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월 1일자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기고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일 보건과장 김정곤 보건소장 정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인규, 방역담당 신순아, 전염병관리 송정희, 의약담당 박찬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1. 민간ㆍ단체ㆍ시설 경상ㆍ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 시정ㆍ건의사항은 1건으로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조직진단 실시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내용은 아주보건지소의 경우 7명의 직원이 1일평균 7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연초 면동진료소와 덕곡진료소를 명동진료소장이 겸임근무하고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자체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의료시혜가 고루 미치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우리 보건과 내 자체 조직진단 실시, 거제시 전체 보건지소 이용인원은 전년대비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아주지소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저조하여 보건지소의 존치여부 또는 공중보건의 조정배치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폐쇄 시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 보건진료원 인원감축 계획에 의하여 3명의 진료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근 진료소와 마을인구가 가장 적은 구조라, 망치, 명동, 덕곡진료소를 진료원 1명이 두 곳의 진료소를 겸임하게 되었으며 겸임하는 진료소는 이용인원이 저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방안으로 는 아주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의 생활환경이 도시화로 변화되고 있어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개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방안으로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 후 효율적인 의료행정시스템 구축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3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사업으로서 목표액이 6억4,700만원이었습니다. 부과액은 7억8.900만원으로 징수액도 7억8,9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는 목표액이 7억1천만원입니다. 부과액 3억2,500만원, 징수액 3억5,2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액이 없습니다. 11.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한 개로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12. 각종 포상금(상사업비)집행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 보건의료장비 현황은 총 91종 568개로서 장비별 보유수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시 관내 총 공중보건의사는 29명입니다. 그 중 26명이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되었으며 3명은 대우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 직종별로는 전문의사가 4명, 일반의사가 9면, 한의사 6명, 치과의사 7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배치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0페이지 3. 약사법 위반업소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현황입니다. 총 5건에 8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한 건에 180만원, 사용기한 경과된 약품의 판매의 목적을 저장ㆍ진열한 행위가 4건에 6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입니다. 티디는 이월량이 1,178, 사용 1,168, 재고 1,010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이월량이 없고 구입이 25,086, 사용이 25,086, 재고가 없습니다. 일본뇌염의 이월이 2,606, 구입이 3,500, 사용 4,358, 재고는 1,748입니다. 장티푸스는 이월량 45, 사용 344, 재고 745입니다. 디피티는 이월량이 1,874, 구입이 9천, 사용이 7,552, 재고 3,322입니다. 폴리오는 이월량이 1,991, 구입이 7,300, 사용 6,471, 재고 2,750입니다. 엠엠알은 이월량이 1,261, 구입이 4,200, 사용은 3,929, 재고 1,532입니다. 수두는 이월량이 331, 구입이 1,300, 사용이 1,301, 재고가 330입니다. B형간염입니다. 영유아는 무료입니다. 무료부분은 이월량이 535, 구입이 4,500, 사용이 2,905, 재고가 2,130입니다. B형간염 유료입니다. 소아용은 이월량이 275, 구입이 1,800, 사용이 514, 재고가 1,561, 성인용은 이월량이 1,127, 구입이 2,500, 사용이 2,072, 재고가 1,555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관내 상수도수질검사실적으로서 2007년도 6월 1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기술, 인력, 시설, 장비요건 세분화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없고 부득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달에 한 건수는 의뢰 145건, 적합 141건, 부적합 4건이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전염원 검사로서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가 2007년에 596, 2008년에는 40, 보균자색출은 2007년 7,549, 2008년에 5,575, 결핵은 2007년 17,209, 2008년 8,133, 성병검사는 6,920, 4,849, 에이즈는 2,655, 1,816, B형간염검사는 1,000, 986, 방역소독실적은 11,542, 2,357회 였습니다. 7.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서 결핵환자는 등록환자가 105명입니다. 신규등록환자는 2007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146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입니다. 등록환자 15명. 성병감염자 현황입니다. 성병감염자는 검사자수 18,819명 중에서 감염자가 34명이었고 모두 치료시켰습니다. 기타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입니다. 1군전염병이 장티푸스 외 2종으로 3명, 2군 1명, 3군 쯔쯔가무시증 외 2종으로서 36명, 4군 뎅기열 1명입니다. 2008년도는 오타가 났습니다만 장티푸스 1명, 수두 1명입니다. 에이즈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법정전염병환자 조치사항입니다. 1군전염병에 대해서는 환자격리치료 및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군 수두에 대해서는 환자의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환자가 다른 데 노출되지 않도록 집단발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등교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3군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은 가을철 발열성환자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발견과 조기치료로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입니다.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 관리로 전염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이동 진료반 진료 및 정밀검진을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는 발견 시 등록조치 및 완치 시까지 무료치료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병원(감염내과)와 연계치료하고 있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8.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은 위상차현미경 외 42종 7,220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처는 조달청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부득이 제작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구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9. 마약류 관리현황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07개소입니다. 점검업소는 70개소이며 위반업소는 2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병원 2개소로서 위반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 보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처분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 15일 및 경고처분으로 행정처분하였으며 형사고발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 실적은 예방접종, 치과진료, 병리검사, 건강검진, 한방, 의과를 포함하여 총 진료건수는 10,600건이며 진료비수수료 수입은 9억4,990만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인가 신문을 봤는데 전문의가 한번 보건소에 오시면 기간이 몇 년 동안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문의는 3년입니다.

그 의사들이 바뀔 때마다 공백이 약 15일, 20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공중의사 임기가 끝나고 신규배치가 되는 그 기간에 갭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그 기간만큼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갭만큼은 다른 데에서 의사를 충원할 수도 없고 홍보를 널리 해서 인근에 있는 개인의료기관이나 병원을 이용토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정도 공백이 생길 때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환자들도 급할 때는 타 병원도 있지만 보건소를 찾았을 때는 다른 데 옮긴다는 것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공백을 메워온 사항은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분이 격일제로 가서 검진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한 며칠 할 수도 없고 한데 공중보건의사가 일시적으로 다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격일제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격일제를 하든지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여론이 떠돌지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 보철사업이나 사랑의 헌혈사업, 외국인 예방접종, 또 특히 방문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잘 한다는 호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중고생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통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내 중학생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도 중학교 3학년을 특수시책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견된 것은 한 명뿐입니다.

결핵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데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에 대해서 주기적인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핵환자의 가족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전염되는 분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집중관리하고 격담검사해서 조기발견하고 그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을 철저하게 하니까 전염률이 없어지니까 줄어든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만 해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 결핵에 대해서는 이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선진국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이고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십만 명에 대해서 5명꼴인데 우리나라는 십만 명에 대해서 86명입니다. 7배, 8배 정도로 많이 결핵환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핵환자, 무슨 환자든지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시 결핵사업은 전국에서 모범이 되어서 이번에 담당공무원들 표창을 수여하게끔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걸핵관리만큼은 손꼽히는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 관심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위원회 관계는 보건소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까? 그것을 없앨 겁니까?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개획수립이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2006년 8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2010년에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상으로 몇 년 몇 년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이 일이 아니라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는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꼭 법상 아니라도 꼭 거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놔놓고 법에서 4회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저번에 시장님이 각별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각 실과소에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4년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4년에 한번씩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애해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하는 횟수가 봄, 가을, 여름,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여름에는 더 많은 횟수를.

여름에만 합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장소, 특히 목욕탕 주위에 많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합니다.

모기도 요즘 1년 12달 사는데.

겨울에는 몰라도 봄, 가을에도 한번씩 하는 것이 여름을 대비하는.

저희들이 유충구제사업을 그때 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횟수를 더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방역소독업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역소독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는 안 합니까?

평상시 관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건물이나 병원 같은 데 방역소독 실시해야 되는 의무대상시설은 방역소독업체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했나 안 했나 이런 지도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료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지정된 약품 외에 사용하는 것들 적발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전체 방역업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방역약품은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약품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가격이 싸고 약효가 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썼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난 이후로는 약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도 그것을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요즘은 그런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분무보다는 연막하면 어린 애들이 따라 다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따라 다닙니다. 애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고 들어오는 사항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기야 조사나간다 하면 안 감추겠어요.

불시에 조사나갑니다.

불시에 그런 것들을 한번씩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류만 받으면 서류내주고 점검나간다고 하면 엉터리 쓰는 약품을 진열해 놓고 비치하겠습니까? 불시에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자격약품판매행위가 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약품인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자격약품을 판 것은 의사처방전 약은 맞는데요 약사가 조제해 될 것을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한 것입니다. 처방전 약도 반드시 약사가 제조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한 것입니다.

의사처방대로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사람만 바뀌어서.

상대업체에서 고발한 겁니다.

우리시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5개년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지요? 4개년계획입니까?

4개년입니다.

그것을 액션을 취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내고 1년에 한번씩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했느냐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어느 정도 했는지 성과가 얼마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합니다.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의회에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계획만 세워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보건소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과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보면 4년 내지는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하나의 보고용으로 작성해서 문서고에 그냥 비치해 놓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는 1년 단위로 점검해서 리사이클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삼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효율성하고 일종의 대시민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체계개편이라든지 이를 테면 보건지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전진배치 시킨다든지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체 내 진단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소위 말하는 병의원이고 2차는 준종합병원이고 3차는 대학병원입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환자도 병의 위중에 따라서 1차 병원에서 할 것은 1차에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2차, 3차 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도시에서는 도시형보건지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난번 정권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진해입니다. 진해는 도농통합형이 아닙니다. 진해가 유일하게 도시만 있는 데지요. 도농통합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진해시에도 도시형보건지소를 처음으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상대학이 서부경남의 암센터로 하듯이 국가에서 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로 국민보건중심지로 만들고 지방의료원이나 아니면 시 같으면 보건소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예방중심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정부에서 짰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료는 각 개인병의원에 맡기고 저희들은 예방이나 방문보건사업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라든지 장비의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농특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돈 받은 것이고. 그것하고 지소하고 상관없는 진료소도 새로 하기 위해서 진료소 신축하는 것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보다는 일반병원들을 가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수인력 확보 및 시설현대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말 그대로 보건소가 지역의 중심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국가계획들을 보면. 그러면 그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도 그런 방침들을 세워서 장기적플랜을 만들고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느냐 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위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정책상 중심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지속가능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사회복지과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기타 일반시민사회단체 등해서 네트워크를 꾸려서 이런 큰 전략 속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구체적인 지표까지 설정해서 추진해나갑니다. 거기에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략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몇 개년 하면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4개년계획, 5개년계획, 이런 것들이 짜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정말로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계층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 말고도 다시 간호사 1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다 합쳐서 전 지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방역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은 더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예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몰라도 경상남도에서 영유아예방접종률이 우리가 제일 높을 겁니다.

면단위는 본 지소들이 있어서 일종의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기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주로 주민서비스 확대 개편과 함께 보건의료에는 보건행정이 중심이 되는 이런 체계를 가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에 일종의 사회복지분야를 상담하기 위해서 두 사람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회복지분야하면 의료부분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이런 분들만 하고 있고 거기에 보건이 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이 결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전예방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체계들이 갖추어지고 최일선에서 그런 체계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줬을 때 신속하고 주민서비스 확대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위에 조직에서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보건복지부입니다. 일선 자치구나 시에 내려오면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따로 행정이 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중복도 되고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제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보건하고 복지하고 합쳐져서 유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참 안타깝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보건소가 이것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행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또 여기에서 같이 결합해서 8대과제를 선정하고 지표까지 선정해서 쭉 나가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관련한 법도 제정하고 그 후속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도 새로 짓는 동 청사에는 반드시 보건의료가 같이 들어가서 사회복지분야하고 같이 결합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혹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서 이미 지어 놓은 청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짓는 청사부터 그런 체계로 가야 되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는 도시의 동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현재로는 둘 수 없지만 동사무소 안에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의료, 이 분야가 결합해서 이를 테면 필요하다면 전염병 예방이나 기타 백신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을 비워두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예방접종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도 법개정을 제가 볼 때는 할 겁니다. 정책이 서로 충돌이 생기는데 법을 개정 안 하고 베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현황에 보니까 혈액냉장고가 2대 있더라고요. 혈액 관리유통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혈액냉장고는 헌혈하는 혈액냉장고가 아닙니다. 성병검진이나 할 때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장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인사이동할 때 소장님 권한이신데 혹시 기준은 있습니까?

인사기준요?

예.

인사기준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그런 분들.

보직이동할 때,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이나 치과위생사는 딴 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동, 다음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오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남부만 있습니다.

오지수당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오지수당이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오지수당도 없어진데다가 고현하고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분들을 보니까 어느 분은 어느 2년 있었고 어느 분은 몇 개월 있다가 발령나서 갔고. 그런 식으로 그 기준이.

그게 기준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되는 사람은 무조건 남부갑니다.

만약에 진급되시는 분이 없으면 그 분은 계속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급됩니다. 이때까지 진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게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1년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급이 없을 경우에는 2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2년 되셨던 분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한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 만에도 된다하더라고요.

몇 달만에 인사가 있어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다른 그게 아니고 2년씩 근무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인사이동하면 좋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수당도 없어졌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안 하고 있지요?

예.

왜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통과가 며칠 전에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심의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월달에 설계해서 품의를 내어서 설계가 되어지면 그 설계를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의 심의가 왜 늦어졌느냐고요.

전국 각 시군에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설계를 기안도 없이 무작정 늦게 해 주니까 전국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6월 19일부터는 무조건 접수되는 날로부터 공공보건지원단에서 처리기일을 19일로 정해서 내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왔을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해 놓고 시작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저렇게 해서 늦어지고 그래서 이때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장마철이고 공사 시작해 놓고 보면 태풍오고. 물론 악천후 속에도 공사를 하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원만한 공사진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올 6월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했지요. 우리는 하려는데 국비사업은 복지부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업무가 시작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 놓고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그 심의가 늦어졌다니까요.

시비 확보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시비가 없잖아요. 국비인데요.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공중보건의 배치관계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에는 보면 한방의가 2명이 있는데 한방의 2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순회진료합니다.

순회진료를 안 하고 있을 때는 한방의 없는 면보건지소에 한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순회진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질검사 4군데가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부적합되어서 지적된 겁니까?

일반세균입니다.

어느 마을 쪽입니까?

그것은 작년 것이라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결과만 수도과에 넘겨줍니다.

부적합하면 간이상수도를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세균은 CC당 백미리이하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장마철이나 물이 많다든지 할 때 유입되면 일반세균이 증가됩니다.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나아지면 먹어도 되고.

예.

지적됐을 당시에는 시민들한테 사용되도록 하고.

무엇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이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 검사한다고 일괄적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해서 이게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해서 의뢰한 곳으로 통보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수도검사는 그 쪽에서 주민들한테 당분간은 사용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방사업에 추진실적 보면 해ㆍ하수어패류에 대한 예방사업인데 어떤 어종이나.

비브리오 검사입니다.

비브리오가 해마다 여름철 되면 나타나는데 비브리오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TV에 나왔던 AI관계도 철만 되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예방약을 구비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비브리오가 관내에서 발견이 될 것 같으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회를 드시지 말라고.

우리 지역구가 아니고 인근이나 남해안 쪽에서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를 한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보가 내리면 만약에 우리가 해ㆍ하수 검사해서 나오지 않고 딴 데에서 그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생선회 먹지 말도록.

실적은 무슨 실적입니까?

해ㆍ하수 검사해서 비브리오 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해ㆍ하수를 떠와서 검사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AI관계는 우리 지역에 아직 발생한 것은 없지만 고병원성으로 확산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병원성이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감염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정과 업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는 말그대로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한테만 온 인플루엔자라서 이때까지는 조류들만 옮겨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사람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과 사람의 감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그 조류만 살처분하면 됩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으로 감염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예방책이 없습니다.

예방책이 없어요?

예,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인간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예방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방약은 아니고 치료약인데요, 그것도 약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약효가 없다고 합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

사람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은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인간이 개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는 모든 질환은 아직 인간이 정복을 못했습니다. 간염도 정복 못했고 에이즈도 정목 못한 겁니다.

예방백신약으로 타미플루 약이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게 효과가 백%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효과가 백% 있는가 없는가 소장님 사용해 봤습니까?

나온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약인데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매스컴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핵 BCG 예방접종하는 것도 백% 결핵예방이 안 됩니다.

안 되어도 일부 받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약이라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생기면 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사야 되는데요. 살 필요가 없는 약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그것을 확보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고병원성이 발생했다 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하고 난 뒤에 가지고 올 겁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면 전 세계인구 1억 죽는다 했습니다. 왜?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과 사람으로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40케이스가 일어나서 2백 몇 십명 죽었습니다. 그게 조류에서 인간한테 감염된 거지 사람과 사람의 감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말씀대로 인간 대 인간 감염되는 그러한 것은 아직 발견 안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약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기고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일 건강증진과장 조규진 보건소장 정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창민, 방문보건담당 옥송희, 질병관리담당 구신숙, 진료담당 김경련)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고 2항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ㆍ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 금연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서 청소년 흡연 경향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연사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일산화탄소측정을 통한 관찰조사 등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금연교육을 15군데 약4천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교육솔선수범학교 일운초등학교, 고현중학교, 거제여상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측정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캠프를 3개 학교에 운영했습니다. 청소년축제 등 금연홍보부스 운영을 8회했습니다. 그 중에 일산화탄소 측정, 폐비교 모형 전시, 니코틴의존도 조사를 했습니다.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 금연포스트를 4행시 등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397점이 응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모음집을 제작해서 학교에 금연홍보용으로 배부했습니다. 흡연 청소년 금연지도입니다. 청소년, 즉 고등학생 흡연실태를 8개 학교에 조사했습니다. 중앙중학교에 흡연 학생 행동수정요법을 실시했습니다. 개별상담 및 금연침 시술시마다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서 탄소량을 조사했습니다. 금연교육 시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흡연적발 시 적발학생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실에 와서 하루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거제산업고등학교입니다. 47명이 봉사활동을 왔다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각 1회씩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장병, 안면기형 무료진료사업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36명을 검진해서 이상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백병원에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찰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작년에 36명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백병원에 가서 수술받아야 되는데 관찰자로 나오기 때문에 수술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백병원에서 안 하기로 해서 안 했습니다. 의약품 수급 및 재고현황입니다. 이것은 한방의약품 사용내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임산부 건강진단을 187명, 영유아 건강진단을 100명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4. 암조기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만644명을 했습니다. 계획에 103%를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 5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6,596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54명에 1억8백만원 지원됐고 2008년도에 55명에 7,8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아ㆍ아동암환자에 대해서 10명에 3,600만원 지원됐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68명에 6천만원 지원됐고 금년에 7명에 2,900만원 되겠습니다. 미숙아는 21명에 3,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작년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입니다. 방문대상자가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부부세대, 말기 암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21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19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명의 대상자에 15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적은 160회이며 자원봉사자 일인당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교통비조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줄산장려금이 260명에 7,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65명에 9,200만원, 3자녀출산축하 상품권 지급이 1,3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133명에 7,300만원, 정관난관복원시술에 5명에 328만원입니다. 금년에도 표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지적했던 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일을 했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네요. 거제고등학교 4군데 홍보관을 운영해서 5,400명, 자료에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에 있어서 성내가 어디입니까?

사등입니다.

한내 및 공단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동구 한성중학교입니다. 한성중학교에서 측정기를 미국, 영국 등에서 150만원 내지 250만원으로 수입해서 학생들에게 검사를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장소를 만들어서 침술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측정기를 이용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불러서 일일이 담배를 피우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갖은 의료방법으로 해서 그 기계에 의해서 학교에는 한 명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할 것인데 많은 예산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우리 시에는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일고등학교, 거제여중, 중앙중학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 결과에 그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시작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까지.

연말까지라야 되겠네요.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학교마다 재원이 안 따르면 보건소에서라도 보조를 해서 거제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향후 계획에 넣어 주시고 담배연령이 18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2세로 낮아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30%의 불이익을 받는 답니다. 간이 나빠진다든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어떠어떠한 점이 있는지.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는지.

질문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담배를 피우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답니다. 그 연기에 의해서. 간접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어느 정도의 간이 안 좋아진다든지 폐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배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간접흡연입니다. 30%는 담배피는 사람하고 똑같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요즘은 금연구역이 정해졌지만 2005년도부터는 조금 소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는 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담배피우는 구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티켓도 철저하게 잘 붙이고 또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피우면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 기기를 사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기계는 3대 있습니다. 학교는 상당히 금연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일반사람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이나 학생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하려면 수업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수 인원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어느 시간을 맞추어서 수업을 안 받고 금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을 한다고 하면 껌도 주고 붙이는 것도 주고 한의사가 가서 침도 놔주고 합니다. 그것은 다 비치된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단 학교는 수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하고 잘 절충해서 의논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도 흡연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임부부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불임부부 한 쌍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임부부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임부부라고 하면 한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1명 같으면 한 부부.

부부를 해야 명칭이 확실합니까? 불임부부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불임부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에 불임부부 지원한 것이 65명인데 9,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못하지요?

예, 부산이나 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1차, 2차를 포함해 62명이 접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공률이 1차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2차 불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과연 2차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계속 본인들에게 가도록. 2번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열성을 보여 줬으면 싶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2차에서 포기하는 부부가 많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화정도도 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고작인 것 같은데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로 불러서 상담도 하고 해서 불임부부, 앞으로 인구 확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임부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물론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도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50%입니다.

한 사람 받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1회에 150만원입니다.

시에서 150만원, 도비 150만원입니까?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하면 3백만원, 한번 하면 150만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이루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5명에 9,29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65명이 부부가 65쌍입니까? 아니면.

한 쌍을 1명으로 칩니다.

김정자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관아기입니다. 시험관아기를 한번 하는데 150만원 듭니다. 한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까지 해서 3백만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본인이 해서 애기를 꼭 낳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금액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150만원, 국비 150만원, 3백만원이면 전체를 하는 건데 물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어차피 계획하고 사업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상담해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거제시는 65명이 했다니까 많은 불임부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통계가 안 나왔다니까 앞으로 불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혈하면 한 사람당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서만 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수불사업에 관한 예산이 배정되고 부족해서 추경에서 확보했지요?

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환경연합에서 반대를 계속해서 설득작업 중에 있고 안 되어서 수자원에 계속 가서 의논한 결과 대우병원, 백병원, 큰 업체에 무해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거제시장 명의로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수공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답변서하고 수도과에 이러이러해서 요청하는데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과에 협조요청해 놨습니다. 수도과에서 곧 수공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 쪽에서 O.K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농도조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도조절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거에는 혹시 돌발상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도조절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진주 같은 데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서 문제들이 없고 그것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건강보건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이야 수시로 치과에 가서 이를 테면 검진클리닉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 되지만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방법 중에서 하나가 수불사업을 하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느냐. 다수인들한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농도 조절하는 기계를 최첨단으로 도입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고 나니까 운영에 대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신문도 게재하셨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자이송센터 검토를 해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35명에서 매년 44명, 65명, 지난해에는 75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사항이 뭔가 하면 현행법률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배해서 환자이송차를 병원을 통하든지 해서 이송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향후에 보건소도 이송차량이 있지요?

엠뷸런스 있습니다.

앰뷸런스가지고 신고하면 받아서 다른 병원에 이송도 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응급환자는 합니다.

이런 대책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권차원에서 크게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정신병원에 입원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에 치중해서 임신하신 분들, 산후우울증이나 노인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종류이고 특히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가족사항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우울증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굴해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수는 201명에서 늘어났습니까?

구신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34명이 거제시에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은 대상자가 149명입니다. 거기에서 4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월, 수, 금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 주간에는 전화를 받아서 상담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은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착신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이 필요하면 이 전화를 활용하면.

아까 소장님말씀대로 개인프리이버시문제, 우리나라는 정신질환하면 불치병같이 생각해서 조기에 하면 얼마든지 정상인 정도는 안 되지만 유사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관습이고 주변에서 의식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OECD 유병률 정도를 보면 적어도 4,5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백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 중에는 그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불과 몇 달만에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단한 효과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도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주로 이런 분들이 집안에 가서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집안에,또 가족들이 좋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집안이 의외로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로는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혜택도 드리고 태어날 때 불우하게 태어났어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성 등의 관계로 우발성으로 생기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소장님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사항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강요했을 때는 형제간이나 자식이라든지 그런 분이 재산을 노려서 한 것 등등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화가 된 겁니다.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게.

그것을 볼 때 저 환자는 너무 억울하게 남도 아닌 자식들한테 당한다. 의사 쪽에서 자식들 말만 듣지 말고 주위의 형제간들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 후에 입원의 시켜야 되는데 강제로 가둔 거지요.

지금은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면 퇴원이 됩니다.

소장님은 그리 안 하시겠지만 그런 환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주관계는 교육이 있습니까?

음주요?

절주운동은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절주 홍보비디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학생들한테 금연하듯이.

금연할 때 절주도 같이 합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