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 8월25일 집회 요구가 있어 2008년 8월2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이행규의원외 일곱(7)분으로부터 2008년 8월20일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8월25일과 8월 2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한기수의원외 여섯(6)분으로부터 2008년 8월25일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08년 7월14일 강연기산업건설위원장과 2008년 8월8일 이태재총무사회위원장이 사임의 뜻을 밝힘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으며 끝으로 재적의원 열세 분 중 열세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김정자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경로당 안전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로당 안전실태의 현 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6월30일 현재 거제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5,559명으로 총 인구의 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구가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시 노인인구는 7.3%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평균수명 및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CISS 통계에 따르면 노인안전사고는 2004년 20.2%, 2005년 46.5%, 2006년 57.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장소는 ‘가정’이 57.2%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공공행정 및 서비스 지역’에서도 27.1%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이란 것은 대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 여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 중에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대표적인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에서 조차 안전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경로당 98곳 중 경로당 이용 노인 49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회 이상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응답자의 91%에 달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경로당의 평균 안전점수는 겨우 5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고 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럼’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락·넘어짐·미끄럼’ 사고발생은 ‘화장실·욕실’에서 발생이 90.0%인 것으로 나타나 ‘화장실·욕실’의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조사결과 화장실의 경우 37.2점을 받아 안전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경로당 화장실의 90.7%에 미끄럼 방지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에 그쳤고, 72.3%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지만 사용법을 안다는 노인은 31.9%에 불과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관내 27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 이후로 안전실태 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노인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 지자체들은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는 매년 5월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경로당에 대한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관내 274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제시 차원에서 경로당의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후 경로당 중 안전시설 기준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경로당 노인들에게 간단한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방법, 대피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경로당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그들의 대표적인 여가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만큼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운영 엉망이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25일의 제 119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동안 내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슬기롭게 더위를 물리치고 건강하신 모습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1998년에 착공하여 2003년 8월에 6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승포동 426-33번지에 준공한 거제시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준공했으며 부속 시설로 수영장과 호텔이 있습니다. 수영장과 호텔은 그동안 적자 운영으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었지만 운영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과금의 감면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상운영의 발판을 마련한 듯합니다. 그러나 수영장의 경우 연간 공과금 부과금(전기료, LPG가스요금)에서 1억원을 감면하고 있으나 운영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풀장의 정화장치가 고장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고치지 않고 방치하여 거품과 머리카락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등 쓰레기장에서 수영하는 기분이다. 실내 바닥의 타일 시공 시 모래위에 바로 시공되어서 끊임없이 모래가 풀장 안으로 들어오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타일이 파손되어 부상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남, 여 샤워장에 샤워 꼭지가 고장난지 오래되나 방치되고 있다. 탈의장에 물이 새어나와 수리를 건의 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사우나장에서 썩은 하수구 냄새가 난다. 물이 더러워서 피부병이 자주 발생하고 눈병도 생겨 고생하는 회원이 많다. 회원으로 등록했는데 강사가 부족하여 제대로 강습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회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학생할인은 있는데 왜 경로할인은 없는 가 ? 도대체 시설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모르겠다. 시장인가? 사설업자인가? 수년간 여기 저기 문제를 제기해도 어느 한사람 뚜렷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때 묻고 문짝이 떨어진 탈의실, 녹이 벌겋게 피어있는 샤워장, 문짝이 파손되고 변기가 고장 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된 내부벽체, 부식되어 썩어있는 사우나 실 내부 등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거제예술회관의 부속시설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이다. 이 밖에도 본의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그저께 저녁하고 어제 오후에 수영장에 들렀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밤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전화가 회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기술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수영장에 제기를 하면 수영장에 나오지 마라 회원 등록비 돌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을 숱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 가족은 반값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런 것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금 영수증조차도 끊어주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 6개월에 35만원씩 회원증을 끊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 기준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7천만원이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세금도 내지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40만원 낸 영수증을 끊어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 수영장이 우리가 1년에 1억원씩 보전하면서 그 7천만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아트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유리 돔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 아래서 수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최고의 실내수영장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영 풀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나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에서 부속시설인 수영장을 홍보하는 글입니다. 이 문구와 같이 되려면 수영장 전체를 어느 시점에 운영 중지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격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건물에 너무나 걸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장 임대는 개인사업자에게 2006년 11월15일부터 2009년 11월14일까지 수영장과 유아스포츠단을 3년간 임대료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28분 14초) 1억4천7백6십3만3천원에 계약하였으며, 월 4백1십만9백원을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하나 연간 공과금 1억원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시에서 개인업자에게 월 4백2십3만원을 운영비로 지원 하는 조건으로 3년간 3억원을 개인사업자에게 주고 임대하는 조건이어서 이게 무슨 임대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이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복지면 복지답게 제대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영장은 일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800-900명 까지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위의 10가지 사항들을 잘 챙기어서 거제시에 하나 뿐인 시립수영장인 만큼 시민들이 쾌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수영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의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9월1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종국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호명되시는 대로 단상에서 내려와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 투표를 마지막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최다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한기수의원, 김두환의원 두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 그럼 투표를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순서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현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 의원 성명 호명 )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임수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진표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한기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두환부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 감표의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수 확인 결과 13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 투표수를 확인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 개표실시 ) ( 집계완료 )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유수상의원 12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유수상의원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수상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수상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현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김창성의원님 박명옥의원님 임수환의원님 이태재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정자의원님 이상문의원님 유수상의원님 옥진표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옥기재의장님 감표위원이신 한기수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두환부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수 확인 결과 13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함 ) 투표수를 확인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 개표실시 ) ( 집계완료 )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이태재의원 12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태재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태재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중국 베이징에서 유도 60kg에서 다섯 번이나 연속 묘기에 가까운 한판승 행진을 한 최민호선수와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9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야구는 우리 모두에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던 대단히 의미있는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희망을 이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열정과 꿈이 넘치는 희망찬 거제건설,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추가 반영 및 조정과 자체수입 및 지방채 증감액 반영, 신설 기관의 운영경비와 부서별 행정운영 경비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342억원으로써, 3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억원 증가한 4,020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 지방세가 120억원, 세외수입이 12억원, 지방교부세가 175억원, 재정보전금이 7,300만원, 보조금이 71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50억원 감소되어서 총 329억원이 증가한 4,3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314억원, 재무활동이 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120억원, 세외수입이 9억원, 지방교부세는 175억원, 재정보전금이 7천3백만원, 보조금은 67억원 증가한 반면에 지방채는 50억원 감소하여 총 322억원이 늘어난 4,0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단위 별로 분석을 하면 정책사업이 307억원, 재무활동이 8억원 , 행정운영경비가 7억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48억원으로 4천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9백만원, 보조금이 3천9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4천8백만원 감소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74억원으로 8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억원, 보조금은 4억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정책단위별로는 정책사업이 8억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2천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증감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원 감소한 33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원 증가한 42억원, 교육 분야는 4억원 증가한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1억원 증가한 30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58억원 증가한 475억원, 사회복지분야는 47억원 증가한 677억원, 보건 분야는 5억원 증가한 63억원, 농림 해양 분야는 42억원 증가한 49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원 증가한 2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6억원 증가한 80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억원 증가한 159억원, 예비비는 20억원 증가한 65억원, 기타는 7억원 증가한 58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분을 조정하였고, 지방채 발행사업 중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 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예산10%절감『일하는 실용정부』구현에 동참하기 위하여 절감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수는 일곱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강연기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창성의원, 위원으로는 임수환의원, 유수상의원, 김정자의원, 옥진표의원, 이행규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최초의 기록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512 년) 이사부(異斯夫)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나타나 있고, 러·일 전쟁에 패한 러시아도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대신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석“이라 불렀으므로 이 역시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 하였다.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 조사 끝에 1946년 1월 지령 제677호 제3조에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각의에서 독도를 무인도로서 “다케시마 라고 칭하고 시네마현 관할 아래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1977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정부의 망언·망동이 수차례 이어져 왔으며, 2005년에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지난 7월 14일에는 일본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대한민국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령”으로 표기 되어오던 “한국 - 리앙쿠르암”을 “분쟁구역”으로 바꾸었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령”으로 원상회복 한 바 있음에도 일본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명기 표기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모든 면을 살펴 볼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세계대전을 일으킨 파렴치한 전범국가 일본은 세계 이웃나라를 고통 속으로 신음케 하고, 한 치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아직까지도 주변 국가들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수시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행동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만을 가르치고, 미래의 아이들이 배우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은 중대한 영토 침탈행위이므로 이를 삭제 하라. 하나. 그간 잘못된 과거사와 독도에 대한 망언·망동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와 22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8년 8월27일 거제시의회 의원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