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주요현안사항 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연수청학도서관,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GCF 사무국이 송도 어느 빌딩에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타워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조직하고 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GCF사무총장이 헬라쉬흐로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부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 5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약 20여명이고, 컨설턴트라고 임기직이 30여명 되고, 직원은 계속해서 충원하고 선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500여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500여명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겨우 출범단계이기 때문에, 출범단계에서는 7-80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모집 중인데, 거기에서 원하는 스펙과 갭이 좀 있어서 지원자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결국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는 500여명이 되고, 기금은 완성됐을 때 몇 달러정도 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기재원조성은 공유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나라를 합쳐보면 10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당초에 굉장히 기대도 컸고, 기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우리 돈으로 수백 조에 이르면 기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획이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사무국 자체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금융위기도 있고,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이 모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좀 미온적이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기금공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완성되는 시점의 조직과 기금을 체크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49쪽, 추진실적에 습지모니터링 용역 보고회가 나와 있네요. 보고서도 나왔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제 책자를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실 수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 계획에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게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예산에도 편성을 했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정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추진사항은 완료로 나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다음 250쪽, 추진실적에 옥골토양 최종보고회 개최를 하셨는데, 같은 날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골토양보고회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조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이건 개황조사였고, 개황조사가 끝나면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밀조사가 끝나야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되거든요. 그 논의를 할 때 정화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잘 협조를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황 조사할 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밀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설명하신 것을 업무보고하실 때 해 주셨어야 돼요. 이 책자로 보기엔 너무 부족해요. 문제점엔 유일하게 한 가지만 써 주셨는데, 거기에는 오염의 특성상 오염 원인자 규명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얘기는 개황조사를 할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썼던 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이것 또한 완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토양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것도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저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 해 주시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논의하는 사무 감사의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1차 추경 때 추진계획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46쪽, GCF사무국과 상시연계 체계 유지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GCF팀이 없어졌는데, 어디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 한 분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GCF사무국 현황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가봐야 되지요? 영어가 안 돼도 가능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재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서기관이 한분 계시고, 인천시에서 통역차원에서 나가 계신 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시 녹색기후정책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를 통해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직원 한 분이 지금 다른 업무와 함께 이업무도 맡고 있잖아요. 그럼 대화과정에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도출이 됐네요. GCF기후관계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대화가 되지 않나 싶어요. 문제점이 없다면 대화할 필요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음 249쪽, 관계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청과 시 해양도서정책과, 좀 더 넓게 본다면 수질환경과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항만청하고요.
이재정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낸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고회를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취합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만 든 겁니다.
이재정위원
관계기관도 참석을 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서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좁은 의미로 보면 연수구 공무원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도 하잖아요. 용역을 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대사관 일을 하시는 분의 지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 바뀌면 문서를 다 폐기시킨 답니다. 정보공개를 안 해서 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너무 비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역결과는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261쪽,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몇 명이서 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세 명이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는 안 합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전화도 합니다.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화보다 고지서발급과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매출권 압류나 급여 압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과 달라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중요하거든요. 체납액 정리하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납부의식이 결여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지휘를 해야 돼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한테는 거의 다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1회 체납독촉이 끝나면 바로 자동차압류를 하고 독촉고지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문제점과 대책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기재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문서로 남겨놔야 후임자가 업무를 할 때도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지난번에 몇 명 채용했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단속부문 22명, 체납징수 1명해서 총 23명이고요.
이재정위원
몇 명 응시했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총 66명이 응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체납징수관계자는 몇 명 응시했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3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보수는 같아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내부근무자는 4만 4,7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말썽이 나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부를 겁니다. 꼭 공정하게 하세요. 과장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중교통증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주안에서 문학터널로 넘어와서 송도신도시로 가는 버스노선이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마 관장님의 신변관계로 인해서 잘 듣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팀장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71쪽, 시각장애인 독서지원 콜센터에서 시각장애인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도서관지원 콜센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번 4월에 장애인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팸플릿이 점자로 되어 있어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점자는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홍보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그러니까 이용을 해 달라는 홍보물이지요.
정현배위원
시각장애인들에게 갔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택으로 홍보물을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요? 어차피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그분들은 장애인분들과 평상시에 상담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자택에 배부할 수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예, 가능하지요.
정현배위원
그럼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야지요. 동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일반인들이나 보지, 시작장애인들에게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업무를 할 때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입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각장애인단체에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실적이 하나 없잖아요. 특히 도서관은 특수한 곳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이에요.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배부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도 점자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우선 음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요. 책을 음성화해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남구 시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익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멀지않으니까 한 번 가보세요.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가셔서 보시고 참고하세요.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오늘 옥련동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간담회가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오늘 간담회 행사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책도 쉽게 빌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아셔야 되고요. 관내에 21개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예.
정현배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챙길 수 없더라도 보고를 받든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69쪽,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우선 추진배경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해진 위원님이 유효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효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섬김 행정 구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명칭이 도넛부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증자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도넛모양이 둥그니까 순환하다는 차원에서 도서관 유효자료를 쓰임새 있는 곳에 기증한다고 해서 도넛법운영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인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립 작은도서관 이렇게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립 작은도서관은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시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현재 작은 도서관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휴도서 외 나머지는 폐기하고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신문만 작년에 폐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관내도 좋지만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하니까, 관내가 아닌 타구에도 기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면...
학우
이학우청학도서관담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둘레길 정비하는 것, 작년 12월에 종합안내판 3개소, 유도안내판 25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했는데, 종합안내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둘레길 현황이 나오고, 지도가 그려져 있고, 둘레길 구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청룡공원입구, 문학산 법치사입구, 환경공단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향후 계획에 또 정비현황을 파악해서 안내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종합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유도안내문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것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파악은 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떤 것을 할 계획이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삼거리에 방향안내판 설키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유도안내판은 중간 중간에 둘레길인지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전체 정비현황에 나와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작업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현황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위치만 파악해 놨지,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 놓진 않았습니다. 방향안내판 13개소, 유도안내판 42개소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관련 예산은 서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본예산에 세워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한 개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위원회설치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2014년 12월 29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산사태취약지역 4개소가 안건을 올려서 13군데를 취약지로 지정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명단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수역 쪽으로 가로수 훼손된 것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피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 봄에 가로수보식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착공된 상태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원인은 규명을 하셨어요?
담당
피웅철 훼손이 맞는데, 어쨌든 불특정인이 훼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역 앞인데 CCTV가 없나요?
담당
피웅철 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역 앞이기 때문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공사한다고 몇 십 년 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보시긴 하셨어요?
담당
피웅철 예,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던 것은 저희가 제거한 것이고요. 고사된 상태에서 나무를 유치해 놓으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담당
피웅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 확인하고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업자가 그랬는지 물증은 없지만, 그런 곳의 나무가 주로 훼손이 돼요. 관리감독을 하기 쉽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건축허가를 내고 공사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피웅철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피웅철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257쪽 공원 내 숲관리 시 농약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함박뫼로길 철로가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주민들이 매번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제초제 뿌리지 마시고 제거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초제를 뿌린 사실이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일부지역에서는 제초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안 했으면 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256쪽, 청량산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니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4월부터 6월은 등산로가 가장 붐빌 때 입니다. 그때 정비사업을 한다면 혼란이 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먼저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등산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작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봉재산에 산불이 나서 나무를 심었는데, 진행 상황을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
공경화 우선 봉재산 산불은 2012년도에 났고, 산불피해복구지 공사는 2013년도 11월에 공사를 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심은 소나무 58주 중에 36주가 고사를 해서 최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보셨다시피 약62%정도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자처리를 한 사항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흙과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큰 나무조림이 살 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소나무랑 비슷한 그리고 주민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작은 규격의 해송으로 교체해서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준공해서 하자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불이 나서 처음에는 조그만 소나무를 식재했지요?
담당
공경화 예, 조그만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피웅철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셨지요?
담당
피웅철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관계로 녹지팀과 산림팀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직전에 녹지관리팀장의 자격으로, 팀이 분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림팀장으로 계셨던 김성훈 팀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담당자는 김성훈 팀장이네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담당
피웅철 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현배위원
그분을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양해진위원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답변을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그 분이 시행을 하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나요?
담당
피웅철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기술규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한국조경학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승인을 하는 조경사업표준시방서라고 있습니다. 매번 갱신에 의해서 2014년 8월에 고시된 사항인데, 관련 조경시방서에 보면 식재시기 적기파단기준에 대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면 중부지방 인천 같은 경우 식재적기가 3월 10일부터 5월 20일, 가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두 기로 나눠져서 식재적기시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식재는 12월에 했지요?
담당
피웅철 공기는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사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식재한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말하는 기술적규범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지 않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 보셨어요?
담당
피웅철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거기 토질이라든가 환경요소에 맞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피웅철 봉재산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간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닷가이고 해풍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면서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해송이나 일부 바닷가에서 자라고 있는 수송들 위주로 식생이 잘 생육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산불피해에 의해서 생태가 교란이 되면서 적재적소에서 생육하고 있었던 나무들은 고사해서 없는 상태였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일시에 환경복원을 위한 과정에서 저희의 욕심이 약간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통감합니다.
정현배위원
욕심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심은 소나무 이름이 뭡니까?
담당
피웅철 육송입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우리말 표현으로 황작목이에요. 황작목은 바닷가에 심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업무를 방기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정현배 위원님이 너무 욕심이 과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과정만 물어보시고 질의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혼자 다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상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바쁘신데 오시라고 죄송하고요. 2013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겨울에 심지 말라고 당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겨울철 공사로 강행을 하셨습니까?
상봉
이상봉동춘2동장
전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웅철 팀장이 얘기했듯이 적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11월 말까지가 적기고 그 이후로는 적기 중에서 벗어난 시기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스카이라인이 훼손되다 보니까 자연경관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송도신도시에 넘어오다 보면 보이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랴부랴 2013년도 7월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때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런 배경으로 우선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맞추자고 하다보니까 큰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가장 적합한 나무가 어떤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쪽에 있는 소나무들은 같은 해풍을 맞았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더 큰 고민은 큰 대목을 산에다 보식공사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스카이라인 복원도 필요했고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수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굉장히 손실이 커요. 그루당 132만원씩 36주면 4,750만원이에요. 그럼 이 업체도 굉장히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전문적인 측면의 조합이라면 수종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간과했을까요?
상봉
이상봉동춘2동장
전혀 감안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11월 말까지가 적기라고 돼 있지만 나무는 생육을 정지한 상태가 될 경우가 나무심기가 좋은 시기이고, 12월 중순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때는 생육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이 정도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강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동절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절대 동절기에는 어떠한 식재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원래 58주를 식재할 때 25R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직접 측정을 해 보니까 20R이에요. 당초 계획서에는 25R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R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가시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러니까 다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다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심지어 전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포장공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직접 가서 포클레인으로 두께를 제대로 했는가 뜯어봤는데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현장 답사에 따른 일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봉재산도 똑같은 이치로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을 불렀던 이유는 의회에서 염려를 하면 따라주고, 원칙대로 공사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동춘2동장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고 해서 욕심을 부렸던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해당 팀장님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실제 현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휘감독의 책임을 담당 팀장님한테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과장님, 동업무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참석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이상봉 과장님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봉
이상봉동춘2동장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계기로 동 업무에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동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께서 연수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우선 정책적인 판단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스카이라인을 맞추자고 정책적인 판단이 서면, 밑에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걸 활엽수로 시킬 것인가, 침엽수로 시킬 것인가, 사실 침엽수는 살리기 어렵거든요. 대목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기상조건과 기후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앞으로 하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 저희가 최대한 식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언제든지 국장님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현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원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이번 일도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것은 누가 감수를 해야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의원 간담회 때도 살짝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행권이 없어요. 다만 집행을 할 때 건의만 합니다. 집행은 전적으로 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에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재산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십시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물을 줬는데,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물을 주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정해진 건 없고요.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산림 조합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간단히 얘기하다 말았는데 작은 소나무를 식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람에 넘어가 있어요. 그걸 올바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벚나무도 혹시 죽은 게 있으면 하자보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 관해서 발주현황을 보면 인천산림조합이 있고, 강화군 산림조합도 있고 옹진, 부천 산림조합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 5년 치 공사업체를 보면 인천산립조합에 60% 정도 편중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 업체에 편중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인이 대부분 2013년 이후에 있고, 2012년까지는 산림법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이 많이 낙찰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2012년 이후 산림법인은 여러 개가 생겼고, 그 전에는 산림조합만 있어서 그쪽으로 오더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오더를 주는 게 아니라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전산으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더를 준 건 아니고요. 조합에서 그만큼 경험이 많다보니까 낙찰 받은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입찰했기 때문에 오더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이 조합에서 한 게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업체가 하든지 일을 잘해서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하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가 경쟁하는 형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양해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도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60% 이상 수주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격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고 어떤 부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페널티를 부여해 주십시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무는 생명입니다. 몇 년 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50년 이상 성장한 나무예요. 그 생명체를 죽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자체를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과 전임 과장님의 말씀을 전부 들어 보니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에 이번 사태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사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해서 큰 나무로 식재를 했다면 크나큰 정책적 결정에 실패를 하신 겁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그 나무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대계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실질적이고 원칙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결정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 결정을 하실 때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럼 이건 차라리 정책적 결정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깨 주시고 원리에 입각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나무로 식재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A/S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하자보수기간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식재가 돼서 완료된 기간이 현재 몇 년이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검토를 잘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