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①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방침 설정”과 2년 앞으로 다가온 “②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 관내 도로망 정비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의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①2008.5.6자 연합뉴스의 ‘천장 뚫린 유가, 경제 신음’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고,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내놓은 ‘무역수지 적자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가가 10% 상승 시 우리나라는 2007년도 무역액 기준 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②2008.5.8자 원화 대 달러의 환율 변화를 보면, 하루의 원화 상승이 달러당 23.5원으로 큰 폭 상승했고, 달러당 1050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 113회(2007.11.19) 임시회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환율, 유가, 원자재가 상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환율 800원대,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환율 1050원대 유가 120달러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 해양산업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므로 거제시의 행정력도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수주액 기준, 환율 10원차가 양대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4,270억원에 해당합니다. [427억 달러 수주액 × 10원 = 4,270억원] ③2008.4.3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유치를 위해 “도둑질 빼고 다 하겠다”는 각오로 기업애로 해결사 겸 부동산 중개인, 로비스트, 때로는 거간꾼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양부에 사무실을 차려라” 라는 핀찬까지 들으며 매일 서울로 올라가 항만 터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보통 1년 6개월씩 걸리던 공장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보름 만에 끝내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들의 열정에 감동하여 당초 8천억원을 들여 선박 블록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에 4천억원을 더 투자하여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간, 국가간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3%, 국내 36%, 경남 80% 수준을 점하고 있는 세계1등 조선해양 산업도시 거제시의 행정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3월26일 기습적인 방법으로 일괄 매각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누구보다도 먼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거제시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거제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시는 어떤 방침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STM(주)의 하청면 석포리와 덕곡리 일원의 “거제 하청 조선산업 지원특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특구지역은 현재 조선해양산업의 부족한 용지난을 해결하고 장래 거제시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산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특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대단위 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은 알박이 행위 등 부당이득을 노리는 토지 투기꾼과 과도한 토지보상 비용 요구 등으로 사업은 진행 단계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구 사업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등과 같은 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가 있었으면 언제부터 적용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구 예정지에 특구가 지정 될 것임을 인지하고 갑자기 쏟아지는 각종 공장 설립 및 신규 사업 인·허가 신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위 제한 구역지정”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 보다 먼저 조선특구를 추진한 고성군의 경우, 행정, 의회, 군민이 하나가 되어 특구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은 조선특구 지원을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도 고성군과 같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독립적인 특구 지원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조선해양 산업의 활황으로 2006년 246억 달러, 2007년 427억 달러를 수주하여 수주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2007년 15조원, 2008년 20조원, 2010년 26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로, 교통, 주택, 교육, 문화 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의 성장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 내·외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한 대책 및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중공업인 조선해양 산업의 힘든 작업환경과 주거생활의 불편함으로 협력사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2~3개월 내에 40~50%가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의 일등 일꾼 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 협력사 임직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유지나 자연녹지를 풀어서 염가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고 기숙사 건립 시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을 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 관내 접속도로 정비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진척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목~송정간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공사 진행 상황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가대교 개통 시 일일 통과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00년 신년 해맞이 때와 같이 거제시 전 관내 구간이 교통정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교통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 진척현황 및 국비 예산확보 활동실적과 거가대교 개통 전에 공사구간 제 2,3공구는 반드시 완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주)매각에 대해서 노동조합 그리고 범시민단체, 거제시의회, 거제시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당초 산업은행에서 결정했던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각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의 민심과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거제시이고 거제시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동조합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최가 거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물론 중앙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조선산업 기자재 특구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08년도 거제시 시정방침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거제시 장래를 보고 시가 결정한 정책 사업 이것은 사전에 구역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다 힘들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그려놓아 달라, 민원을 보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큰 그림을 그려놓아 놓으면 우리 시민도 맞추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림이 없다보니까 서로간의 관민간 불신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거제시 큰 그림은 우리시가 앞서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거제시 1등 일꾼이라 제가 말씀했는데 지금 현황이 심각합니다. 수주는 2006년도 246억불입니다. 2007년도는 427불 약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25조원에서 43조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인구 도로 인프라 문화시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늘 뒤따라간다면 우리가 민원에 시달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욕을 듣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이런 일꾼들이 여관이나 모텔이나 원룸에서 방 하나에 서 너명씩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다른 나라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땅도 주고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주는데 우리 거제시는 일꾼들 잠자리 하나 못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답답해서 시유지나 자연녹지나 풀 수 없겠느냐 또한 기숙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아파트와는 틀립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거제시 70%를 점하고 있는 양대조선소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우리 거제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했고 국회의원당선자에게 건의도 했고 또한 행정부처에 찾아가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과연 국장 입장에서 가능성은 몇 %정도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는 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도 14호선의 교통량 평일에 3만5천대 되고 주말엔 4만대를 상회하는데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항상 교통량이 4만5천대가 국도 14호선 옥포에서 신현 쪽으로 도로 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2010년 되면 옥포하고 신현은 교통이 마비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사람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고 저분들은 국회 예결위원회할 때 그때 힘을 쓰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제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거제시 중심도시 신현읍은 그야말로 교통정체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 거가대교 개통되면 관광객도 천만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가대교가 2조4천억원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시민을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만 시민 전체가 서명을 안하더라고 해도 이 중심도시인 신현과 옥포, 삼성과 대우 이쪽에 보내어서 서명을 받고 민원의 대표인 의회와 같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가서 정말 확답 아닌 확답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니까 만약에 2010년에 안되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이 자리에 안계시고 도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전 시민 서명운동과 우리 의원들과 같이 관계 여로를 방문해서 정말 확답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해 주신 김한겸시장을 비롯 관련 실국장님에게도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활동을 펼치시는 언론사 대표님과 기자 여러분, 방청 시민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거제시는 조선 산업의 호황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의 밀집화, 촌락의 폐쇄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촌락은 촌락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는 무시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집 값문제, 녹지공간문제, 주차장문제, 육아문제, 노인,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문제 등 그 동안 개발과 발전의 논리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되어온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실현이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현재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 할 때가 되었다 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은 단순히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민·관·기업·노동자·언론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하고 사명감을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전제로 당면한 거제시 행정의 3가지 난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만 「Waterfront City」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상 언론을 통해서 공개 질의 한바 있고 사전에 10일전에 서면으로 원고를 제출하였으므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속기사는 미리 제출한 원고를 타이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6페이지. 별첨자료 첨가 ) 두 번째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의 투명한 건설원가와 분양가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로는 드물게 전국에서 주거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아파트의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있습니다. 사문화되다시피한 분양가 승인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현 지역 덕산2차 아파트를 필두로 장평 덕산 아내 1,2차, 상동 덕산3차 등과 옥포·아주지역의 미진무지개, 미진참사랑, 숲속의 아침 등 수많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하여 승인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원가 대로 승인해 줌으로써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편의와 편파행정이 낳은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의 취지와 목적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예산을 편성 보급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자본으로 지어지기 보다는 공적자금과 임차인의 공적자금에 의한 금융이자와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지어져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입주자공모에 의해 계약한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자기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정기적금의 이자와 건설비의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서민은 공적자금의 원금과 금융이자와 건설비의 10% 이윤과 임대인의 자기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가 공공 임대주택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체 임대사업자의 한탕주위에 행정이 편성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업자들의 이러한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 3 별표1)을 정하여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한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승인권자(시장)가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 택지비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 거제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조건에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이라고 정하고 있어 「주택법」 및 「임대 주택법」이 정한 분양전환 시기는 입주자 모집 승인시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5년으로 알고 입주했다는 것으로 임대업자가 분양시기를 일방적으로 넘길 경우와 건설원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의 건축시방서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일 것인데 어찌하여 벽이 갈라져 손가락이 쑥쑥 드나들고 심지어 집이 기울어져 주민들이 전문기간에 의뢰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가격산정은 국토해양부의 고시 가격에 딱 맞추어 제출하고 법이 정한 원가산정은 편의행정과 비호행정에 사로잡혀 승인하고 있어 국토해양부 또는 거제시가 승인한 건축시방서가 원래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장께 묻습니다. 거제시의 승인으로 지어진 관내 임대주택 및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하여 각각의 어떤 방법과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곡동의 덕산2차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이윤이 포함된 분양주택의 가격보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의 건설원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와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공고에서 승인된 건설원가 산정과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승인권자로서 주택의 가격산정에 공제토록한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즉, 감가상각비는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가능한 것으로 자신들이 신고한 주택의 가격 건축비, 토지비를 말합니다. 얼마인지 확인 해 보셨는지? 각각의 승인한 당해 주택과의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주택이 어찌하여 세금을 내기위해 자진 신고한 주택의 가격과 주택의 입주자모집과 분양전환 때의 가격이 턱없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강력한 조치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축원가 및 분양가 기준이 되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감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한 아파트는 각각 어느 아파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 제17조에 근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미 가입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뭉개질 수 없습니다. 건설원가를 완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3의 기준에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날의 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중략.하고 “산술평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21일부터 모법에서 5년이 된 날의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협상을 해태하거나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나 한탕주의를 일삼는 사업자가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명박정부는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권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시가 선봉이 된 것이 아닌가 여겨 질문 드립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씀이 귀에 생생하기만 합니다만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불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지키기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밀어 붙이고, 잘못되면 미친 소를 먹게 되어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촛불로 궐기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이나 동종사에 팔아 넘겨 국가 기밀과 기술유출, 노동자들의 생존권 등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망치려하고 있고, 이번에는 행정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무관하게 인력을 줄이라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경쟁력인 행정공무원을 5%이상 줄여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돌려주겠다고 인구 2만 미만과 면적이 3㎢이하의 동은 통합하며, 읍·면의 출장소 등을 없애는 기구 조직 개편을 주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6월 중순까지 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7월1일부터 단행하려는 계획은 편의행정과 통치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일자리 창출을 하겠노라고 외치던 그들이 누구였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마치 80년대 군부를 보는 듯합니다. 자치는 아마 없애고 통치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나봅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시의회도 한나라당이라 따라 닮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읍·면·동 및 출장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전면 개편, 복지·보건·고용·문화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 전면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1.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는 미비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2.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중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고는 보건, 복지, 고용, 보육, 문화,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사업간 연계가 되지 않고 시군구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중단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 시·군·구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 1~2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면·동에서는 사무처리 부담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의 일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복지 분야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할 인구가 한국은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4.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관련 서비스를 안내 받거나 혹은 제공받기 위해서 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권이나 물리적 접근권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등은 관련정보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즉, 관련된 업무나 서비스가 서로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양은 체감도 면에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속성이 행정편의 중심이 아니라 복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면·동 및 출장소는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 현장 지원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합니다. 반면 시 본청은 공공서비스 통합·연계·조정 기반 마련, 지역 공공서비스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관리 등에 주요 초점을 두어 면·동, 출장소와 역할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0월11일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폐합 후 재정지원 등의 감소 예상,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은 유보하고,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의무적 통·폐합을 시행해야할 경우에는 대상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폐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도 없었으며, 대상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식 답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체계는 주민이 이동이나 유동을 최소화 하여 최대한의 주민서비스를 받도록 조직, 편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동, 출장소는 주민 밀착형 행정사무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전초기지가 되고 시 본청은 공공서비스 통합·연계·조정 기반 마련, 지역 공공서비스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관리 등에 주요 초점을 두어 면·동, 출장소와의 역할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단순 경제논리로 행정조직을 편제하려면 차라리 주민차지의 정신을 살려 경남도를 없애 연간 2조7천억원을 절감케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읍·면·동을 최대한 잘게 조직·편제하여 민원의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공무원의 인원 감축 동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주민과 국민을 통치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시장께서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만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사와는 무관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며, 시민의 정치도 아닌 비민주적 통치행정을 시장께서도 종용하여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통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존경하는 시장님! 민주주의는 절차와 소수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자치 시대의 통치는 미래를 향한 유구한 역사의 제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여기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공무원,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 답변에 고현만은 국가소유이고 기타 이것을 행정이 집행했을 때 2년간 정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약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해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무리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의향서를 국가에 제출하지 않고 거제시에 제출한 까닭이 무엇인지 거제시는 법률 검토와 타당성 검토하는 이유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거제시와 mou 체결을 통하면 매립을 한다면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상에 삼성중공업 배후항만으로서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제안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매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서 2016계획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교통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사에서 장평으로 도로를 빼는 이런 사항하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잔잔한 얘기는 시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이 하면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그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삼성중공업이 하든 누가하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좀 당길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지금 제안자하고 하면 지금 바로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자가 하면 가능하고 우리시가 하면 2년 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선정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우리 거제시에 의향서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 소유인데 왜 우리 거제시에 의향서를 주냐 그 말입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우리시의 도시계획 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수로를 포함하면 약 18만평이 되고 수로를 제외하면 약 15만평이 되는데 답변에서 그런 부분을 매립해서 약 30% 정도 4만5천평을 상업지로 분양해서 3천600억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매립조성비 1천억원과 시청건립비 400억원, 오비도로간 확포장공사 200억원, 신오1교 확장공사 20억원, 수창아파트에서 양정 초까지 60억원, 중곡동 교통소통 확장에 50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3-5호선 200억원, 토취장 매립비등해서 120억원, 크로즈유람선 등 해서 250억원 등 하면 1,3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비용까지 합치면 2,3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600억원을 받아도 1,300억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사곡 거제간, 옥포 덕포간, 국도우회도로 시청사를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매립된 부지에다가 상징적으로 지어서 그 내부에 미술관과 전시관, 홍보관을 넣고 나머지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도심공원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등 여성전문 교육기관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건설부분에서 일단 제안서에 불가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은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시민들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사비의 100분의10의 한도 안에서 이윤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사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이윤도 높죠?

그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비는 삼성중공업에서 일방적으로.

묻는 얘기만 하라니까요.

전체 투자비용이 높으면 이윤도 높아집니다.

토취장을 독봉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위치에 공사비를 절감하면 결국 분양 수입이 증대되어서 우리 시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다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봉산에서 매립지까지 약 직선거리는 1키로 정도 되고 국도14호선을 경유해서 토사운반을 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일어나는 분진, 소음 내지는 교통 체증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mou 체결 단계 되면 검토가 될 것인데 별도로 토사 이동 가설도로를 개설하는 안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장 민원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토취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선호황으로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 절대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활용해서 신현아파트를 짓고 매립면적을 약 3만평 정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늘려서 그러면 전체가 한 15만평 정도됩니다. 여기에 저는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시청을 상징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부족한 문화예술회관은 있지만 미술관이 없습니다. 미술관도 넣고 전시관도 넣고 홍보관을 넣어서 그 건축물과 매립지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원들, 행정에 있는 분들,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봉산의 토취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편입토지 조서를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관계자들 토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실 것입니까?

그 지역이 결정되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시 관계자들 토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토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계자들이 제안서가 접수되고 나서 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의혹의 눈으로 봐서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청도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저희시가 인구가 22만정도 육박하는데 진해의 경우는 17만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시청면적이 3만3천평이고 저희 시는 1만평밖에 안됩니다. 3분의1밖에 안되고 그리고 인근의 사천은 13만 규모인데도 시청면적이 한 2만1천평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제가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백번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소통이 되어야 하고.

교통관계나 환경이나 재해 이런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왜 자꾸 회피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그 토지에 우리 시청관계자들의 토지가 발견되면 일반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볼 것인데 그러면 일이 잘 추진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빼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 산출은 누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양가 산정은 입주자 모집 산정시에 제출된 주택가격을 하는데 지금 분양가는 건설원가에다가 감정평가 금액을 프라스해서 2을 나누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양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가는 업체에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원가는 누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원가는 시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가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건설업체가 신청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했다고 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입주자 모집 당시의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그것이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설원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함산해 보니까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했는데 300만원으로 했다면 표준건축비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한마디로 넘길 수가 없죠? 법에.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표준건축비는 이윤을 포함한 건축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의 건축비는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당시에 덕산2차를 예를 들면 99년도에 표준건축비는 183만원이었습니다. 모집당시에 이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190만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7만원을 건축비를 이미 초과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택지비가 있어가지고.

택지비고 무엇이고 간에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윤이 포함된 건축비를 건설원가가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은 대지가 산정의 차이가

대지는 대지비이고 건축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 44페이지를 보십시오. 헤배당 55만5천원, 이것을 3.3058하면 183만원이 나옵니다. 190만원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7만원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 바로 잡아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사 진 제 시)

저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시가 승인한 택지비, 건축비는 덕산 2차를 볼 때 건설원가가 8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장부, 법인장부는 무엇입니까? 사적으로 제출한 금액 말고 공적으로 제출한 모든 금액은 법인 장부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건설원가이고 그 건설원가하고 차이가 169억원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무조사는 5년이 넘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5년을 넘으면 돈을 징수할 수 없잖아요. 법상에. 이것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지세포에 있는 동성아파트 자료를 못 뽑았는데 그 나머지는 관내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다 뽑았습니다. 우리시가 승인한 금액보다 평당 8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하는 대지비는 총 대지면적 나누기 총 연면적해서 산출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산정하신 것은 평당 대지비를 총 대지면적 나누기 총 대지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니고 제가 세무장부에 되어 있는 대지 면적이 총 면적구입비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총 면적구입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다 감안을 했어요.

여하튼 시에서 산출한 것 하고 이의원님께서 산출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대지비에 대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26조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고 주택가격에 있어서 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감정은 누가 합니까?

감정은.

감정은 감정사가 하죠?

예.

감정의뢰는 누가합니까? 우리시가 하죠? 주택 가격의 산정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산정을 하는 내용에 감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감정도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하면 이런 자료를 감정사에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드리지요.

오늘 답변이 안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 남이 산정을 하는 것 처럼 답변을 해놓았다구요, 우리시가 산정을 해야 하는데 마침 남이 산정을 하는 것 처럼 답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편의행정이고 비호행정이잖아요. 미진무지개를 볼까요. 미진무지개는 상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감가상각비, 이자비, 금융비 다 제하고. 건설업체가 얘기하는 것 하고 분양대책위하고 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건설업체가 얘기하는 것 하고 분양면적비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간이 경과되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나가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 정확히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덕산건설 쪽에 2대 때 덕산건 설 특혜 의혹 조사한 속기록을 보면 토지구입비는 평당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질거래비는 35만원 밖에 안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상당 부분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서민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야 할 시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그런 정책은 맞는데 그런 업자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지적하면 고쳐서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업자를 두둔한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상에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실무과장이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충질문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소동 통폐합 및 출장소 폐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어차피 정부에서 공무원 인원감축을 5%합니다. 통합을 하든 안하든 5% 감축한 그 경비를 공무원 월급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을 하면 그 감축인원에 대해서 95%가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5%를 인센티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지방공무원 거제시 전체의 994명이 원래 정원인데 지금 현재 97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8명을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명을 줄여야 하죠. 거기에 5%는 2.5명입니다. 2.5명의 인건비 해봐야 1년에 1억2천만원이고 1억2천만원의 인센티브 가지고 과소동 통폐합된 곳에 인센티브 주고 출장소도 주고 내지는 경제살리기 내지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의원님 마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항상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에서 21만 시민들의 행복된 삶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1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벌써 2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선출직 유급 시의원으로써 “시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처음처럼 마음을 가져가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자원공사의 송수관로에 관한 것입니다. 거제시는 남강권 광역상수도에서 55,000㎥/일, 구천댐에서 20,000㎥/일, 소동저수지에서 4,000㎥/일을 수원(水原)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남강댐 2단계 2차 사업이 완료되면 22,000㎥/일 의 용수가 추가로 공급되고, 2010년 하반기 연초댐 정수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16,000㎥/일의 용수가 추가 공급되어 조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시설확충과 인구유입,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운영 후 시스템 정비, 써비스 확충 등으로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제한급수로 고통을 받고 있던 장승포, 능포 지역에 24시간 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물 수요가 가장 많은 7,8월 하절기에도 24시간 급수를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거제시에서 공급하는 물이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 승용차 추돌 손가락 골절 - 학생 등하교 무단횡단 - 건널목 및 자전거도로설치 > 첨부한 은 2007년 12월에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 남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찍은 것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송수관이 썩은 녹과 수돗물 찌꺼기가 함께 엉겨 붙어 망치로 깨어야할 정도로 슬러지가 마치 멍게 양식장처럼 어린이 주먹 만큼한 크기로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빠짐없이 붙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송수관로 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수도관 또한 오래된 것은 30년 전에 매설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건강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모로타리의 동해주유소 방향의 지하도 출입구 폐쇄와 동해주유소 앞에 노상 건널목 설치를 제안합니다. 능포, 또는 장승포 방향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대우조선의 직원들이 의 동해주유소 앞의 지하도 출입로 부분에서 좁아지는 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 실제로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퇴근시간에 자전거로 차선을 역주행 해서 퇴근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엄지손가락 골절로 입원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동해주유소 앞의 지하도 입구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므로 입구를 폐쇄하고 차선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주유소 앞에서 장승포 방향에서 대우조선으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혜성중·고등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 및 일반 시민들도 무단횡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길을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을 항시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으니 지하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상황은 대부분 무단횡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길 건너편으로 가려면 지하도로 자전거를 메고 들어가거나 지하도 입구에서 능포 방향으로 700~800m 떨어져 있는 자이안트장 여관 앞까지 역방향으로 가서 건널목을 건넌 후에 다시 두모로타리로 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동해주유소 앞에 건널목을 만들어 장승포 방향에서 오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며, 퇴근시간에 장승포, 능포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가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능포, 옥포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능포아파트, 롯데캐슬, 대우푸르지오, 대우옥명 등 능포 방향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1일 3~400여명에 해당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대우에 출ㆍ퇴근하는 사원들의 여론을 파악해보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대부분 자전거를 타겠다고 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4개월 이내에 200달러까지의 상승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출·퇴근 시간의 통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조선 북문에서 능포아파트와 옥림아파트까지, 대우조선 서문에서 옥포 주공 사거리와 덕산5차 아파트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장승포, 능포, 옥포지역에서 대우조선까지 매일 수천명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을 피해가며 다니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기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9번을 보여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중에 2007년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을 하면서 두모로타리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장승포동에서 개선사업을 한 의견서에 또 두모로타리의 지하도 동해주유소 앞 지하도의 진입로가 행인들이 전혀 다니지 않고 도로가 각이 져서 이것을 폐쇄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의견을 받고는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그것이 지하도 설치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십 수 억원이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도를 폐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수 십 억원이 아니라 수 백 억원이 들더라도 해놓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되어 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가치로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면 뜯어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횡단보도보다는.

횡단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하도 진입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세가 지금 옥포, 장승포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하도의 배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바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한다고 이용을 안해서 그렇지.

횡단보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하도 진입로가 필요한가 안하가 그 부분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법질서를 지키도록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하면.

국장님, 횡단보조 말씀하시지 말고 저 부분을 말씀하라니까요. 횡단보도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진입로가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다녀보니까 그 쪽에로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동에서도 공문을 만들어서 본청으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봤다면 몇 사람 서명을 받아드릴까요?

그것은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대는 안하겠다고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만이 다시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나절을 거기서 서 있어 봤습니다. 과연 그 통로로 몇 사람 다니는지 한 사람도 안다녔습니다. 다닐 이유가 없는 통로인데. 지하도를 다 폐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쓰이지 않는 통로 하나를 폐쇄를 하고 그 길을 곡이 진 길을 바르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자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쓸 때는 종합 검토도 안하고 생각나는대로 계장이나 8급 공무원이 써오면 내가 대신 읽어 줄께 그러고 썼습니까?

물론 시정질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앞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저러한 사항들은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하고 시간을 주시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2007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할 때 동에서 올라온 건의서를 왜 묵살하였습니까?

1년 전의 사항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1년 전에 그때에 계셨던 분 그 때 일을 하셨던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1년 전에 담당하셨던 분 일어서 주십시오. 없으면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의원이 하기 위해서 자료를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겨주고 할 때는 충분히 답을 받기 위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 검토없이 그리고 그때 어떤 사항이 일어났는가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물론 시장님께서는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나와서 답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관광국장 이원무입니다.

여기에 건널목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출근시간에 장승포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자전거가 어떻게 두모로타리를 건너서 대우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루트는 자전거를 매고 지하도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이안트 여관까지 가서 횡단보도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동선을 택해야 합리적인 동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다시피 불법횡단 그런 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지형적인 여건입니다.

사진 10번을 봐 주세요. 현실적으로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뿐 만 아니라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고 있는데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하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백대의 자전거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지속적인 범법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여기에 과정을 거쳐서 건널목을 만들어 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지하도가 구축되어 있는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중적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하도를 폐쇄할 경우는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쪽 보도 여건을 보면 편도 2차로로서 기형적 사지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지상에는 도로 폭이 넓은 관계로 인해서 교통심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해체해 버리고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진단도 받아야 하고 또 지역교통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결이 되어야만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지하도를 폐쇄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때 까지 자전거 어디로 다니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루종일 강력하게 단속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단속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중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능포아파트 방면의 경우 기존 보도 일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도로 노선폭 조정 또는 도로변 주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 듭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전환할 경우에는 교통행정쪽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강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노폭이 최소한 2미터에서 3미터 확보되어야 자전거 전용도로를 스페이서를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만 확보가 되면 특별히 교통부서하고 합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모로타리에서 능포아파트까지 왕복 4차로인데 거기에서 2내지 3미터를 확보하려면 한 차선을 줄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저쪽에 산비탈 쪽의 절치를 해야만 차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단기간의 해소는 어렵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왕복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쪽 2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한쪽 차선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물어본 능포아파트에서부터 두모로타리까지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전거 도로를 전용으로 하려면 2미터 정도를 확보를 해도 부지를 보상을 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도로폭을 조정을 하려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 보도를 잘라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놓았거든요.

기존 보도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시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보도 중에서 일부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도 턱을 낮춘다든지 일부 불편한 부분을 자전거가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자전거 기존 보도를 많이 할애를 해서 해놓았는데 자전거가 안 올라갑니다.

여건이 턱이 높다든지 가로수벽 등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능포에서 두모로타리까지 한 6.5키로 되는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4차선 중에 2차선을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해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봄직도 실제적으로 거제도의 특성상 양 대우나 삼성의 공단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을 까 판단되어지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첫 번째로, 200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조직중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부 기구의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쓰레기 및 분뇨 수거 처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장, 분뇨처리시설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 및 오수 등의 관리는 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시의회의 위원회별 소관업무에서도 수도과와 환경사업소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환경위생과, 청소과, 시설관리공단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 행정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임은 물론, 의회의 감시 기능도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시 체계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2006년도에 발생한 거제시 청소 용역 비리, 일명 “쓰레기 게이트” 사건도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살펴볼 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수도과 및 환경사업소의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소각, 분뇨처리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전부 통합하여 “환경사업국”으로 승격시키거나, 직제를 동일 국 안에 두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우리시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조선해양관광국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도 교통행정과를 조선해양관광국보다는 도시건설국으로 조정해서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면단위 기구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실제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인 개발담당이 2007년도 조직 개편 시 총무담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만, 조직 개편당시에도 개발담당 보다는 재무담당이 총무담당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도 개발담당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므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면 기구중 불필요한 직제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직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동지역과 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정원책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부면 등 면지역 공무원 정원이 동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면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민원 등 업무처리량을 감안해 볼 때 정원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면·동의 인구수와 업무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 정원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11월26일 제1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14종의 각종 축제현장을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가을 거제면에서 있었던 『국화축제』는 무려 10만 여명이 넘는 인파를 유치시킨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또한 1월19일 덕포 해변에서 개최된 『거제도 국제펭귄수영 축제』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축제였습니다. 적은 시 지원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축제라는 점에서 여러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며, 명실공히 최고의 전국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의 많은 행사 대 부분이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한 평년작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다 『세계 희극 예술 축제』, 열대야 페스티발』 등 두가지 축제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축제가 반드시 필요한 축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많은 축제 중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축제는 시민들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고로쇠 약수 마라톤 축제』의 경우는 주관부서가 두 곳으로 고로쇠 약수는 관광과에서, 마라톤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보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많은 축제들을 선별하고 엄선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거제시 축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축제가 부족한 시 재정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08년 5월1일부터 5월12일 연휴 동안 포로수용소와 학동 몽돌해변, 외도, 해금강 등 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관광인파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을 보면서 어설픈 축제보다는 오히려 오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주차, 숙소 등 즐기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맞춤식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축제는 더 지원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져 나누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여 오히려 이런 예산을 우리 주변의 관광객을 위한 주변정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해양 문화축제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보고회에 올라온 자료는 너무나 빈약한 수준으로 최종 보고서는 보다 알차게 하여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 결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거제시민의 날, 국화축제, 예술제등 축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축제로 보기 어렵다, 제가 제 마음대로 축제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거제시 축제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결과 관광과에서 저에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축제명 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거제 가을꽃 한마당 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거제예술제 하여 다 관광과에서 온 것인데 그런데 시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납니까?

우리 거제시에 지금 각종 축제가 1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축제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타 시군들의 경우를 보면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예술제 특히 대표적인 예술제는 거창예술제가 있습니다. 다 축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시군마다 포함해서 축제가 5개 정도 되고 반드시 시를 대표하는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면 우리 시의 대표축제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반복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축제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하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12가지 정도가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지를 가를 수 있다 축제행사, 주민화합행사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숭어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숭어축제 때 숭어가 귀하고 없었습니다. 아시죠?

예.

저 멀리 전라도에서 양식숭어를 사서 숭어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원래의 숭어축제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물속 깊이는 알 수 없고 숭어의 어획기라고 하지만 안 많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시인을 합니다.

멀리서 우리 숭어축제에 오신 분들은 거제도 자연산 숭어축제 맛도 보고 자연산 숭어축제 공부도 하고 먹거리 축제인데 그런데 다 모르고 우리 거제도 자연산숭어라고 먹었을 것인데 알고 보면 양식 전라도 숭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 축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한지 해마다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봄꽃숭어축제는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관 주도형으로 하는 그런 축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협의회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인데 만약에 또 민간이 주도하여 거제의 숭어 뿐만 아닙니다. 거제에 유명한 굴 구이축제가 있습니다. 능포같은 경우는 보리새우축제라든지 자꾸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꽃숭어축제가 금년 4월에 2회째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4천만원 그 분들이 8천4백만원해서 1억2천4백만원을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와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3회 행사를 개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비판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2일간 행사를 하니까 야간에 치루어지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 행사로서 비용을 줄이면 안되겠나 이런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내년 행사가 이 분들이 경비 문제로 인해서 봉착이 되어 있는데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셨다하니까 다행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행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용역보고서 1차 보고서하고 최근에 가장 나온 마지막 용역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1차 보고서에 빈약한 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하고 제가 보기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안의 내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1차 보고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난 이후에 구체화시키고 시기를 확정짓고 하는데 여러 가지 2차 보고서까지 마치고 최종용역보고서까지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행사는 4억원 정도, 부대행사에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공식행사하고 부대행사 9억5천만원 세부적인 그것만 더 첨가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1차 보고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전문가 단체들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 직접 가서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군무축제는 맞지 않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서 건의서가 접수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축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축제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면사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을 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용역결과서를 보면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해양축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제시에서 하는 세계군무축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해양축제하는 도시의 부분 부분을 짜깁기한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해양축제 아시죠?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비극이 우리에게 있고 그때 당시에 전투에 참가한 국가가 16개 국가이고 비전투국가가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다 초청을 해서 거제를 알리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모니터링 했다는 그날 저도 남부에서 장승포까지 이동하면서 한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교통편의증진도 되지만 그때 내가 안내했던 그 분들 얘기가 하나같이 이 아름다운 경관에 왜 외국인들을 불러들여서 행사를 안하느냐 질책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외국의 인바운드 행사의 관광면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천에 있는 타악축제라든지 통영의 철인3종경기 이런 것들 못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지를 모아서 한번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이 나지 않고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도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타 지자체 해양축제하는 도시를 보면 축제기간이 7월말 8월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 피서객들하고 축제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그 날짜를 택했고 우리시는 유독 5월말, 6월초입니다.

그것이 여름의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우리가 12번째 바다로 세계로 국제행사가 요트대회도 있고 제트보트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중복을 피하면서 비수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바다로세계로 말씀하셨는데 바다로세계로 자체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보태어서 멋지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무축제는 16개 전쟁에 참가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오는 축제로 우리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희석될 것 같고 별도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마지막 말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2009년 당초예산에 9억4천5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말 타 축제하고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세계속의 축제가 정말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해 5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