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현원과 정원이 3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원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갈 예정인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현재로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위원회현황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회 개최가 됐고, 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과세연도가 도래가 되면 심의를 하는데 작년도는 과세연도에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도 작년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는 하겠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118쪽, 주택가격이 결정되고 공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연수구는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처리된 건이 몇 건인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처리건수는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470건 중에 10건만 이의신청이 있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비교적 균등하고 공평하게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저희가 개별주택특성조사는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조사해서 4월에 최종 심사를 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특색사업에 고지서를 뒷면 여백을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비예산으로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냥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띄도록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세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주민세가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는데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재산분은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종업원분은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사업장 주가 내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일반적인 주민세가 있지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어떻게 부과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직장이 연수구의회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개별주택결정고시가 이의신청이 10건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양면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현배위원
가격결정고시의 근거가 있나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공공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매기는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이 13건 들어왔었는데, 조정이 2건 기각이 11건이랍니다.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딱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가조사요원과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준비를 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조사원 5명하고 담당공무원 3명해서 8명이 하시는 거잖아요. 연수구에 대상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4,470세대입니다.
정현배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현지방문입니다.
정현배위원
호별로 방문해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담당팀장님 나와 주세요.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날 수 있네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그럼 조사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방침이 그러겠지만 현 거래액이 100이면 60%만 인정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소유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세가격에 의해서 전액 재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요. 매년 변동돼서 올라가고요. 그런데 상업시설의 경우 그렇게 한다면 재산세에서 많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임의대로 객관성 있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국토부의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은 표준지가격을 통해서 주변의 시세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요.
정현배위원
표준지는 그 지역의 전체가 얼마라고 내려오고, 예를 들어 똑같은 주택이라고해도 전면에 있는 것 하고 후면에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게 특성화 부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래가격도 엄청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반영합니까?
중요한 것은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로서의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격결정을 할 때 주상복합용건물을 몇 년으로 보지요? 감가상각하고 연계가 되나요?
원래 잔존가치는 10%정도 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은 감각상각을 몇 년을 기준으로 하지요?
잔존가치에 따라서 결정 폭이 정해지나요?
그리고 120쪽, 공정과세구현을 위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탈루세원발굴을 위해서 기획세무조사를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 몇 군데 정도 했나요?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본사를 가진 법인들이 송도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금년에는 몇 군데 정도 될지 아직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세무서하고 상관없이 구청에서 주관으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신한은행에서 세무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호
김규호세무과장
협력사업금이라고 해서 5억 중에 2015년도 1사분기 내에 반을 출연하는 것이고, 2017년도 1사분기 내에 나머지 반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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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객 섬김 민원서비스 운영에서 지난해에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갔다 오셨는데, 총무과에도 워크숍 비용이 있었어요. 많은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정보공개활성화서비스라고 있는데, 요즘 정보공개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전자결제시스템이 온나라로 바뀌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 공개분에 대해서는 업무공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구민들이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와 비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간사 박현주 다시 말하자면 정보공개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는 거지요?
예.
현주
박현주간사
특히 대민업무에서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146쪽에 여권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정부인지가 전자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이미 바뀌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가 있는데 그걸 세무과에서 인지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얘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택결정공시는 그 위에 지어진...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가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할 때 표준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51쪽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올해 소요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이건 측량장비 구입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민원지적과는 대민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친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민원지적과에 위원회가 많네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위원을 하시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복합민원이라서 소관부서가 불명확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세 분, 기획예산실장과 민원지적과장까지 해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개최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민원이 없었습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국장님들께서 조정을 하십니다.
정현배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민간인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 일반 전문가까지 계십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는 개최 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결손처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개최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곳이 있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송도 지역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체납 한 곳이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많진 않네요?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토지분할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시네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정현배위원
최근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민원행정섬김분야 중점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섬김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드리는 게 섬김 행정 아닙니까? 근본적인 민원의 해결이 중요한 거지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럼으로써 업무역량도 생기는 것이고요.
정현배위원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133쪽, 2015년도 예산현황에서 마이너스 28%인데, 주된 이유가 뭐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작년에 기록물관리시스템도입이 3억 3천만원 있었는데, 민원실 예산이 적다보니까 28%가 감해졌습니다.
양해진위원
섬김 행정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총무과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인이 오게 되면 여기 오는 순간에 뭔가를 얘기하러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담당자가 잘 모르게 되면 옆에 사람하고도 상의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면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국장님, 저희 연수구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도로과, 감사실,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양한 업무를 하셨네요. 과장님, 177쪽 지하차도보수보강 옥련, 선학, 청학 지하차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3년 전에 정밀점검을 시행했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됐다거나 도로 조인트 부분이 파손됐다거나 해서 보수보강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이 금년 4월에 용역이 준공되네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신도시도 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원도심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실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도로정비계획수립의 목적은 아직까지 미집행도로들이 몇 개 노선이 있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계획에 안골 쪽도 포함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같이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 상의를 하면 되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완료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3쪽에 하수시설 구축이 나오는데, BTL사업이 2003년 말까지 했던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문제점이 발생 된 게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완료 이후 추가로 공사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약 90세대 가량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건의해서 작년도까지 70세대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20세대 정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이물질을 넣어서 막히는 현상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었는데,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BTL사업을 진행 중에 노후관로는 보수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정화조 직투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볼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이 막혔을 때 사용할 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가정 내에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간혹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함박뫼로 부분은 과장님과 김창수 팀장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눠 왔어요. 주민들 우려사항도 다 알고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동 연두방문 현장 한 바퀴 돌 때 끝나고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몇 년 째 제기되고 있는데, 경계석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경계석 앞으로 차도 사이에 삼각대라든가 받혀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경계석을 낮추고 인도를 낮춰서, 인도의 일부분을 차도로 쓰고 인도를 뒤쪽으로 넓혀주는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녹지 쪽 인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통행시키는 방향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골목을 가면 인도 턱을 거의 낮추고 인도절반을 개구리 주차 비슷하게 배려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불법을 그렇게 해 준 건지, 가능해서 그렇게 해 준 건지 그것까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남구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되는 건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우선 도시에는 안정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연수역으로 가시려면 그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도 구배를 봤을 때 녹지 쪽에 붙어 있는 인도는 평탄하고 가로등도 설치 돼 있는데, 북측에 상가 쪽에 있는 인도는 구배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 겨울에 눈이 온다면 그쪽으로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녹지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대체녹지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일단 녹지에 나무가 대목이더라고요. 그 녹지 안으로 보행자들을 유도를 하려면 연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 매트를 깐다든가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목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봄, 여름, 가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깔았을 경우 비가 올 경우 질퍽대니까 들어가지 않을 테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측 상가 쪽으로 개구리주차가 가능한데 그럴 경우 상가 주인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인발연에 석종수 박사님께 이걸 과제로 넣어서 다음에 자치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보고 대화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동료로서, 지금은 주민의 대표와 국장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는 경제청에서 하지만 행정구역상 송도는 연수구잖아요. 경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송도지역 개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랜드마크씨티 개발사업,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성사업, 아트센트건립, 아암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등등 있는데, 우리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는 경제청에서 할지라도 우리 관할 구역이니까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주민의 뜻을 접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하고 교류가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가교역할을 해볼까 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어떨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저라도 가서 구두로라도 타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국장님도 함께 경제청 방문을 해 봅시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작년에 연수구 친환경자전거대축제 개최했잖아요. 금년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못합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교통안전교실 운영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닌데 왜 예산이 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왜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삭감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175쪽, 노점상 노상 저깇물 정비에서 이번에 수의계약 진행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관에서 낸 자료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차량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 업체를 상대로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경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장비를 갖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개입찰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 아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리팀이랑 협의해 봤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선거라, 저희 과에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개 업체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일반장애인협회, NGO장애인협회입니다.
정현배위원
다 요건이 맞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교통장애인협회만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건에 맞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법적요건이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공개 입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반 업체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단체들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여러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배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애초부터 배점표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공개입찰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배점표를 만들서 공개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배점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배점표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투명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사 중지를 했다고 하시던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8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때문에 발주를 못하게 해서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12월 초순에 동절기가 돼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지요.
정현배위원
계약서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왜 계약서 안 갖고 오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완공은 안 됐지만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사 중지 이후로는 못 가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도블록도 수평이 안 맞고 엉망이더라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월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의료공단까지는 이미 완공이 됐고, 그 이후로 완공이 안 된 거잖아요. 업체가 다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사비가 다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사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공개 입찰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 중지도 얼마 안 남겨놓고 중지를 시켰더라고요. 12월 8일자로 공사가 중지됐지요? 폐석 같은 것을 화단에 버리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60%면 사실 어느 정도 완공이 된 거예요. 이 공사는 다시 해야 될 판이에요.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돼 있나요? 공사할 때 중간에 감독 안 나가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담당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시고요. 보로블록도 앞쪽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를 깐 것도 위쪽은 잘해놨더라고요. 처음부터 시방서 이런 게 안 나와 있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요즘 추세가 원도심에 깔려있는 것처럼 도색을 하지 않고 아스콘을 깐 상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차선도색을 해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도블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누가 봐도 얼마 전에 한 공사와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다 비슷하게 구입한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보도블록 다 드러내고 다시 깔 거예요? 너무나 비교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공이 잘못됐으면 다시 깔아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 보도블록은 관급자재로 매입한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그런 자재를 매입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구입비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이재정위원
도로 우측에 화단이 있는데, 도로정비공사를 할 때 나온 흙을 화단에 막 쌓아놨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 8월 말 쯤에 교부금을 시에서 통보를 받고,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모든 행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에 착수하라고 지침을 줘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약을 경기 중에 진행을 했는데도 11월 초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는 60일로 계상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올 1월 3월까지 계약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통상적으로 동절기를 12월 20일 전후로 굴착이나 모든 건설공사를 중지를 시키는데, 지난 12월 같은 경우 이상하게도 12월 초까지 한파가 좀 왔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좀 서둘러서 하면 12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인데,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60일 중에 27일을 잔여공기로 놔두고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장 관리는 오늘 보신 것처럼 감독부서에서 뒷정리라든지 상당히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공사 흙을 화단에 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김창수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인도를 정비하다보면 한시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현배 위원님이 위에 잘 됐다는 구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다만 완료되기 전에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건 갑자기 추워져서 마무리를 하면서 담당이나 팀장인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말씀은 폐기물이 3,500만원이 있는데, 폐기물을 화단에 다 버려놨단 말이라는 거지요.
담당
김창수 공사 끝날 때까지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화단에 놓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김창수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감독을 한 거예요. 의원들의 주된 임무가 공무원들 일 잘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사가 언제 중지 됐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2월 8일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개월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 다닐 때 보면 공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수평도 안 맞고, 보도블록이 빠진 데가 있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요. 공사 중지 검토를 했고,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해는, 전체적인 예산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지금 두 업체가 같이 했는데 한 업체는 공사를 완료했고, 한 업체는 그럼 대금 납부는 몇 %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자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이 구간에는 어떤 자재를 쓰라고 하면서 회사에 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총 공사비는 7억 8,300만원이지요? 그럼 상반기 진행한 공사비는 얼마고, 하반기에 진행한 공사비는 얼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1차가 상반기에 6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받은 것 말고 집행한 거요. 삼신토건과 홍인환경건설이 각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삼신토건이 본공사를 하고 홍인환경건설은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무단 투기한 건축폐자재가 수목이나 기타 가로수에 방치된 게 모래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2014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도블록 시공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송도 역 부근에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모래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모래가 흩날려서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해서 꼭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게 바람에 날리면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공사 중지하면서 현장정리를 말끔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4쪽, 도로점용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해서 사업개요에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도로지하 매설물 전수조사 용역실시 해서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은 서 있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비50%, 구비 50% 해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 전수조사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지하매설물이라고 통신사, 가스, 한전선 등 지하로 지나가는 선들에 대해 과세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맨홀뚜껑을 열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설과 세수확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락은 된 게 없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6월 안으로 끝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쪽, 1월에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직 안 하셨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별 다른 사항 없이 진행할 예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형평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박물관 주변 노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월 말까지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오늘 날짜로 연수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는 단호한 의지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관내 가공선 지중화 사업, 연수구의 모든 가공 선을 지중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남은 구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 자체는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간혹 옥련동 쪽에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가공선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한 지 한나룻길, 재래시장 부분을 1차적으로 한 차례 시행했고, 두 번째로 박물관 주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학동 상가지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련동 지역은 다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구간구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전이랑 협의해서 한전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줘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구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을 시정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모든 구에 전부다 줄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주민의 요구를 많이 수렴하셔서 시행을 하는 게 지중화 사업이 안 된 동의 구민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돌출 부분이 아파트 내 화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옥련동 국민은행사거리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에 적치를 하게 되면 인도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파트랑 협의해서 현대는 단지 안으로 넣었고, 삼성은 부동의 해서 사업 시행을 못 했고요.
곽종배위원장
한전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계속 주민대표회의에도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지중화 사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지역이 옥련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나가자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181쪽, 자전거도로환경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위치는 관내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업계획은 있는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폐기물처리 관계 회사 서류랑 자재 발주했던 회사 서류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주요해야 될 곳에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단절구간을 약 75m 정도 사전조사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개선구간 5,900m라고 돼 있네요? 개선구간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원대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략 어디쯤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파트 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정현배위원
우체국 앞에 안 되어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반대해서 못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도블록 쪽으로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리고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그 이후에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경원도로는 인도위에 돼 있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제도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토한다는 무슨 뜻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얼핏 봐서는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정현배위원
인도 쪽으로 하는 게 안전성 면에서도 확실히 낫잖아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도면이 왔는데, 단절구간을 옥련동, 청학동 육교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데군데 해서 8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뽑았는데, 그 중에 7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 도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용이해서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기도 했지요. 자동차 통행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왕에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없이 하시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할 거예요.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올해 겨울에는 눈이 덜 와서 제설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남은 게 있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통 재고가 조금씩은 남는데, 겨울이 오면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도 충분히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0%가량 사용하고, 600톤에서 700톤이 남았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설차량도 많이 보강을 했지요? 몇 대 보강 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5톤 덤프임대차량을 한 대 더 보강해서 7대를 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운영할 인력은 충분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5톤 덤프트럭 세 대는 차량과 기사를 같이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그 외 차량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 구청의 기사분들 다 운전이 가능하신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대비를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재무과에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2억 7천만원이 경원대로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닙니다. 마지막 하고 있는 공사비입니다.
정현배위원
총 계약금액이 8억정도지요? 공사비가 2억 7천, 나머지 금액이 자재구입비라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 주고 시행만 한다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구입한 자재가 다를 수 있어요?
담당
김창수 통상적으로 관급자재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연결된 인접 구간에 같은 자재를 안 쓰셨다고 하는데, 동일한 자재를 쓰면 그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한 자재를 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부진하게 시공돼 있는 부분 때문에 자재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주변여건 등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기능상 큰 차이가 없으면 자재는 다양화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고요. 동일한 자재를 계속 쓰게 되면 옆에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개 회사의 자재를 일방적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문학체육관에서 승기천까지 연계된 도로잖아요. 공사 기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같은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원인재 위쪽의 자재 업체는 인천의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당
김창수 영업장은 인천에 다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공구간도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두 개 정도의 회사의 자재를 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양하게 쓰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도시의 미관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에 공사했던 것과 판이하게 달라요. 먼저 했던 공사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들의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기성부문검사조사 해서 1억 6,163만 4천원 기성부문준공금액이라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 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 12월 29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부분은 진척률 51.85% 지급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느냐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준공이 된 게 계약조건과 맞는 거냐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성금을 신청할 때는 업체에서 도면 내지 설계도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지급할 때는 검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대로 공사가 됐는지 검사한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소한 12월 29일에는 현장에 가서 검사관이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폐기물 무단투기, 방치, 미시설 전부다 29일에 확인을 한 거예요. 기성을 풀어주느라고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상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 생각은 일단 그 자료가 다 올 때까지 다른 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건설과를 진행하는 거로 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182쪽,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78건, 2014년도 116건으로 건수가 늘어났는데 아직도 많은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세요. 예산이 1억 3천만원 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2013년과, 2014년에 똑같은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졌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닙니다. 2013년은 동부화재, 2014년은 LIG해상보험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험이라면 예기치 못한 손해나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최소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게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자료 요청 할게요.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서 199쪽에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만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건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어떤 것을 설치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입구나, 차 통로에 설치했을 때도 부과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학동 것 1년 치 자료를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선, 세외수입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와 과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년도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2014년도에 발생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년도는 2014년도를 제외한 그 전 년도를 총 망라한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게 11억 1천만원인데, 몇 년도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94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91년도에 생겼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설주차장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있잖아요.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작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많은 평수에 많이 지원됐더라고요. 원도심 쪽에 보면 소형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순위에 밀리더라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데, 홍보를 하고 현장출장도 하면서 공동체지원심의위원회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잘 선정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신청해도 우선순위에 밀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관에 연줄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의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안 그래도 소형주택사는 사람들은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차별받아서 되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신청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을 믿어도 되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소득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지원됐던 아파트들 자료를 개인적으로 갖다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행강제금이 91년도부터 누적된 거라 그랬는데, 맞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결손처분 안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매년 5년 동안을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 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을 보면 2014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도점검을 하면서 송도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등 네 군데 점검 했어요. 혹시 결과보고서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접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255쪽 전문가 강사 수당 4천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예정인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4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9쪽에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고요. 항공촬영적발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네요. 부과하고 징수현황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는 영세업자, 소유자들의 변제능력이 불가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재산 압류를 했지요? 공매나 경매 처분이 된 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압류까지는 갔는데, 아직 공매절차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여년 체납된 것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공매를 하겠다고 예정을 하면 그분들이 금액을 내요. 그때 가서 마지못해 많이 내는데, 그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년도에 32.8%인데, 이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반복 때문에 아닐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체납액이라는 게 거의 교통과, 건축과 해서 도시국 산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세무직렬이 전담요원이 돼서 각 과에 와서 하는 부서는 징수율이 높아요. 다른 구청에서 근무를 할 때도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현년도에 이것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부터는 올해부터 책임 담당제를 만들어서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서, 엊그저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부결재를 해서 올해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건축물이 영세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불법이나 위법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201쪽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해는 항측 성과물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항공촬영은 그 이전에 했던 거예요. 2014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8건의 적치물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나 신고나 소멸된 것, 건물이 아닌 물건을 오래도록 적치해 놓은 것이 787건이 있었고요. 73건이 적발돼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58건은 시정돼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일부는 징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누적된 과년도의 상황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년도 사항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꼭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0%선에서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재산에 있는 사람들은 엉업행위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법건축물로 관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세한 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 부분은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최근에 발생된 것 같으면 계속 독촉을 해서 이런 행위를 줄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1990년 초부터 계속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허가 받은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위법이고, 불법은 아예 별개동으로 돼 있는 게 불법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건축물은 지붕까지 다 덮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뼈대만 있어도 건축물로 보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 용어는 토지에 정착하는 모든 시설물을 공작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공작물 중에 기둥이나, 벽, 지붕형태까지 갖춰진 것을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 연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적발됐으니까 차차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이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복잡한 지붕을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행강제금이 고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마 행정심판에 제소를 했을 것으로 생각 드는데, 물론 철거를 안 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 뜯고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 일부분을 바꾼다든가 이럴 경우에 범위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개축, 재축 행위가 없습니다. 소멸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붕형태를 바꾼다든가, 뜯었다고 하면 신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되고, 만약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해 주셨다면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바로 잡힐 수 있었을 텐데, 추후라도 그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말에 눈 내리고 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도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이러한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연장을 시키는데, 동절기가 되면 봐주라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 12월 말 돼서 철거 안 한다고 고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행정절차법상에 시정기간을 상당 기간주고 촉구를 한 번 주고,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을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사유서가 들어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연장 해 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해당됐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체 뭘 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까지도 설명을 해 주면서 절차를 갖춰나가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 섬김이 되는 거지, 법대로 하면 섬기는 게 하나도 없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앞으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송도유원지 내에 중고차수출단지를 다녀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우리의 추억이 서리던 곳인지 알았더니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4블록은 당초에 송도유원지인데, 예전 법률에는 유희시설만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유희시설과 부대로 필요한 관광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사업인가를 해 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인천시에서 해 준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관광단지를 조성하라고 인가를 해 줬으니까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13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줬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부속적으로 필요한 건축행위,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거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강제 집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로 들어가지 않고 강제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된 거냐고 소송을 해서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나왔고요.
곽종배위원장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가능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고차수출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이 수출단지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성한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시에서도 오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매단지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정된 게 도시계획시설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업무가 어디가 있느냐, 시는 관광진흥과이고 구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2013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영진공사가 중고차 적치장 용도로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매립하고 하는 과정은 도시계획과에서 논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도시관광공사에 특위를 줬지요.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서 구청부서들하고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가 없어지면서 현재 도시공사에 통합이 됐지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당초에 매립할 때도 관여하지 못했고...
곽종배위원장
제 얘기는 매립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란 애기지요. 그러니까 건축과는 그 이후의 일이지요. 아무튼 TF팀이 구성됐다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TF팀이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시고, 시 관광진흥과, 개발계획과,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도 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답변을 받지 못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중심이 돼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소귀의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노력해 보겠다고 해야지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청소고, 환경보전과 다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 봅시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우리 구는 구민의 요구, 구민의 민원을 등에 업고 시에 어필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의회 차원에서 청장을 본회의장에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셔야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맡은 업무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상급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만약 이게 지지부진 한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촉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 주문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제가 업무연찬이 지금 덜 돼 있어요. 업무연찬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권한은 없어요. 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사실 시에서도 해답이 얽히고 설켜서 풀기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등에 업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수출중고차매매단지 대체부지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차원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블록에서 5블록까지 전체가 송도유원지인데, 송도유원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시 관광진흥과에서 나와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노력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뭐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이라도 일단 부과를 해야지요. 대집행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요.
양해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대체부지를 서구에 일정한 장소에 12만평까지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라뱃길 주변하고, 북항 대우단지 해서 몇 군데 후보지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는 입지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 해달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왔어요. 제가 청학동에 살기 때문에만 우선 청학동 것만 달라고 했어요. 주차장 7군데가 법위반을 했네요. 제대로 점검을 하신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반 사항 중에 거의 물건을 적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면 며칠 안에 시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행 못하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철거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되고 나머지 건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는 거예요. 연수구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장소로 따지면 5군데인데, 과연 청학동에 5군데만 있느냐, 그러면 연수구를 통틀어서 기껏 해 봐야 50군데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집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뽑아오라고 한 건데, 체크를 정확히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고요. 아마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보호시설이라고 주차장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차장부지인데,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막이나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그런 유사한 것들도 다 취합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차장 출입구에 문을 단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도난방지용이기 때문에 열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의 못 들어가지요. 물건을 놓으려면 문이 닫혀야지만 가잖아요. 문제가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쉽지 얘기해서 대문형식으로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게 열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앞으로 점검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공주택전담부서가 이번에 신설됐지요? 아울러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공공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실제 행정을 뒷받침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연수구는 87% 정도가 아파트로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론 꽤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동대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이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겉으로 보기엔 자원봉사자인데, 내부적으로 그 외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동대표를 나오시는 분의 원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이에요. 그런데 그게 망각이 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원활동가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아파트 관련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한 번은 위탁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착안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생각은 달라요. 그렇게 큰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활동가양성화과정 같은 프로그램 형태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전한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측면이지요. 대학까지 위탁해서 하기엔 어려운 것이고,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적극검토하고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니까요. 아파트 문제는 참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그나마 평수가 큰 데는 좀 나아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소형 아파트는 동대표를 뽑지 못해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하던 분들이 하시고, 자원봉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예방차원에서라도 건전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시면, 약간의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담당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앞으로의 각오나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각종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도 하고요. 적발이나 이런 것 위주보다는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수구가 정말 살기 은 동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 일정이 늦어짐과 자료준비 관계로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예정 돼 있던 건설과는 의사일정을 내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는 2월 10일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동춘 터널 쪽에 경관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 뒤쪽에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선학교나 고가교 다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선학교라든가 경관사업을 다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시비가 나오니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에너지 과다 사용도 문제가 있고요. 저도 송도 쪽에 밤에도 가보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관개선사업을 13개소 정도 연수구에서 했더라고요. 시 전체에서 각 경관개선사업을 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각 군구에 확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관개선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의미와는 사실 다르지요.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필요하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물론 전원을 써서 도시는 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에너지낭비는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대부분수입을 하고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주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원전은 엄청난 위험요소를 안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폭발사고가 났는데, 우리도 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데,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친환경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관광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배위원
다 다르겠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에너지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보고책자 242쪽에도 나와 있듯이 기대효과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쯤 더 생각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무튼 그리고 옥외물광고 단속은 잘 하고 계신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주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다녀봤는데 많이 깨끗해 졌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도차원이 아니라 단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보면 큰 에어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라, 고정된 간판 중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걸 주민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정현배위원
그리고 송도 쪽에 대우자판 부지와 관련돼서, 재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지난 금요일에 2차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해서 3월 2일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1조 3천억인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쉽게 매각이 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쉽게 매각이 안 되니까 2차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무튼 제대로 정비가 되냐에 따라서 연수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요 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진행사항을 체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선학동 먹자골목하고, 연수동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선학동을 보자면 54개동 23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학동에 먹자골목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병원에서 부터 끝가지 가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하거나, LED간판 설치가 안 되는 건물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현재 간판수만 조사하고 있고, 그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간판을 개선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기존 간판과 LED간판이 난립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다 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232개소 밖에 안 되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 대우자판 부지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파라마운트사 사업 부지는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었더라고요. 무분별한 주차나, 난립이 없었는데 맞은편에는 중고차매매단지보다도 더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인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화물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인소유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말까지 나가도록 독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처음에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공구 같은 중고매매단지가 아주 버젓이 있는 상황인데,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해당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난립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 사항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컨테이너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행징대집행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에 너무 많은 사유재산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놓고 요구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