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건위원장이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업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2일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촌민속전시관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감사 자료의 공통사항은 빼고 나머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실적, 전시시설 운영 관리현황, 어촌민속 및 갯벌생태학교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1항인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누계실적으로서 110,763명의 관람객 수에 입장료수입이 8,7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인 전시시설 운영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제코너 3식에 사업비 860만4천원을 들어서 사업기간은 2007년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걸이 수족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벽걸이 수족관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14만1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관내 조개모양 의자 구입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개모양 의자 2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사업비로서는 455만원 해서 기간은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해설자(도슨트)지원 및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1명으로서 2007년 11월 1일자 경상남도박물관협회로부터 1명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 및 갯벌생태체험학교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촌민속체험학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잊혀져가는 어촌의 전래문화를 계승시킴은 물론 전통 낚시, 전통 어선 만들기 등 바다와 함께 하는 신나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2007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 4일간 4회를 실시하여서 참여인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습내용으로서는 재미있는 바다이야기,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강의, 전통낚시 및 양식현장체험, 해상안전교육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인 갯벌생태체험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9월 8일에서 9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학습내용으로서는 갯벌생태강의, 갯벌생태계 체험, 전통어구 “지인망”을 이용한 물고기 잡기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수상위원입니다. 자료에 공통사항에 기본현황이 있는데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현원이 7명으로 나와 있죠?

예.

기능직 선원 한분은 뭐하십니까?

지금 홍보담당 계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선원인데.

예, 선원이.

홍보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분은 저쪽 해양수산과 쪽에 배라든지 인원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사파트에서 우리한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원에 보시면 행정7급, 행정8급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8급 부분에서는 우리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김종훈씨라고 지금 계약직은 만5년인데 다시 재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7급이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수산7급은 있습니다만 행정부분이 부족한 그 분야에서 선원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정원에 방호나 선원은 정원에 직급이 없거든요. 일반직이 없고 지금 현재 보니까 6급 2분이 한분은 행정이고 한분은 수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7급이 3분이네요. 8급 1분. 거의 계장님 밑에 2분 정도 인사편제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사편제가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다른 직으로 있는 분들은.

상용 3명이 있습니다.

청소원입니까?

예.

다른 분들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일시사역을 많이 하죠?

일시사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용까지 합해서는 10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네요.

12명.

2명은 뭐합니까? 도슨트 양성사업해서 경남박물관 협회에서 월 100만원을 주고 그 퇴직금은 우리가 주도록 해서.

한사람입니다.

또 한명은?

청경.

청경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수입현황이 2004년도에 6,3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8,500만원, 2006년도에 9,400만원, 2007년도에 8,900만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에 인력운용이라든지 아까 임수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들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상이 지금 현재 당초 3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추경 까지 합치면 4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포함 아니죠?

인건비 포함된 부분 아닙니다.

인건비 포함한 것 같으면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약 10억.

7억 정도 되겠죠.

1년에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논리에서 보면 약 6억 정도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촌민속전시관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관광수입으로서 주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경제논리에서 보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6억의 적자를 본다면 10년이면 돈이 60억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제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옆에 조선테마박물관이 연계되면 앞으로 기본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테마박물관에서 수행해야 될 일 말고는 어린이날 특별행사 이런 것은 좀 생략하십시오. 연날리기, 투호놀이 부모님께 편지쓰기 이게 어촌민속전시관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교육청이나 문화원 이런 쪽에서 오히려 해야 될 사업들이지 어촌민속전시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갯벌생태체험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박물관협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그런 사업들이야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자꾸 늘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성예산만 투자를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재료비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5페이지에 보면 칼라대봉투제작 해서 444만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소봉투제작 460만원, 홍보팜플렛 440만원, 탐험일지제작구입 670만원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소봉투나 이런데 뭐하는데 소봉투를 많이 쓰십니까?

우리 소봉투 그 부분은 연 초에 그러니까 연 2회 내지 3회 해서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팜플렛 이 부분을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약 5,000매 정도 그렇게 한번 발송을 하면 그 부분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1만부씩 했을 때 2년치가 되겠네요. 5천부씩 용도로 쓰신다고 보고 그런데 부수가 보면 안 맞는 게 소봉투가 2만5천매가 필요하면 홍보팜플렛도 2만5천부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봉투 안에 넣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어쩌면 홍보팜플렛이 소봉투보다 많아야 되는데 팜플렛 숫자가 오히려 적습니다. 앞에 보면 칼라대봉투는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탐험일지 이것은 뭐하는데 쓰시는 겁니까?

탐험일지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처음 제작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 전시관 소개하고 소개된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시관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답안식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파일식으로 해서 제작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람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데 관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탐험대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안에 중요한 부분도 파일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전시관홍보를 하고 안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이거 한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홍보팜플렛하고 앞에 있는 칼라대봉투하고 한부씩 보내 주시고 해수염외 1종 해서 348만원 해놨는데 해수염이 소금하고 외 1종은 뭐가 포함된 겁니까?

해수염하고 비타민.

1톤 20개 348만원 했는데. 소금을 1톤이라고 표기해놓은 겁니까? 밑에 비타민 20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비를 분기에 한번씩 냅니까?

월에 한번씩 냅니다.

지금 여기 날짜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제가 전기안전관리비가 언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8페이지도 있고 뒤에 22만원은 전기안전관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연 초에 운영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6부분이 있거든요. 조경관리, 정원수관리하고 청소용역하고 전기설비하고 무인경비하고 승강기안전관리하고 정화조 위탁관리 하고 6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가 지출이 된 게 22만원 지출하다가 23만6,500원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1년 계약하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때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기지역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조선테마박물관, 환경사업소 쪽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 한분이 계시면 이런 예산을 총체적으로 인건비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어촌민속전시관에서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 정규직 한분을 모집해 놓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갯벌생태체험학교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세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러보니까 갯벌이 많고 자연발생적으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거제만을 둘러보니 주변에 조개도 나고 여러 가지 게라든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놀러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갯벌체험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한 몇 군데 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을 찾아서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조선테마박물관하고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관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전시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고에 의하면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기관에 운영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옆에 있으니까 어촌민속전시관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것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인원추이도 그렇고 늘어나지도 않고 제자리 뛰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년에 6억 적자면 10년이면 60억인데 계시는 분들 사기도 있고 그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계되면 수입이 상당히 안 올라오겠습니까? 박물관하고 연계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2일 환경사업소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빼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25억3,271만7천원이고 징수금액은 19억7,409만4천원, 미 수납액은 4,488만9천원이며 감면액은 1,2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대상지는 7개 지구이고 2005년도 사업은 2개 지구로서 사등 신촌마을 340톤과 둔덕 학산마을 120톤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06년도 사업으로는 거제면 옥산마을 75톤을 준공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은 동부 산양 240톤, 산촌 70톤, 둔덕술역 50톤, 남부다대마을 45톤 4지구에 대하여 는 현재 처리시설 및 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적기에 준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24,000톤, 차집관로는 14㎞, 중계펌프장은 4개소로서 총사업비는 638억9,000만원이며 2008년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사업인가를 득하고 200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08년4월 14일자로 아주, 옥포지역에 대하여 부분준공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장승포중계펌프장 설치지연으로 인해서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은 사용개시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승포 일부 주민들께서 일군마을에 펌프장을 설치고자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펌프장 설치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기간이 내년 정도 되므로 전체 사업 준공은 2009년 6월말경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승포 처리장구역내 6개장이며 사업내용은 오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1억7,900만원이며 2005년 8월 1일 착공하며 2008년 4월 14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현재 옥포1, 2동 지역에 대하여 배수설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이고 시설형태는 퇴비화이며 사업비는 현재 70억원이나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경남도청 관계자들을 수차례 면담해서 국도비 21억6,300만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총 사업비는 9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이며 2008년 12월말 시운전 착수하여 2009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지금까지 해양투기 해오던 슬러지를 자원화 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게 되며 또한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우리시는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추진입니다. 하청면이 600톤에 85억3,400만원, 장목면이 600톤에 53억8,700만원, 일운면이 1,300톤에 67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되며 하청 및 장목면 처리시설은 2006년 6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운면처리시설은 2008년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09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 11월에 사업인가를 득한 후 착공해서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관리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00톤이며 처리공법은 HBR-Ⅱ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처리량은 16,700톤이며 방류수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위탁 처리하여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처리구역내의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유입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게 됨에 따라 우선 시비 28억원을 확보 용역비 14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5월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5,000톤에서 30,000톤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37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인근해역의 5개 지점과 마을하수도 7개소 인근해역 14개 지점으로서 COD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 COD를 기준하여 수질을 1,2,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중앙하수처리장의 인근해역은 3등급이며 마을하수 인근해역은 1등급과 2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류인근 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시험을 실시하고 오염추이를 비교분석해서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장승포 중계펌프장설치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옥포1, 2동 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오수관신설 및 배수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82억2,600만원입니다. 현 추진공정은 13%이며 배수설비가 주 공정인 관계로 시공에 대해서 건물주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나 부제중인 경우가 많아 공사추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방문설명해서 공정대로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수설비가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 55페이지입니다. 중곡동(구)하수종말처리장 활용계획입니다. 위치는 986번지 대지이며 면적은 11,603㎡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가건물 3동이 존치되어 있고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으며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주기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부지정비를 위하여 기 확보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야적자재를 정비할 계획이며 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7월 중에 경계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적치된 물건적치 및 행정대집행예고를 위하여 안내입간판을 3개소에 설치하였고 또한 차량 및 덤프트럭 등에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 철거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20일 이후에도 존치하고 철거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과하고 환경사업소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데 지금 도로굴착공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일 겁니다. 주로 땅 밑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순간, 순간 매립하고 나면 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업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쪽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 청소차량 있죠? 도로 청소하는 차량. 차량은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도로과.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여기 많이 쉬고 있거든요. 왜 환경사업소에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 차량이 운행을 자주 안하다 보면 결국 도로에 있는 퇴적물들이 일반 우리 누수관로나 이런 것을 따라 들어가서 나중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토사가 자꾸 도로 옆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우수가 들어가는 곳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우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준설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개사육 농가에 대해서 지금 전체 지도 점검 한 게 5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60㎡ 이상이 되어서 앞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곳이 55군데 정도 됩니까?

반충수 지금 파악 한 게 50개소입니다.

지금 몇 년도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신고는 2006년도 9월 28일까지 해야 되고 설치완료는 2009년 9월 28일까지 해야 됩니다.

2009년까지 입니까?

예.

2009년, 며칠까지요?

9월 28일 까지.

어차피 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계도해야 되는데 다행이고 법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사육농가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차질이 없다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에 산촌마을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 산양마을하고 처리공사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비에는 별로 차이를 안 보이네요. 또 관로자체도 산양마을은 굉장히 길고 산촌은 짧은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산양마을은 기준의 처리공법을 그대로 개선하고 산촌마을은 현재 공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해서 계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처리공법을 바꿨네요?

예.

산촌마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있습니까?

산촌마을은 관거는 없습니다. 처리시설만 개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맨홀을 많이 갖다놨던데 거기도.

시설계장.

관로공사가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우리 거제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하수처리장,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수관거 방식이 블루식 아닙니까?

블루식입니다.

블루식은 우수배제시설하면 비가 오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게 원칙인데.

맞습니다.

우수가 도로에 부유물 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 관료가 먼저 매설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수와 유입수가 들어와 줘야.

그것은 한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이 하수관거방식은 블루식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우기 때에 들어온다 하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계획용량이 15,000톤을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11,774톤이 유입됨으로 해서 계획용량보다 1,770여톤이 지금 현재 기준만 하더라도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점점 하수계획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하면 이게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설계획은 2011년도 2월 달에 가야 준공이 난다하니까 뭐 시운전 과정까지 거친다면 2012년도 정도가야 정상적으로 증설시설이 운영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2011년 까지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3년여 간을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신현고현사거리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불명수, 특히 해수, 우수 유입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그 사업비가 내년에 국고를 포함해서 22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해수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추측이고 정확한 양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한다고 해도 증축되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양이 늘어 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하수관정비사업을 해서 그 양이 불명수를 잡는 것이 2차례 3,000톤을 개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불명수를 제외 하더라 해도 건축의 증축으로 인해서 늘어났을 때 이게 계획용량을 능가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가서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는 저희들이 내부방침 받은 것은 없는데 단독주택하고 대단위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수계획 지구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이 용량이 이 정도 들어 오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되겠지만 다소.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하수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참고로 국내에 처리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정상적으로 방류수질을 맞춰가면서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최종 침전지에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량을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출장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침강제를 넣어서 하는 것은 관리기법에 불과한 부분이고 수질을 근원적으로 제대로 적정처리를 해내려면 시설이 증설 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증설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 2월 이후가 되어야 만이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동안에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현지구 내에서는 하수계획지구 내에서도 계속 증축행위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계획이 지금 그냥 우리가 평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 보고서에도 시급하다고는 표현해 놨습니다만 물론 행정 처리의 절차상에 지체 기간이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최대한 단축을 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몇 개월이라도 준공을 당길 수 있도록.

이 처리시설의 처리방식이 생물학적인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면 복구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용량이 초과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탱해낼 것인가도 걱정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미리 간구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증설계획도 지금 2011년 2월이 아니라 최대한 당겨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근 해역 오염도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안해역에 5개 지점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점이 중앙에 방류구 중심인 오비교하고 고현천, 여객선터미널, 한전 앞에 장평천 이렇게 5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고현천하고 장평천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상태를 검사한 것은 없습니까?

소장 김태수 평균 자료를 내다보니까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소장님께서도 지나시다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고현천 그 부분이나 장평 복개천에서 나오는 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이야 하수관로에 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나는데 옛날 주택으로부터 즉 뭐냐면 우수배제시설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삼성과 MOU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워터프론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 섬이 만약에 만들어 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오염물이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고현만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일단은 우리시민들은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터프론트 계획이 서서 물길이 좁혀지면 이 상태대로는 나중에 악취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물질의 확산원리에 의해서 지금은 작은 소량으로 느껴지는 오염원이지만 나중에는 물길이 좁혀짐으로 해서 그게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워터프론트 계획이 내년부터 착공되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우리 신현 지역 내에 그런 하수관거 정비작업이라단지 이게 먼저 선행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신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중곡동 구 하수관거처리장 지금도 환경사업소에서 땅을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지금 이게 적치물이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회계가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넘겨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받는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회계과에 잡종재산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한기업하고 몇 분들이 건축물을 축조한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임대해 줄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했습니까?

그렇죠.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던 가건물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 재산이 전혀 아닌데 회계과로 벌써 넘겨져 회계과에서 공공용지로 쓰든지 공용주차장으로 쓰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빨리 처리해서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이 앞에 언론에 하수관거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나오고 그 뒤에는 찾아 봐도 그런 내용이 추가로 안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쭉 가면서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지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예.

거기에 이런 시설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액수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계산공식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행정계장님께서 답을 하겠습니다.

900㎞ 이상일 때 ㎞당 얼마씩?

예.

7개를 했으면 정비완료 된 겁니까?

정비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관내에 약 700개를 따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맨홀단차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소리는 뜻은 뭐죠? 맨홀 7개를 정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개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7개를 했다는 것이죠.

700개 중에요?

아니요. 700개는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적하신 7개소는 그 당시에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 에 일제 조사를 해서 올해 맨홀 700개 정비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개가 아니고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7개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많이 해놨더라고요. 7개 한 게 아니고 다른데 보면 많이 해놨는데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계에 알아봤습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때 7개소 맨홀정비한 것은 장평초등하고 앞에서 삼성오거리하고 상동 금곡교 해서 맨홀 7개를 정비를 한겁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700개를 발주한 것은 지적하신 것 외에도 관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조사를 해서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때 작년에 지적한 것은 7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7개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자를 맞추어라 하는 것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문제는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사후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덧방을 하는데 거기에 건설과나 도시과와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실컷 맞추어 놓고 나면 또 덧방 치면 또 가라 앉아 버리거든요.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링을 끼워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나 이런 돈으로 덧방을 치는 경우에는 거의 과나 이런 쪽으로 협조공문 없이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꼭 그런 경우에는 맨홀이 있으면 연락을 해줘서 단자조정을 우리가 할 테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예.

거기 안전휀스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반영시킬 겁니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언제 할지 사실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주민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개방할 계획입니까?

개방 시기는 8월말이나 9월초쯤 사이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는 완전히 준비를 다 해서 개방을 한다는 거네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 매입하면서 지금 진입로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매입이 조금 덜 된 땅이 있죠?

예.

우리가 매입한 가운데 매입 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언제 마무리 지을 겁니까?

3/4분기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못했습니다. 3/4분기 안에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울타리 안쪽에 진입로 우리 정문 입구 쪽에 언론에 한번 나서 매입이 됐다, 안됐다 하는 그 땅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분뇨처리를 업체에서 할 때 3장씩 영수증을 발급해서 한개는 업체에서 한개는 개인에게, 한개는 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08년 1월10일자로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그게 업을 하시는 업체에서는 별 불만이 없습니까?

예, 별 불만이 없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반충수 지금 현재 특별하게 영수증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몇 개죠?

반충수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만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다른 대행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죠?

반충수 예, 분뇨만 하는 곳이 2개소, 3개소는 쓰레기 대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같이 하고 있고.

반충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분뇨업체들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장사하는 사람 적자라는 이야기는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요즘 어떻습니까?

반충수 저희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현 실정은 경남에서 요금수준이 하위 3위입니다. 기름값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한 결과를 다음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본 35% 정도 우리가 요금 정해 놓은 것하고 처리초과 요금부분이 120%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 에 이번에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내중심부에 사시는 시민들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드니 이래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현재 구획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출되어야 되는 돈을 오히려 서비스를 받아서 지출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획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풀려고 해도 업자들이 자꾸 어려워지면 결국은 멀리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퍼고 싶어도 못 퍼고 그로 인해서 또 무단투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수준까지 가줘야 옳지 않겠느냐 그 수준이 어디 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급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감창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근해역 오염도조사 현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떤 기준치가 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는 없고 이것을 우리 처리장에 방류수로 인해서 인근 해역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류수질을 더 강화되게 한다든지 해서 해양오염을 막고자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현여객선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아까 고현천, 장평천은 그래도 조금 넓습니다. 넓어서 잘 모르는데 여객선터미널 바로 옆에 하수구는 아시다시피 폭이 한 2m 됩니까? 그 정도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자주 신고를 받고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라든지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현중심지구에 관거정비 사업을 최대한 빨리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봐서는 좀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탕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정비사업을 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신고가 들어 봐서 음식물쓰레기가 더미로 나오는데 그것을 또 고기가 먹더란 말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저 고기를 또 사람이 먹을 것 아닙니까? 정말 오염도가 심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내려오는지 정말 장시간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것인가 숙제인데.

일단 정비사업 이전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원인을 밝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내려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관심을 갖고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충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민간보조입니까? 위탁관련해서 안전관리부분은 사실은 안전관리자가 상근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아까 안전관리대행관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기사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사업법에서 상근을 하지 않고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수전과 발전을 합해서 1,500㎾ 미만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사항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분 중에 이 전기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유자격자가 없습니까?

월 4회 정도.

월 4회면 주당 1회 정도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 관리를 직접 근무하는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일상 관리를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선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자격자를 만약에 여기 근무케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안전관리자로 선임케 되면 이런 비용이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