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가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2009년 당초예산 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7 회계연도 거제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먼저, 제1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누어드린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총괄적인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981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257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069억원이며 지출액은 3,8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257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8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200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2억원, 사고이월 93억원, 계속비이월 654억원이며 국도비사용잔액은 16억8천5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19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05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674억원이며 지출액은 3,563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그리고 그 차인잔액(실제수납액-지출액)은 1,111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8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247억원, 사고이월 51억원, 계속비이월 54억원, 국도비사용잔액 1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예산현액 37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95억원이며 지출액은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008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억7천만원, 사고이월 41억8천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설계감리 외 12건에 17억8천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63페이지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부터 295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까지 33개 사업에 2007당해연도에 704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1건 65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집행액에는 공기업회계부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원으로 태안반도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작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4천4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실제로는 4,347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5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선, 셋째줄 신 거제대교 입구 상징물 설치 외 296건으로 표기되어 있는 계수는 오타이며 이를 302건으로 정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302건에 1,05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9건에 953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 28건에 6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30건에 38억, 기타 시설특별회계 5건에 8억원으로서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5건에 312억원, 사고이월 104건에 93억원, 계속비이월 73건에 654억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301페이지에서 3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앞 8페이지에서 기 설명해 드린 기타특별회계별 상세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등 총 12종으로서 2006년도말 138억원에서 17억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는 155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3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 8억2천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9억7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2천9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2천만원, 장학기금 20억5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16억8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천8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억2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과 지출 내용은 388페이지에서 415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36억8천만원에서 2007년도 중 4억원이 발생하고 1억6천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3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채무결산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 598억원에서 187억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서 428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등 17건에 대해 75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남강 광역상수도사업”등 5건에 대해 3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당해년도 채무발생은 “연초면사무소 신축”등 4건에 214억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상단부분, 2007년도 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9,880,244㎡에 환산액 3,810억원으로서 2006년도와 대비하여 776,244㎡에 1,6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249동, 130,787㎡에 환산액 1,358억원으로 2006년도와 대비하여 63동이 늘어난 반면, 면적은 41㎡, 가격은 281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공작물 10,156건, 선박 3척, 무체재산권 26건 및 용익물건 9건에 대해 1,079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98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공유재산 증감 변동 폭이 큰 사유는 토지 등의 장부상 가격을 재평가하였고, 또한 콘도회원권 등 누락재산을 공유재산에 반영함으로써 증가되었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432에서 4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338건에 환산액 38억원에서, 2007년도 중 66건 7억원을 취득하고, 45건 3억2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업무용 물품은 25종 359건에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거제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우리시 재무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8천7백9십억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인 지방채 7백6십4억을 포함하여 총 8백6십9억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천9백2십1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2백8십7억원이며 총비용은 2천3백3십4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백5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미리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1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59.9%에서 59.7%로 낮아졌는데 그렇습니까? 유수율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수율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지출비용이 관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81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영업외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단기연도에 한 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특정항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비용이랄 까가 거기에 대해서 급수량을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80페이지를 보시면 톤당의 단가가 총괄 원가의 연간 조정량을 나눈 값에다가 하니까 2006년도 보다는 2007년도에 기타 영업외 수입이 늘어나서 총괄원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수정 삭제를 몇 가지 하셨는데 보고서 부분이 요즘 엑셀 프로그램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연결이 안됩니까?

하수도공기업이 작년 6월1일부로 통합 시행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넘어가게끔 되면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일일이 하나씩 기업하지 안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