀있는 기능직 운전원 한 사람이 동지역에는 전부 운전원이 없고 차만 배차되면 직원들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올라오고 총계 밑에 일반직 계에 435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본청에 437명입니다. 본청에서 2명이 신현읍으로 내려가고 기능직이 본청으로 오는 그런 차이에서 한 사람이 늘어난 상태이고 기존의 읍ㆍ면ㆍ동 중에 인원이 한 두 사람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동 조정할 때 전체적인 내용은 예산담당에 한 사람을 줄여서 신설동에 이체하고 정원 조정하는 규정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에 행정8급 플러스(+) 1되어 있는 것은 인사담당에서 공보담당으로 한 사람이 이체를 해 주는 사항으로 또 인사담당 8급을 공보담당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옥포2동에서는 행정9급 한 사람이 신설동으로 이체되고 기능직10급 운전원 한 사람이 시청으로 다른 동과 똑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이체되고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다시피 사등면에서 행정9급 한 사람이 신설동으로, 장목면에서 행정8급 한 사람이 신설동으로 배치되고 능포동에서는 행정8급 한 사람이 신설동으로 이체되는 사항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현읍의 47명 가지고 전체 가동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구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기존의 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인구하고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고현동에는 17명을 정원을 두는 사항으로 하고 그 외에 12명, 10명되는 사항은 다른 동의 규모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행정이 편의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편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농경사회 같으면 사람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고정적이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시행정들이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고 특히 노인층 어르신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시 본청은 실질적으로 거제시 전반적인 문제를 끌어가고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주로 기획이나 관리 재편, 이를 테면 방안을 만들고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면ㆍ동 내지는 출장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행정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편의행정에서 주민편의행정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말 그대로 시민들은 행정이 뭐하느냐 내지는 행정공무원을 줄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공무원을 줄이지 아니해도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재편만 잘하면 오히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있는 공무원을 줄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무원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차이 납니다. 옥포2동은 인구가 약 3만 정도인데 고현동은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17명에서 옥포2동은 기능직 운전원 한 사람, 읍ㆍ면ㆍ동에서 시청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 한 사람 빠짐으로 해서 15명이 되고 고현동은 17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옥포2동 같은 경우 에는 덕포 파랑포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고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있을 동 말똥하고 하고 신속히 차량을 가지고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신현은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타고 한 바퀴 다 돌면 돌 수 있는 거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인원가지고 비례하면 남부 같은 데는 인구 2천 명도 안 되는데 공무원 2명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동 직제하면서 신현읍에 있던 운전직 인원은 전부 시청으로 다 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정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시 법무부계에서 도에 검토받고 하려면 6월초에 공포될 겁니다.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한번 더 감축되는 조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5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거쳐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인원은 5% 범위 내니까 994명 중에 50명 정도해서 최대한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부의장님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되 인원이 많이 줄어도 해 오던 일이 버겁기 때문에.

도에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을 저희 시에서는 47명을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정부방침은 감축되는 인원은 현원 그대로 자연 퇴직으로 줄어들 때 까지 그냥 두고 들어오는 신규직원을 채용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지원대상사업 제4호에 보면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있잖아요. 목적이나 뜻은 좋지만.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이나 뜻은 좋지만 관광성이나 외유성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준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4호항을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경남에 창원, 마산, 통영, 3군데 제정되어 있는데 마산시조례도 보면 그 조항을 빼버렸거든요.

저희들이 발췌한 데는 마산시만 그 조항이 빠지고 경남도에도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들어 있고 창원도 들어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5호에 시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이 4호항을 가지고. 굳이 4호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박명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조례를 꼭 본받아서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살면 각 가정마다 틀리듯이 조례도 그 시에 맞는 조례가 있고 또 군에 맞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 조항에 보면 6.25참전용사들에게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들어가도 구태여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6억 정도 지원되는데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지요?

예.

단체 운영비는 시비로서 나가고 단지 예우에 관한 것인데 그지요?

예.

앞으로 예우에 관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되면.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6.25 55주년 기념행사하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해서 자기들은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천만원, 매년 하는 사업이 그 사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두는 것은 시가 판단할 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그 목적사업이 시민들 안보의식이나 아니면 재향군인들의 명예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꼭 필요하다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책정 안 하고 의회에서 걸러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원은 일종의 기관으로 보는데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님 방침이나 그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의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딱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조례로 해 주십시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에서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해 주십시오. 하는데 향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관계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명기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이 분들이 선양하는 사항으로 해서 보훈청이나 그런 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해오다보니까 저희들이 111페이지 조례제정사항은 조례안 만들 때 파악해 보니까 2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된 데는 4군데인데.

물론 저도 재향군인이고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갔다 오면 전부 다 재향군인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회원들이 주위에 여러 가지 로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저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으면 다른 단체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등 뭐든 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뿌리쳐 왔지 않습니까? 달래고 달래고 이해해 주고 해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한 예가 되어서 총무과에 소속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안 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이참에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현재는 건물세를 받아서 자급자족이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제4조에 안 있습니까? 예우하고 지원이 대상이 틀립니다. 예우는 재향군인,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대상사업지원은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하는 부분들을 일단 풀보조에서 받던 것을 내년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수준으로 하더라도 사업검토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의회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가 국토방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도 만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아주 돋보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굳이 4호안이 안 들어가도 5호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지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되지 의회에서 삭감하면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만 다른 단체들도 본따서 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범위를 좁히면 굉장히 좁고 넓히면 굉장히 넓은 건데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주로 개발사업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활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개 마을, 아파트단지 등 추진했고 올해도 2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모집하니까 23개 마을인가 24개 마을이 응모했는데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는 그 당시에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마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마을에 2천만원씩 해서 2억원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사업에 따라서 예산도 틀려지는데 과연 한 마을에 2천만원 써가지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마을에 2천만원씩 줄 것이 아니고 5개 마을이라든지 한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해는 두 개든지 세 개든지 해서 이 마을에 어떠어떠한 일을 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라 하는 계획을 세워서. 물론 그 마을에서도 계획을 받겠지요. 받아서 이렇게 해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꽃길 조성 조그맣게 하는데도 2천만원 듭니다. 십년이고 20년이고 2천만원씩 넣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번 조례에도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고 면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범마을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작년 추진하고 올해 추진하는 것 해서. 또 안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 분석평가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분산해서 2천만원씩 갈라주는 방법이 안 좋다 다시 바꾸어 보자 하면 심의위원회에 나오는 사항을 내년도사업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여기에 담아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계획되었으니까 해 보시고 내년 쯤은 두 개 마을을 하든지 해서 과연 살기좋은 마을을 잘 만들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거제시의 어느 마을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놨더라. 우리시도 이렇게 하자 라고 할 수 있게끔 반영이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2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해서 옥포1동에 옥포아파트가 경상남도 평가에서는 금상을 받고 행자부에서 동상을 받아서 올해 상사업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최고로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포아파트에 견학까지 안 오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 뜻을 잘 새겨서 다음 사업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마치고 난 뒤에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돈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2억 같으면 2개 정도 선정해서 1억씩 나누어서 2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조례명을 다른 지자체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그냥 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례7조에 사업내용의 변경 있잖아요. 사업주체가 사업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굳이 4항을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계획대로 한다는 하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자기들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해서 확장규모를 당초에는 시가 주는 2천만원에 자기들은 2백만원을 보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천만원을 보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기록이나 이런 것이 남아서 나중에 중앙평가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뜻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이것은 하는 김에 이번에 백m 할 것을 2백m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거쳐 나가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일은 주민회의를 거치고 해서 이 사업신청을 하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7조항보다 차라리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라든지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몇 개월 이상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예산받은 해당금액을 즉시 시에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9조 준용조항에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집행하는 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모자란데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경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시장이 승인하기 전단계에 제12조 기능을 발휘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두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이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똑같이 2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5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장, 동장, 그러니까 또 지역 내에서 특수한 사업을 어떤 마을에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달리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마음대로 사업내용을 바꾸고 하지 말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변경이 될 때는 현격히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 조례를 정할 때 2007년 12월 21일날 이행규부의장님께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례를 이 사업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보니까 이것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있다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제정되어 있고 전남 순천시, 경기도 안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는 달리 생각 안 하셔도.

예.

예.

아니지요. 자문위원회 설치, 그 사항도 11조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주고 전문가한테 자문받으면 무조건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2천만원으로 만들다가 조금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7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설명을 좀더 드리고 싶은 것은 준용하는 부분에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에 바탕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잡아놓은 것이 사업비 반환하는 것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할 때 등등해서 4가지를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같이 준용하는데 사후관리는. 예를 들자면 작년도 마전동 주공아파트에 놀이시설하고 바닥했는데 항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1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앞으로 보조금 지원 조례도 사후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문맥을 뺐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같이 상응하는 거기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교부, 집행, 정산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하겠다.

하고나면 정산은 다 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이후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했던 것이 사후관리 관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1년치 꽃나무 심는 것 해서 그때는 물도 잘 주고 잘 관리해서 살았는데 다음 년도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이지 한번 받고 나면 그 뿐이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하고 할 때 마을결의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말씀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도 사후관리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큰 금액을 주면 주민들도 좀더 열심히 하고 5천만원 받는다 1억 받는다 하면 주민들이 일치단결하는데 2천만원 하니까 그 주민만 알고 별로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어느 동에 1억 준다하면 그 동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가질건데 2천만원하면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만 알지. 향후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심의위원회든가 시행규칙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