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이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국·도비는 다 소진되었죠. 그죠? 1,800씩 해가지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러면 군비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부분만큼만 또 국·도비가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군에서 군비를 더 투입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영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좀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내려고 모아놨던 걸 다 가지고 오면 군비가 또 부족할 거야, 아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에 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아놨던 빈 병이나 폐기물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농폐기물 이런 게 뭐 장시간 방치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 빠르죠? 그래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올해 걸 국비, 국·도비가 딱 스톱된 그 시점에서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걸 다 배출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국·도비까지 해서 군비까지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면 군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방치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부 노출이 되면 토질 오염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때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소진된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 2,000만 원 또 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