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근데 지금 쓰레기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활용품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나 감이 됐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안 있습니까? 단순히 재활용품 수집이 감이 된 거는 그 감만 볼 게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려금이 50원이지요? ㎏당입니까? 그죠? 50원.

근데 이게 오래 전부터 50원이잖아요? 그죠?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다 인상되는데 이게 수집하는 데 장려금이 너무 작으니까 주민들 수집하는 데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수집 장려금도 약간 지금 참고를 하셔서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활용품 수집이 적어진다는 거는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71쪽, 과장님, 주차 시설 관리 특별회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법조타운 조성 이전 부지에 대해서 10억 원을 군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추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사면개량 5억 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동파 관련으로 사업을 일단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꼭 그리 굳이 어렵게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혹시라도 있잖아요, 동파 관련해 사업이 완벽하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22일에 예산 끝나잖아요.

근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처리를 할지 걱정입니다. 그죠? 예상해서, 이월을 예상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그 아래 보면 신기마을 호우 피해 복구비에 이거 있는 거 하사골의 물탱크죠?

맞죠? 물탱크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재 장소에 하면 다시 재해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하기로 했는데 위에 토지 합의가 안 됐나요? 주민들 우려는 이제 원래 이동하려 하는 데 안 하고 원래 하는 데 거기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재해가 재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는데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꼭 변경해서 못할 거, 원래대로 그걸 만약에 거기 설치를 한다면 장치를 잘해가지고 다시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민들은 이제 기존 있던 데 거기 확정이 되었다.

옮기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예산상.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원래 자리 장소에 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거기를 꼭 해야 된다면 장치를 제대로 해갖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