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최명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원철승,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자료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총괄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ㆍ단체ㆍ시설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 내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모두 6건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 5건은 완결되고 한 건은 불가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사항은 4페이지 석유개발공사 버력 관련 소송 대비 만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4월 4일날 강제조정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매매대금 93억6천만원에서 76억원으로 약 17억이 감액된 내용으로 조정되어서 쌍방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상담실 운영 일원화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6페이지 처리결과 하단에 보시면 그 두개 기구는 설치 및 운영목적이 서로 다르고 담당업무, 직원의 신분, 보수, 채용기준 등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어서 통합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고 현재 미발주사업 현황은 거제시 상징조형물 제작ㆍ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미발주된 사유는 당초에 현재 대교 인접지역에 설치하려고 작년에 계획했었다가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대교에서 고현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안내소 부지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부지매입 관계로 현재 다소 지연이 되고 있어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토지는 어쨌든 연중에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상징물에 대한 공모를 13일날 발주해서 며칠 전에 현장설명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5번,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사업지 변경사업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황은 없습니다. 8페이지 2008년 이전 용역 미발주사업도 해당이 없고 7. 용역사업 현황은 현재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3월에 용역 입찰계약을 해서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 있고 8월부터 10월 동안에는 공청회, 자문위원회, 의회설명회, 2차보고회를 거치고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납품을 받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내용대로 두 건은 완결처리되었습니다. 9번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10.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3,700만원 부과해서 현재 2,100만원이 미수된 상태이고 2008년도는 910만원에서 430만원 정도가 미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13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만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절약성과를 낸 부분이 있으면 그 익년도에 신청하고 심사를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금액이 2천억 이상 민간투자, 우리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라든지 지금 마창대교가 개설되었습니다만 말하자면 저런 식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본인이 사용승인 받는 그런 BTL방식, 2천억 이상의 규모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자를 희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시민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부 규정인 훈령으로 만든 위원회인데 이게 동부면 하고 거제면 산양 오수지역의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지난해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당시 행정자치부에 1억원, 경남도에 우수로 2억1억5천만원, 모두 2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2억4천만원은 신현도시계획도로에 전부 투입하고 천만원을 재정조기집행 관련 선진지 국내 견학 및 직원 연수 명목으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지방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현황입니다만 별도 낭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전용ㆍ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2007년도에 4건에 26억2,500여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활성화사업이 2008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전용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예비비지출은 2007년도에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지역 긴급복구지원을 위해서 4,400만원, 2008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통제소 운영에 4,850만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Pool 성격의 여비편성,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감사대상기관이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7천만원은 07년도 예산전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말 이전 집행액이 4,400여만원이고 6월 1일 이후 집행액이 2,5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 내역은 올해는 총예산액이 3천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채 총괄현황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총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928억5,100만원을 차입해서 금년까지 상환계획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상환, 잔금이 되겠습니다만 778억 정도 지방채가 남아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24건을 접수해서 그 결과는 기각이 9건, 인용이 1건, 일부인용 7건, 취하 2건, 계류중이 5건입니다. 인용과 일부인용은 심판을 제기한 원고측 입장에서 인용, 일부인용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각종 소송 접수처리현황은 모두 87건이 제기되어서 기각 9건, 인용 5건, 조정 9건, 취하 23건, 계류중 41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소송승소에 따른 선임료, 승소사례금,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착수금이 4,300만원, 승소금이 2,210만원 정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승소포상금은 6건에 12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원고인 경우에 우리 시의 주장,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 인용, 즉 승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피고인 경우에도 70% 이상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었을 때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예산절약 성과급 지급현황은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먼저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87페이지,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공모를 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접수실적이 6개월이 지나가도록 2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적이 왜 이리 저조한지.

22건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 볼려고 몇 번 들어갔어요. 문제점에 보면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시장이라면’ 시책공모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니까 부서별 시책자료실, 거기에 클릭해 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클릭하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공고를 들어가면 전혀 그게 없어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정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배너를 하나 설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는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이 업무보고에는 13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소송이 53건이고 승소가 5건, 패소 1건, 조정이 6건이고 진행 중이 41건입니다. 행정심판은 24건에 승소가 11건, 인용 8건, 진행 중이 5건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제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 등 소송이 8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소송의 내용은 행정소송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허가기준과 적용법규 등을 신청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인허가 업무 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송 증가추세와 소송 수행비도 계속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소송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소송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판결확정된 소송 중 패소 1건이 있습니다.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행정 집행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행정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승소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세심한 법률적 검토 등 방안은 무엇인지 사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적근거 등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류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되는 이유가 첫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소송이 늘어나면 세금이 많이 지출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마지막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패소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옥포소재 장례식장으로 쓰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합해서 신청불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하면 제기한 측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발단이 주택인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주민의 반대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법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유라면 법원의 잣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소송이 증가하는 부분의 문제점, 또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의 증가, 이런 부분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태가 옛날에는 소송하지 않을 일을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풍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고 재산분쟁이 많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옛날에 거제군 시절에 동의만 받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을 안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재산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일원화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수는 상당히 적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앞에서 일어난 것을 소송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로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상은 백% 법대로 하고, 또 일반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좀더 담당공무원이 잘해서 소송이 일어날 소지를 미연에 막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패소된 것은 혹시 불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옥포병원 패소된 것, 장례예식장.

불법여부가 아니고 그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죄송합니다만 법무부계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공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례식장 건은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해당되는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에 거기에 장사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금지를 못하도록 집행정지건에 대한 인용이지 본안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패소는.

여영공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인용입니다. 패소가 아니고.

패소가 되었다 하길래.

여영공 이것은 법원에서 예를 들어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집행정지신청을 똑같이 합니다.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영업정지를 먹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판결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열심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재산분야,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미리 그분들 소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승소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공유재산 분할소송 수행을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앞에 저희들이 도로보상이 옛날에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을 도로 찾겠다. 또 국공유재산이지만 마을공동재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과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빌미를 행정에서 다소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김정자위원님 발언에 답을 드렸고.

소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버력에서 17억 정도 강제조정하겠다고 감사지적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인 강연기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무담당 여영공 계장께서는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끝까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주장하고 했지만 2심에서도 계약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비중을 우리가 임의로 조작하고 수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석유개발공사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했고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자기들이 들어 왔지 않느냐, 계약서에 들어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연기위원님이 변호사 한 사람 선임되어서 보강해야 된다. 상대는 개인이니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담당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결론은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년 10월 29일 체결된 발파석 매매계약 매매대금 93억6천만원을 76억으로 변경한다. 원고는 2008년 5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위 76억에서 이미 예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2008년 6월 1일부로 과오납금까지 연 10% 비율로 계산하여 자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금 시행했습니까?

여영공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76억만 들어 왔네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 그 부피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에서는 그 용량을 자신 있다 했는데 경신에서는 1.25,우리는 1.85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고 한 것이 어떻게 재판에서 강제조정되었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을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정해진 아주 경직된 판결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에는 이것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답변드린 바도 있고 그 당시에 법무담당주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약대로 계약금액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의 드려야 되지 저쪽의 주장대로 따르겠다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신에서는 발파 전 상태를 1.298배로 주장했고 우리시에서는 1.85배를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17억6천여만원을 저희들이 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담당직원이 재판에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의 판단이 기업체의 직원들하고 왜 틀립니까? 이 기준이.

기업체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이 있는 것처럼 이런 토양변화율을 1.85배로 한 것도 역시 품셈표에 따른 요율입니다.

판사들이 표준품셈을 중시 안 하고 개인이 낸 감정결과를 중시했습니까? 그러면 재판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표준품셈을 더 인정해줘 야 되는데 업자들이 낸 감정결과를 중시해서 재판에서 우리가 17억이라는 돈을 손해봤는데.

법원에서 법률을 다루는 법관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한 내부규칙이라도 법원의 판단은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85배로 봤지만 경신은 발파석을 반출하다보니까 자기들 생각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별도 의뢰해서 1.6배로 환산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 품셈대로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 그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부분이 너무 부풀려진 산출량이다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 재판하는 과정에서 2심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위원이 아무래도 기업체가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문한 것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 더 선임해야 된다 하니까 자신있다, 알겠다 해서 변호사 선임도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두 사람 사고 세 사람 산다고 해서 이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아무래도 질 것 같아서 권유를 했는데도 답변은 해 놓고 그냥 지나가고 재판에 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졌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진 것이 아니지요.

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도 양쪽 주장을.

강제조정했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니까.

법관도 양측 주장이 누가 옳다 틀리다 판단하기가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조정을 구하는 조정안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등에 있던 (주)정화 알지요?

예.

그때 사업주가 지금은 보니까 주식회사 KB라고 되어 있고 대표회사 이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등 면민들이 시청을 찾아와서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공장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때 그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장을 준공해서 공장등록을 개시할 직전에 도장공장이다 뭐다 해서 공장 영업허가를 안 해 줘서 재판에 가게 됐는데 작년도에 거제시가 패소해서 원고한테 8천만원 배상하라고 한 사항을 알고 있지요?

예.

문제는 집행부의 판단하나 잘못으로 8천만원의 돈 배상보다도 그 당시에 사장이 김삼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끄덕끄덕)

그분이 정신적 장애를 받고 심근경색으로 해서 완전히 재산은 파산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의 조선산업 관련된 공장들이 허가를 신청했다가 데모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고성이나 인근 통영으로 전부 다 갔습니다. 그 이후로. 패소했을 때 8천만원에 대해서 직원한테는 향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행정집행 처분에 대해서 소송제기가 되었을 때 소송을 수행하는 지원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누구의 잘못으로 됐느냐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직원 한 사람이 잘못했는가 시장님이 잘못했는가. 그것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처분한 것을 나중에 그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패소한 경우에 일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잘못을 누가 했느냐 가지고 분석을 해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 담당공무원이 각종 현황 법률, 내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처리해서 최종 전결권자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시의 의사로서 표시된 것입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판결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장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제시가 배상하는데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벌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공무원이니까 서로 봐줍니까? 돈 8천만원은 시비로서 물어야 되고 사업주와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파산됐고 그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것도 타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항인데 결론은 그 당시에 재판하면 시가 이긴다 했어요. 그런데 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뭡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법무담당 지원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판결문 분석을.

안 해 보셨네요?

안 했다기보다도 담당공무원이 우리가 말하는 아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결함이거나 위법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행정업무를 집행한데 대해서 잘못을 전부 변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했지만 업무태만, 업무미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직원들이 연찬을 해야 되고 업무미숙이라고 발견이 되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해서 이러이러 하다. 사실 오늘 제가 망했던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입니다. 담당공무원 하나 업무미숙으로,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영공 그전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공 그 당시 사등에 케이비건은 사실은 공장 건물관계나 공장은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공정으로 공장건물 준공 후에 공장설립 반려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불수리했습니다. 불수리한 사유를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사등 청곡주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 담당공무원 일개 개인이 이렇게 판단해서 불수리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여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일반 다른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협의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수리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담당공무원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물론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전체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니까 여론 때문에 해 줄 것도 못해 준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입니다. 직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영공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제도 우리가 데모하는 사등 신계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조선소 관련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중단시켰는데 거기에는 법 절차를 사업주가 안 지켜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직무유기인지 태만인지 밝혀질 사항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절차상 되어 있는 것을 데모로 인해서 안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 사항을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담당관께서는 향후 처리관계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파산된 가족들한테 위문, 위로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석유개발공사 버력 관련해서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고 2심에서 조정해서 결국은 우리시가 20억원의 돈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운면 번영회회장이 그 중간에 경질되어서 전임회장에서 후임회장으로 바뀐 결과가 결국에는 2심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앞에 번영회장은 상고를 해서 3심까지 갈 것이라 예측하고 한국석유공사 한병호 차장을 증인으로 2심에서 세웠습니다. 그때 한병호 차장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안에 변호인단이 8명이 팀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한 변호인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법원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우리한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조정하게 된 동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저는 그 부분을 들은 적이 없는데 법무계장님.

여영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1심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93억6천만원이 59억 정도로 1심 판결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 이후에 한병호 차장까지도 증인으로 불러 내려서 했습니다. 법정에서 한병호 차장이 증언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한병호 차장한테 이야기했지만 한병호 차장은 그 당시에 비중을 토양단위 1.85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병호 차장한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자기들이 굴착하지 않습니까? 동굴을 굴착하기 때문에 물으니까 그게 없대요. 그러면 이 토양비율은 어느 부분을 굴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표준품셈에서는 평균을 1.85해 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왜 조정을 하지 말고 3심까지 안 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이길 수 있는데 하는 것을.

여영공 그것은 한병호 차장이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결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소한다 패소한다는 것은.

석유공사에서는 과거에 한 장소에서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공사, 2차공사, 똑같은 돌인데 왜 하필이면 3차공사 때 1.25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한병호 차장이 자기들이 1차, 2차 공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변호팀을 동원해서라도 3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2심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영공 2심에서 지금 번영회장님이 바뀌기 전 번영회장님도 18억까지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으로. 그렇게 한 상태에서 후임번영회장이 와서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조정된 것이지요. 앞에 이봉식 전임회장이 있을 때도 조정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소 안 하는 것으로 패소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장하는 전국표준품셈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경신에서 이야기하는 새로 감정한 그것을 인정하느냐를 놔두고 서로 대립이 됐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전국표준품셈에도 그 비중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해야 된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조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지요. 대법원에 가면 승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서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더니만 내가 볼 때.

여영공 앞에 이봉식 회장님이 제시한 17억 정도하고 그 뒤에 바뀐 조회장님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돈이 일이십만원 같으면 넘어간다고 하지만 20억 되는 돈을 업자한테 떼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영공 우리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번 참에 버력대금 소송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소송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층 민원실에는 무료민원상담실을 매주 화요일마다 법률은 둘째 주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예를 들어서 3월 10일 화요일날 한다 해 놓고 막상 화요일날 하는 줄 알고 가서 보면 상담관 사정으로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쁘시다보니까 제날짜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 고문변호사가 여러 분 계시고 하니까 시민들과의 약속을 될 수 있으면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법률상담이 최고 많은데 갈 때마다 요일이 바뀌더라고요. 화요일했다가 월요일했다가 금요일했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약속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행안부에도 소속 위원회가 80개가 있는데 60개를 없앴거든요. 4개중에 3개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전혀 개최실적이 없고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셔서 민자유치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신에 애로삼아 말씀드리면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하는데 알다시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변호사님이 이번 달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재판이나 일정이 잡혀서 안 오는 경우는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박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요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부분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전주에 지시를 하셔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불가피하게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행안부에 법 정비가 되면 대폭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 분야를 시정질문했고 박명옥위원이 또 시정질문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최근 3년간 의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ㆍ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치가 늦은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중에 가시적인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도 그때 뿐입니다. 다행히 기획예산담당관 3개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는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하나 담당관님께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승포동, 마전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일련의 불필요한 위원회도 통폐합하는 것도 기구축소의 한 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해 주고 민간인들한테 따라 와야 안 되느냐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는 가만히 있고.

위원회 정비 부분은 거제시의회 뿐이 아니고 아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런데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전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시를 두고 볼 때도 작년부터 해서 실제 1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러니까 담당관님, 알면서 못하고. 그럼 T/F팀을 구성하세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회정비 T/F팀을 구성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중점과업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자꾸 핑계, 핑계해서 해마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도록 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시장의 재량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자체 아닙니까? 자꾸 상위법을 건드리지 마시고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관련된 TF팀을 만드십시오. 만들면 충분히 됩니다.

여담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담도 했습니다만 꼭 하자면 TF팀을 만들 것까지는.

직원 한두 명 만들어서 하면 되지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꼭 규제개혁 업무처럼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필요할 때 구성하고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이러면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시민평가단 모집한다고 작년에는 올 3월 중에 한다고 업무보고되었는데 지금 6월인데 시민평가단 모집을 8월 중에 할 것이다. 공약관리지침도 제정하겠다 작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했습니다. 11월 19일 임시회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데 자꾸 늦어집니다.

늦어진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가면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맞물려서 간다고 했는데 승인된 사항을 알고 있지요? 2020도시기본계획. 모르고 있습니까?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6월 5일자 승인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업무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은...... 6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2020비전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모르고 앉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2020비전 용역 주려면 몇 십억짜리 줘야지 8,500만원 짜리 용역줘서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기껏 해 봤자 경남도내에 있는 용역기관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웃음거리입니다.

저희들은 수억이 들든 수십억을 들이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필요론을 말씀하시는 쪽이 의회 쪽이 되어서 사실 작년에 1억도 겨우 겨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20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여기 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가야지요. 병행해서 갈 사항인데요.

병행이라기보다도 참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TF팀이 있습니다. 각 해당분야, 도시나 환경, 계장들끼리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7월달에 설명회오면 비전2020계획이 이렇게 완료되었으니까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 선임할 때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 현재 7명이니까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올해 12월말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복수로 시장님한테 올려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상임이사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향후에 공단 이사장도 추천위원수가 적다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물론 위원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데 그래도 집행부서의 담당관께서는 혹시 늘려야 되는 것 같으면 임기 내에 조례개정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제가 고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김두환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조례 변경부분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 발의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건드려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여론수렴도 한번 해 보고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조례를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추천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하든지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포로수용소나 옥포복지관 등 들어오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인원하고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은 작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늘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1% 정도 되어 있고 인원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된 건데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복지관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많이 감소됐고 증가된 곳은 청소년수련관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인원은.

시설 자체관리를 전부 공단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포로수용소는 입장료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옥포복지관이나 이런 데 출입하는 인원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에는 입장료를 얼마 주고 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숫자지만 그런 인원이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보겠지만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제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지적이 예산편성 및 집행운영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취소, 축소, 변경 등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 라고 예산편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당장 올해 도민생활축전을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개회식만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각 읍면동에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3천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도 다음 추경에 삭감 처리해서 읍면동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돈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별도사항인데 시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각 부서의 시장 지시사항을 쭉 체크했습니다. 답변은 추진실적, 문제점 다 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이 다들 안 되고 보고서 내용으로 주로 있는 것 같아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봤느냐 하니까 확인할 시간이 없다. 물론 바빠서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부서별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입장입니다. 연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08년도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 때 발주를 90% 해서 집행을 65%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발주와 집행률이 몇 % 됩니까?

계획은 95%, 65% 잡았습니다만 현재 좀 낮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조하는 것이 시장, 부시장님께서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데 저희들도 지역구 가면 안타까워 죽을 지경입니다. 사업예산은 따 놨는데 관련부서에서 일을 빨리 안 해 줘서 공사는 지연되고 이럴 경우는 엄청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재정조기집행은 작년까지는 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강하게 밀어부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기집행에 다소 정부방침은 느슨해 졌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현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내부적으로 엄청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하순인데 이때까지 매주 혹은 월 단위는 시장님한테 매주 부시장한테 국소장들이 보고하고 위에 분들한테 잔소리 듣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문제, 보상이 안 된다, 법정요건, 행정절차가 사전에 하다보니까 한두 달 걸리니까 이것은 7월 되어야 중앙의 승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도 국장님들이 예산 때문에 서울 가시고 도에 다니시는데 시장님이 지시한 것을 보면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 사천이니 밀양이니 총괄예산에서는 거제시보다 많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산로비가 안 됐지 않느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밀양이나 사천보다도 총괄예산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까?

연말 추경을 하면 규모가 더 큽니다. 당초예산 기준하면 저희들이 군은 놔두고 시 중에서 볼 때는 5, 6위는 되어야 되는데 8위, 9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하고 나니까 4천억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물론 금액적으로 전체규모가 크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당초예산 규모를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되면 추경의 요인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몇 개월 흐르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차이만큼 우리시가 낮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다시피 60% 가까운 돈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많은 부분은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내려오니까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자체수입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숫자를 올려서라도 당초예산 규모 덩치를 키우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가위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괄부서 아닙니까?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시에서 만들어서 줍니까?

자기들 카드.

그러면 그게 총괄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클린카드 도입을 해서 한다.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해 보면 괜찮지 않느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카드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줘서 쓰도록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투명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더라. 기회가 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6개 단체가 있는데 거의 99%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린카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배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무원 일인당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같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내출장도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경출장이 많은 부서라든지 그 외에 공통적인 외의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50%도 안 주는 경우, 요구 안 했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형화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을 저희들이 요구 안 한 것도 바로 내려오고 하니까.

시에서 구입해 주기 위해서, 조직체계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일괄구매해서 지급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시책에 따라서 보조단체가 사전에 그게 안 되어 놓으니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경상보조는 단체에 줘야 되고 사무관리비는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꾼 것입니다.

전용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에 명시해서 의회 결산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비비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지출결정액이 4,400만원이고 실제 지출한 것이 원인행위 4,347만2천원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347만2천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말씀입니까?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풀 여비 수요가 중앙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요구하는 시점 그 이전이 상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출장도 많고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당초 여비에 반영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관외출장이 상반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지적이 많아서 가급적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제를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풀 여비를 아낄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 여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을 따라서 일인당 얼마 정도 주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출장이 많은 부서, 관외로 많이 나가는 부서, 사실 별로 출장이 없는 부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충이 안 되는 부분은 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원용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 민간ㆍ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 개선 대책 마련 인구대비 열람실 사서직원, 장서수 부족함으로 도서관 확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열람실 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으므로 환기시설 개보수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제반사항 검토는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시 담당부서와 리모델링 소요액 약 3억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열람실 및 자료실 공기순환을 위한 환기기를 시설 개보수는 열람실 환기팬 설치 시 소음발생으로 이용자 학습 방해가 되므로 업무종료 후에 오픈하는 것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보안장치로 인한 출입문 오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시간 내 환풍기 가동으로 공기순환을 시키겠습니다. A/V실 방음장치로 인한 환기 시설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분사해서 공기를 맑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포폐기물 매립장 관리 만전입니다. 석포폐기물 매립장 복토 시 입자가 큰 자갈이나 돌이 섞이지 않도록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두 번째가 침출수 처리시설은 태풍에 의해 녹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보호막 설치나 녹 페인트작업을 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포매립장에서 폐기물 복토 시에 일차적으로 토사에서 돌이나 큰 자갈을 선별한 후에 매립장에 반입하고 이차적으로 다시 선별작업해서 현재 복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밖의 주된 부분이 미관상 녹슨 부분은 페인트작업을 완료했으며, 지금도 수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도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만전입니다. 옥포대첩 공중화장실의 야간 단수로 인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실 변기뚜껑 및 수도꼭지의 나사풀림도 조속히 수리하고 관리인부가 수시 점검할 수 있을 조치바람. 옥포기념관에 진열되어 있는 가죽활집과 말채찍은 밑면 안내문은 말단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아래쪽 안내문은 칼과 가죽활집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시 홈페이지 비난을 자초하는 등 특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길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관리운영에 재정비하기 바람. 처리결과로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물 정비보수 추진은 화장실 위생기구 및 수도꼭지 교체는 화장실 변기 카바를 작년 6월 25일 교체완료했습니다. 버튼식 수도꼭지 10개소교체했습니다. 옥포대첩 노후상수관 긴급보수공사는 그동안 응급복구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옥포대첩 상수관 관로를 전면적으로 시에서 발주해서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없이 물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옥포대첩지 전시물품 체계적인 관리추진은 전시물 유물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전시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5번, 6번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7. 용역사업 현황은 용역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홍보리플렛 제작입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1,868만9천원을 들여서 13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 9번, 10번 해당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2007년도에 9회, 2008년에는 2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인사위원회는 2007년 17회, 2008년 9회, 단규심의위원회는 2007년 6회, 2008년 1회, 운영자문위원회는 옥포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부분으로 2007년에 4회, 2008년에 1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2007년에 5회, 2008년에 5회,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2007년에 37회, 2008년에 9회 운영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분은 작년에 이사회 의회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 첫 번째 생활, 건설폐기물 반입현황입니다. 매립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은 생활폐기물 2007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반입량이 불연성이 3,111톤, 가연성이 492톤, 일평균 반입량은 불연성이 102톤, 가연성이 16톤 정도 처리했고 2008년도에는 월평균 반입량이 불연성이 3,246톤, 가연성이 463톤, 일평균 반입량이 불연성이 107톤, 가연성이 15톤으로 거의 비슷하고 건설폐기물은 없습니다. 9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사등매립장, 신현매립장, 석포폐기물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 현황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신현매립장은 2007년도에 1평균 처리량이 27.82톤으로서 처리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 2008년도에는 1일 29.21톤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월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폐기물매립장입니다. 매립장에 침출수처리현황은 1일평균에 91.43톤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61.82톤이 되겠습니다. 3번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분뇨처리현황에 분뇨처리량은 2007년 월별로 가동일수는 160일이며 1일평균 189.8톤을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량은 2008년도에는 187.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월별 처리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2007년도 검사한 결과 월별로 허용기준 미달로 합격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허용기준보다 다 낮게 처리되었습니다. 12페이지 4. 침출수처리시설 여과장치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기계가 독일산으로 사전에 구입해서 기계고장이나 부품 파손으로 인한 가동이 중지 안 되도록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모가 돼서 가동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으로 구입해서 4월 23일날 납품 보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소각장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각실적은 3,547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5월 31일까지 2,500톤이 소각실적입니다. 위탁관리비, 보수비, 전기료, 인건비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6. 쓰레기 소각시설 오염배출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은 반건식 반응탑으로서 용량은 34.5톤이 되겠습니다. 여과집진시설은 301㎥/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를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매주 1회, 검사항목 먼지 외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MS(굴뚝원격측정시스템)관리 운영입니다. 2006년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먼지 외 5개 항목으로서 산소, 항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NOX)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요소수 저장탱크, 요소수 혼합탱크, 자동분사, 분사펌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2008년 2월부터 현재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서관 신관도서 구입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옥포복지회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한 것은 3,563권으로서 2,972만6,390원으로 책을 사들였습니다. 구입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은 2,966권에 2,394만9백원치 사들였습니다. 16페이지 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내용은 독서퀴즈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독서하시는 분들한테 취미와 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별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인원이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2007년 기준에 의해서 4억4,783만3천원, 자연휴양림은 직원이 9명으로 3억8,280만3천원입니다. 옥포사회복지관에는 13명이 근무하는데 8억3,828만4천원, 포로수용소는 18명 근무에 10억3,0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인건비하고 경비부분이 되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복지관 알뜰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기부 및 판매실적입니다. 운영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부분은 표와 같습니다. 판매금액은 19만9,800원, 집행은 18만5천원입니다. 이월이 5만3,250원, 그리고 금년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적은 69만9,700원에 집행은 44만8천원입니다. 19페이지 11. 각종 연수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교육과정은 리더 자기향상과정, 중간관리자 교육, 공기업 실무과정, 전자입찰 및 계약일반과정, 지방공기업 결산ㆍ회계과정, 지방공기업 관리자 과정 2회,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정 의무이수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자 교육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 1명, 승강기 관리 교육 1명, 보일러 조정자 법정교육 1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1명, 저수조 건축시설 관리자교육 1명,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 2명, 2007년 승강기관리교육 2명 다녀왔습니다. 20페이지 보일러조정자 특별교육, 분뇨처리장 기술요원 법정교육, 매립 및 중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전기안전관리자교육, 전기설비 실무교육, 대기배출원조사 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기타사항으로서는 공사ㆍ공단직원 해외연수 6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2. 신규임용 및 승진ㆍ승급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은 9명입니다. 2007작년 7월 1일, 10월 1일, 2008년 2월 1일 해서 9명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승진현황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승진자는 11명입니다. 2007년 6월 1일, 2007년 10월 1일해서 11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승급 현황입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2008년 7월 1일 을호봉 정기 승급이 35명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2007년 되어 있는 것이 프린터 잘못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8명입니다. 13. 2007년 팀별ㆍ개인별 기관성과급 지급기준과 내역,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임원, 즉 연봉계약자는 이사장님과 제가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07년 12월입니다. 지급기준은 거제시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평가등급 기준으로 다급으로서 280%입니다. 직원은 지급시기가 2007년 12월 성과급 중에 100%는 기관실정에 따라서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이 가능하며 잔액은 평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면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금은 개인별 기본급, 계약직은 월평균 기본급입니다. 지급기준은 표와 같이 지급비율에 따라 시에서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2007년 기관성과급 지급내역은 팀별로 111명이 되어 있는데 2억5,564만4천원입니다. 경영혁신팀 14명, 체육시설 21명, 복지팀 22명, 환경관리팀 31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111명에 4억5,936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간외가 2억3,747만9천원, 휴일근무수당이 2억2,188만7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일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이익률) 평가자료입니다. 일인당 인건비 115명에 인건비를 평균을 내보니까 연에 2,5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실적이 52억1,299만7천원입니다. 일인당 수입실적은 4,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매출은 일인당 수입실적나누기 일인당 인건비 곱하기 100을 하니까 176.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종량제봉투가 19억9,154만7천원 했습니다. 24페이지 분뇨처리량입니다. 2007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52,704.98톤을 처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월까지 21,361.22톤을 처리했습니다. 25페이지 공공청사 관리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2명, 관리비는 4,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2007년에 197건에 2,745만9,510원, 2008년도에는 154건에 1,891만1,140원, 이렇게 해서 입주단체는 작년도에는 19개 단체인데 무상이 4개 단체, 금년에 18개 단체에 무상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오셨지요?

예.

12페이지 거제시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ㆍ운영은 노인복지법제39조2항에 의해서 하는데 2008년 3월 3일날 실습장비 비치 2천만원을 해 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답변이 그래서.

복지팀장 이상영입니다. 이 예산은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자활지원센터에서 2천만원에 대한 물품을 직접 사서 설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39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질의도 하고 해서 설계인가를 받았는데요.

물론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니까 노인복지시설 권장하고 있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련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사회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법인을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에도 현재노인요양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공무원사회에서는 다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을 자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취미교실이라든가 또 이번 1차 추경 때 합동부부 결혼식 예산을 삭감하니까 자비로 한다.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사업을 벌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왕하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 공익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옥포노인학교도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노인학교는 종교단체에 주로 하고 시립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원도 천차만차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노인학교가 9개있습니다. 같이 통틀어서 이야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 시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 왜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런 것을 하느냐. 물론 복지팀장 복지법 운운하지만 저희들도 다 검토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니까 오히려 돌아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냈지만 그 점은 이사님께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답변하지 마세요. 됐어요.

수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옥포대첩행사를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 관리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참 예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갑자기 수용인원이 많아져서 그런지 화장지나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요?

예.

제가 거기에 내 있지는 못했는데 학생들 왔을 때 제가 세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고.

그때 행사장에 갔을 때 화장실 을 우연찮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이 행사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데에 대해서는 올해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화장실,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모든 것이 다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사무실임대료에 대해서 무상입주가 4단체, 2,940만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상위법상에 무상으로 쓰도록 시 조례상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예비군중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몇 단체가 공공청사에 입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18개 단체입니다.

그 외에는 무상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작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몇 단체의 관리비가 몇 백만원 밀린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지적이 되고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들 다 받아들이고 하나 못 받아들인 것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 시에서 소송 중에 있고 그 단체는 밀어냈습니다. 나갔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포로수용소 인원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봅니다. 저번에 전남지역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은 금년에 총선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젊은 분들은 한번 둘러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 오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관광차로 해서 많이 옵니다. 수입부분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른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입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의한 결과 기념품판매소 44%-45%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전쟁기념관도 갔다 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네댓가지 상품을 넣었습니다. 애들이 와서 조르면 부모들이 사줘야 되는 부분을 연구해서 거기에 보강시키고 하는 부분은 나타납니다. 금년에도 더 보강시켜 서 인원을 가지고 카바가 안 되면 물건 판매를 해서라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하시는데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이용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설은 거제포로수용소로 27,390명이고 수입도 1,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포복지관의 경우 이용인원이 25,638명이 감소하고 수입면에서도 33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한 가지 증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약 만 명 이상이 증가되어 있고 수익률도 3,900만원 증가로 많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총인원이 2007년도 같은 시기 이용인원에 비해 41,57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한곳이 포로수용소, 옥포복지관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이용인원 감소원인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아까 상임이사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2008년도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는 총 821만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로 그 지출내역이 홍보물 제작비, 여비, 교통비 등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 세배나 가까운 2,904만6천원의 홍보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도서인쇄비인데 그중에서도 거제포로수용소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용인원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여 지는데 각 시설의 이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이외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설마다 시설에 대한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특히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이 굉장합니다. 특히 애들이 보면 방학숙제다 뭐다 해서. 한번 오신 분들이 거제전역에 대한 관광지도 알고 싶고 돌아가서는 다녀갔다는 근거도 되고 이점 저점해서 하루에 몇 백장씩 나가는데 거의 바닥이 나다보니까 금년에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남지역에도 홍보물가지고 가서 이틀간 공단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한테 홍보도 했고 오고 가는 고속도로에도 일정량을 나누어 주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숙제 겸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산뜻하게 만들어서 새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감소 부분은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바뀌든지 하면 계절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연말에 가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 주셔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가 IMF 때 포로수용소가 정말 효자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쨌든 홍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세배 정도 늘어난 것을 비교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잘된다고 항상 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인원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질 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런 홍보 외에 다른 더 좋은 홍보가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포로수용소에 대한 또 우리 거제시의 수입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석포폐기물매립장 관리 만전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침출수처리시설은 해풍에 의해 녹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보호막 설치나 녹 방지 페인트작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침출수처리시설의 밖으로 노출된 부분 중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페인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봄과 가을에 시설물을 점검한 후 도색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보고가 언제 됐습니까? 최근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을 이사님은 처리결과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이것 하나마나한 경우가 아닌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지난 5월 16일날 총사위원님들이 석포쓰레기장에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가서 이 형태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녹슨 상태 그대로입니다. 누가 이 자체를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안 보이는 쪽은 어떻게 하겠느냐 신뢰 가겠습니까? 이사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간다하면 그래도 사전에 가서 한번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하는 척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 보고하고 내용하고는 딴판이 되어 있고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시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보이는데. 전 위원님들이 다가서 찍은 겁니다. 그날 다른 데도 보려고 하다가 더럽다고 하고 그냥. 5월 16일날입니다. 사진에 날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공단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사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받아봤습니다. 분석하니까 전부 다 경영평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평가에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면 세세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왜 그런가? 이렇게 해가는 것이 경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싸하게 뭘 하겠다 해 놓고 하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평가서를 쭉 봤는데 나름대로 혁신팀에서 열심히 한다하지만 하부시달이 안 되고 하부에서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혁신이 안 되고 잘 안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는 행정직들이 머리에 짜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낸 것이다. 실제로 하부에 시달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현장에 가서 자꾸 확인하고 왜 안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이사장님은 저나 종종 나가서.

확인한 것이 우리가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그 외에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단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었다. 어느 곳에서는 이 법을 적용 안 시키고 어느 곳은 적용시키고 기타 시장이 인정할 때 좋습니다. 시장이 인정 안 하는 곳에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시립테니스장 관계가 이용료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하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조례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무슨 소리하느냐 하면 조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하는 단체하고 계약해서 임대.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안 맞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례를 집행부 쪽에 이야기하든지 우리 의회보고 의원발의로서 조례 일부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가야지 조례는 정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줘가면서.

그 부분은 챙겨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소관 과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시설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매립장은 신현매립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을 못쓰고 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예.

소관 과에서 소송했는데 종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것은 폐기처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손을 보고 닦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험한 부분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는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봐서 심하다 하는 부분은 사전에 손을 봐서 그런 정도로 유지 해나가겠습니다.

예, 분뇨처리장입니다.

제가 사실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가 그런데 이 부분은 김두홍 팀장이 답변을.

허용기준은 30일인데 실제로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달에는 5.2나오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여름에 대장균수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차이 없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비가 오면 많이 침수되어 들어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허용기준 범위 안에 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은 것이 거제시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쳐서 들어가니까 자연휴양림은 뜨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회 되면 거제시에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부탁을 해서 쉽게 찾아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대부분 거제하면 거제시청을 통해서 자연휴양림을 검색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쳐서 바로가기로 인터넷예약하기부터 쭉 했습니다만 요금도 상세하게 잘되어 있던데 거제시 홈페이지에 제대로 해 줬으면 객지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예약한다고 했습니다. 예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미리.

예약을 받으면 며칠까지 돈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돈을 넣습니까?

바로는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예약이 오면 현황를 받고 날짜를 봐서 예약이 가능한가 안 한가 확인하고 만약 안 되면.

예약이 되었을 때는.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예약했을 때 이틀 뒤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소는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해 봤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취소, 당일 취소, 5일전 취소, 이럴 경우는 규정에 안 정해 놨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도 인터넷에 설명 다 되어 있는데 당일은 30% 위약금이 있습니다. 5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수수료만 공제하고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일 전에는요?

2일에서 4일까지는 10%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거제시에 바란다.’에 김영춘씨가 숙박업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숙박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 홈페이지에 휴양림 찾아가는 것을 빠르게.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R/O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했습니까? 두 대 안 했습니까?

석포하고 신현매립장에. 석포는 백톤짜리고 신현은 60톤짜리.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현매립장은 역삼투압 R/O시설을 98년도에도 하나했는데 2002년도에 되어 있고 석포매립장에는 작년도 백톤짜리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두 대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매립장은 20톤짜리 2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도 60톤 구입한 것은 현재 소니케이션이 아직 철거 안 되어서 석포매립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소니케이션이 처리 안 됐기 때문에 보관시키고 있네요?

예.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백톤하고 60톤, 두 대 구입했는데 구입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야지요. 보관하고 있다. 서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R/O 1일 처리 60톤짜리를 구입했으면 비고란에 보관 중이라고 해야지.

현재 60톤은 공단에서 시설물 인수를 안 받은 상태이고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돈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신현매립장에 소니케이션 때문에 침출수 처리를 빨리 해 해야 된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한쪽은 설치해야 되고 한쪽은 안 된 겁니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러면 소니케이션을 빨리 처리를, 법적으로 따지려면 끝이 없는 것인데 그 자리에 구입한 60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해결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인데 시에서 소송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고 소송 중이면 구입을 안 했어야 지요.

작년에 구입해서 놔둘 데가 없어서 그쪽에.

그러니까 구입도 안 했어야 지요.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이 끝이 날줄 알고.

제가 와서 인수받을 때 판결날 것이다 해서 금방 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끌고 끌고 해서.

이것을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서 그 기계를 사장시키고.

침출수는 조금씩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천관계도 영향이 있고.

1.4톤 정도 오차가 납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자판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판기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은 노조에서 관리합니까?

수입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수입으로.

공단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은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우리시 위생계에서 합니까?

점검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검사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노조에서 가져가고 관리는 위탁주고 있습니다.

청소는 위생업체에 위탁주고 1년에 얼마 받고.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포함해서 1,500만원인가 받을 것입니다.

노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2002년도에 노조하고 합의사항인데요 원래 공단 사내복지기금이라고 법적으로 수입금의 5%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수입하고 제로 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없어서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판기라도 달라. 그래서 노조하고 합의사항이지요.

노조나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매년 복지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조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올해 당초예산 90억 되지 않습니까? 90억에서 지출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60억 됩니다. 5% 이내면 예산편성하면 돈이 참 많습니다. 노조에서 아마 자판기 안 하면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겁니다. 꼭 5%는 아니더라도 2% 라도 편성해야 만이 복지기금이 되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위생상태 하나라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대 있는 것은 새것으로 못 구한다고 하네요. 헌것은 치웠습니다. 바로 뒷날에.

바로 치웠습니다.

예.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정비가 아니고 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을 완전히 보수 안 하면 가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올 것 같아서 시설중단을 시키고.

소각시키는 화격자 부분 벽에 치고 밀어주고 하는 부분이 고온이다오니까 녹이 슬고 해서 일부는 파손되고 열이 세고 해서 소각하는데 지장이 발견되어서 세워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속품을 사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소요되는데 자재값만 천만원 받아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천만원 자재대만 사주면 우리가 해내겠다. 그래서 무리 아니냐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전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3천만원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들이 꼭 하겠다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그쪽에 가서 업무를 맡아서. 그래서 소각하는 직원들이 해내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집행예산 남은 것 가지고 돈 천만원 두 가지인가 보태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봤는데 완전 열을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금이 가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하기 때문에 준비보다도 평소에 다른 부분을 고치고 하지만 이것은 화격, 불 쏴주고 밀고, 녹이 쇠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계통으로서 열을 받으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도 물어보면 3-4년 정도는 안 가겠느냐. 몇 톤 이상 올라가고 하고 하는 부분은 검토하기 버겁고 해서.

만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까이 안 차겠나 그렇게 봅니다. 8단계인가 그 정도.

공문 보낸 것은 없고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시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몇 년 가겠느냐 물으면 하면.

매미 때 같이 쓰레기 많이 발생하면 금년 안에 다 차는 것 아닌가. 소각장도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출장나가서 만나면 다 되어 가는데 소각장 언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수시로 대화하고.

이사님, 인원이 포로수용소에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감소원인이 주차장 관계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까?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농번기기 때문에 소화를 다 시켜 냅니다. 앞으로 7월 중순 이상 넘으면 휴가철 되면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1차는 고현중학교를 사용하고 고현중학교가 만장이 될 때는 거제시청에 주차하도록 승인 받아놨습니다.

고현중학교를 앞으로 주차장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승인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년 후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3년 후에는.

다른 시설은 모르겠고 고현중학교는 포로수용소 확장하는 부분인데.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고 학교를 이용한다. 그러면 2-3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3년 후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주차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196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하 2층입니까? 지상 2층입니까?

지상입니다.

지상 2층으로 만들면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습니까?

하루에 6천명 오면 문제거든요. 평소 때는 소화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 다른 시설을 할 때 지하를 1, 2, 3층으로 주차장을 시설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포로수용소 확장하고 평화의 광장 만들 때 용역보고서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기간이 3일로 겹칠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현중학교는 사용한다고 부지를 사놓고 했는데 토요일날 수업이 있으면 수업이 지나야 되겠다. 학교장하고 체육선생하고 행정직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해를 시켜서 부득이 다른 데 갈 방법이 없고 하루에 6천대 이상 차가 들어왔을 때는 2백대 대고 고현중학교에 15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신호대를 점멸등으로 바꿉니다. 바꾸어서 출구에서 나오는 것을 백병원 앞에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빠지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현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이런 저런 활용도로 쓰게끔 된 것도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2-3년 후가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주차장 문제도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입니다. 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오늘 공보담당관이 무릎인대수술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3페이지 1항 공통사항으로서 1. 민간ㆍ단체ㆍ시설ㆍ법인에 대한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7년 CJ케이블경남방송에서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연초 소오비 난시청지역에 793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오비는 15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또 거제유선방송사에서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거제 아지랑 내간마을에 2,138만8천원을 지원해서 정산 다 됐고 올해는 거제유산방송사에서 일운 망향, 망치, 예구마을에 현재까지 8,640만원 했는데 정산시기는 미도래되어서 아직 정산받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청렴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양심소리 개설 운영해서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양심소리방”을 개설해서 평소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지시라든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발견 시에는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서 2007년 7월 1일에 개설해서 핸디에 게시한 내용이고 올해는 SCS를 개설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공직자가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안 받는다. 부정한 사업에 관여 안 한다. 등 3개 내용에 체크해야만 핸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ㆍ보안등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하절기 야간순찰반 운영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서 13회, 402건을 보수했고 분기별로 일제점검실시 2회를 해서 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한 결과에 425건을 보수했고 옥포중앙공원 주변 산책로 같은 곳에도 야간순찰해서 수시로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을 보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보수업체를 지역별로 3개소를 지정해서 일운과 6개동에 한 업체, 동부, 거제, 둔덕, 사등에 1개 업체, 연초, 장목, 하청, 신현에 1개 업체를 정해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인력이 모자라서 못가면 지정해서 하고 뒤에 정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 처리를 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7년 8월부터 상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실과별로 그 처리결과를 매월 받고 있고 총754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에 2회, 공직자윤리재산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은 42만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2. 각종 포상금(상사업비) 집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91회 감사횟수에 행정사항은 시정 239건을 포함해서 394건으로 처리가 됐고 개정사항으로는 추징 3,264만9천원, 감액이 9억270만원해서 9억6,484만8천원을 조치했으며, 신분상에는 주의가 공무원에 대해서 5건입니다. 상급기관부분감사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정홍보 등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은 관내에 언론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괄로만 하겠습니다. 총 70건에 6,782만원의 광고료가 나갔는데 경남신문에 6백만원, 경남일보에 380만원, 도민일보에 440만원해서 보통 우리시의 행사와 축제, 거제시정의 홍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다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한번에 많게는 2백만원, 적게는 주간지 같은 데는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6,782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내역입니다. 11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부서별 읍면동별 신문구독종류 및 구독료 지급현황입니다. 중앙지가 시장님실부터 실과소까지 해서 53부수에 월 구독료가 62만6천원, 중앙지가 한달에 지대료가 1만2천원 나가던 것이 6월달부터 인상되어서 1만5천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지가 594부에 약 409만2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국과 및 읍면동까지 1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1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한 실적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3,148 등, 보안등이 5,874등 해서 약 9,2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불꽃등이 5등 있는데 대교에 있던 등을 학동으로 옮겨서 지역에 안 맞다 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일반보안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로등 설치는 전년도에 상동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 19건, 와현 일운에 11건, 신현에 19건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망치마을앞 도로변 가로등 22등, 명사마을입구 6등, 사등 신촌마을 10등, 이런 식으로 해서 총130등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87등인데 작년에 67등, 올해 20등해서 9,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5. 주요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처라든지 내용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 반대 규탄대회 집회는 도시과 공단조성담당에서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4건만, 덕산2차베스트타운 공정한 분양을 위한 결의대회 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업무보고서 6페이지 하고 9페이지. 이 부분에 추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위주의의 감사활동 전개’해서 업무보고를 해 놨습니다. 상급단체에서 부분감사 수감을 3회했는데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하고 지적, 시정하고 주의받고 신분상에 조치는 주의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의 별도자료를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시 관내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신문지상이나 기타 언론 쪽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통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사업자 9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 법집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공보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1-2 92분 42초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셨더라도 언론보도나 그동안 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조사라는 것도 우리 관내 우리 청내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되면 제일 먼저 언론에 보도된 진상내용, 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로부터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난 이후에 받습니다.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자료를 보고받으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대부분 행정은 정당하게 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참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인,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하나의 맹점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건축과 같은 데 보고 저 자료하고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대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된 것은 주택과가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합당하게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이것이 정말 합당하게 한건가 안 한건가 관련 법률들을 자기네들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업체들 말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보고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자료는 자기들은 볼 때 정당하게 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사항이 우리가 조사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한계를 넘어서 전체 자료를 대입해서 해 줘야 되는데 자료를 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안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이 부인하면 조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그 자료를 반박하려고 하면 그쪽 상대되는 기관에 가서 그 반박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게요. 임대아파트 분양가와 보증금과 관련해서 임대주택법 12조, 11조, 18조, 주택법 66조 등 해서 관련법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덕산2차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분양문제 때문에 1년반 전부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주장을 했느냐 하면 원인이 감정가였습니다. 감정을 관련법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 선정을. 단, 돈은 임대사업자가 감정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하겠다 해서 감정을 했어요. 감정했는데 그 감정결과가 한 업체는 평당에 420만원 나오고 한 업체는 470만원이 나왔습니다. 관련법에 110%를 초과하면 의견제시를 해서 감정사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선정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이 나온 것을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 정말 이 감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의뢰를 해서 그게 잘못되었으면 그 감정사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철회를 해 줘버렸어요. 철회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시장이 선정했다는 말이지요. 자기들은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 감정해 온 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를 인멸해 놓으니까 그 감정사를 징계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오고 난리를 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행정공무원이 공곡을 먹고 공직을 해야 될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도와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결과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토지비나 건물보상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의 80에서 90% 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100%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공시합니다. 법으로. 그 공시금액은 370만원인데 감정한 것은 4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실거래금액보다 130%-150%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감정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감사반에서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도 조사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숲속의 아침 같은 데 보면 임대보증금을 주택의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에서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를 해서 우리 거제시가 승인해 줘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시가 범법행위를 한 거에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80%로 신고하고 실제 계약은 그것을 초과한 금액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우리 시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하고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렇게 안 했을 거에요. 공보실에도 그렇게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허위보고하면 그것을 누가 찾아내요?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를 하는 종류가 종합감사하고 기관감사, 부분감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사항이 해당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잘못됐다는 보고가 물론 진솔되게 하는 경우 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정상적으로 보고했다고 하고 의회, 부의장님이나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저희가 대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비하려고 하면 덕산 같으면 덕산에 가서 그 자료를 찾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산에 안 가도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줘서 공보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더라도 공고한 그 자체는 맞는 것이라고 보고.

공고 그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금액으로 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처럼 정확하게 저쪽하고 대비하니까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은 내부적인 사항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님처럼 광범위하게 저쪽에 자료대비하면 다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권한, 그런 한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입주자 최초 모집 공고를 우리 시가 합니다. 공보에도 싣고 신문에도 이것을 우리 시가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해라고 승인을 우리 시가 해줘서 우리 시가 공고합니다. 그 공고 자체가 법을 위반해서 공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월 임대보증금을 해마다 인상합니다. 인상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감정합니다. 감정해서 적정시기 정도에 5% 범위 안에 인상요구를 하는데 그 감정서도 보니까 실거래금액보다 다 높아요. 백만원씩 높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하는데 법질서를 아예 문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2003년부터 도입된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갑니다. 이게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정가를 굉장히 부풀려서 임대보증금이 6천 몇 백만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험보증에 안 들게 해 놔버렸어요. 왜냐 임대업자들이 보험료 아낄려고. 대신에 부도내면 임대하는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 받게끔 하려고.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대다수인 시민을 상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시정 질의가 들어가고 서로 갑론을박이 되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 말만 믿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감사의 범위나 구체적인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를 초월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고시된 부분은 저희들은 시장 결재받아서 고시의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보에 공고해 주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인 줄 알지 오는 것 일일이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 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진상보고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것은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만 받아서 참고만 할 따름이지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할 수 없지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상보도가 되면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고 그게 만일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종합감사해서 보통 보면 업무를 하는데 법규 준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잘못이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의 예방을 하는 지도차원에서 하는 감사위주로 해서 하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감사해 보면 옛날처럼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잘못하게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5개 정도 나오고 부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에서 한 것이 시정이나 주의, 현지조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요즘 공무원들의 세태가 다 자기가 법규를 준수하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6페이지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적사항 재지적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문책 강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면 안 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서상으로만 처리했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 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사항을 감사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니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대부분이 그렇다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지난 5월에 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고 시간이 나서 현지를 확인하러 가면 시정된 것이 있는 반면에 안 해 놓고 한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은 허위보고인데 그것까지는 문제를 못 삼고 언제까지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류 읍면동에 가면 하는데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다음 감사에 보면 인지를 안 붙이는 재발사례가 일어난다는 내용이고 대부분은 한번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안 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는 한 두건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연초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중점확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1월 임시회 때 2008년도 업무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불러드릴 게요. 기획예산부서에서 공약사업 추진, 공약관리지침제정 금년 3월 중에 한다 했습니다. 공약추진시민평가단 구성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 자체 수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책임징수담당제 실시, 영문표기고지서 제작 시행, 회계과 청사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시청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민원지적과 사근지구 지정계획정비사업, 200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주민생활지원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과제, 문화체육과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 당초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인데 변경이 거제공설운동장으로 된 사항, 김영삼 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 제1회 거제학생연극제, 환경위생과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거제사랑환경사진 공모전 개최, 향토음식 발굴 보급, 청소과 여름철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대책, 폐기물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 공중화장실 인터넷까페 운영,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운영,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시설관리공단 노사 상생 문화 조성, 전반적으로 과마다 다 빠져 있고 계획서낼 때 하고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빠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 전부 다 감사과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초 주요업무에 대한 사후확인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대상기관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입니다. 본청은 기관감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본청은 감사를 상부기관인 도에서 받고 의회에서 감사받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획 세운 것은 의회감사기관이나 도감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읍면에서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할 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세워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보 발행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인데 시보 조례 제정해서 2회째 발행됐지요?

예.

이번에 나올 때 아주 재질도 좋고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수고하셨는데 전문위원도 물론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 시보에 광고를 게재해야 되겠다. 세외수입을 확대하자. 담당관님, 평소 생각했습니까?

그게 받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정했거든요.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규칙을 정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안도 안 들어 왔고 한번 해 보면...... 지면도 모자라는 것도 그렇고 원칙이지만 꼭 해야 될 것은 하는데 일반 시중 언론사들에게서 이의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닌데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꼭 행정상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인이 광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는 40만원 달라 하는데 우리는 20만원 받고 한다하면 우리를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지역 언론에서 자기들이 할 것을 행정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토를 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자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광고수입에 대해서 사이즈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면에 할 경우는 얼마다 하는 규정까지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곁들여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9,119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을 3등분해서 업체를 매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동하고 일운이 한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고 동부, 거제, 둔덕, 사등, 남부까지 한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하장하고 신현을 한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금액이 적게 드는 부분은 민원 제보가 오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업체가 먼저 선 수리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나가서 부분별로 하고 저쪽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하는 있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9천몇 백등이 되니까 행정공무원 손으로 다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워낙 많고 농촌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장목 농소 같은 데 보안등 하나 꺼졌다고 안 된다고 하면 해당업체에서 하나 보고 잘 안 갈려고 합니다. 지정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업체보고 빨리 해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가 있으면 가서 하지만 하나를 보고 빨리 못가서 계속 지연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빨리 빨리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 있을 때 GIS사업을 했지요?

예.

GIS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설물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가로등 보안등도 9,119개 되는 것을 GIS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관리를 GIS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24시간 실시간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정확한 조명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정전 및 누전, 고장을 사전에 감지, 즉각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능동적 보수관리체계를 한다. 이게 뭔가 하면 U-City입니다. 들어 봤습니까?

예.

U-City사업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천시에서 도입합니다. 길뱅크라는 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내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검토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국ㆍ도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GIS를 하면서 가로등 보안등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적은 인력에.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이것을 벤치마킹 한번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저희들이 U-City 정도 까지는 안 가도 자체적으로 가로ㆍ보안등에 대해서 지역별로 관리번호가 지정되어서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포동에 몇 번이다 번호만 입력하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120에서 9,200등 되는 부분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오늘 밤에 누가 하나 훼손시켰다 하면 번호만 넣으면 이게 넘어 갔구나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게 나타나게끔 시스템관리하고 있습니다. U-City는 그것보다는 현대화되어서 잘되어 있겠지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시도 했답니다. 한번 도입해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주민이나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현지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순시하게 되면 지역별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온 부분을 시장님 연두순시가 끝나면 전부 취합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과연 그게 그 자리에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하고 맞춥니다. 맞추어서 설치해 주고. 읍면동을 통해서 설치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닌데 1차로 선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설치해 주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안 되니까 거리가 먼 데 있다든지 보안상 밤에 어두워서 골목길이 안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의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보안등이 6천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이장이 바뀌면 이쪽 편에 있던 이쪽 편에 해 달라고 하고 바뀌면 저쪽사람은 이쪽에 해 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등은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신규 보안등은 가급적 억제시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해 달라고 해 놓고 얼마 지나면 그게 안 맞다고 빼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안 되고 옮기는 것도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고. 보안등 하나 옮기려면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들은 이장님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잠 잘건데 불이 들어와서 잠 못 잔다고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작물이 보안등 때문에 못 큰다고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120하는 신태진 계장이 고생하는데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원칙을 가지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지 무작정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관리를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으면 해 가지고 설치는 해 주되 전기료하고 관리는 너그가 하도록 해라. 밤에 차가 박아서 넘어가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동네에서 몰라요.

해 드리는데 위원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누가 하느냐 하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없어 도 될 것도 같거든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신태진 담당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안등 설치가 90등, 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태진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1차 현지확인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수면 방해하고 농작물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요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심사를 먼저 확인하고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한번 더 물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제시보, 김두환님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보가 업무보고자료에 3만부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부는 3백세대 이상 아파트, 44개단지에 대해서 2만5천부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25일날 도착하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치회장하고 관리소장한테 협의해서 아파트는 배부가 됩니다.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향인이나 기업, 기관단체에 2천부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나가고 삼성이나 대우, 식당 같은 데, 터미널,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장,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연간 1억5천만원 내지 2억 듭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달에 제작하는 비용이 550만원 정도, 그러면 1년에 6천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잡경비까지 하면.

약 1억5천만원.

그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을 들여서 거제시 전체 약 50%에 해당하는 3만 세대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16면의 거제시보를 발간함에 따라 지난 5월 25일하고 두 달해 보니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당초에 시정 반회보 나가는 것보다는 지질이나 내용면이 구체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데 대신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을 통한다하는데 지금은 이통장을 안 통합니다. 직접 배부하고 옛날에는 읍면동에 가서 방치되고 이통장님도 방치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호응도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발간하는 현재까지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보의 발행부수 3만부를 매주1만부 안팎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 발행부수의 세배에 달해 지역신문을 긴장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보는 종전의 시정소식지를 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 시정소식지 보다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아파트단지 위주 배포로 인한 구독 형평성 제기능 가능성과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을 통해 배포할 경우 방치나 전달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1억5천만원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가며 시보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자칫 하면 될 수 있고 진정한 시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짧은 시간이지만 배달도 잘되고 전달이 잘되고 있지만 이게 전달과정에서 방치가 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배포할 경우에는 지연이 되고 방치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담당자들이 3백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직접 배달합니다. 아파트는 가구별로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하고 자치회장고 하고 협의가 다 상태기 때문에 전부 배부하게 되면 방치나 전달지연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규모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단독세대나 이런 부분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단독세대로 가려고 하면 통장을 통해야 가는데 통장에게도 주면 또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서 주소만 가르쳐 주면 우편으로 보내 주겠다 해서 이번에는 3백세대 아파트에서 조금 낮추어서 2백세대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3백세대는 전체 다 안 하고 80%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단독세대라든지 소규모아파트로 배부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2회차 나가기 때문에 3회차부터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공무원들도 아차 소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요, 또 한 가지 3백세대 안에 몇 가구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3만부라는 신문을 배부하기에는 역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은 당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먼 안목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작과 동시에 끝도 잘 마무리 해서 어떻든 장기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몇몇 자치단체의 시보나 시정소식지가 선출직 활동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그쳐 시보가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타 지자체에서 발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일단은 시정 홍보 강화, 신뢰도 향상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 확대라는 기대효과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소식지는 조례안 자체를 의원발의로서 만들었고 김정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인, 시장이나 의장님의 홍보지로서 전락할 부분도 만들 때 염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은 선거법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기사화할 때에는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하고 의원들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항을 싣지 못할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홍보지로서 활용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을 좀더 하겠습니다. 거제타임즈에 보면 본인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기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해서 실어 놓은 것을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승인한 내용대로 계약을 하지 않고 별도의 법을 위반한 계약을 한다는 민원이 제보되어서 2006년 1월 27일날 444세대의 명단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확인한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올려놨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보면 이미 법으로 오버한 8,100만원, 8,600만원,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확인한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인했던 444세대 계약서가 위조된 건지 아니면 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보고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허위보고였다면 감사하고 조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허위보고로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쪽에서 먼저 사법 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낼 때에는 그게 맞다고 봤는데 아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벌써 사법 당국의 고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행정이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중에서 반박글로 올려놓은 것이 “덕산건설이 시로부터 승인을 득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다는 민원이 있어 2006년 1월 27일 444세대의 명단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우리 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미 민원이 부적합한 방법으로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이 위조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8,100만원 내지 8,600만원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과에서 글을 올렸는지 공보실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되잖아요. 8,100만원 내지 8,600만원은 위법이니까 이미. 6,500만원을 받아야 합법인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계약서 사본이 위조가 됐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명이 난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게 아니고 8,600만원, 8,100만원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라는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본 제출받았으니까 주택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이.

예,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언론지상에 그 내용이 나갈 정도의 자료가 된 것 같으면 자료가 있다고 봐야 지요.

있으면 8,600만원 내지 8,100만원은 법을 위반한 거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만약에 6천몇 백만원 되어 있으면.

그것은 8,100만원 8,600만원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이 어떤 기관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왔을 경우에는 맞는지 아닌지 사실조사를 해야 지요.

자체수감하고 자체조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가 맞다 아니다 하는 쟁점의 사항이 되어 있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요.

있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조사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게 맞다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법을 가지고 감사할 것 아닙니까?

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자료를 낸 부서에서도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알고 뭐고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

자기들은 맞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는가 저희들도 업무를 합니다만 자기들이 한 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야만 사실여부는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다시 추문하겠습니다. 그때 제출받은 사본을 주택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30평짜리는 8,100만원, 34평짜리는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그 금액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방법이었고 계약서 상에 5,500만원 6,500만원 되어 있으면 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법과 관련한 시행규칙 3조3항부터 3조를 쭉 보시면 계산하는 공식들, 승인권자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사 선정은 승인권자가 하도록 즉,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또는 주택의 원가와 분양원가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자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편의행정에 의해서 업자가 자료 만들어 오면 거의 그 금액에 도장 찍어줬어요. 우리 시가 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산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합당한가 감정이 들어오면 맞나 안 맞나 확인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공식에 의해서 우리 시가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산정 자체를 안 해요. 승인권자가.

감정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권자가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임대업자가 산정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가. 그 전의 주택과는 그렇게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의 주택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자기 스스로가 고칠려고 생각하겠어요. 그 법을 분명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주장이 틀린 것인지 그 사람들 반론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공무원비위사항이 모두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28일에 모 국회의원이 국내 건설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관련 공무원비리가 심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56%가 지자체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15%는 정부투자기관, 13%는 국가기관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우리 거제시에서도 자체감사로 적발된 공무원비리행위가 4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는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거제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리공무원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에 의한 공무원 감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데 직업상 서로가 다 학연이고 혈연으로 맺어진 사항이고 수년간을 지방에서 다른 데 안 가고 같이 근무한 그런 인연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더 투명해 지고 이런 비리, 우리 거제시는 타 특별시보다도 어느 집 숟가락 하나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관계가 적발이 되고 비리를 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기명으로서 여러 몇 백명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확실하게 내세워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내세워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감사기관에서 고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기 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상사가 알고 밑에 부하직원이 잘 알건데 그런 사항을 안 지켜서 그렇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런 비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행정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총무과장 김장수 총무국장 손경원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전덕영, 인사담당 옥성호, 시정담당 김용기, 후생담당 조광수, 혁신분권담당 이권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간ㆍ단체ㆍ시설(법인)에 대한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15개 단체에 대해서 1억6,989만4천원을 지원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자료를 일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에 여성봉사회 강연회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사업은 8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9페이지 첫 번째까지 해서 그 사항을 작성하면서 카피를 두 번 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에 대한 특별강연회하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부분 백만원하고 2백만원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 총괄부서 신설 건은 환경업무가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이분화되어 있고 분뇨처리관계는 청소과하고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통합해서 국 단위로 만들 의향은 없느냐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에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작업 이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환경사업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합쳐서 4급 규모의 환경사업소를 신설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관과 조선테마공원은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능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출장소 존속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3개면 출장소가 비현실적인 체제이고 또 관련조례도 폐지되고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행자부 지침에 맞게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작년 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조연륙교도 가설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하는 시점에 이렇게 조정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과 저희들 여건하고 감안해 볼 때 3개 출장소는 고민해서 그 구역을 출장소 없이 관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하는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ㆍ반 축소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통장들의 역할이 적으니까 통ㆍ반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도시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하는 사항에서 통이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줄여야 할 곳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직위 공개모집 개선 건입니다. 작년에 10개부서의 전문직위를 공모했는데 두 사람 밖에 호응하지 않았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개선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도입한 내용이고 해서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우대방침으로서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연에 한번씩 평가해서 가점을 0.3점에서 0.5점 부여하고 승진할 기회에 배수 안에 있으면 발탁 승진하는 방안,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배치하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교육훈련을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건대는 전문직위 공모하는데 호응하는 것이 좀 낮은 것은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부서에 도전하는 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인사 운영하면서 정해 놓은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강사수당 예산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요망한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각종 위원회나 그런 것이 많은데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모체가 되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검토를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처리결과로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월 시에서 70만원씩 나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참가자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 특히 동부 남부 거제 등 9개 자치센터에서는 야간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참여 부족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식으로 지역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개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장승포동 마전동 아주동 옥포1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현읍 분동하면서 전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거제시정원조례 시행규칙이 5월 23일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 인사를 할 때 여기 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해서 현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번부터 6번은 해당 없습니다. 7번에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백만원의 예산으로 국립경상대학교 산업협력관에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8번 9번 10번도 저희 과에는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 한번 2008년도에는 9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거제시인사위원회는 2007년도에 15회, 2008년도에 10회, 거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는 2007년도 4회, 2008년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9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실적입니다. 2007년도는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이 세 건이 있었고 2008년도는 민원처리 불만에 대한 불친절사례가 있었습니다. 11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두 번 같은 종류를 첨가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서 까만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자료낸 부분이고 빨간 부분의 글씨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07년도에 해외연수 횟수는 33회이며 소요예산은 1억5,30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수 참가인원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9페이지 파란부분이 앞부분하고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20페이지 2008년도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27회이며, 예산지원액은 1억6,447만3천원입니다. 참가인원은 9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5. 민간 위(수)탁 업무현황은 17명에 대해서 시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6. 거제시 대행업무 현황은 14명에게 거제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내용도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 7.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용현황은 총계가 2년 동안에 136박에 765명이고 2007년도에는 108박에 589명, 2008년도에는 28박에 176명입니다. 그 중에 비고란에 보면 개별적으로 가서 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부서에서 M/T를 하거나 혁신교육, 선진지 견학을 할 때도 이런 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혁신간담회도 한번 개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던 부분이 우선 행사 간소화 때문에 작년도 옥포대첩기념제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축사를 안 하고 개회선언만 하고 주민 대표기관의 수장인데 잘못됐지 않느냐. 아무리 행사간소화라도 간소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이번 6월 15일날 가니까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의전관계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몰랐습니까?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도에 회의록을 전부 다 챙기고 합니다. 과장님은 실력이 좋으시니까 안 챙겨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회의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바쁩니다.

통폐합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번 하청에 보건지소 준공식 때도 시장님만 축사하고 그날 참석했던 의장님, 부의장님 한 말씀도 못했습니다. 의전절차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잘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옥포대첩행사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대로 지급합니까?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급은? 마이크 끄고 해도 됩니다.

지급은 전부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N분의 1로 하지요?

직급별로.

N분의 1로 해서는 안 된다 성과금대로 지급되어야 된다.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똑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작년도 총무과장한테 저희들이 물으니까 N분의 1로 한다.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어렵습니까? 노조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생산량을 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고 생산이 얼마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업무마다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도로 개설하는 사람은 보상업무 추진한다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그것을 형량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업무가 성질에 따라서 평가가능한지 모르지만 조장행정을 하는 지방조직에서는 그것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그전까지는 전체직원들을 N분의 1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직급별로 이것도 9급은 9급대로 계층별로 N분의 1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개선됐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체도 전부 다 성과중심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등연봉제를 하는 것이 세계 추세 아닙니까. 그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작하는데 물론 직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서로가 금전에 관련되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조직에서 리더가 잘하는 것은 근평하고 돈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을 일 시킬 때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 많이 줄 때 따르지 않습니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시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야 시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좋으니까 전부 다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안 좋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속내를 알지만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격무부서 직위공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격무부서에 직위공모를 하니까 두 사람 밖에 신청 안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격무부서가 작년도 세 개 더 지정되어서 6개 계가 격무부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격무부서의 실적가점제가 행자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만들었지요?

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했네요. 제25조의 2에 실적가점, 이 규칙에 의해서 실무부서에 따라서 예산확보, 예산절감, 기타 등등해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밑에 가면 격무부서 0.5점 가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이면 노인담당 직원 전체 다 가점을 주고 있지요?

예.

그것은 좋은 사항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가점을 더 줘야 된다. 가점이 적으니까 자꾸 기피한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점수받고 별로 승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가점을 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보니까 격무기피부서 근무자한테는 0.5점에서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이게 지자체의 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도 기피부서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점을 잘 주면 너나 나나 올 겁니다. 꼭 행자부의 공무원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 기피하는 겁니다. 0.5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간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날 시장님께서 공로연수제도를 개선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로연수시기를 5급 이상은 1년으로 당기자.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는 본인 동의 절차에 의거 실시한다. 지금까지 1년 공로연수제도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공로연수를 다 받았습니까?

6월 말까지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소식이 없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했었고 앞에 분들이 공로연수제도를 따라 갔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한 많은 고려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격무부서에 대한 점수가 과대하게 가점을 줄 때는 특수한 기술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행정직인 경우에는 명부를 작성하다보면 0.01점을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파격적으로 하는 광명시에 그런 사례를 한번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대로 일단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공무원이지만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진짜 내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페이지 이통장에 대해서. 이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장님들이 하는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동장해 본 경험상 통장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주민등록사실조사, 이런 사항이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무단전출입자, 행불자, 이런 사항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하고 관계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 전입자 확인도 반드시 통장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교육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적십자회비모금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 각종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방송이나 안내문의 게첨, 민원과 행정의 가교역할, 지역에 일이 생겼을 때 신속히 책임 있게 연락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통장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동에 보고도 하고 지역에 각종 동향, 그런 부분을 챙기는 일을 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일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없지만 꼭 우리 생활하는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 비슷합니까?

예, 읍면동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면 한달에 이통장 337명에 지급되는 연간 예산이 11억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 연간 3백만원이 조금 넘네요.

328만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현읍번영회에 갔는데 신현읍에 이장들이 62명입니다. 거기에 어느 이장이 월급이 적으니까 월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현읍 인구를 따지면 약 1,500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장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옛날에는 이장을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월급이 조금 있으니까 5대1, 6대1 이렇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장하면 10년, 20년 쭉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간이 없습니까? 조례가 없습니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처음 임용할 때 연령제한만 있지 그 외에는 지역에서 동의를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80세까지 건강하고 본인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아주 많을 때는 이통장을 축소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500명에 대한 한 사람이 이통장 역할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인원이 조금 적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제한을 3천명에 한 사람을 하든지 2천명에 한 사람을 하든지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인원이 많고 적고의 사항은 생활구조에 따라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이 살고 단독주택지역은 범위는 넓고 사람은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바꾸고 할 때도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오고 시에서 검토해서 결국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적십자회비를 내어서 북한을 도우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졌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체에서 봉사라는 봉사는 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십자회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모아서 이북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적십자회비를 개인이 낸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부분은 사실 옛날처럼 고지서 나누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이 안 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내려고 하는데 독려하다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홍보방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적십자회비 모금은 제가 보기로는 북한만 돕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도 지급되고 세계적인 사항인데 선진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적십자회비 모금 부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부족함인가 몰라도 재해가 날 때도 개인 사단체에서도 많이 도웁니다. 백만원씩 2백만원씩 가져가서 집이 날라갔다든지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지금은 봉사라는 개념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모아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위원님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봉사활동의 선두주자가 적십자회가 아닌가 봅니다. 근본적인 이념을 가진 그 운동은 앞에서부터 중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이나 도에서 내려와서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7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실적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본분이 민원이 오면 친절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2007년도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3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직원들이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결과적으로 문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시청을 찾아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방문한 것은 세 분이 방문했고 올해 민원처리 불만에 대해서는 11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과 단위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친절하게 신속하게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차원으로 헌장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수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수가 많은 것은 서비스헌장제를 몇 년 전부터 운영했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불만사례가. 그러나 이렇게 신고해 줬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친절한 횟수가 이렇게 많느냐 볼 수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방송도 하고 저녁 퇴근 무렵에 직원들 하루 수고했다는 방송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진짜 민원불만 처리사항이 한 건도 없는 해가 오기를 바라면서.

없어야 되지만 시민들 중 일부 상을 받기 위한 허위전화를 한다 그런 것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불친절했다 확인됐을 때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평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합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가면 그 민원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의 일들을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도 고성군에 따라 갈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서 이러한 자료에 불친절로 인해서 보상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서에 세외담당 문제점에 보면 세외수입이 174억이 미납됐는데 왜 징수가 안 되느냐 하니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전문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담당자의 발령사항을 봤습니다. 담당자 6급 박종내 2008년 1월 1일자, 행정7급 김호근 1월 1일자, 행정9급 반가혜 2007년 6월 1일자, 기능8급 김태연 2006년 1월 16일자. 세무과의 문제점이 잦은 교체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인사담당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봅니까?

세외수입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근무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총괄업무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분야는 각 부서에서 교통이면 교통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맞는데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안 된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으면 과태료라든가 물론 세외수입인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의 교체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담당자들의 교체냐. 어느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업무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사항은 그 실적달성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숙지도가 여기서 앞에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날 들어간 직원이 계장하고 차석이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계장은 총괄적으로 관장할 것이고 차석 하나 바뀌었다고 앞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이 바뀐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굳이 실적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백%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 책자를 안 보신 모양인데 해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작심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도를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이런 사항은 아니다 너그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왜 전문성이 결여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정원책정에 관련해서 복수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급 이상 우리 시에 복수직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규정에 의하면 1개 직에 1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와 전체업무의 백분의 50이 넘는 직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할 수 있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수직렬을 할 수 있고 1개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 특수직은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제도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읍면동들을 보면 대부분이 농업직하고 복수직,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이 직렬이 맞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만 인사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옥성호 인사담당 옥성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이 복수직으로 한 것이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직렬별 현황하고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부서나 인사권자가 그 직렬이나 직급을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데는 농정과장 자리는 농업5급,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이렇게 전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행정5급, 해양수산5급,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행정5급이 예를 들자면. 면장들을 보면 농업 내지 행정, 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번 참에 조직개편할 때 전문성이 있는 데는 전문성을 복수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빼주는 것이 맞지 않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옥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0년된 기구표 같습니다. 그렇지요? 손을 볼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옥성호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읍면동에 복수직렬을 책정할 때는 수시로 인사권자가 필요하다하면 복수직을 하고 전체 운영상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현실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면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 12월 16일날 시에서 1억1,100만원을 들여서 개소했습니다. 기능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스포츠댄스교실, 요가교실, 체력단련실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해 4월에 사회복지과에 복지회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이 도비를 2억을 갖다주니까 4억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4억이 부족하다 8억으로 해야 된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 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돈을 8억을 더 들여서 주민센터의 기능을 별도로 할 수 있느냐. 결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행정낭비라고 안 봅니까? 차라리 그 내용을 알았으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안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그분들이 체육관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낙후된 동네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럴 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국소장회의를 하면 국장님들이 업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들은 국소장회의 가서 뭐 하느냐. 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한쪽에는 이 일을 벌이고 한쪽에는 이 일을 벌이고 서로 모른다.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밝혀 줘야 되는데 그때 면민들 찾아오고 해서 손을 들었지만 향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별로, 과별로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같은 부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꼭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로 모아지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문을 보니까 7월 1일자로 동지역에 몇 분 동장님들을 발령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발령을 받고고 나면 그 공석자리에 다른 동장님이 언제까지 옵니까?

조직개편의 작업계획이 서 있지 않았으면 분동되는 그 지역의 동장도 발령하려고 했는데 그게 머지 않은 계획안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시의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인사발령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인사발령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계획했던 대로 다 조직이 이루어지면 과원의 상태가 되고 그 과원의 상태가 남는 것은 결국에 예산낭비로 연결되는 5급사무관 두세 명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5급 승진해나간 사람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 시청에 와야 할 사람, 그것은 시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관 승진해나가면 그 순서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순서를 찾다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은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시에 발탁되어 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해서 우연히 뽑다보니까 그분들이 동부면장하고 3개동의 동장님들이 순서에 들어 있어서 그 지역의 지도자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발령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무장 중심으로 한달만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이 한달 교육갔다는 마음으로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잘 견뎌시고 살펴 주십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관련조례가 처리되고 나면 8월 1일 전후로 해서 동장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달간 공석이네요?

예.

그럼 시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어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안 되어도 한달간 공석을 두고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경우회는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각종 단체에서 자기 본연의 일과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곁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바라는 일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같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자연보호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내나 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연수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온 실적입니다.

배낭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책관련한 계획은 중앙이나 도의 시책 같은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가 필요로 하면 간혹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올해는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우수지역 국내견학을 150명에 대해서 한 기에 30명씩 5회 정도 실시코자 하는 계획으로 해서 국내계획으로 돌렸습니다. 저번 5월달에 했는데 코엑스하고 국립수목원, 한강유람선 야간조명 관계, 그런 사항 등 해서 다른 축제가 있는 것을 1박2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방법이 그냥 산업시찰하는 가는 것하고 다르다. 느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것 만큼 아는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국내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4,023만원,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의 허락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연수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다른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고,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제작여부를 생각 못했는데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해외에 간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서도 집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외나가서 본다는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다. 문제는 상사업비 자체 목적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할 때 맞는지. 물론 그것은 시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나름대로 잘 갔다 오고 좋았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와서 시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견문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간혹 홈페이지에 결재란, 거기에 뜨고 그래서 사실은 속속들이는 못 봐도 큰제목이라도 보고 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만족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갔다 와서의 시정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미비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되겠다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더라.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책임자가 그냥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계모임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해외에 나가면 여행에 관련된 지침을 차라리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쭉 보면서 느꼈는데 올해는 외국으로 안 나가고 국내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외국으로 안 간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권장을 하면서도 갔다 온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해외연수계획을 연초에 세우면서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보기로는 갔다 와서 배운 만큼 다 하면 좋은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기성세대 교육은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보는 것도 교육 아니냐. 시정을 하면서 은연 중에 내가 본 것, 어느 곳에 갔을 때 그때 반짝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거제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견문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 아는 만큼 다음 시정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더라고요.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접근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탄력근무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예.

후생관을 곧 준공할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도 탁아소를 지어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실제 후생관에는 70여명만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2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직장에 자체 사기진작이 되고 근무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자리에 와서 인사계장보고 이런 방법 있지 않겠느냐 근무시간 조정해서 교통지도 단속하는 사람은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아예 근무시간을 밤으로 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했고, 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주요내용에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부칙으로 정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내방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품 지급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년도에 입법예고 되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은 우리 관내 사람은 지급 안 합니다. 우리 거제시를 알리고 거제에 간 기념을 남길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것이 전달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경찰서 관계 이런 데 무엇을 줘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내방객들 기념품 줄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관내 농수산품도 좋지만 포로수용소 매점에 가면 사장된 것이 있습니다. 철모광장이나 문화상품이라고 기획실에서 지정된 것이 있는데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사가지고 기념품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입법예고되어서 시행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시도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 10개 마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네별로 어떤 점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 과연 2천만원 투자해서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10개 마을에 지원됐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도에서 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해서 상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옥포1동에 옥포아파트는 옥포아파트환경개선사업으로 꽃동산 및 꽃길 조성사업에서 어린이체험학습장 조성 1개소, 이런 부분이 돋보였다 해서 방을 상을 받았고 다른 지역도 주로 열거를 하자면 신현읍에 수덕마을에 장미꽃마을 가꾸기, 장평6마을에 마을쉼터 조성, 이런 사업들 주로 환경가꾸기 그런 종류를 해 왔습니다. 올해 사업종류도 지역환경 가꾸는 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물론 2억을 투자해서 10개 마을에 조금씩 분배해서 지역상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시에 그치지 않나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10개 마을을 할 것이 아니고 2개 마을을 하면 1억씩 투자해서 정말 문화시설이라든지 누가 와서 꽃동산을 구경갈 수 있는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 기 사업,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날 거제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도출합니다. 올해도 사실은 10개 마을에 균등하게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서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은 초창기의 사업이니까 어떤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갈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심사를 해서 김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특색 있는, 전국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돈 2천만원 어디 투자해 봐야 볼 것 없습니다. 게등에 소금 얻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을을 선정하든 두 마을을 선정하든 과감하게 투자해서 진짜 거기 가니까 잘해 놨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숫자만 나열하고 M/T나 혁신교육, 선진지 견학갈 때도 이렇게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다 적다는 말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에 올 5월 21일자에 콘도이용관계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이용한다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용은 시청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세무과장 박광복 총무국장 손경원

2008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세무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윤병춘, 시세담당 박점호, 세무조사담당 이영환, 징수담당 반태정, 세외수입담당 박종내, 과표담당 이승로)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에 총 1,574만3천원 중에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노력과 고액 체납자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는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강구는 완결 조치했습니다. 3항부터 9항 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각종 포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수 전망 추계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여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감소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세 전망추계 목표액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2,138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1,738억으로서 도세가 766억3,900만원, 시세가 972억5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99억9,500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151억4,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48억4,8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당초예산 편성액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799억9천만원, 징수추계가 972억5천만원으로서 82.3%의 비율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682억9천만원, 징수실적은 824억7,200만원으로서 편성 대 실적이 83%입니다. 2007년 결산액 대비 2008년 예산편성 비율은 97% 정도입니다. 10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거제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세무과가 555만원, 읍면동에 345만원을 사기진작 차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은 실과소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서는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세액은 2007년도 연간 목표액이 5억5천만원입니다. 실적은 9억1,297만4천원으로서 66% 초과달성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추진내역은 지난해 1년 동안 건수는 185건에 9억1,297만4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치성재산의 중과세는 유흥주점입니다. 비과세감면추진, 미신고 부족신고 등의 세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및 내역, 처리결과로는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구제제도로서 이것을 도에서 세무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한 건을 제외하고는 불채택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은 사후구제제도로서 경상남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주로 과세전적부심사 도세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심사청구를 시세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심사청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우, 삼성조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삼성조선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대우조선 부과액과 징수액은 똑같습니다. 부과액이 919건에 112억9,900만원으로서 도세가 542건에 15억7,200만원, 시세가 377건에 105억2,700만원으로서 도세는 우리시 지방세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을 보면 총 부과액 및 징수액은 310건에 부과액은 134억5,600만원이고 그 중 도세가 2,024건에 33억800만원, 시세가 1,286건에 101억4,800만원이 부과 및 징수되었습니다. 23페이지 5월 31일까지의 부과, 징수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은 거의 고질, 상습체납자로서 도세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2.1%, 2006년도에는 체납액 대 징수액이 27.9%, 2007년도에는 23.6%, 5월 31일 현재는 16.7%로서 경남 평균이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실적은 20% 정도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체납세 과년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보면 86명에 20억5,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페이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액이 160억이고 결산 발생액은 212억2,638만104원으로서 75.4%가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 차액은 5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초과세입분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초예산 편성액은 160억입니다. 결산 발생액은 141억7,461만6,593원으로서 113% 초과 달성했습니다. 초과 달성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보면 연도별 자금집행하고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에 재정조기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률이 76%로서 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이 3백억 정도 감소가 되므로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서식에 계가 빠졌습니다. 총 266건에 10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세 비감면 실적을 보면 총 17만6,028건에 240억6,530만9천원을 비과세 및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가 10만6,201건에 52억1,142만8천원을 비과세했고 감면은 69,828건에 188억5,388만1천원을 비과세했습니다. 5월 31일 현재는 상기 비과세/감면 실적과 거의 중간실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대우, 삼성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금을 매긴 겁니까?

지방세의 기준은 주로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도 목이 있습니다. 도세는 유인물에 나오듯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교육세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입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세수추계 때 보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도세, 시세 나온 것은 저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는데 그 거대한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세금을 개인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배 만들어 내는 데서 내는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부분에 한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배 만드는 것하고 조금 전에 유인물에 나오듯이 도세에도 보면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시세에도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소의 경우에는 주로 도세인 취득세는 조선소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기순이익으로서 내는 시세인 사업소세입니다. 종업원들의 급여인상으로 되는 것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내는 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목별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예.

이 세금이 삼성, 대우의 세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삼성, 그 거대한 세금이 이렇게 작으면 개인 내는 것은 저 개인이라도 세금 많이 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취득세가 24만2천원 아닙니까? 무엇을 취득해서 과연 이렇게 적게 내는지. 24만2천원. 원가가 얼만지.

23억입니다.

백만원 단위입니까?

예.

큰 세금은 그렇고 현재 통틀어서 세금도 보통 개인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적은 추세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지 아닌지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세하고 시세는 2007년도에는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두 군데 합해서 1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세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서 사업소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이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목별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조원씩 외화를 벌어들이는 걸로 압니다. 벌어들이는 수확에 비해서는 세금이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삼성조선소하고 작년에 감사할 때 받은 책자에 보면 대우는 작년에 1,032건에 155억9,7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요. 삼성은 1,703건에 107억6,100만원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책자 바뀐 것을 비교해 보면 대우는 113건이 줄어들어서 34억9,8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삼성은 1,547건이 늘어나서 26억9,500만원이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일어났습니까?

우선 지방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삼성조선의 경우에는 작년에 도세인 취득세 과세물건인 크레인 등의 설비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우조선은 상대적으로 과세물건의 취득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액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대우는 113건이 줄어들었고 삼성은 1,547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건수보다는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면 도세의 경우에는 크레인 등은 과세물건을 할 때 도세인 취득세로 합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과세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보다는 금액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따져보니까 대우는 35억 정도 감소가 됐고 삼성은 약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규모가 비슷할 텐데.

삼성은 투자를 많이 했고 대우는 투자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적고 그런 차이입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과오납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보면 별 줄어든 것이 아니네요. 이것은 어찌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과오납은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만 과오납이 266건에 10억4천만원 됩니다. 과오납은 정말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여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오납은 글자그대로 착오 또는 이중 납부된 세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회사에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어서 과오납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에 잘해서 과오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 번 네 번 나옵니까?

과오납 사유에 보면 소송결정에 의한 것도 있고 국세경정에 의한 과오납도 있고 납세의무자 착오도 있고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가 있습니다. 266건 중에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 과오납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납세의무자 착오, 행정기관 착오, 소송결정에 의한 착오가 있습니다. 단, 우리 행정기관에 의한 착오는 최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과세자료대상을 철저히 해서 착오과세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 납세자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큰 삼성이나 대우나 거제수협이나 보면 굵직굵직한 큰 기업이나 조합에 3회, 4회, 심지어는 5회까지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사유에 보면 약 60내지 70%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입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낼 때 신고를 잘못해서 그게 착오가 생기다보니까 우리한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고의무자가 처음 신고할 때 명확하게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정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해서 세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착오가 생기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지적할 때 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해 놓고 또 발생하는데 단디 하도록 하세요.

회사의 경우에는 소득세할주민세는 이미 세무서에 신고해 놨다가 금액이 정확하게 잡히고 국세가 깎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세가 따라서 깎이는 사항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일반회사의 경우에.

그리고 18페이지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세무과 직원 4명에 대해서 6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별도로 세무공무원들한테 별도로 나갈 건데 해마다 자꾸 세무공무원들한테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감사나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포상금은 체납세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받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및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기는 줍니다. 이것도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단, 우리 시의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포상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6백만원 정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 말은 지급대상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포상금의 사용처는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시라든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관외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관외출장 나가는 자체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조례심의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포상금을 받기 위한 세무조사 소송 관외출장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급할 때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나갑니까?

일단 개인별 통장에 줘서 돈쓰는 것은 각 계에서 탈루은닉은 세무조사계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계, 체납세 관계는 징수계, 세외수입계, 세무조사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단, 계속적으로 탈루은닉이나 세원발굴의 징수를 위해서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담배판매인거제조합에 홍보비가 3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담배소매인조합에 나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3백만원입니다. 이 돈이 나가면 쓰는 데가 주목적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못 피우게 교육하고 피우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해서 끊게 하고 세 번째는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홍보합니다. 총 1,574만3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3백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274만3천원을 자체부담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 수가 우리 관내에는 670개소에 670명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하고 지금은 3백만원으로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조합에서 담배를 못 피우라고 홍보하는 것도 별로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는 라이타니 뭐니 격려차 주는 선물값이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내용이 좀 틀려졌네요. 어쨌든 간에 금연을 하라는 홍보는 좋은 겁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데서 금연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판매조합에서.

3백만원 사용하는데는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담배는 팔고 있지만 금연 홍보용라이터를 제작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지역 담배구입을 홍보합니다. 이것은 세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산담배 애용을 위한 홍보를 합니다. 3백만원 줘가지고 쓰는 것 중에서는 꼭 금연홍보보다는 우리지역 담배구입 홍보와 국산담배 애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홍보를 안 해도 많이 팔리고 세수도 많이 올라오는데 적은 돈이지만 3백만원을 꼭 홍보비로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에 체납된 지방세가 66억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288억에서 350억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한다고 목요일날 체납징수의 날 야간에 징수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해서 상사업비를 타서 직원들 위로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할 때 체납자의 정보수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보면 은행, 재산, 직장, 그렇게 정보수집합니까?

그 관계는 징수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체납세의 경우에는 일단은 납세고지하고 독촉장 나간 후에 체납액을 안 낸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하고 예금, 직장, 그렇지요?

예,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세.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 안 된다. 요즘 포털서비스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영어로 하면 위텍스. 그것을 도입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하는 것인데 우리시도 포털서비스를 도입할 때가 됐는데 과장님 도입하셨다니까.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아무래도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지요. 주소가 불명확해서 반송된 것이 많지요?

예.

바코드가 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왔을 때 수작업하지요?

종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위텍스라든지 지방세 토탈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이 활용합니다.

시스템보다도 요즘은 고지서 인식기가 있습니다. 금액도 1,100만원 밖에 안 해요. 어디서 하는가 하면 광주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 게요. 내용이 다 있어요.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돈을 받아들이는 기법이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직원들 물론 격려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올해는 아무래도 체납액이 적어지는 해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해 놨네요. 20% 하겠다 상반기 때. 실적이 못 따라가고 있지요?

8페이지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하기 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체납세가 지난해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납기를 도입해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해서 제일 말미 향후 계획에 미공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히 지방세 과표 관계는 보유세대가 바뀌어서 처음 실시되는 업무가 되어서 담당자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공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산정, 이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지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이라든지 증축,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재산정하고 조사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를 열어서 재산세 품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공동주택을 자기가 분양받아서 매매계약하면 요즘은 등기부등본에 기록하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산정합니까? 어떤 걸로 해서 산정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실거래가하고 백%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는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겁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하고 공시가하고 차이를 감정해서 그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정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가하고 분양가하고 아파트 건설하기 위한 제조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파트를 공시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적정선에 의해서 적용비율을 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그 선에 맞추어서 다시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하면 실제로 등본에 거래는 되는 금액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액의 85%에서 90% 신현읍 같은 경우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라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고 하다보니까 75%에서 80%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90%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주택을 감정을 누가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85에서 90%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분양하려고 감정하면 150% 나옵니다. 똑같은 주택이.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에 분양아파트는 자료만 구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임대아파트 9개는 다 조사했고 앞으로 분양아파트를 조사할 건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감정사를 누가 해서 누가 주느냐. 우리가 감정사를 감정할 때는 알다시피 2007년 7월 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 매매거래를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히 거짓말을 치기가 어렵게 생겼는데 그 전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을 똑같이 그런 기법으로 부동산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기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41조에 의한 시행령72조를 보면 법인에 대한 재산취득가액은 일종의 로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 취득세 내지는 등록세를 비롯해서 그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던 돈이 그 돈입니다. 법인장부대로 하면. 그게 진짜 재산가액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재산 산출한 내용을 보면 훨씬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국민들한테 부여해 주려고 하면 이것이 부서 간에 연계관리가 되어야 된다. 즉, 임대아파트분양가 내지는 건설원가는 시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분양아파트 가격산정은 업자가 해서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아파트는 업자가 해서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취득가액을 대비해서 감정을 하면 똑같은 감정을 하면 똑같은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택부서하고 연계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엄청난 분양가, 주택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고 임대아파트도 턱 없이 임대보조금 내지는 임대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급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세무과에서 각 등록된 취득가액을 주택과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주택원가를 산출할 때 기본자료로 쓰도록 이렇게 해 줘야 고급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관리가 되기 어려우면 전산화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고급서비스가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가 혜택을 주는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앞으로 21세기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행정의 가치성도 있고 존엄성도 있고 정말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정이구나 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신뢰를 잃고 맨날 공무원이 이상한 것을 했네 의혹을 사고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의 취득등록세나 호환관계는 우리 자체보다는 건축파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것은 호환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안 되고 상위법개정이 되어야 된다면 상위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원가산출과 분양가산출은 우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업자가 해서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산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줄 때에도 너무 비싸구나 싸구나 깎아라 이렇게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택부서에서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있고 세무부서에서는 그런 정보제공을 해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턱없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관리를 해서 질 높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부동산압류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부동산압류를 시킨 이후에 체납자들이 납부를 안 할 때는 경매를 하는데 얼마 정도 있다 경매를 합니까?

경매를 하기 까지는 압류해 놓고 사전에 최대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몇 차례.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요?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경매가 안 들어가고 그 중에서 정말 고질상습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매를 넣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여기 보면 90%는 부동산압류되어 있는데 경매한 것이 몇 개나 나옵니까?

경매한 것이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경매가 958명에 17억6,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매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독촉하고 압류해 놨다가 공매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줍니다.

공매의뢰해 놓은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공매의뢰를.

공매의뢰하면 날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공매의뢰해 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한참 걸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매의뢰해 놓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이때 많이 냅니다.

빨리 받아내려면 무조건 경매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넣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압류도 압류다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순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자들은 어차피 해 봤자 형식적으로 직원들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매절차를 안 합니다. 비용들고. 1순위가 경매하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을 잘해서 1순위로서 압류 들어가는 그 기법을 배워야 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합니다. 전부 은행 돈 다 잡혀먹고 2순위, 3순위, 세금 같은 것은 3순위 될 겁니다. 빠르면 2순위고. 그래서 경매가 진행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경매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물론 받지만. 경매비용 들여서 해도 경매됐을 때 3순위 들어가도 배당이 없으면 비용만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법을 개발해서 좀 힘이 들더라도 정보를 빨리 알아서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압류 아무리 해 봐야 뭐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압류할 때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따져봅니다. 가능한한 선순위 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거의 이중 삼중으로 압류가 다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 봤자 비용만 들고 소송비용도 못 건지는데.

28페이지 풍향카훼리하고 해금강 해상개발, 해양레포츠하고 세 군데를 결손처분시켜 놨는데 풍양카훼리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는 물건이 안 됩니까?

이 관계는 계장님이.

반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결손시킬 때 풍양카훼리, 해금강해상개발,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선압류가 되어 있고 선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결손시켜 놨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시켜 놨다가 5년 안에 그 법인으로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를 처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레포츠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반태정 대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금강해상개발은 1년에 돈 몇 십억 벌이는데 어찌해서 대표자 부재로 해서 결손처분했습니까?

반태정 해금강해상개발이 지금 있습니까?

해금강해상개발은 부도났습니다.

언제 부도냈습니까?

조성구입니다.

해금강해상개발이 유람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만약에 결손처분시키고 5년이 지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까?

반태정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반태정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ㆍ전매행위를 해서 소오비하고 밑에 웨딩블랑 있고 거기에 땅을 분할해서 그 사람들이 취득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재분양하는 바람에 제가 통영검찰청에 가서 사건자료를 발췌해서 추징했습니다. 15억 추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저희 시가 이겼습니다. 결국 5억만 재산공매처분 해서 5억만 받아주고 10억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반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해결날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액을 16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발생액은 결산액입니다. 결산해 보니까 이월액이 3백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추계를 현실에 가깝게 한 편인데 이월액이 적게 남을수록 잘된 것 아닙니까? 적게 남은 이유는 작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도 했고.

75.4%는 발생액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액인데 여기 76%는 순세계잉여금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입세출빼기 잔액이 76%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오늘 자료를 처음 보는데 지방세 부실 부과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황에 보면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사업소세 크레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정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소 부분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옥포60분17초 옥포주민들하고 싸우면서 단지들을 당초에 대우조선소와 다리가 없는 관계로 지금은 다리가 있는데 고랑을 사이에 두고 옥포 관계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세무조사를 나와서 너그들은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는 똑같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다 라고 반문했으나 상부기관에서 과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환급분이 발생했고요, 재산할사업소세 크레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도 영암군청에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고할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고법에 가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항고를 못했습니다.

반태정 소송결과를 보고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세무조사 내려와서 부과했기 때문에 하부에서는 조사결과 내려줘서 부과를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태정 아니라고 해도 애매한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행자부 사례가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었던 그 당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좀더 자료를 충분하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오납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의 경우에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관리만 하지 각종 기금은 소관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현금 관리는 회계과에서는 합니까?

우리가 기금만 총괄관리를 하고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1년에 돈 올라올 것을 추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부기상에 편성했다 뿐이지 돈이 남아있는 것을 세계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현금이 연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일반회계하고 보면 일반운용자금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운용하면 중도에 예금을 해지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잖아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세외수입은 64억 정도 됩니다. 운용자금이.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운용자금이 잘 관리가 되어서 이자수입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억 정도 예금 들었던 것을 만기가 다 되어가는 것을 해약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오히려 해약을 하지 말고 돈을 짧은 기간 빌리라는 권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1년 하던 것을 3개월, 6개월, 9개월 잘라놓고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MMD를 활용해서 수시로 입ㆍ출금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