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동 복지위원회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큰 취지는 민과 민이 연계돼서 봉사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분이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우리 관이 여러 가지 면에 비용과 소모적인 것을 덜자는 게 큰 취지인데, 여기에서 동장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님 오시고 할 텐데 사실 동장님들도 동에 지역 사정이 밝고, 오래 있었으면 구성하는데 좀 수월할 텐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좋으신 분들 있으면 동장님과 협의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동장님이 이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위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필요하기는 할 텐데, 우선 초기에는 그래도 동장하고 민간 위원장이 같이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만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같이 민간위원회 주도적으로 되면 동사무소의 팀장이라든가 담당 실무자들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쓸 것이고, 실제로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민간 위원 분들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좀 충실히 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초기니까 동장님이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시는데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되면 순수한 민이 주도하는 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가 31만 명 중에서 복지통합 관리 대상자가 거의 3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우리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기초 연금 수급자가 많은 대상이 되지요.
김준식위원
수급자가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퍼센트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되니까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합 조사했을 때 매년 증가되는 세대수도 있지만 줄고 있는 세대수도 많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 맞게 부정수급자 발굴도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올해부터 주민소득은 새롭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명칭이 차상위계층 이런 용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용어는 그대로 있고, 책정 기준만 조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복지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과장님도 힘드시더라도 성실하게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01쪽, 복지서비스 탈락 대상자 재조사 및 민간자원 연계 부분과 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업은 분리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지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 국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 이런 긴급대상들이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세대나 되는지 혹시 정산 된 게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대수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작년 예산은 다 나간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4억 8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한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 예산이 거의 두 배 정도 됐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올해 수요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수요를 더 발굴해야 돼서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 팀에 직원을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두 번 정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는 안내장 정도 뿌려서 각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발급해 온다든가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여러 이런 데, 안내장 발송해서 그때그때 발굴했는데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발굴하는 방법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좀 충실히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회에서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런 간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발굴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좀 더 많이 열릴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자치 쪽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세 모녀 가정에서 나온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미리미리 발굴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은 109쪽,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을 것 같고 2013년 기준으로 연수구에 불우이웃돕기 참여율이라든가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워낙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많이 홍보하는데, 오래 전 얘기 같기는 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별도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 욕심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항상 하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공동모금회와 최대한 협조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별 참여하는 것도 같은 방식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민간단체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2013년도 연수 구민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복지사각지대 동 복지위원회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잘하는 게 관건인데, 전국적으로 동 복지위원회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조례가 좀 다릅니다. 동 복지위원회 있는데 동 사회복지 민간협의체 이런 쪽으로 나가 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역할 하는 곳은 대충 몇 단체 정도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체로 한 60-70% 정도가 된다고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하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이전에 올라왔었을 때도 남동구가 시행해서 좀 좋은 사업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동구 것도 벤치마킹 하신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남동구에 주로 전화로 문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 위원들 위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벤치마킹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좀 많은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연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내는 위원들이 이런 분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도록 역량강화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우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게 있지요. ‘지적한 게 있지요’ 하면 대답을 해야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박 국장님, 지적한 것 뭔지 아시냐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감사 때 지적을 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에 대책을 보고하라고 얘기했는데, 감사 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듣지 않나 봐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얘기해도 들은 척 만 척 하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요.
정지열간사
집행부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때 지적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에서 지적을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지적하려면 해라, 그겁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간사
복지정책과는 왜 그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혹시 보고할 게 있나 하고 한번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보고를 안 한다고 그래요. 주요 업무보고만 한다고 해서, 다음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기회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정지열간사
‘인천시 요구사항 관련 후속 보완책 조속히 마련하시고, 긴급 지원 관련 상위 법률과 상충이 되어서 잘못 지급된 의료비를 긴급지원심의회에서 결손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로 시정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재발치 않도록 보안책을 강구하시고 2015년 초 업무보고 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제출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집행부 왜 있는 거예요? 의회 업무보고 하러 도대체 오늘 왜 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듣고 흘려버리고 의회 있으라는 소리예요, 없으라는 소리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챙겼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않았어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지요. 의회 운영을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 먼저 하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업무보고만 할 것인지 감사지적사항까지 같이 할 것인지 협의가 잘 되었으면 분명히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지적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집행부 마음대로예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지요.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우리 연수구청은 그래요? 진짜 웃기는 구청이네. 무슨 의원이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의회를 그렇게 많이 무시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의원으로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의원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지.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금번에는 업무보고만 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거지,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기획예산실 얘기는 듣고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한 것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실 가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끝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런 의미로 너무 비약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사항 좀 보고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그 답변에 대한 준비를.
정지열간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2월, 1월, 2월 2개월 반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물론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했듯이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경시했으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걸 잊어먹고 간과하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일단 저희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그러시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해서 답변 준비하도록 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요! 연수구청 공무원 일하는 것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위원을 그렇게 우습게보니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뻔하지. 그런 게 섬기는 행정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경시하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정지열간사
비약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지금 의원님 얘기 들으면 우리 전 공무원이 전부 의원님들 얘기 무시하고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들은 척을 안 해요? 지난주에 홍보미디어실에 해넘이축제 1천만원 줬더니 3,060만원 들여서 행사했더라고요. 그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복지정책과도 의원이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의원은 ‘2015년 주요 업무보고 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이것은 차기 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들끼리 거기에서 일하지, 의회를 뭐 하러 와요?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배웠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세요, 진짜?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지열간사
저도 위원 생활 4선 했지만 이렇게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도 듣는 입장에서 사실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게요.
정지열간사
기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의원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됐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사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업무보고만 한다고 하세요. 지금 보고서는 준비되어 있어요.
정지열간사
사전에 했으면 해 줘야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정지열간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냈는데, 그건 본 척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이인자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면 어떻게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간사
심의위원회 자료부터 제출하세요. 긴급지원 관련해서 조금 법이 바뀌었지요? 지금 긴급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대상자 범위가 현재 85%까지 확대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 대상자라고 하면 4인 가족 해서 3,600만원인가 얼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4인 가구 지원 기준 범위가 한 386만원 정도 이하일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은 다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지금 긴급복지 비용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국비 비율이 몇 프로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국비 80%에 시비, 구비가 한 10%씩 됩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불용률이 몇 %가 되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비율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전체 한 4억 8천만원 정도 돼서 한 3,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긴급지원을 좀 확대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수혜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다 보면 그 예산을 다 쓰기에는 내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이 두 배가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전수조사를 하고, 특히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동 복지위원회 복지위원들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법까지 바뀌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합사회복지관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게 몇 가지 취소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경 때 해소가 되나요? 3월에 추경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비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좀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정지열간사
시비 확정된 것은 아직 내시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것 보면 본 예산 거의 그대로 가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우리 연수구 내에서도 3개 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되도록 많이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되도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확대 전개해서 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위원님들이 긴급복지 발굴이라든가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서 ‘2015년 업무보고 시에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당구장 표시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간과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의 주요 취지는 뭐냐 하면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10분 지났으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15번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많이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도 보니까 규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긴급지원은 선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선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복이 되어서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도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어떤 수급 범위도 확대가 되었고, 또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당초에는 전체 예산의 20%였는데 한 30%로 늘려주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는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스템은 그때와 같이 선지원하고 나중에 다시 심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정지열 위원님도 고민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게요. 이것을 처음부터 심사해서 지원을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텐데, 처음에 하실 때 중복되거나 또 심사에서 걸러지는 일이 없으려면 좀 많이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그 부분에 세심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에 행복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포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이 매년 10월 5일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례 발표라든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토론도 좀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포럼 형태로 자원봉사자 날 때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냥 일반 행사가 아니라 포럼 식으로 하신다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연극도 하고 그러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역할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가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자원봉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연수구가 우수상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런 기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의도대로 역할이나 실천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지난번 시정사항에 대해서의 대책은 좀 잘못된 대책 같아요. 그때 얘기는 중복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중복 지급을 해놓고 다시 그 위원회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서로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감사보고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보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토의, 연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애들이 또다시 거기에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83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강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예계도위원이 몇 분 활동하고 계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34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34명이 연수구를 다 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로 아파트 같은 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존 연수구 이쪽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송도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계도위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있는 실정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90%에 가깝게 거의 아파트잖아요.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이 거의 아파트와 상가 위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파트 내에서 보니까 주차구역이 의외로 많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저희 아파트 내에 보니까 합쳐서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차공란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면적에 4%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가는 10대 이상일 경우에 1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4% 정도면 주차면이 1,000면이면 40대 정도 주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희 단지를 간혹 지나가다 낮에도 주차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장애인 자리가 편하잖아요. 가장 아파트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 표지에 보면 그것도 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댈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실제로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아들이 운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 있고 이래서 또 분류가 아예 없는 사람이 대는 그런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신고하고 와서 계도위원이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 과태료가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이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법 주차한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이것은 시간제한이 없잖아요. 주차하기만 하면 단속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사실 보고도 그냥 조금 화만 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동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내에도 불법주차 장애인 구역에 하는 분들을 단속이 계도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관리소에서도 이런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장애인 자리가 거의 만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차 댈 데가 없는 부분들을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는 하는데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수는 2015년도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되겠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는 좀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참여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선정 기준에 배점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신규 참여자에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반복 대상자로도 가능하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인원이 보니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7개 사업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22개 사업하고 큰 틀에서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14개 사업이 있잖아요. 개별로 부분적으로 한 번 따로 자료 챙겨주시고요. 개별로 모집하는 거예요? 보니까 구 자체 1개 사업 포함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하고 37개 사업은 어디에서 모집을 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에서 통합으로 모집을 했고요.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7개 사업과 22개 사업이 분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에서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자체는 1개 하는 것이고, 합쳐서 37개라는 얘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37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2,022명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게 40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총 예산 43억원 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2명 중에 반복해서 하는 인원은 올해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자가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연수구에 노인인구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주시고, 이게 65세 이상 하는 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65세가 일반적이고, 60세 이상이...
강구
이강구위원
상위 제한도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60세 이상 가능한 사업이 또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령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하위 70%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선별자를 가리는데 다만, 제 얘기는 노인 인구자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70%에 가깝다고 하면 신규가 30% 정도면 사실 발굴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어른들도 있고, 이게 경로당에 점심 해 주는 지원사업이라든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길거리 청소 학교 하는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어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도록 하고 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43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전화하고 방문도 하는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전화를 왜 하냐 하면 독거노인이니까 아팠을 때나, 병원 갔을 때나 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자제분이나 보호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전화번호 같이 연계하면 안 받았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연결하면 또 해답이 나오거든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전화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방문합니다.
김준식위원
방문하지 마시고, 자제 분들이 있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혼자 사니까 보호자도 있고 병원 갔을 때가 많아요. 이중적인 업무를 차단을 하시고요. 그렇게 좋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은빛사랑방 운영을 또 하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가 노인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고 종합 서비스가 한 600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그 밑에 600분 정도 저희가 조사를 다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빛사랑방은 안부 위주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상황이고요. 은빛사랑방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독거노인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천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한 500-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은빛사랑에서 추가로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독거노인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살펴야 될 그런 어르신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132쪽, 저소득층 의료 급여지원 해서 요양비가 나오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요양비요.
김준식위원
여기에서는 우리 보건소하고 겹치는 게 많이 있지요?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 틀니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돈을 주지는 않지요.
김준식위원
틀니 치료했을 때 보조해 주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암 관련해서, 틀니는 보조가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복지위원회 같은 데서 할 때 저희가 선지원하고 나니까 보건소에서 그쪽 계통에 의해서 지급해서 이중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김준식위원
나중에 중복된 것을 살펴보시고요.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요양비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런 요양비는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이동 목욕차는 사회복지과 아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자리생활 도모해서 장애인들 목욕을 시켜드리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켜드리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목욕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노인들도 목욕 차량으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할아버지들은 많이 꺼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위탁 줬을 때 목욕 시켜주는 것은 여자 분들이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하지요.
김준식위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남자 분이 목욕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지원이 경로당에 찾아가는 서비스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작년에 제가 쭉 돌아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노인정마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심하게 그것도 관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지열간사
한 2천만원 줄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할 때는 시에서 재료비로 해서 1,8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가내시만 되고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시비보다도 우리가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라든가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국악교실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 예산을 세우면서 보면 거의 한 30% 이상 준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3,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만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2,200만원짜리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보완 편성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사회복지과 입장이 어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비하고...
정지열간사
전액 구비요.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전액 구비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천세누리학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고요. 원래 시비 보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시비 사업도 있는데 구비 사업으로 하는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8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구청장 노인 정책 방향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쌀 보급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1,8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면 서로 보완이 되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는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나 했더니 각 구는 일단 시 보조가 있으니까 매칭으로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은 매칭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저희가 청세누리는 자체 사업이기는 했지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크게 구분시킬 상황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두 가지 다 같이 가면 되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선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런 여가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웃음을 보이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가문화 사업의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지가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3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들이 여가문화 사업을 확충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시비 보조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상황 그대로 갈 거냐 그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정지열간사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복지관하고, 저희는 복지관한테 일단 자원봉사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정지열간사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으니까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경로당 자체에 후원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보라라고 했어요. 전년도에 떨어지지 않게 운영을 좀 해 보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정지열간사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가문화 사업하던 것을 횟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의 개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은 복지관하고 저희가 또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청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청장의 의지니까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축소해서 갈 것인지 저는 그 의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구청장 초두 방문 하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쌀 보급 확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지금 사람들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먹는 것보다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요즘 못 먹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르신들이 여생을 즐길 수 있게끔 특히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의 역할이라고도 보여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2월이 넘었잖아요.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김준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 세운 것보다는 좀 확충을 해서 과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좀 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7쪽, 자활의 꿈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활은 수급자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수급자로 저희가 보호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발굴하고, 이분이 대상인지 아닌지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급자, 차상위, 자활이 이 세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수급자 재조사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활로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획이 140명이고요. 구에서 직접 하는 인원이 100명이고 이렇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170명이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인자위원장
대상이 한 410명이 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희 계획이 그런 것이고요. 참여하는 분들은 계획하고 딱 맞을 수는 없는데, 좀 적은 상황이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희망키움 통장 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지금 보니까 매년 자활 예산은 37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자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들이잖아요. 일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생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일하도록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탈수급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은 수요 조사는 해 보시지 않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00명이 참여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탈수급 하신 분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400명 중에 60명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대개 근로능력은 있지만 지병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여서 이분들이 진단서를 다시 뗄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지금 이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저희 구도 그렇고요.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복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자활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검토해 주시고, 또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관리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사업 부분에 지금 경로당에 원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통 경로당 하나당 일주일에 한 번 프로그램 돌리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 8개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0여 개의 경로당이 참여는 했거든요. 그리고 46개의 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 1회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들어봤더니 보통 얘기가 두 번 해 줬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정상의 이유는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다 동별로 지금 아까 경로당 137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동별로 따지니까 10개, 11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우리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이미용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어느 정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들 파견해서 하는데 사실 어려운 동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센터 내에 기금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강하는데 경로당 1시간 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1시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시간 하고 있으면 이게 3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개의 경로당 다는 아니더라도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것 일환으로 강사가 제가 알기로는 1개 동당 40개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중에서 어르신들과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강사 파견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청에서도.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도 경로당에 간혹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있기는 해요. 그것을 좀 확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하는 동도 있을 거예요. 어려워서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동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가능할 것 같아요. 동춘2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 다니면서 주 2회 정도 찾아가는 노래방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시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적극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우선 165쪽, 다문화사회 건강한 가정 조성 미국하고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 잘 살게 된 동기가 있어요. 상당히 잘살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유지하게 된 계기는 각국 후진국에서 일하러 많이 왔어요.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3D 업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걸맞게 다문화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요. 출산정책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과 우리나라 가정은 애들 낳는 혜택은 똑같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것은 시 매칭사업이어서 금액이 깎여서 그런 것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에는 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시의 정책적으로 금년부터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목에 걸맞지 않게 여기에서는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써놨어요. 아이 낳기, 기르기 좋은 도시 구현해서 100만원 줘서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 하고의 매칭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색다르게 상품 개발도 많이 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정착하면 출산율도 우리나라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약간 높지요? 조사 안 해 봤나요?
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하면 좋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질책을 좀 해야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송도어린이집 사건 이후 끝나지 않고 계속 연관돼서 언론에 집중 조명도 받고 잘못한 일이 계속 연관이 돼요. 선학동 어린이집 원장님은 언제 선임됐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2014년 12월 21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벌써 큰일을 냈잖아요. 처음에는 송도가 터지고 다른 자치구에서 터져서 서로 동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의원으로 떳떳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터짐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못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송도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구립으로 재오픈을 하는데 언제 오픈하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계획이 2월 16일 개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 원장님은 선임됐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요일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 회의록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어느 분이 선임됐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물론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학부모라든가 보육교사, 원장님 또 언론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렇게 잘하셔야 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면에서는 연수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런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자료는 나중에 갖다 주세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항이 아니더라도 평가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들어가요. 교사 추가수당이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 교사수당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태를 따져보면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평가인증 제도가 너무 형식적인 서류 비치에 중점을 둠으로 오히려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서도 평가인증을 굉장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감독권과 허가권이 있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발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얘기해서 계획이 되든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평가인증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은 우리 구에서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담당하는데 거기에 평가인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수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는 한국보육정책협의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지난번에 송도어린이집 사고 있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현장에 학부모와의 면담을 위해서 방문을 하셨을 때 부모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평가인증부분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그때 답변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좀 개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도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정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장님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연수구가 지난번 송도 신도시에 킨젤스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또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도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 우리 연수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서 아주 세간의 뜨거운 감자인데 아이들 폭행으로 해외 토픽에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킨젤스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해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어린이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가 화상이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하고 향후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집행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이거 작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답이 무색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더 중요한 것은 킨젤스어린이집 사고 이후로 그때 구청장이 대책을 내세운 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킨젤스어린이집 시설을 폐쇄처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이후 2월 16일에 개원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정작 구립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터지니 과연 우리 연수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 어떤 심정인지 우리 집행부의 심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송도 아동 사건 이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기존에 아이들이 빨리 다시 원에 올수록 준비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월 6일자로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전 어린이집에 주의를 해 달라는 안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고요. 그 뒤로 교사와 운전하는 분들 취사부로 계시는 분들까지 1,600명 정도 다시 저희가 집합교육도 했는데, 선학어린이집에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는 송도의 어린이집을 빨리 국공립으로 해서 개원하도록 최대한 그쪽 아이들의 안전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원장이 어떤 법적 절차나 저희의 승인 없이 일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받아놓은 아동 입소와 선생님의 관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하루 빨리라도 해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금 문제가 우리 연수구청에 보면 사건, 사고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공무원들 행정하는 게 답답한 게 미리 예방을 해서 나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보직 발령 받고요.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한 면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도팀을 신설을 할 것입니다. 계속 그 팀에서는 어린이집 지도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금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사건, 사고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원장 식판도 별도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다는 등, ‘아이들 식판으로 밥을 못 먹겠다, 별도로 사달라’ 해서 20만원 상당의 자기 밥, 국그릇 세트로 바꿨다면서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을 어린이집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와 하나 협의도 없이 진행을 하고, 불법으로 강당을 개조하고 이것 다 사실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사실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교사들은 굉장히 처우도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월차를 쓰지 마라, 시간 외 수당도 못 주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처우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학부모들이나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원장이 갑질 행세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얼마 전에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열렸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위탁 선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학어린이집 원장이 저희 협약 계약서에도 있고 아동보육법에도 있는데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위탁 취소심의를 지금 마친 상태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위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조례에 심의만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구청장 권한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금 선학어린이집하고 위탁관리운영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7조에 행위금지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7조1호에 보면 2조에 의한 위탁재산의 2조라고 하면 전반적인 위탁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조에 의한 위탁재산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 7조3호에 보면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다 지금 위배한 상황이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에 이어서 8조에 보면 계약해지 조건이 있는데, 계약해지 조건에서 8조1항3호에 보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7조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계약해지의 조건은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나 다만 해지를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계약해지 2개월 전에 수탁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로 그쪽에 수탁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그 체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응 체제인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대행 체계로 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장이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도 면담을 이어서 했고 학부모하고도 계속 면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위탁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간다 이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사후관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느끼는 게 위탁기관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일반 법인체라든가 단체에다 하면 5년이 적당하다고 보이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할 때 5년이 좀 길어 보이더라고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개인한테는 5년보다는 단기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행정재산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목적수행을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요. 이 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법 자체에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 어렵겠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 법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지열위원장대리
알아보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좌우지간 지금 이런 사건 때문에 너무나 긴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시간 10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69쪽,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연령대는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한부모 가족은 지금 아이들 연령이 15세.
강구
이강구위원
중학교 3학년까지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한부모 가족이 무주택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학생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 모니카의 집 하고 푸르뫼하고 몇 개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푸르뫼하고 모니카의 집 두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군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두 개의 시설인데 푸르뫼는 엄마하고 만 18세 미만 아이가 살 때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동의 건물 말하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거주시설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 킨젤스어린이집 현장을 가봤었는데, 2월 16일이 개원 목표인데 보니까 2월 16일 좀 어렵겠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도 어제 나가봤는데요.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을 하기보다는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늘이 9일이어서 어제 갔더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다 철거만 해 놓은 같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제부로 저희가 본래 있던 구조를 다 뜯어내고, 시설 구조를 다시 바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칸막이나 이런 것은 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다시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집기 같은 것도 들어오고 16일이면 이번 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주까지 다 집기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서 그러면 만약에 예정대로 16일에 한다고 하면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기존에 아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앞으로 신입생들은 우선 국공립 전환을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아픔을 빨리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동을 우선으로 개원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자들과 얘기했을 때 우리 푸르지오 하버뷰 입주민 3년 후인가 이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후부터는 입주민 아이들한테는 국공립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5%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정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 킨젤스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푸르지오 하버뷰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기존 아이들의 한 30%, 졸업생이 있으니까 또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잖아요. 단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내줬는데 국공립 특성상 여기만 다 받을 수 없고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 인원이 한 30% 정도, 사실 다 개방하면 분명히 다른 데서 많이 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옆 단지도 이렇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푸르지오가 사실 이렇게 내준 가장 큰 의도는 일단 빨리 정상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 가지 않는 차원에서 해 줬지만 앞으로 계속 거기 사는 주민들이 기존에 그게 아니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게 확대가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갈음해서 받기로 하고요. 선학어린이집이 인기가 좋아서 워낙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한 400명 정도 입소 대기자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0명은 다 충족요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국공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든 부모들이 세 군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육복지 시스템에 아이의 부모들이 들어가서 신청해서 대기자로 오르고 거기에 요건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다자녀, 맞벌이, 저소득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요건을 부모들이 입력을 하면 대기순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먼저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조건에 점수를 많이 받는 아이가 오면 그 아이가 또 앞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세 군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전체 아동 수중에 다른 어린이집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0명의 아이 중에 지금 현원이 한 17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원에 거의 2.5배 정도의 수가 선학어린이집이 좋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번에 신청을 받은 아이들이 3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현장을 방문했는데 시설 좀 두루두루 돌아보니까 36명이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만이라도 수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구석구석 챙기셔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 해서 새로 바꾸면 되는데, 실제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은 기존이 부모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몇 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하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법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를 만 5세까지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는 개념은 만 18세고요. 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 이하입니다. 지금 영유아보호법에서는 만 5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김준식위원
어린이 안전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전부 다르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준식위원
아직까지는 사고가 많이 났어도 연수구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가 또 없어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나중에 좀 검토해 주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 시스템 CCTV 구축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CCTV 구축을 하는 것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연수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도 많이 터졌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CCTV 구축을 해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이번 사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법에서 어린이집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법 강제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CCTV는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CCTV 공원 내 이런 데 설치했었죠? 추가로 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법으로 저희한테 국비예산으로 내려와요. 거기 매칭으로 시비, 구비 25%, 25% 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는 안전관리과 8층에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 할 때도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합니다.
김준식위원
설치가 되고 안전관리과와 연계해서 설치만 하면 안 되거든요. 뉴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휴대전화 켜서 그것을 설치해서 전화 걸면 밤이고 낮이고 휴대전화에 사진이 다 등록되고 찍혀요. 그것만 가져다녀도 애들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 많이 해 주셔서 홈페이지도 금방 없어졌더라고요.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84쪽, 청소년보호지원 예산도 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되는 것이 전단지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고 애들이 가장 노출이 심한 게 이 전단지를 줍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산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와 연계되고 우리 경찰서와 연계돼서 지속적인 사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대동월드 하나마트 쪽에 아침에 가면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한 건이 있어서 지금 연수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86쪽,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돼서 현재 지금 뺀 상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선학동에서 탑피온 건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문화원이 이전이 되면 일자리창출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드림스타트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추진사항이 원활하지 않아서 드림스타트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하반기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거기 직원 사무 공간이 있고요.
김준식위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활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먼저 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다 질의를 못했는데, 현재는 동맥경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시급한데요. 못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계약기간을 단축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위법에 있어 상충된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을 계약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좀 긴 것 같아서 좀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 중간에 원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한 번 계약하면 그냥 끝나니까 중간에 지도점검 한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원에서는 원장이 모든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중간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2년이면 2년, 2년 반이면 2년 반 그래서 5년 기간 내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중간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되어야지만 계약을 해 주잖아요. 그러하듯이 중간평가를 해서 70점 이하가 된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해지한다든가 그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자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중간에 안전장치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5년간 계약만 하면 끝나니까 중간에 이런 사건 터지면서 굉장히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또 방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보육팀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기준안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지만 실제 뽑아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는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중간평가를 5년 기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을 한번 계약서에 삽입해서 앞으로는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우선, 이번에 3층 강당을 공사 개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쓴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저희한테 사전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정지열위원장대리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사전승인이 없어서 곧바로 확인해서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집행되어 있었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공적예산이지요? 우리가 준 것도 없는데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우리 계약에도 위배가 되고, 또 저희 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려서 다시 예산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위탁업체들도 얼마나 구청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해결했겠어요. 오죽하면 언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갑질 행세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학어린이집이 대기자가기 내가 알기로는 400명은 안 되고, 한 200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기자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 아빠들이 그동안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해서 보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압박을 해서 선생님들이 심적 고통을 받으면 굉장히 고단하지요.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거기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에 자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살균소독기부터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격려수당, 근속장려수당, 평가인증 전수당, 후수당 그 다음에 보육시설 냉, 난방비까지 그것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한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온 표를 보면 타 구보다 두 배, 세 배씩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정말 성행하게 터진다고 하면 많은 무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사고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쫓아다녀서 되겠어요? 미리 가서 사고를 예방해야지.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그럽디다. 자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못 먹는다고 생선을 좋아한다 그래서 굴비를 사갔더니 거기 누구한테 얘기해서 남은 것 굴비 싸갖고 갈 테니까 싸달라고 그랬다고 그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후약방문으로 늦게 발견했잖아요. 관리감독이 지금 철저히 안 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해요. 물론 과장님은 신년에 새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을 쫓아다니지 말자.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터지지 않게 해야 돼요. 옛날 어릴 때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줍자보다 휴지를 버리지 말자. 버리지 않으면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건, 사고 터지면 그것을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터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선학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연수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원장도 새로 뽑았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연수구청 직장 어린이집의 원장을 뽑음에 있어서 1차 공고를 낸 이후에 지계법과 상충된다고 해서 1차 공고를 파기하고 새롭게 2차 공고를 내서 복수지원을 받아서 사람을 뽑았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입찰 공고 난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을 보니까 선정방법에서 두 번째 호를 보면, 이것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사람을 뽑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70점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호를 보면 ‘개별위원 점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을 하며 신청자가 신청을 한 자가 단수(1명 또는 1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계법을 적용해서 복수로 신청을 받았는지 그래서 항간의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가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한 공고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단 말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후에 모 당의 여성부장을 했던 사람이 원장으로 왔단 말이지요. 연수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제가 답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질의 시간이 10분이 되었으므로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 사건 관련해서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오늘뿐만 아니고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언론에서도 나온 것은 사실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워낙 설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럴 소지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당은 딱 두개밖에 없는데 명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표현을 좀 너무...
정지열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안 들은 것은 아닌데, 사실 그 부분이 사실 본인으로서는 입장이 난해할 수도 있고 조금 이따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보육정책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면 될 부분인데, 저번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때는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이 제가 중간에 끼어들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아직까지 그 선까지 안 나왔으니까 미리 양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되어서 크게 지금 해지조치까지 하고 진행단계에 왔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공사를 포함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쪽에 공사를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구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공사해서 관리감독하는 걸로 좀 전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 목까지도 올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에서 돈 안 내려주면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공립 같은 경우 앞으로 사전에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명시해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공사라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관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있고 여기 보니까 연수브라스밴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브라스밴드 보니까 악기를 지원해 줘서 하는 모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이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도움을 주는 대학생 1, 2학년 애들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학사회복지관인가 사회복지관에 이런 시설 있잖아요. 드럼, 기타 이런 것 저소득층인가 사회취약계층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게끔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다. 그런 아이들이 문화적 재능이라든가 예술적 재능을 키우게끔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잘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학사회복지관은 조금 제한되잖아요. 사용하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연수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꼭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악기가 또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부모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서 재능을 못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밴드 운영하는 체계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지원해 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 전체 청소년들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고 일단 범위가 연수구 전체로 확대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브라스밴드는 저학년이거든요. 초등학생이 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장하게 되면 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나이도 25세까지도 거의 활동하고 그러니까 연계가 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수 드림브라스밴드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봐요. 저소득 가정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사회소외계층 저소득 가정 그쪽에는 사실 다양하게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좀 애매하게 끼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잘살지도 못하고 아예 이런 계층이 속한 세대가 많이 늘어난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예 저소득층이나 이런아이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 지금 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차피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학교폭력 예방사업과 자살방지사업 관련해서 그때 언론인가 방송에서 한번 그 사업을 했었다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인형극인가, 그게 혹시 우리 아동청소년팀에서 같이 연계가 있나요? 고등학교는 그나마 공부하느라고 나은데 청소년 한창 중2병 그런 얘기도 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내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자살하고 싶은 충격이 그때 애들이 가장 많은가 봐요. 저는 그 사업의 내용이 부실해서 취소가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사업은 최소한 2014년도 이전에 했었던 사업 같고요.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연수3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해요. 학교에서 상담을 꺼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업무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 왜 이 사업을 접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효율성은 높았는데 좀 예산이 그랬다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거였냐 하면 어디 단체에서 꼭 가서 연극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은데 현실성이 좀 동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개 차원이 다른데, 어른들이 아니면 형이나 누나들이 걔네 눈높이에 맞춘다고 연극을 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시시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수준차이가 너무 나서 아이들의 적극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상담해 주는 것보다 애들 스스로 저번에 연수 건강센터에서 하는 것 보니까 3분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아주 작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일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를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걔네들은 자기네가 연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상상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학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없어져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연극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 가서 교육시키고, 주입시키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산은 조금만 쓰더라도 애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시소와 그네하고 합쳐서 운영됐으니까 더 부담이 컸어요. 진행 상황 좀 가르쳐 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진행은 저희가 2014년 12월 22일에서 1월 5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5일 동안 접수를 했는데 1개 기관만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1개만 접수했을 경우 재공고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월 7일에서 21일까지 재공고를 했고요. 1월 22일 접수가 됐는데 또 한 개의 기관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개 기관이 접수됐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0점 이상을 득해야 선정이 되고요. 지금 아직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2월 1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17일 발표를 하고요. 24일 계약을 해서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이 중요성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책임과 관리를 다 하실 분은 원장이이요.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원장들을 모집도 잘해야겠지만 사후관리는 원장이 책임하에 원장님들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잘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가서 할 수도 없고 교육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책임과 권한은 원장한테 있으니까 원장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서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레 또 5분 발언도 하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당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의정활동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국회에서도 공당 공사에 선거 캠프라든가 아니면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 모 당의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지,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견제적인 측면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것은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최근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위원님한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구청 어린이집 갈 때 단수로 접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상의 결재가 들어왔는데, 단수일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법률에 있는 계약은 2인 이상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2차에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1인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냈었던 공고문이 맞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한 번 공고문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거더라고요. 1인일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주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선이냐, 우리 공고가 우선이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을 받아봐라,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봐서 치유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 그 사항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부구청장님 선에서도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저희가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어요. 자문 결과 개인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2인 이상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인이 들어와서 2인 중에서 선정 심의한 결과 그렇게 갔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여기에서는 왜 지계법을 적용했어요? 분명히 공고에 단수일 경우에도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선학복지관, 연수복지관, 세화복지관도 위탁을 하지요? 그럴 경우에 단수가 들어와도 심사해서 특정 점수가 넘어가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수로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제가 계속 그전부터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세화복지관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 세화복지관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지열위원장대리
단수로 들어왔어요. 아까 내가 관장님하고 통화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마 거기에서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법에 의하면.
정지열위원장대리
조건은 다 있지요. 조건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지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고 내용 보고서 당사자가 행정소송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고 이렇게 내놓고 이길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의 판단은 제가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정지열위원장대리
공고를 공무원이 단수일 경우에도 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얘기는 그것은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그것은 개인 의견에 의한 거예요. 이것은 문서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단수일 경우에도’ 라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이 사실 계약법하고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계법이라는 것은 물품이라든가 공사 그런 계약이지요. 지계법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런 공고에도 지계법이 적용 됩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은...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다가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판단은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어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고, 뭐고 다 특정인을 위한 공고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 특정인을 위한 공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제가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했던 부분이고 제가 결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변호사는 개인은 의견이지요. 그것은 공신기관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의견에 다툼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공고를 여태 다년간에 걸쳐서 단수일 경우에도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 갑자기 이번만 바꾸는 이유가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니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건 뻔히 보이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 전결권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낸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특혜를 베풀고 힘을 들이면서 가야 될 그럴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입장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객관적인 것만 봐달라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객관적인 것 보시라고요. 단수일 경우에도.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정지열위원장대리
결국은 된 사람이 새누리당 전 여성부장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행정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제가 이긴다, 안 이긴다 법리해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법리해석을 할 때 제가 판단이 미약하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시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변호사 의견을...
정지열위원장대리
밑에서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왜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누가 하셨다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밑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팀장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결재 과정에서.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이것은 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한 거 아니에요? 조사특위 한번 열어볼까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에 의해서 해 준 거지.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걸 개인적인 판단에서 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내 판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판단 자문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상황이에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전결권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방침은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까지 들어온 게 아니라 청장까지 보고는 됐을 것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부구청장 쪽에서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게 당연하지요. 공고는 이렇게 내서 그걸 무시하고 사람을 뽑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사건 빵빵 터지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 사건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장대리
뭐 별개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다 그런 게 밑받침이 되는 것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행정을 제가 올바르게 제 나름대로...
정지열위원장대리
이 공고에 대해서 지계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건데요? 공사나 물품 사고 구매하는데 주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 법에 나온 것 가지고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복지행정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단수로 들어와도 그걸 적용 안 하고 그대로 계약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무조건 선학어린이집 국공립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비 물품관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인데 물품이나 공사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률에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 판단이 그러니까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라, 그랬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 의견이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법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회신이 왔어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갑설을설로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말해. 갑설을설 있는 것을.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갑설을설 주더라도 어차피 판단은 변호사가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변호사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개인의 의견인 것은 맞지만 훨씬 우리보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질의에 따라서 내용은 바뀔 수 있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집행부 유리하게 진행을 했겠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답변 온 내용을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선학어린이집 원장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 뽑아서 이분이 사고를 쳤다는 그런 게 사실은 아직 나타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부분도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은 당사자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선학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선학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4명이 접수를 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분이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 구성 언제부터 된 거예요? 혹시 최근에 바뀐 것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 위촉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제 기억으로 2014년 6월 11일.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몇 분이 바뀌셨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2명 위원회 구성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12명 구성이 이때 다 바뀌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임명합니까?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구청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구청장 누구였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이번에 이분들이 다 심의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 이후로 바뀐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위탁체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00점 만점 점수 매뉴얼을 이미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점이 있고 그분들이 낸 서류를 가지고 채점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량평가는 한 30% 되고 정성평가가 70%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선학어린이집 원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소속의 개념보다는 선학어린이집 부분에 문제가 터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영향을 더욱 더 받는 것 아닌가. 선학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4:1의 경쟁률을 뚫고 자질이 이런 분이 되어서 연수구를 혼란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을 때 심사위원도 그렇고 저도 자원봉사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보면 객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의도적으로 한 명을 선정하는 의도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4, 5명 면접 보러 오면 대부분 기본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오니까 PT를 잘한다거나 각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낙점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또 집행부가 아까 정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고 있는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저번에 하나 들었을 때에는 이게 모집하고, 모집 공고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입장이 달라서 논쟁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지열 위원님께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언론에 난 부분이라든가 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 가지고 마치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처럼 너무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과에 바라는 것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아까 육아종합센터인가 17일이라고 그랬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센터 심의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3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국공립이 다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5개에서 19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할 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육 좋은 예로 제가 이것 관련해서 남구에서 들어봤더니 남동구에서도 사실은 보육위원회를 하던 분이 관두고서 보육위원 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어린이집 원장이 돼서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게 보육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 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을 뽑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앞으로 우리 보육위원들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도 명시하고 그런 자질이 좀 이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 주변에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임기들은 언제예요? 1년 하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2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12명이라고 하셨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5인 이내인데요. 저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당연직은 누구예요? 이게 표결권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육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 하나 센터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관되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구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구 집행부 대신해서 직영 못 하니까 사실 위탁 주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장도 잘 뽑아야 될 것이고 잘 뽑는 사람들이 일단 중요하다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위원장님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자꾸 통제하고 그러는데,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검사를 받고 질의해야 되는지. 일일이 간섭받는 우리 연수구 의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의회에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또 언론에 나온 것 인용도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면 왜 의회가 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내 의사표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되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집행부와 질의응답 과정인데 나는 간섭하는 것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적절하게 위원들 간담회라든가 그런 데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회고 뭐고 보세요! 제 질의가 지나친 게 있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 간담회에서 얘기하자고 하셨으니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우선, 의사진행발언인지 질의응답인지 회의질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번.
정지열위원장대리
나중에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강구
이강구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지열위원장대리
제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님,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한 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지요. 기초위원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따지지 말자고 했잖아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중요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따지지 말자고 한 게 분명히 당 소속으로 활동하는데 실제로 의정활동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쪽으로 시선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정지열위원장대리
저도 그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평창 갔다온 거라든가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한쪽만 감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금 회의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요.
김준식위원
간사님, 주제에 맞지 않은 얘기 그만하고 주제에 맞는 그런 발언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고에 단수일 경우에도 확정을 지어놓고 그러면 중요한 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래서 2차 공고를 냈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2차 공고 내용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변동은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모순된 생각 아닙니까? 1차에서 단수일 경우에도 그걸 적용 안 하고 지계법으로 적용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2차 공고에서는 내용이 바뀌어야지요. 그대로 내놓고서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1차 공고를 토대로 2차 공고를 낸 것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다시 한 번 답변 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대리
2차 공고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안 바뀌었어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안 바뀌면 뭐해요? 또 그걸 저지 할 것 아닙니까? 3차 공고 내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법률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공고에는 당초에 공고문을 바꾸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대로 해야지요. 1차 공고 내놓고서 공고 내용도 안 바꾸면서 왜 2차 공고를 냈어요? 1차 공고를 포기하고.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단수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 느꼈으면 여기에서 단수일 경우에 된다는 말을 빼야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2차 공고 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안내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대리
지금 내가서면 1차 공고, 2차 공고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공고에 갔는데 2차 공고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걸 준용해서 1차 공고일 경우에 단수일 경우에는 그냥 70점 이상이면 되는 게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장대리
단수일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1차 공고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2차 공고를 하게 됐다면서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의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재공고를 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공고 내용하고 1차 재공고 내용이 바뀐 게...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수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내용을 집어넣어야지요. 공고 내용에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법에는 2차 공고 단수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수는 상관없는데 왜 지계법에 의해서.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1차 공고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공고를 하냐는 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지사항관리법이라든지 당사자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1인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2차 공고에는 그 내용에 단수일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차는 별로 바뀔 게 없는 거지요. 1차에서 다만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핵심 아니에요.
정지열위원장
지계법은 1차, 2차에서 복수가 안 되면 3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계법은 2차가 아니라.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정지열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단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공고를 낼 때에는 상처를 치유해서 내든가 그래야지요. 무조건 그냥 이걸로 낸 것 아닙니까? 다시 2차 내라니까 그냥 낸 것 아니에요. 그러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참 힘듭니다. 저희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마찬가지로 우리 보육정책심의...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봐서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글쎄, 그게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지열위원장대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정 방법 2호 단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이걸 치유해서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자꾸 치유하려니까 힘든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고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서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뭘 없어요. 그동안에 그런 게 한 두 건이었습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명예하고 실리가 각각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명예하고 실리 그런 게 한 두 건입니까? 그런 것들 행정을 펴가면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지나가지 말고요. 특히 과장님, 저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의 문을 많이 개방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일련의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좀 자율참여해서 단순히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정지열위원장대리
이번에 선학어린이집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이 폐쇄적인 운영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식재료 변경 업체를 임의로 했다든가 영수증을 조리사한테 갖다 주지도 않았고, 그 외 개보수 공사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고, 아이들도 임의로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했었고, 거기 분명히 운영위원회라고 운영체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체계를 앞으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바로 잡아줘야 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지속 관심사로 보겠지만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 원장님들 중간평가하는 것을 꼭 한 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고를 쫓아다니지 말고 앞에 가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게 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대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분야 LED 조명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LED 저번 예산 때인가 한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 LED가 긴 것 형광등 LED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가 한 개에 얼마짜리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단가를 보니까 조달청에서 게시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체 개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가격도 그렇고 조기에 하고 싶어도 게시가 늦게 되면 될수록 기술이나 가격이 더 좋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지금 제 차에 LED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받았냐 하면 저희 아파트 옆 단지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우리 김준식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등기구 안에 있는 어댑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째로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형광등만 빼는 겸용이 생겼는데 제가 그 단가를 알아보았더니 그게 국산 제품으로 해서 3만원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공사비용 그런 것은 없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가정용 형광등 빼서 끼면 되는 그런 등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지금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하나당 1,400개면 1억 5천만원이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등 하나에 거의 10만원인데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은 실제로 정산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잔액도 남아서 더 추가로 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게 요즘 거의 다 바뀌는 추세예요. LED 등 값이 옛날에 7만원, 8만원 됐던 게 사실은 세트로 해서 비쌌던 거예요. 하나 바꾸려고 해도 등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보면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졌는데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서 보시고요. 사실 이게 거의 국비로 내려온 거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려왔지만 예산을 다 쓰려고 하면 범위를 확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만약에 우선순위가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로 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더 시급한 데나 환경이 더 열악한 쪽으로 많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샘플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텃밭관리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가능합니까?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위탁은 안 하고요. 그냥 저희 기간제 분들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텃밭 관리하는 일정 부분만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돈을 받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니까 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못 하니까 사실 민간한테 주면 좋은 예가 송도 캠핑장 같은 경우에 비싸서 난리이기는 한데 그런 예잖아요. 이것 시설을 만들어놓고 너희가 모집해서 비용 받고 적절하게 하라 이런 차원이라 하면 우리도 보니까 아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이 사업 자체가 분명히 구민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 여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는 절대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맡아서 돈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 부분에서는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위 선만 좀 정해 놓으면 이 부분도 좀 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보다는 지역이 떨어져 있고 기간제 활용하고 해서 사실 최소한의 토지만 제공하고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해서 그런 어떤 좀 효율성을 따지려고 작년에 했던 것과 비교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 추진계획으로 보면 송도역전 시장 야시장 운영 관련 있잖아요. 이게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야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야시장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외부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저희가 송도역전 시장하고 그 지역 일부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상인 동의하에 일부만 아케이트 구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작년에 축산물 축제를 한 번 해 봤어요.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시장 공간이나 테마나 이런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정례화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 추진했는데 상인의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대만 야시장도 가서 좀 보기도 하고 부산에 깡통야시장도 유명하더라고요. 부산깡통야시장의 특성은 다문화가족들한테 각 나라별 음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 불법 노점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보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신청을 다 받아서 관리제식으로 해서 돈 내고 또 받아서 운영해서 그게 좀 체계화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봄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옛날 주5일 시장 개념으로 역전시장이 만들어졌던 취지를 살려서 지금 임원진하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먼저 거기 지역 상인들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먼저 교육 같은 것을 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관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와서 뭘 하게 용납해 주는 그 자체가 진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클 텐데, 워낙 경기가 어렵고 자기네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잘 조절하셔서 이게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어떤 사업으로 좀 발전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장 안 되는데 이강구 위원님이 그 사이에 다 질문하셨어요. 서구의 22곳, 부평의 15곳 주민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가스충전소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고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데 아직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가스충전소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허가가 났잖아요. 언제 착공이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지금 9월 5일자로 한 군데가 허가가 나가고, 한 군데는 불허가가 나면서 불허가를 받은 데에서 소송 세 건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불허가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상대방의 허가 내 준 것도 취소해달라고 두 건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 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강제집행 한 것에 대해서 청구이의소를 취소해달라로 이렇게 재판이 세 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월 22일 본인이 낸 것 중에 두 건 중에 한 건만 본인한테 불허가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것만 항소를 한 상태고요. 하나는 아직까지 안 한 것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기한 청구이의소는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혀서 지금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시원하게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특정인하고 소송이 세 건이 걸려 있어요. 두 건 먼저 잡혀 있던 것은 먼저 내줬던 사람 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해달라. 불허가취소분에 대한 것을 허가 내달라는 것은 재판 2심에 저희가 전부 이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피고가 되었고 하나 원고되어 있는 것은 간접강제 관계해서 1일 200만원씩 한 것을 원치 않으니까 우리 쪽에서 원고가 돼서 그것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 건은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언제?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허가 나간 날부터 1년이 될 때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 내년도에 올해 9월 5일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군데는 동춘동 947번지 승기하수처리장 옆에 그 부지는 시에서 하수처리과에서 일반 매각 절차 진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점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 한 군데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두 군데는 확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완동물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애완동물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를 해야 돼요.
김준식위원
청량산을 가 봐도 어느 때는 아침에 산책 하면서 배설물을 그냥 지저분한데 내버려두더라고요. 이 고양이는 관리를 안 하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고양이는 TNR사업을 하는데요. 특정상 동절기에 TNR 귀 같은 데 절개를 1cm가량 하고 야외 있던 지역에 방사시켜야 되는데, 동사를 하고 그게 아물지 않아서 보통 사업시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 4개소하고, 자원봉사 캔맘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이 많고 고양이가 많은 세 군데를 고양이 급식소 같이 설치해서 유인한다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는데, 아무튼 모이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사전 동춘동, 송도동 하나, 옥련1동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지금 2월 중에 급식소 조그맣게 규격이 30에서 70 양쪽으로 되는 것을 해서 먹이사료와 물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신다고 보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115동 1003호에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자고 있어서 엔진에 감겼다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아파트 단지에 큰 문제구나, 싶어서 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231쪽,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지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
김준식위원
인정받은 기업이 6개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증 받은 게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은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곳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제일 많은 게 남구로 알고 있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남구가 36개고요. 저희가 10개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 대표적으로 잘 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니까 남구하고 동구가 잘 되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동구 18개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도에 실시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이 있어요. 남동인더스파크 전문 인력 양성, IT융합, 머시닝 전문가 과정을 올해도 이것 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남동인더스파크 송도에 있는 것 전문 인력 양성.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전문 인력 양성가 과정이요?
김준식위원
예, 작년에 성과가 좋았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저희가 2개 확정되어서 저희가 현재 국비가 약간 조정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3월에 오픈해서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도 여기에 적어놓으셔야지. 너무 어려운 것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실적 있고 진짜 취업자들이 양질의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좋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맨 앞 1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매치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나머지 상설 구인구직 만남이나 일구데이 이런 것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이직률이 많은 단순업무더라고요.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연수구가 특히 송도나 이런 데 또 선학동, 청학동 이런 데 먹거리 시장이 엄청 많아요. 거기 한 군데 가 보면 보통 아주머니들이 대여섯 분 근무해요. 엄청 많은 인원이 주부 파트 근무자인데, 그런 데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런 데는 인원수가 달리거든요. 모집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홍보효과를 내서 적절하게 인원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지금 올해 생각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인천인력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인가 연관하는 것 맞지요?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줘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IT융합 머시닝센터 전문과정하고 2015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IT 이게 취업 잘 된다는 금형 쪽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25명을 잡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한 해 동안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 2차 없고 그냥 1차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번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다음에 2015년의 외국 기업 진출을 위한 인사노무관리양성 과정.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외국인 지분 10% 이상 출자기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지닌 인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목은 쉽게 얘기하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교육 받아서 이분들이 취업이 될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사하고 노무 관리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 파견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IT머시닝센터 이것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 쪽에서 보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거의 90%가 취업되고 보수 조건도 좋고 이게 떠오르는 직종인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남동구에서도 이걸 해요. 중점적으로 인원수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역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잠깐 1년 있다가 관두는 그런 일자리 말고 이것을 한 번 배워서, 이 친구들도 만약에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인가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6개월 과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기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취업에 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배워볼만하다 이런 게 사실 연결고리가 되어야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거의 국비 합쳐서 3만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대한 맞춤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진짜 가서 교육받고 이것은 해 볼만한하다, 그런 쪽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떠오르는 직종 부분인 인천경영자협회에서 하는 인사 노무관리 이런 건은 제가 볼 때는 인력 파견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영자협회에서 교육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첫 번째 말씀하셨던 IT머시닝센터 이런 것과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 일단 두 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얘는 몇 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0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한 65명 정도 대상인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65명 대상이 되고요. 두 건은 대부분 80% 이상 다 취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 들었듯이 취업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거의 3억 2,300만원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사업 중에 그러니까 일자리로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일자리 제공해주는 평생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예산에 비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중에 사실은 계속 연계해서 얘기하겠지만 일자리 한마당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업을 나갔다가 살아남은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68명 남았다는 거지요, 일구데이가 42명 남았다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에 일구데이가 120명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구데이가 120명 했다가 남은 게 몇 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42명 남았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돈 하나도 안 쓰고 결론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자리한마당은 3천만원 쓰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48명 중에서 61명이 남았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거의 3천만원 예산대비해서 일구데이 효과가 오히려 좋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모집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실제로는 꾸준하게 연계되는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것 좀 감안하시고 올해 계속 잡히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급급해서 136개 직접 참가가 이렇고 간접참가 직접 참가가 51개고, 간접 참가가 85개인데 이렇게 사실 간접 참가는 좀 약하고 직접 참가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도에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들이 이런 여기 일자리 한마당을 통해서 많이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수 인원이라도 이렇게 저기를 통해서 연결해 주면 이것에 대한 어울 한마당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가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숫자 맞추는 선에서 다 받지 마시고 진짜 내용도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 때 지금 부대행사로 문화행사 개최하잖아요. 마을기업인가가 여기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퓨전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퓨전 음악 꽹과리가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마을기업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일반 초청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언뜻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다 비용 주고 데려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식상해요. 퓨전 그런 것들 다 비슷해요.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이런 것 말고 이왕 하는 것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하는 거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연계해서 해 줬으면 또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 말고 저희가 올해는 특색있게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공고라든가 학생동아리도 있고 비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왕 볼거리를 줄 거면 제가 보기에 몇 년째 계속 같은 레퍼토리로 하는 것 같아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재미있게 이왕 오시는 분들 일자리도 구하고 공연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 중에 자랑 내세울 만한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송도에 있는 에이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청소하는 게 있어요, 주로.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 용역.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것을 많이...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하시나 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는 영세민 취약층한테 많이 줘서 많이 그게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는 몇 분이나 우리 인력을 채용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회사인데 실질적 130명 정도를 돌린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을 기업은요? 송도 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송도동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스마트밸리 이쪽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마을 기업은 뭐예요? 대충 자부할만한 게 뭘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은 현재 7군데 있거든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못해 봤고, 지금 자연과 식물 언어 치료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순자 씨가 하는 것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좀 잘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좀 낫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냐 하면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처음에 화두로 뛰어 나와서 전국적으로 계속 확장하는 추세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아직 미약한 것 같아요. 타 구 얘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어떤 거라고 딱 보면 알잖아요. 거기 있으면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구에 맞게끔 좀 양성 한다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팀장님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에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내세울 만한 게 많아지게끔 자연과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은 언뜻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에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 창출과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방향 설정을 좀 잘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